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라 좀 부담 많이 가실 텐데요 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유광건설에서 방수 하자공사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부실공사 내역인가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방수 부분에만 하자보수가 생길까요? 올해는 그렇다고 보면 ’15년, ’16년도에도 거의 9월 달에 검사를 했거든요. 그 기간에는 겨울 공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광건설이 공사한 것만 방수 공사를 하자 처리를 했는데 거기는 다른 내용이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방수공사를 완벽히 잘해 놓으면 이게 사실 이렇게 하자가 걸릴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처음에 시공할 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준공검사 때 정확히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게 비가 와야 물이 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 회사가 계속 3년, 연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당초 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용실적에 보면 5페이지 하단에 대학·일반, 민간단체하고 6페이지 보면 또 단체 단순이용, 이 내용은 지금 뭘로 분리를 해야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저희들도 느끼기에 적자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용실적을 보니까 한 90% 정도가 거의 우리 충청북도 학교 내지 사회단체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경관이 수려한 화양동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이 외부에 좀 타 지역에 마케팅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용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말이야 시설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적자로 자꾸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략이 없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인터넷이나 SNS나 좀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3페이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저희 어른들이나 다 지금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중독이 돼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또 길에 가다 보면 도로나 또 차도나 거의 손바닥에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가다 보면 전봇대 들이받는 그런 아이들도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해도 사실 놀이문화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커피숍에 가면 앉아서 커피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거의 지금 인터넷, 휴대폰에 중독이 돼 있는데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치료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치유캠프를 보니까 23명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인테넷 중독자들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놀이문화가 좀 있어야 돼요. 안 만지려면 뭐 놀아야 되죠, 다른 거로. 그런 것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권용선 센터장님, 정말 요즘에 가정폭력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16.9%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1366 질의를 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금 가정폭력의 주범이 다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여하튼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느 분 한 분만 참았으면 가정폭력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화를 못 참아서 이렇게 자꾸 맞부딪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어디서 이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숙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참는 인내력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싸움은 큰 데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미세하게 바늘구멍만한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는데, 지금 가정폭력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사실 이렇게 53.6%가 없어질 텐데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됐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정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이혼율이 시골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혼율도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웃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갈 것이고, 이런 데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어려운 곳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저는 1366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들어오는, 1366에 들어오는 전화에 가정폭력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대략 오전에는 한 53.6%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366의 제일 핵심사업이 가정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이게 시정이 거의 안 된다고 보나, 또 우리 정책이 좀 아직도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가정폭력은 남자나 여자나 뭐 부부지간에 간단한 의견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조그만 일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 조금만 그런 준비된 교육만 받으면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없을까요?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연도는 비율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정책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또 동일한 것도 아니고 늘어난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거 정책을 다시 한 번 바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서 줄어들 수 있는 수치가 나오게끔 정책개발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6.9%가 증가됐데요, 작년도에 비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정책이 우리가 발생되고 난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정책개발을 더 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종호 청소년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에 보면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월별 상담 접수 및 처리내역에 5월 이후, 6월 이후에 보면 거의 배 이상 막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세요, 지금? 봄보다 여름, 가을로 가면 이렇게 점점 수치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이게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날씨가 추우면 줄어들고 날씨가 풀리면 개구리가 동면에 깨어나서,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게 사례 분석을 보니까 학업 진로 또 성문제, 컴퓨터 인터넷 중독 등 이 사례가 상당히 타 종류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 드려요, 지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좀 전문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어떻게 됐든.

오전에도 우리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저희 어른들도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학생들도, 물론 저희 아이도 방에 들어가면 거의 밥먹을 때 아니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어른들도 물론 심각하다고 보겠지만 길에 다니면서도 거의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차가 지나가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전봇대에다 꽝 부딪치는 한 계속 쳐다보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팀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치유캠프 또 부모교육 또 사후모임 이렇게 보면 거의 전무할 정도로 1회 내지 3회 이 정도밖에 지금 사후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환자는 많은데 치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사후교육이나 치유캠프 같은 것을 더 운영을 해서 좀 1명이라도 더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교육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교육이나 치유교육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8,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치유캠프나 이런 것들을 어디, 이 금액은 어디다 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든 과다 책정이 된 듯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해서 이 금액이 적잖게 많이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 23명을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나요? 그러면 사업비 지출내역을 사후에 제출해 주세요. 거기 8,390만 원을 사용한 사용내역을 좀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학습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수공사가 계속 이렇게 하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광건설에서. 이게 왜 3년간 계속 이루어지나요? 원장님이 와서도, 뭐 그분들은 어차피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시공할 때에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가 이게 3년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광건설이 계속 입찰을 봐서 들어온 거겠죠? 그런데 왜 이 업체만 이렇게 방수공사가 미약하다라고 볼까요? 지금 바닷속도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공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광건설에서 계속 연 3년간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거든요, 문제. 그러면 이게 사후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방수는. 시공 전에 잘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후에 한다는 것은 돈이 몇 곱이 더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을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옥상 지붕이 새면 덮어 버리면 되지만 지하나 이런 데 새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루어져야지 계속 이 업체가 이렇게 된다면 저희 자연학습원에 오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 새고 그러면 누가 또 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5건, 1년 거의 올해에 185건인데 이래 가지고 자생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더욱더 타 지역, 지금 거의 우리 충청북도가 90% 이상 들어와요, 이용 실적이.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관계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자연학습원이 계속 돈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울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생력은 좀 갖췄네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오면. (「올렸어요」하는 이 있음) 어떻게 됐든 좀 빨리, 개인이 운영했으면 벌써 이게 흑자로 돌아섰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느슨한 것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정책관님이 좀 압박을 해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일센터에서 직무교육을 지금 시키잖아요.

그렇죠? 취업… 취업교육을 시키는데 60쪽에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청주새일센터, 청주IT새일, 또 충주·제천·영동, 충북광역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인원하고 수료인원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 수료가 되고 있는데 취업·창업이 상당히 지금 퍼센트가 낮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직종교육을 새일센터에서 잘못 선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집중적으로 어차피 맞춤형교육을 시키려면 취업이 일단은 잘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데 직업교육을 잘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료율은 그렇고 취·창업 수가, 취업과 창업이 이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이게 전문교육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상당히 취업률이 적은 그런 과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0% 되는 취업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러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새일센터마다 예산액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일센터가 하는 일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은 그냥 개인한테 줘도 1년은 먹고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새일센터를 창업한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지역에? 이게 퍼센트가 거의 이삼 개월밖에 안 돼서 취업률이 적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 교육은 취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정말 우수기업들이 있는 데 좀 상담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교육을 시켜 주면 저희들이 취업을 100% 보장하겠다라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면은 취업을 100% 보장하겠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져 보면 취업률이 더 빨라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여성들이 아이 출산 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일센터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는 또 지역에 정말 우량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어느 분야를 교육을 시켜 주면 거기에서 취업을 100% 보장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더 가져 주고 이런 직종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 주면 취업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이삼 개월이라니까 한번 1년 정도 취업 교육받으신 분들 퍼센티지를 점검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