이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천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동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 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동장님이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동천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천동장 최철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일깨워 주심으로서 저희 동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동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조복수, 다음 총무계장 김영규, 개발계장 이홍일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 이한수, 회계담당 정인화입니다. 사회담당 김인경입니다. 세무담당 병무담당 (청취불능)

동장님 민원담당이든지 극히 필요한 직원은 내려가서 업무보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말이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성과, 현안사항, 특수시책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동의 연역은 신라시대 알천 양산천의 일부마을이며 경주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1981년도부터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도시로 건설된 동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농촌지역과 다수의 상가지역, 아파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북포항간 도로변과 산업우회도로변에 위치한 동입니다. 면적은 5.1평방km이며 인구는 2만1587명, 세대수는 6527세대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6명이며 현원도 2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39개통, 204개반이며 기관단체는 기관이 5개기관, 3개 학교와 그다음에 13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예비군장원으로는 지역예비군 1개대 1129명, 직장예비군 1개대 405명이 있습니다. 민방위장원으로는 총 39개대의 2630명과 직장 1개대 23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41세대 292명으로 거택보호 46세대 73명, 자활보호 88세대 299명, 소녀가장 2세대 6명, 모자가정 5세대 14명입니다. 경로당은 7개소가 있으며 자생조직체는 5개단체 187명으로서 통장자율회새마을 남녀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연보호 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처리현황은 민원처리현황으로 인감증명발급에 10종으로 5만420건이며 일일평균 15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 세부사항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만

유인물로 해주세요

둘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49만1552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 1억7999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형쓰레기 신고현황은 신고건수가 769건으로 599만8000원입니다. 재활용보상금지급현황으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장소에서 수집, 분리수거를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수집량은 17만2480㎏으로서 판매액은 504만1000원을 전액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은 신개발지구로서 경지정리후 택지를 매입하여 건축되지 않는 공안지가 곳곳에 있어 새벽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환경정비에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그결과 적발건수가 32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160만원입니다. 세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 14건에 투자액은 1억6441만4000원입니다. 먼저 동장재량사업으로 중리마을 소하천보수 2600만원 투자하였고 11통내 하수도 뚜껑교체 22개소 276만원, 동천동 767-5번지외 4개소 보안등 5개 설치 214만원, 동천동 130-20번지외 9개소에 보안등을 10개 설치함으로써 364만원, 동천등 910-2번지외 9개소 보안등 10개 404만원 총 3858만4000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6통 통신전압 농로포장 1400만원, 16통 김석호집앞 하수도 및 차도블록설치 1060만원, 2통 군부대진입로 소하천옹벽설치 2850만원, 군부대서편 진입로포장 2660만원, 5통 성화교회 남편 골목포장 114만5000원, 4통 최제영집앞골목 90만원, 3통 이청호집앞 안길포장 159만5000원, 우주로얄 서편 소방도로 1840만원, 1통 상대공업사앞 용수로설치 2410만원으로 총 1억2584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이모든 것은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심 어린 배려라 생각됨으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천초등학교앞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도로포장 길이가 140m, 폭이 12m, 하수도설치 길이가 280m 폭이 40내지 50cm로서 사업비는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치는 동천동 초등학교 앞에서 북천제방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제방도로 확장으로 인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하수도 및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하절기 우수기가 되면 침수하는등 인근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므로서 시급히 해결되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둘째 동천청사 뒷편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65평방m로서 '82년도 구역정리사업 당시 구역정비 당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쓰레기무단투기등 도시환경의 저해는 물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먼지가 쌓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수차례 인근 주민으로 부터 건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히 해결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두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한동에 대한동은 동천동 구마을입니다. 거기에는 기존마을로서 영세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 도로 및 하수도가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고 있어 우수기등에 지역주민으로 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60내지 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서는 예산을 판단해서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때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 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 동은 현재 문서창고가 없어서 숙직실 뒷편 일부를 개조해서 문서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정리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옥상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건축을 해서 문서창고로 사용하는데 내년도 '98년도 예산심의때 이사항은 좀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동의 특수시책으로는 깨끗한 동천동 만들기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지난 7월에 동장으로 부임하여 이지역을 순찰하다 보니 거리가 매우 산만하고 지저분한 실정에서 깨끗한 동천동 만들기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997년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자생조직체를 통하여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공안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적치물 조기청소등을 실천 하겠습니다. 그결과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활기찬 동천동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으로 살기좋은 동천을 만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타동보다는 간략하면서도 민원처리 사항내용이라든지 숙원사업의 수혜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타동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들 동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보충답변을 할 직원은 앞에 나오시면 직급을 말씀 하시고 발언대에 바로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부터 하겠습니다. 예, 연번 1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 위원

연번 1번 하기 전에 말이지요 동장님 옆에 2층 양옥집이 개인사유지지요 개인집이지요?

예, 개인집입니다.

작년엔가 제작년에 본위원이 여기에 감사 나와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공공건물 때문에 사유권재산 침해당하고 안있습니까? 옆집에

현재까지는 공공건물때문에 사유지침해라든가 이런

침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줘서 주는 것도 피해지만 여기에서 남의 집 안방을 내다 보는 것도 침해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께요 여기에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를 나왔을 때 이쪽 벽면쪽이라도 커텐을 친다든가 저쪽집의 공간을 우리 여기에서 보이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커텐도 없네요 저쪽 집에는 2층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벽면쪽에다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장님한테 부탁을 좀 이번에 온김에 꼭하고 가야 되겠는데 저랑 약속을 아마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친절교육을 하십니까?

예. 친절교육합니다.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조회 때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일주일에 화요일날에 우리 직원조회를 하는데 직원조회시때 매주합니다.

매주에 한번씩 그러면 몇 분정도 하십니까?

시간은 30분정도 합니다.

여기는 우리 동장님 잘 하시네요 딴 데 가니까 뭐 한 10분, 15분 많이 하는데 20분하는데 우리 동장님 최동장님 잘 하실줄 저는 믿고 그러면 주로 친절봉사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전화 친절하게 받기 그다음에 민원인이 왔을 때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할 것, 기타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겠지 여기에는 산이 여기까지 국립공원이지요?

예. 국립공원입니다.

우리가 경주는 오악이라고 하거든요 금오산, 토함산, 남산, 명월산, 낭산 제일 좋은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동천은 특히 안좋습니까? 석타래왕릉이 바로 뒤에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사실 우리 동장님이 신경을 쓰실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우리 청사옆이고 이래서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또 약속을 저랑 해야 되겠는데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보다도 날마다 조회 때마다 30분도 좋고 한시간도 좋고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칭찬도 듣지만 또 그대신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안좋은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끝내고 내일서부터는 우리 동천동사무실이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동천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서 모범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한가지 여기에 보니까 사실 어떻게 출장이 한 19건, 18분씩 출장을 나가시는데 그러면 동장님, 사무장님 빼놓고는 다 출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노약자나 또 몸이 불편한 폐결자나 또 부녀회 임신부나 모든 불편한 분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동의 행정이 전부다 출장 나가시고 자리를 비우시면 우리 동장님혼자서 민원을 다 해결못하지요? 하십니까? 대행으로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리가 빈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찼어요

아침에 출장을 가는 것은 다 가는데 직원들이 꼭히 가야 될 사람은 교대로 갔다 오고 또 그사람 와서 근무하고 다른 사람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출장을 달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달리기는 결국 다 달렸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달아놓고 사무장이하 그다음에 총무계장, 개발계장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출장을 나가시는데 방금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를 둘러보고 온다 그래서 민원에는 차질이 없을 거다 그얘기시지요?

예. 민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09시 반, 9시 30분 이래 출장을 나가가지고 출장명령부를 달아놓고 나가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18시에 들어 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 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시간은 18시까지 달아놔도 항상 여기에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동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갔다가 들어 왔다가

글쎄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완전히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지 어디 어울려서 마이다스를 쳤는지 어디 가서 놀았는지 동장님 지금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 동은 절대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장을 달아서는 안되겠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예.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꼭 시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약속을 드릴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나이 많은 70, 80대는 노인어른들이 민원보러 오셨을 때 담당직원이 없단 말이야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18시, 17시에 들어 왔으니까 있겠습니까? 없을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그어른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동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출장 나가시지요?

예. 제도 출장 나갑니다. 산불때문에도 가고 현장확인 우리 관내 순찰도 가고

하루에 한번씩 꼭 나가시지요?

두번 내지 세번정도 나갑니다. 아침에 한번 갔다 오고 오후에 또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여기에 경로회관이 몇 군데 입니까?

예?

경로회관이

경로회관 7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네 여기는 우리 농정건설위원장이 돼서 그런지 딴 데는 경로회관이 한두군데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한가지 부탁은 나가시거든 말이지요 물론 관내 여러 가지를 둘러보시고 특히 노인들 있는데 가면 제일 거기에 많이 노인들 노시고 계십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 방이 따뜻한가 연료비가 제대로 나가나 손도 한번 넣어보고 동장님 주머니에 돈도 비상금 있으면 탁주 몇 병 사들고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자주 갑니다.

자주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안하셔도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지요 그리고 그러면 동장님 여기에 한달에 경로회관에 기름값이 연료비가 얼마 나갑니까?

4만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10평미만은 지원금액이 7만원이고 10평에서 20평까지는 9만원이고 20평에서 30평까지는 12만원, 30평이상은 14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14평이상은 10만원이 넘습니다. 10만5000원이상이고 우리가 평수가 많은데도 있어요. 30평, 40평 되는 데도 있을거고 이런 데는 한 28만원 내지 3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30평이상에 1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연료비도 나오지요?

특수연료비는 지금 저희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고 저희들 동에서는 지금 현재 경로후원회도 있고 또 경로자금을 마련해 놓고 겨울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후원회에서 금년 겨울에 130만원, 동개발위원회에서 120만원, 250만원가지고

그얘기는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14평이상은 10만원이 넘는다 하는 것을 아시고 10만5000원이상 넘습니다. 아시고 또 거기의 평수에 따라서 한 30평이라든지 40평되면 28만원이상 30만원 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노인들한테 챙겨서 날이 추워지니까 상당히 안춥니까? 추위지니까 노인들한테 동장님이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바쁘시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챙겨주시고 또 노인들 보면 이발비하는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동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 나오세요 연번 1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문호 위원님.

97년도에 전입되어 온 공무원이 8명이나 됩니다. 동장님을 포함해서 8명 같으면 약 3분의 1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공무원이 이렇게 한해에 바뀌게 된 이유가 동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장님이 좀더 오래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동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대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명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가신 분들이 한사람은 한 6년쯤 있었고 그외에는 또 한사람은 다른 타동에서 꼭히 필요한요원이 돼서 또 원해서 가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거의 기간이 됐다든가 아니면 한사람은 다른 고향으로 활로요청해 가지고 가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8명이 한해에 동천동사무소 전체공무원 숫자에 3분의 1이 일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됨으로서 많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터인데요?

약간의 업무의 지장은 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현재 우리 동의 직원들은 업무를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감사를 다니면서 봤을 때 한개 지역에서 이렇게 한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출돼 가거나 전입되어 온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데 동천동에 상당히 많고요 조금 전에 오래 된 분은 희망을 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 김상철씨가 6년 4개월 행정주사보입니다. 한상영씨가 9년 11개월 기능 9등급 박경미씨입니까? 이분이 6년 6개월 지방기능식 10등급 이분들은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 게 이렇게 오래 있습니까?

희망도 하지 않았고 또 그분들은 여기의 업무을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최대한 여기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말이지요 한부서에 오래 있다는 것은 최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개인회사에도 금융기관에도 한자리에 오래 두면 그자리에 오래 있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기능직은 기능직은 뭐지요? 지금 한상영씨하고 박경미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수도검침원입니다.

두사람다?

한사람은 한상영씨는 수도검침원 한사람은 행정보조원입니다.

박경미씨

박경미씨는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김상철씨는

김상철씨는 사회복지 정식직원입니다.

아까 발언하신 답변하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연번 1번을 가지고 약 한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제외 발언은 그의제가 나올 때 해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그러면 합계금액이 틀려버리는데

동장님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왜 누락됐습니까?

사무장 조복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뽑을 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시비사업만하고 도비사업은 그게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50시%, 시비 50%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내려온 그사업입니다.

미발주사업이 3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발주사유는 다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이 12월 며칠이지요? 오늘 9일입니까?

8일입니다.

8일입니까? 연도말이 다 됐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말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시멘트 가지고 뭐 가지고 합니까?

시멘트입니다.

그밑에 하수도 설치 및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아스콘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동천초등학교 남편 도로포장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이사업을 어떻게 발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사업은 3통 입구 하수도공사하고 권이양입구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이공사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현안사항에 보고 드릴 때 내용사항인데 당초에 이사항을 이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일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가지고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이사업을 변경을 시켜났습니다. 당초 2회 추경때 변경요구를 했더니만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예산이 약 6000만원쯤 안됩니까? 세건에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동절기라서 사업발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발주는 할 수 없고 저희들 지금 설계는 사업장 변경을 어디로 해났느냐 하면 3통 입구하수도설치공사는 동천도로 입구에 농로포장공사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3통 권이양입구 하수도 도로포장은 9통 하수도 뚜껑교체 밎 도로포장공사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동천초등학교 남편 도로포장은 이것은 사유지인데 본인이 승낙을 안해가지고 상리마을 용수로 설치공사로 지금 대체 계획을 해가지고 2차 추경때 요구를 해놓으니까 예산계에서 착오로 해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3회 마지막 추경때 변경해 달라고 올려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는 못하고 설계는 다 해났는데 계획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명년에 날 풀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못하지요?

예. 못하기는 못합니다.

이것 돈 도로 반납하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예산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동천초등학교 남편 도로포장인 경우는 사유지 소유자 승낙불응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변경이 된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지금까지 있을 사안이 아닙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 갔던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들어 갔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사업이 배정됐더라고 보면 그전에 벌써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6월 2회 추경때 올려놓으니까 빠져 먹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3회 추경이 우리 9월달인가 했잖아요 9월달에 추경을 안했습니까?

3회 추경때 또 안됐습니다.

왜 안된 이유가 뭐지요?

3회 추경때 넣어 놓으니까 착오를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착오가 있었다면서요?

계속 착오가 있어 가지고 빠져 먹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3회 추경에도 빠지고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사업은 올해 안해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동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동절기사업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제한이 되지요?

12월 20일이후부터 2월말일까지 동절기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발주가 안되면 아예 계약도 해서는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동장님 사유지 소유자 승낙불응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토지가 도로에 들어 가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지금 보상을 안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몇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 찾아가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이사람은 지금 시에서 정해진 금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줄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돈이 적다고 안찾아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격에서 준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얼마 납니까? 시에서 줄려고 하는 돈은 얼마인데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어요?

180만원입니다.

자기가 내놓은 돈은 180만원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보고 직원들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말고 동장님이 가가지고 주민화합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동장님 물론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요구 자체가 동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요구하실 때 동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실 때 미리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 하는 가격 없이 무조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같은 상황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동천동에 집행하라는 예산이 돼가지고 2차 추경때 이 기획실에 바꿔 달라고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요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만 해놓고 확인은 또 안했어요 동장님이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거라고요 왜 요구만 해놓고 발주를 좀 예산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 놓고 나몰라라 내버려두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발주가 됐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연말이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이 꼭 하실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신다고요?

예.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이사업은 3통 하수도설치하고 도로포장공사 이관계는 현재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1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별로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글쎄요 동장님이 이제 와서는 예산요구는 이렇게 해놓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얻어서 더 예산을 요구를 해서 더 가져 와서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 역시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확인조차도 안하시고 기획실에다가 또 예산을 요구 더 해놓고 이사업도 마무리도 못잡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동장님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사업을 예산을 올려놓고 마무리를 못짓는데 동장님이 동정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따져서 될 일도 아니겠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금년 7월 1일자로 오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6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요구할 때 동장님 본청에 안계셨습니까?

예.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다른 분이 누가 대답을 하실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를 늦게 받아도 맡은 업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아니죠.

김석원 위원님.

사무장님께 제가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무장님께

사무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동장님이 안계셨잖습니까?

예. 안계셨습니다.

사무장님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계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양시켜 가지고 말이지 다른데 아주 급한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동천동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유지 소유자 승낙불응 했는데 그것은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예. 몇 번 만나 봤습니다.

아니,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수용령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검토 안합니까?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것은 왜 검토를 안하시는데요? 이 공사를 꼭 해야 된다면서요?

예.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용령 길이 있잖아요

그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장소에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령대상도 안되고 현재 도로를 사용 하고 있는데 이사람이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청취불능)

아니, 수용령이 해당 안된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더 쉽잖아요 돈 해체해 놓고 바로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 한 몇 번정도 해보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한 7, 8회정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동천동에 이렇게 사양시켜 놓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사업을 시재정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못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수용령을 못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 다 된거지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다시 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선은 안되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는

(청취불능)

평수가 몇 평입니까?

한 70평

70평이면 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됩니다. 되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할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으면 선이 다 그어져 있지요? 수용령 됩니다. 사업이 안되면 수용령적용 하세요

동장님 이것은 관내 박의원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세요 연번 4번 마치고 연번 5번 해당사항 없고요 연번 6번 '97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전부 대한동마을 그쪽입니다. 옛날 거기는 전부 국유지 하천부지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라

한사람이에요? 이사람이

아닙니다. 12사람인가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3사람이고 그다음 7사람 정도는 소액체납자입니다.

대부계약이 몇 년 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계약은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대부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돼요?

기간은 5년간인데 계속 이어서 5년 지나면 재계약하고 5년 지나면 재계약하고

이 사람들이 지났어요? 계약기간이? 재계약했어요?

예. 재계약해서 있습니다.

재계약해서 5년동안 그러면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 처음이에요?

예. 금년에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5년기간에 해마다 기간안에 잘 냈는데 이게 지금 '96년도 거지요?

금년도 겁니다. '97년도 겁니다.

97년도 상반기거요 그러면 '97년도 상반기 말고 '96년도는 그앞에는 다 냈다는 말이지요?

예. 냈습니다.

금년만 못내겠다

예. 금년에는

대책은?

세금도 올랐고 토지등급이 올라가지고 조금 많이 나갔는데 상당히 경기가 불경기라서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내는 대책은 그냥 경제곤란으로만 못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주거지역이에요? 살림산다는 말이에요?

예. 살림살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없고?

예.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살면 물론 대부계약이 됐으면 국가에 대해서 땅을 빌려쓰고 있으면 돈을 내야지 경제곤란으로 못하겠다 하면

돈은 낼려고 합니다. 낼려고 하는데 우리가 몇 번 가니까 내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야 지금 시국에 와가지고는 다 어렵지 다 어려워도 돈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빌려서라도 그땅을 빌려서 줬는데 만약에 개인소유 같으면 이 사람들 견뎌내지를 못해요 계약기간이라도 대번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은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세민 같으면 아예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대책을 세워주든지 이렇게 두면 앞으로 갈수록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지금 IMF가 어떻다 지금 경제파탄이 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갈수록 이것은 해마다 못받는다 500만원이 1000만원되고 1000만원이 1500만원 되고 수천만원 돼버립니다.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기간내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못살면 나가거라 나가고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땅 빌려 갔는 세금 잘 내고 잘 살겠다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넣도록 강구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국공유대부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불하를 해줄 것 같으면 불하만 받을 수 있으면 돈 바로 냅니다. 이것이 사실 불하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야 자기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불하해줄 때는 생빚을 내서라도 하고 우선 국가에 빌려서 있는 땅이라 하니까 내 형편되면 갚지 하는 이런 것 같으면 계약조건을 바꿔야 된다 이거야 동에서는 못받더라도 본청에서 계약을 하지요?

예. 저희들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안하지

변경계획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에 해줍니다.

변경계약을 만들어서 군청에 올릴 수도 있다

예.

다른 동에는 그게 안된다던데 본청에서 전부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만 여기에서 하지

본청에서 계약은 하는데 저희들이 5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서류를 해가지고 본청에 올려주면 승인은 거기에서

5년 만기돼 가지고는 만료됐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본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계약조건을 바꾸든지 본청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다른 동에도 우리가 가보니까 다 그런 답변이라 일괄적인 답변밖에 안돼 이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만 하지 조건변경을 한다든지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동장은 조건변경을 해서라도 본청에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라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아까 동장님 말따나 불하를 해주면 남의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선 빌려쓰는 데가 국가니까 어려운데 안봐주겠나 하지만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 거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7번, 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 위원님.

민방위 총무계에서도 교육관리는 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천동에 머리수가 말이지요 2130명입니다. 여자는 제외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참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참자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훈련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훈련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같으면 7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훈련통지서를 발부합니다. 하면 자기들 신체조건이라든가 무슨 사유가 있으면 다음에 그때 못나오면 다음에 2차적으로 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또 그다음 못하면 다음달에 하고 연말까지 4, 5차정도로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금년도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는 보충교육 없습니까?

보충교육 다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보충교육은 1차에 안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차에 안나오면 다시 또

재교육통지서를 보낸다

예. 그렇습니다. 또 안나오면 또 보내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4차정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그러면 이 2630명 중에서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 주소는 여기에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분들을 당장은 못나오더라도 차후라도 나오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사정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00% 다 홍보를 해서 이게 보니까 세금도 78% 밖에 못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을 다 받느냐 이것이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만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가 다 됩니까? 수치 100%는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세번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발조지를 하지요?

예. 고발조치합니다.

지금까지 고발조치 건이 있습니까? 한건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사실 훈련 안받으러 온 사람도 없고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현황입니다. 동장님 다 배치되어 있지요?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11번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종 인허가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동장님 옥외광고물 그런데 옥외광고물에 따르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건이라는 것은 뭐지요?

허가를 해준 겁니다.

허가를 해준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옥외광고물에 따르는 지침이 얼마 전에 안내려왔습니까? 단속지침

지침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요? 단속지침에 보면은 설치신청을 받도록 했을 겁니다. 현재 설치신청을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 5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엄청나게 안많습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로 안보고 건축물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도로변이라든가 옥외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밖에 둘러봤는데 잠깐만요 여기 카네기 노래랑 같은 간판 이것은 옥외광고 아닙니까?

저것은 시에서 카네기 고철간판중에서도 면적이 1평방m 이하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그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허가는 시에서 나는데 신청은 우리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안합니까?

아닙니다.

막바로 합니까?

광고대행업체가 막바로 합니다.

그러면 동천동에는 5건외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5건이 있는데 그러면 동천동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현재 정식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광고물중에서도 동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돌출광고물은 1평방m이하 양면이 돌출광고물 양면에 이래 가지고 1평방m이하가 될 되는 것은 동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그외에의 간판중에서도 전기를 이용해서 그것은 그냥 돌출간판이 아니고 네온사인 종류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강호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3.5같으면 3m에 1m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전기를 이용 했는 간판에 한해서만 동에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 일반 전기시설물 아닌 것은 신고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거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내줘야 할 허가사항인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간판이 되겠지요? 불법광고물이 되겠지요? 이게 얼마나 있지요? 우리 동천동내에

주로 보면 돌출간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법간판이 지금 현재 광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 50개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내지 50건정도가 불법광고물이 있다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지서를 냈습니다.

통치서를 발부합니다.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제 말씀 다 듣고 통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간판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까지도 나중에는 가해야 되겠지요?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한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1차 통지입니다. 2차 뭡니까?

2차 개고입니다.

3차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이지요? 1차 보내고 2차 개고까지는 얼마입니까?

1차에 14일 2차에 14일 또 개고 끝나고 난뒤에 14일후에 대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약 한달 후에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달이 30일이 경과했는데도 집행을 한 사실은 없지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달이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여러 건이 됩니다.

양성화기간으로 정해져서 신고가 들어 오면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1차, 2차, 3차 개고장 보내는 것까지 좋아요 좋은데 1차 관계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최종적인 대집행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설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셔야 되겠지요? 물론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분들의 재산이니까 몰라서 옳게 인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동천동에는 최근에 유흥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불법광고물이 많이 남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홍보겸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세요 동장님 저쪽에 뭡니까? 동천파출소 주변에 콘테이너박스 많이 있지요?

예.

그것 다 허가 났습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아니지 최근에 전에 것하고 최근에 것하고 상당히 많이 있던데 허가 다 됐습니까? 건축 인허가 이것 아닙니까? 담당자

제일 뒤에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 보면 허가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번 1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세무담당 세금 거두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동보다는 상당히 세금을 거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따른 이유는 있습니까?

정인화 저희들 봐가지고는 별로 저조하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저조 안해요? 다른 데는 90%을 거두는 데도 있고

정인화 이번에 저희들 자료를 뺐는게요 과년도 하고 신년도 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료제출해 줄 때는 취득세가 몇 %, 등록세가 몇 %, 면허세가 몇 % 이렇게 상세하게 앞으로는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특히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지금 상당히 미납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른 그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인화 취득세는요 저희들 전부 부동산에 관한 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요즘 경기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취득세는 잘 안거치는 편입니다. 안거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많은데요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이 전부다 이전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직 이전이 안됐거나 소유지가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인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당 10만원이상 압류가 다 되어 있고 부동산도 저희들 지금 10월말까지는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권이 있는 것에 한해 가지고는

압류 다 되어 있습니까?

정인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넘버가 혹시 그것을 영치라고 합니까? 떼오는거, 자동차세를 안냈기 때문에 자동차넘버를 떼가지고 우리 동사무에 보관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정인화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체납세정리 기간에 저희들 몇 건은 압류를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했습니까?

정인화 예. 영치해 가지고 바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1억1200인데 그러면 압류가 능사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압류하면 압류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거의가 할부차지 않습니까?

정인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다 아마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거에요. 그렇다 라고 보지요? 그러면 압류를 해놔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 혼자서 하십니까?

정인화 아닙니다. 저희들 세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네 3명입니까? 그러면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노력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자동차넘버를 영치하는 방법입니다. 이영치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도록 그래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인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자료 하나 뽑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내가 여기에 들어 오자 마자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순서가 벌써 지방세징수 말이지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건 뽑아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안되고 그리고 세무담당자 정도는 동장이 묻거나 시장이 와서 묻거나 누가 와서 물어도 최고고액자가 취득세는 누구, 재산세는 누구며 자동차세는 누구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자료를 뽑아오라고 하니까 타이핑 안쳐도 되요 물론 예의적으로 타이핑 쳐서 가져 오는 것은 좋은데 그럴 필요없어요 자료요구할 때는 연필로 메모해도 좋아요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취득세 김태분씨 상당히 많으네요?

정인화 예.

왜 그래요?

정인화 우리 동천에 6지구에 크게 일식집을 지었는데 짓는 과정에 무리하게 대출같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도 났습니다. 지금 부도 났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남강하던 사람 아니에요?

정인화 예. 맞습니다.

남강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저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개업을 할 때까지는 물론 빨리해서 먼저 설정을 은행에 할거란 말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설정해서 1순위되고 2순위 돼가지고 또 다른 제2금융에 빼먹고 그러면 매일 행정부는 뒤전이라 아까 우리 조문호 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순위 다 해버리고 난뒤에 자동차세다 뭐다 하는 것도 넘버를 떼면 뭐합니까? 자동차 사올 때 할부로 사온단 말이에요 자동차회사에 1순위로 설정이 돼버리고 그러면 자동차회사에서 돈을 내다가 내다가 할부안내면 압류들어 간단 말입니다. 공매처분돼 버린다고 그러면 취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세는 아예 안나오게 되어 있어요.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그리고 강정혜씨? 재산 곤란한데 압류하면 뭐해요? 1, 2순위 다 되어 있을거라 그렇지요?

정인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부 헛수고라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 재정곤란해서 못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 하니까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용의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정인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원래는 취득세 등기를 하고 난뒤에 취득세는 본인이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등기를 하기 전에 벌써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후순위로 잡힐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야 할 생각해 봤어요? 징수하는 용의한 방법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우리가 모 어느 동에 가니까 개선방법이 애로사항을 얘기 하더라고 지금은 자동차 납세필증 안나가지요?

정인화 납세필증은 안나갑니다. 납세완납증명서가 나갑니다.

증명서가 나가고 옛날에는 자동차 납세필증이 나가면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다고 차에 부착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찰이나 다른 지방단체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불신검문을 한다든지 그런 딱지가 붙었나 안붙었나 보고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나가니까 돈 나중에 안내면 그 집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안되면 형식이라도 압류를 하자 싶어서 압류를 하거든 그런 방법을 다시 재부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어느 동에서는 좋은 방법을 내더라고요 그러니 세무담당 정도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군청 같은데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고지는 본청에서 하지만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돈 받을려니까 못하겠더러 이런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지 안그러고는 안되겠더라 돈 받는 것이 무조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연구 방법도 한번 해볼만 안하느냐 다른 위원이 좋은 것을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안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잘못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못받습니다.

정인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세요 전원주택은 1월까지 완납을 다 합니까?

정인화 예. 시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정인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요

예를 든다면 금융기관의 연체자는 불량정보센터에 자료가 입력되면 전금융기관거래가 중지됩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인화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체납세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인화 금액은 1회계 연도에 500만원이상 체납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건물인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동천동에 김길하씨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게 여관하고 이분의 건은 우리가 압류순위가 몇 순위지요?

정인화 압류순위는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압류된 것은 맞지요?

정인화 예.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틀림없이 1번은 금융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정인화 예.

그러면 우리가 빠르면 한 4, 5번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도난 사람은 아니지요?

정인화 부도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채권확보는 일단 우리가 했습니다. 압류를 했으니까 앞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이사람이 완전히 부도가 난 사람 같으면 경매신청하면 우리가 손해봐요 경매비용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찾아올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람이 부도가 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공갈을 일단 한번 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못받더라도 이사람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경매개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매를 못넣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재산을 넘어뜨리자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인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주로 보면 금융기관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금융기관에서 2차 설정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1차에 설정이 1억 돼버렸는데 실제로 재산은 1억5000만원짜리인데 1억이 돼버렸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5000만원을 2차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다 됐지요? 그냥 나둬서는 나중에 올 길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경매신청을 해버립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1억5000만원짜리가 1억미만으로 떨어져도 이땅 건물 주인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동관련 사회봉사단체현황 및 활동비지원현황 아무 현황이 없습니까?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안나와 있네

예. 그것은 양식상 자율방범대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번 적십자회비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장님 적십자회비가 주로 보면은 징수할 때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임의대로 하십니까?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회의석상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통장님, 반장님이 추진위원회가 돼서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때 평가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통장자율회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십니까?

징수도 통장님, 반장님들이 활동하면 그통 반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통에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 통별로 징수를 해온다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동장님 그러면 동별로 여기에 보면 몇 개 통입니까?

38개 통이에요

38개 통에 적십자회비징수를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돈이 어떻게 해서 1051만7000원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동일해요? 어떻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38개 통이 말이지 적십자회비를 징수해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보면 많 이 거둬오는데도 있을거고 미달되는 데도 있을거고 왜 이렇습니까?

목표량을 통별로 보면 1통은 25만7000원이고 2통은 15만6000원이고 통별로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다른데 이통별로 회의석상에서 통장님들이 우리 통은 통도 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적게 해달라 우주로얄 같으면 부자가 많이 사니까 더 받고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런데 제가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만들었지 싶은데 우리가 통장자율회에서 이 적십자회비를 받기 위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회의록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회의록하고 이것은 안맞지 싶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그러니까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요 왜냐하면 38개 통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약속했나 어떻게 돼가지고 받다 보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또 적십자회비징수하는데 있어서 통별로 통장님들이 직접 징수를 하십니까? 우리 동직원하고 같이 합니까?

통장님이 합니다.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전부다

통장님들이 자기네 자율적으로 통별로 그러면 통장님들이 말이지 적십자회비징수할 때에 일반회비하고 특별회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비는 통장님들도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우리 동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특별회비도 그러면 통장님들이 징수를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지 일반회비하고 특별회비하고 징수할 때에 영수증 분명히 발부되지요?

예. 영수증 발부됩니다.

그러면 가짜로 일반회비를 갖다가 특별회비 한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거둬왔다 이러면 동장님 인정하십니까?

통장님들이 그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별도로 더 거둬쓰고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물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것 하나 우리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나 우리가 자연부락단위나 이런데 보면은 누구 옆에 집에는 얼마 냈는데 징수하면 벌써 하루내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말똥이는 얼마 냈는데 너는 얼마 냈나 이래서 전부 자기들네끼리 평가를 해요 재산상하고 모든 소득면하고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그집에는 건강하고 우리는 불구자고 말이지 재산도 없고 한데 우리가 더 받아갔다 이래 돼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징수할 때는 항상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 여러분하고 통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하란 말이지 보고 통장님이 더 받는다 실제 이집에는 실제 우리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부양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차등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특별회비나 일반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받는데 여기에 차이점을 둬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부터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지요? 동장님 시인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가 동일할 수는 없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번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시 기부금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서면에는 고향이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요원 발언대에 수고 많습니다. 생보대상자 심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작년에 했네요? 10월 7윌

나는 간단하게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 복지담당 동천에 오신지가 몇 년 됐어요?

위원님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연번 18번 '97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수령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님.

거택구호자장학금 시가 주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번 치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넘어갑시다. 20번 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과정 조문호 위원

총무계장님 계장님 오폐수관리대장이 왜 여기에 없습니까?

우리 아예 그런 신고 들어 온 것도 없고 동에 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폐수관리대장이 다른 동에 가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저희들은 설치를 현장에 하라는 지시도

총무계장님 여기 지금 오폐수는 바로 하수처리과정으로 바로 가지요?

예. 바로 갑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수관연결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도시계획할 때 전부다 연결 다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리고 연번 21번입니다. 쓰레기처리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번 없지요? 23번, 24번, 25번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배치현황 없지요? 26번 산불도 없고요 27번 한전전주도로 및 하천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현황 예. 조문호 위원.

동장님 한전전주되어 있는데 전주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1014개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한건도 받은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 시유지 거의가 시유지이지요?

전부 도로에

그렇지요? 전부다 그런데 혹시 동장님 도로점용 부지점용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용료는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동

동이든 시이든간에

이것은 한전에 사실상 우리시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우리 전주에다가 읍면동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관등등을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등을 달은 갚으로 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부 현재 도로에 전주 세워 놓은 사용료를 전부 받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자료를 뽑고 있고 한전에서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에서 부과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에서는 부과가 안됩니까?

예. 부과가 안됩니다.

그래요? 허가는 동에서 내줄 수 있고

허가도 안됩니다. 시에서 내줍니다.

아닙니다. 동장님 말씀 잘못 하십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허가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위임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부과도 읍면동에서 해야지요

부과는 세금도 전부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아닙니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서 설치숫자는 조사가 다 됐고 설치숫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동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번 28번 넘어가겠습니다. '97년 건축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최종환 위원님.

동장님 여기에 착공일이 준공일이 말이지 1월달에 준공착공해지고 준공 안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금년도에는 '97년 1월 13일날 해가지고 준공일 날짜가 이것을 11월 25일날 작성했는데 이것은 12월 5일날 준공됐습니다. 자료 만들 때 기간이 11월 25일이기 때문에 준공은 12월 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넘어가면 뒤에 보면

금년 10월달 것은 놔놓고 당초 내년도 상반기 안에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경량철 같으면 철골을 판매할 것 같으면 (청취불능마이크상태)

그것은 현재 오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창고라도 그게 지금

위에 7월달거야 기간이 오래 끌든가 하지 독려 안하는 거 아닙니까?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번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

무허가인 경우는 동장님 혹시 동천동에 위에 지금 허가가 아무 허가가 없는데 무허가로 단속대상이 되지만은 1, 2층집을 짓고 요즘 차고 짓도록 되어 있지요? 차고를 만들어 놓고 차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차고가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이후에는 전부 살림 내주고 창고로 이용해 버리고 그런 것은 단속대상 안들어 갑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지구쪽에 한건이 그런 건이 한건이 있어 가지고 시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건 뿐만 아니라 거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담당 자가 (청취불능)단속을 해야 차고도 해야지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라 차를 어디다가 대냐면 (청취불능)그저 소방도로에 차가 지나 가도록만 해났는데 여기에 차를 대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 차 못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준법정신에 의해 가지고 처벌하세요 민원이 들어 오기 전에 안되면 고발해 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 아무 하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동장님 이기회에 행정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주요 보고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동에 문서창고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