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쪽에 보면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요. 먼저 정책관님, 지난 7월 20일경에 수해로 자연학습원에도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피해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엄숙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응답에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학습원에 7월 중순경 수해 피해가 많이 났을 때에 정책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또 중간에 정책관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지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은 사실 자연학습원에 수해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 거 같고 해서 간단히 먼저 자연학습원에 수해 때에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였나 정책관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소하천을, 예를 들어 그 산에 산림보호인가 하는 게 있죠.

왜 막아 가지고 중간중간 막아 가지고… 사방댐인가 그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요?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방댐을 중간중간 한 세 군데 네 군데 해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급류가 흐르지 않고 거기 사방댐에 물이 저수됐다가 넘치고 넘치고 하면서 하면은 유속도 완화가 될 거 같고 또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토사유출 이런 것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류라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럴 확률도 많고 또 그렇게 되면 밑이 파여 나가기 때문에 이 옹벽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큰 피해로 복구하기도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꼭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부 계단이니 뭐 이런 데 배 볼록 나오고 뭐해 가지고 한 거는 보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측량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글쎄 본 위원도 한 두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원장님한테 얘기 들어보고 뭐 하니까 아주 우리 여성정책관님하고 청소년 담당 팀장님 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사님하고 상당히 그동안에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괴산군 또 도에 여러 가지 요청도 많이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신속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봤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3쪽에 보시면은 기왕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기능보강사업 내역이라고 있죠, 두 번째? 거기에서 지금 중앙계단 및 숙소 안전난간 설치, 야외활동장 추락방지 안전펜스 설치, 이거는 비고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 야외활동장 추락방지하고 저쪽 하천, 큰 하천 주변에 안전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게 7,000만 원 예산인데 그거 가지면은 다 도명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7,000만 원 속에 당초예산에는 그런 건 사실 포함되지 않았었죠?

음향기기라든지 뭐 이런… 지난해에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해서도 설명도 듣고 한 내용인데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돼 가지고 앞으로 도명 겉면은 연말 안에 건설이 돼도 내부시설이라든지 음향기기 이런 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이 문제는 그때 가서 또 자세한 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뭐 지금은 안 되니까 추경이라도 반영하는 걸로 해서 하면은 위원님들이 그때 현지에 가 가지고 해 준다고 약속들을 하셨으니까 추경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용실적에 보면은 2016년도 단체가 80, 이용자가 1만 1,000, 또 2017년 10월 말까지 144개 단체 1만 7,000명 정도인데 ’16년보다 ’17년도에는 이용실적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라고 그럴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여성정책관에서도 다각도로 교육생들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말하자면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계속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물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또 공익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전기료만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니 그거 정말 메우기도 버거운 상태인데 그렇다 해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연학습원에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립을 일이 년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이제 앞으로 우리 도에 손 내밀지 않고 자기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든 걸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는 항상 정책관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 청소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7쪽에 보시면은 주요업무 상황에요. 두 번째 지속적 교류활동을 통한 역량강화라고 있는데요.

세계화의 주역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4회, 4회가 그 밑에 중국 광서장족, 흑룡강성, 미국 서북미 또 연수는 흑룡강성 어학연수, 이렇게 4회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앞에 방도라는 뜻은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나와 있던데 여기서 사용하는 방도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지?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딱 거기에 맞는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딱히 여기에 딱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 밑에 청소년 국제야영대회라고 또 한 번 했는데 그 국제야영대회에 참석한 대상은 어디 어느 학교입니까, 단체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야영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걸스카우트에서만 참여하는 거죠?

이건 국제야영대회에 전통적으로 걸스카우트가 지금까지 참여를 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거로 봐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 위에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광서장족이니 흑룡강성, 미국 서북미니 이런 데 연수 가는 거는 연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열대여섯 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그 청소년단체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는 학생들 선발을 해 가지고 선발이 되면 여기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교육청에 의뢰할 때는 그러면 거기의 대상자를 현재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들이 대상자인지, 아니면 전체 도내의 일반 학생들까지 다 포함돼서 거기서 추천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해 주세요.

그래 갔다 와서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지 이거 청소년들 참 해외여행 그냥 놀러간다는 식으로 외유로 생각하고 그냥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계속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갔다 온 학생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있으면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지금 내용하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하게 또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좀 해도 됩니까? (「끝내시죠 뭐」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아까 또 시간 나면 한두 가지 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보시면은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여성행복지원단 운영 현황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 내용이 또 49쪽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중복인가요?

그 의미를 왜 두 군데 49쪽하고 15쪽하고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떠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 그럼 15쪽의 감사 지적사항에 그때 인원이 57명인데 지금도 57명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별로 그 밑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더 증원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건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그런 지원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무보수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이 더 있으면 활성화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 어떤 데는, 한 군에 2명이 많이 있고 또 괴산이 5명, 제천 6명으로 많은 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17년 10월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공모할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 14쪽에 거기에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사업별 잔액 발생 이유가 교육운영, 여성긴급전화 여기에서 2,800, 1,300, 밑에 인력운영비는 임기제가 중도에 퇴직하고 채용이 지연돼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많이, 이건 이월되는 겁니까,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