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남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점진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출주야 헌심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산불예방 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을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남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경주시 양남면장 안장환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업무고 보고를 마친후 감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 데 평소 존경하는 시위원님들께서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저희면의 1년간 살림살이를 감사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저희들 면직원 30면은 일치단결의 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만은 우리 면지역은 자연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된 해안과 산야를 가진 지역이라 토지 투기 행위가 많고 또는 월성원자력 발전소와 동해리조드 등 대형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주말 행락객이 날로 늘어가는 지역이라 도시행정수요가 폭등함으로써 단속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님과 지역 시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잘못된 점을 철저히 시정하여 다른 읍면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노동우입니다. 총무계장 설무일입니다. 재무계장 김강진입니다. 산업계장 정복교입니다. 호병계장 신현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여러분 양남면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고 나중에 시간봐서 현황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고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광조위원
회의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보통이 자료를 요청한 바 이 자료에 의해서 먼저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차동주위원
아니 여기에 감사자료를 요지를 우리가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외에 것도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도 제일 뒤에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조광조위원
담당실무자가 11시 30분이면 검찰에 출두해야 되니까 그 대답 먼저하고 하도록 했으면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감사자료 책자 이외에 별도로 감사자료가 하나있죠. 양남면 하서리 김성덕 건축관계 이것 말씀이죠.
조광조위원
예 예
윤의홍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먼저 조광조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양남면 하서리 88-3번지 흥국관이라는 식당이 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에 관련서류를 본위원이 보니까 86년 8월16일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통보를 한적이 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동년 8월27일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통보 2차로 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동년 9월3일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통보 3차로 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9월23일 재 보수 발부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동년 12월18일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촉구까지 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이렇게 여러 차례 시장명의로 자진철거통보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미루고 있는 그 이유와 앞으로 철거를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의를 야기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배부한 김성도의 건축관계 바로 2면에 보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뭣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4차에 걸쳐 철거 촉구를 하고 개보수까지 발부를 했으면서도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그 건축물이 처음부터 하자 있게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 건축물은 앞장에 있듯이 허가난 면적은 신고된 면적은 26.28제곱m입니다만은 그것이 붙어서 접속을 해서 합계해서 주택이 42.72 약 20여평의 단독주택입니다. 그게 평서라브로 쳐서 건축물이 건집되어 있기 때문에 철근이 구성되고 해서 저희들 사실상 일하는 과정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 나머지 7평 허가난 건평은 일곱평 조금 더 되고 전체 불법 건물이 대부분 인데 그것을 철거하게 될 때 기존 허가난 면적 부분도 붕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농촌에 아무런 물의가 없었으면 평온 무사하게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양남면에서 올해 65입니다. 65세되는데 60평생을 농사짓고 바다에 일을 하면서 지은 건축물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진철거를 최대한 밀고 나고는 그 우둔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미뤄왔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은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물은 현재 그밑에서도 하달에서 나왔듯이 그과정에 글로서 필서로서 표현할없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건물주의 아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심지어 칼을 들고 설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나 공무집행 정식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지은 바로 옆에 이 불법건축을 한 사람이 한국관이라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2층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상당한 위법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계시 발달되게 된 동의는 한국관을 김성도로부터 건물을 사고 들어온 한국관 주인이 고발을 함으로써 구두로 고발을 함으로써 발달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독립가옥 비슷하게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옆에 새로 사고 들어온 한국관 주인 이추부가 고발함으로써 했는데 면장은 그당시 건물계보처분을 하는 과정까지 상대의 건물 다시 말하면 고발 이추부의 건물은 경주시에서 허가난 것이고 작은 단독주택은 면에서 신고처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고처리한 건물은 철거조치명령을 내려놓고 한국관에 대해서 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시에서 준공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처분이 면장에게 지시되면 구체적으로 지시되면 처리할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고 12월18일까지 자진철거촉구하는 과정까지 시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으나 그 중간에 한 번 전화로 시에서 준공처리한 건물이지만 면에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무허가건축물도 설계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연해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성도 건물은 현재 본인이 법상 절차에 의해서 도에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고 아직 이필구의 건물은 3차까지 철거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측컨데 김성도 건물은 아마 내년 1월경까지 도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역시 또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한국관도 역시 그렇게 안되겠느냐 다시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또 드리면
윤의홍위원장
면장 간단하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현재 불법건축물 현주하고 있는 사람이 현주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은 대부분의 행정심판 사례가 행정층이 지게 돼 있습니다. 대강 제가 설명이 충분히 못합니다만은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대충 면장님 답변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소나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준비한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다시 또 한 번 질문했으면 합니다
윤의홍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조광조위원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간단하게 비디오, 너무 오래 할 것 없이 위원님 여러분 잠시 조금 전에 양남면장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면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대충 요약하면은 그 부분에 불법건물이 있는 김성도씨도 신고로서 양남면에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세차례에 철거 매일이 내려왔다 하는 그런 요지였고 그런데 그사람이 횡소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옆에 불법건물에 대한 고발한 한국관 주인 새로 사서 온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한국관도 떳떳하지 못하고 불법건물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한국관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고 밑에 김성도씨 것은 면에다가 신고를 득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 밑에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신고하고는 면적이 틀리는 것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법인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해 놨으니까 아마 소송을 했으면 소송 결과가 나와야 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은 시에도 역시 이사람이 물고 늘어니고 이러니까 결국 처리가 되면 다 돼야 안되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 시에서 양남면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시에가서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우고 시에 가서 또 그 결과를 따져 보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차동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는 우리가 물어볼 사항만 면장한테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우리가 여기 와서 물어볼 사항만 물어보고 결론은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끼리 결론을 내리도록 더 알아보고. 그래서 물어볼 사항만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한가지 여기 하천부지를 국유지를 말이죠. 한국은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끝으로 몰렸고 그다음에 건축선을 지정한 이외지역에도 짓고 그랬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불법시설물 철거법 제52조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대 집행법을 준용해서 철거할 수 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수차례나 자진철거명령을 하고 했는데도 개고장까지 보내고 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있을 때 왜 본 면에서는 행정대 집행을 해서라도 철거를 하지 않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 전부 철근으로 엮어져서 견고한 건물입니다. 이것은 인력으로서 사실상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관내 중기업자하고 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농촌실정에 굳은 일에는 협조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불법건축물은 허가를 설사 시에서 했더 라도 철거문제는 면장한테 서류상으로 지침상으로 위임된 업무라서 시에 요청을 했으나 불법건축물 철거는 사실상 일선에서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불법건축물 철거입니다. 나름대로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무원이 다칠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산상 손실이면 행정은 불법건축 행위의 법질서유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민들이 재산손실도 전혀 생각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한 과정까지 폐단봐서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이뤄온 것입니다. 그 안에 기간을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얘기 들었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속행하는 뜻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면장한테 물어보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본청에 가서 더 물어보고 결론을 우리까지 맺도록 그렇게하고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예 이장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십시오.
이장수위원
이 불법건물이 2동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렇습니다. 전체 덩어리로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 김성도 김선희인가 하는 이 사람들 같이 엮여서 한국관 하는 이겁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김성도하는 것을 김성도의 주택을 짓고 한국관도 김성도의 아들이 지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선희는 또 누구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김선희는 김성도의 아들입니다.
이장수위원
이필국이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필국은 이추부씨의 아들 고발자의 아들입니다. 실제 매입한 건물주 명의자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건물은 하나 뿐이네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2개입니다.
이장수위원
2개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주택은 김성도가 살고 있고
이장수위원
주택은 그냥 김성도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필국이가 산 것이 문제가 됐다 말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이필국이가 한국관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사고 보니까 건축물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현장에 압류된 것이 불법부분 그것은 TV에서 나왔고
이장수위원
그러면 주택은 어디에서 허가를 하고 한국관이가 이것은 어디에서 허가됐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주택은 면에 신고 처리됐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은 신고처리 됐고 허가사항은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필국씨것은 시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준공처리는 건축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을 설계사무소에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불법할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었겠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현대 단계에서는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준공검사가 됐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인데 준공검사 이후에야 불법건물 간 큰 놈들 다 하지만 준공검사 하기 전에 불법건물 부쳤는데 준공검사 해 주면 그것은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정신이상자가 왜 그럽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래서 그것이 울산인데 아마 거기에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6개월인가 1년인가
이장수위원
6개월이고 아니고 이렇게 남의 동네에 와서 시끄럽게 했으면 건축사 면허증 자체를 취소화시키던지 법이 뒷받침 안되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그사람이 전체 다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닌데 이것 지금 요즘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협회 거기서 준공를 하게 되면은 시에는 입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시에는 입퇴를 안하고 결과 통보만 오면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 당년에 건축준공 건축준공처리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면은 면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겠네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이장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났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지금은 시에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만은 건축허가난 면적대로 준공처리 그렇게해 줬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데 공무원 그것참 문제네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은 불법건축물 안들어있겠네요. 그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허가는 시에서 해 주고 그리고고 신고했는 주택은 문제가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주택도 26.28제곱m 짓는다고 해 놓고 거기에 플러스 42.72제곱m를 더 지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더 지었으면 그것은 신고할 때 여기 직원들이 안나갑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직원이 나가서 준공처리 했습니다. 26.28제곱m만 준공처리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신고한 내용 그대로만 준공처리 해 줬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그당시 준공처리 해 줄 때도 불법건축이 돼 있었네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지금은 천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그당시 면장은 김태영이고 부면장 김월환씨 계장 장호근씨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계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계장은 서면으로 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사람들 정신이상 자가 왜 그럽니까? 그것은 준공뒤에는 불법건축물 우리가 면 직원들이 다 단속을 못하고 늘 가서 지킬 수 없으니까 납득이 가지만 준공이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준공처리를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야 또 공무원이 아니니까 권한자체를 위임받아서 하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적어도 공무원같으면 10평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30평지은데 가서 준공검사 해 주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당초에 신고한 10평 그대로만 돼 있겠네요.
러면
그러면
쪼가리 깨서 준공검사 해 준 택이 되겠네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새로 산것만 준공검사 했다고 봐야죠.
이장수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이...이상입니까?
차동주위원
그것이 아주 지능적으로 했는데 공무원이요. 건평에 의한 건축이 설계대로 서 져야 되는데 가 보니까 사실은 7평인데 엄청난 큰 게 있으니까 땅 건축 그것은 무허가로 처리 돼든 말든하고 그 평수만큼만 이적을 해 줘서 준공을 해 줬는데 이것 대단히 지능적으로 공무원이 그러면 대장에는 일곱평는 건축대장에는 그것밖에 안올라가니까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서 이것은 뭔가 듣고 봐도 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건물당초에 몇 평까지 신고사항이고 몇 평까지 허가사항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때 이것은 대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일곱평밖에 못지었습니다.
강봉종위원
12페이지 국공유지 농로인데 남의 땅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더 지어서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봉종위원
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강봉종위원
예를 들어 읍내율이 있으니까 자기 땅에는 일곱평밖에 지을 수 없고 다른 땅에다가 옆에 붙은 것에 건축물 많이 지었다 그렇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뒤에 도면에 위원님들께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이것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의혹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 공무원들 처리 되고 문책이 있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게 아직 사건이 경찰에서도 문제중이고 감사실에서 다녀갔습니다만은 사건화가 되고 감사실에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정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문책이된 상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91년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거기 더 많이 지은 데도 신고필증을 주고 신고처리를 해 주고 지금 아직 그 결과가 없어서 못한 다 말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94년도부터 입니다. 94년도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이복우위원
이야기가 된게 아니고 준공된게 91년도부터 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때 됐지만 91년도에 농지 전용하고 주택신고 수리하고 다 했네요. 그러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지금 결과 나올 때 까지 법이 완전히 확실한데 왜 법이 나올 때까지 문책을 못한다. 그럽니까? 면장으로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전부 부조리가 나오고 부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신고필증을 주고 처리를 했을까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것을 공무원이 필을 해 줄 때 왜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면장님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그당시 상황을 제가 어떤 시점을 끊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끊는 것은 아닌데 건축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신고 당시에 아마 그당시 면장과 담당자들이 무진장 안해 줄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줬는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제가 못됩니다.
이복우위원
감사장에서도 상세하게 그러니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조광조위원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이복우위원님 현재 면장의 답변을 위원장이 들어보기로는 그당시 면장이 아니고 그당시 근무를 안했으니까 자기로서는 그당시 더 상세하게 이야기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우위원
모르겠으면 면장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공무원에 대한 무슨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의홍위원장
그때 공무원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가 버렸네요.
이장수위원
그당시에 이루어 진일이라 하더라도요. 양남면장이 직인시켜서 했으면 사람 있을 때해서 해야지 경주시장이 그러면 이원식이가 잘못 저질러 놓고 가서 다음에 이장수가 된다고 된다고해서 책임 안집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것은 이것은 무슨 개인회사가 아니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누가 저질렀던지 현재 시점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고에 잘못된 관행을 그냥 내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윤의홍위원장
그리고 행위가 전임자부터 시작이 됐더 라도 후임자도 강력한 단속을 했더라면 일이 이만큼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복우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고서 쓸 때 의논해서 쓰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번 2번 97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회사 소재지를 조금
윤의홍위원장
위원장님 이야기 들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더 물어보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7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집행내역은 뒤에 사업별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 해가면서 연계해서 물어봐 주시고 11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회사를 보면은 여섯 개 일곱 개 사업을 했는 회사도 있고 2개 3개 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사업 업자를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장 마음대로 이사람줬다가 저사람 줬다가 이렇게 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부분은 제가 서류상으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은 위에 여덟 개 밑에 10개는 사실상 사업이 많이 배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두사람은 본면허를 가진 양남면 출신 사업자입니다.
이복우위원
어느 회사가 양남면에 있는 사업자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회사는 경주시 동천동에 있더라도 건물 사업자대표가 이재환이가 우리 양남 신서 사람이고 밑에 박정호는 우리 기구에 우리 시위원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비교적 건실하게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연고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의 공사를 준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배분을 시내 사업자들이 골고루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편중된 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복우위원
그런데 면장이 감사위원들이 묻는 말에 시위원의 동생이 있다 그런 말을 해서 됩니까? 시의원 동생이라서 많이 줬어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잘못 됐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복우위원
시의원동생이라고 답변을 해서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인적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우위원
여기가 어디 입니까? 감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전부 경주에 돼 있는 안강이 있고 건천이 있습니다. 경주에 업체가 몇 백개 되죠. 되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 선정업체 부조리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 요. 산례 가서 물어보니까 최고 잘해서 많이 줬다 하는 사람이 가 보니까 20cm 고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14cm가 나오고 제일 잘해서 제일 많이 줬다 하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전부 부조리가 모든 부조리가 여기서 나오고 어느 읍에 가는 행정에 협조를 잘해서 줬다 행정에 무슨 협조를 잘합니까? 여기 와서 사무보조를 해 줍니까? 돈 갖다 준다. 말 아닙니까? 행정에 협조를 해 줬다 하는 것은. 면장이 이런 부조리가 많은 부분에는 무슨 원칙을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선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감사위원들이 물으니까 시위원 동생이 해서 줬다 그런 말을 해서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여기 다 면장이 다 확인했어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거의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반드시 1회, 2회 다 다녀봅니다.
이복우위원
다녀 보는데 설계대로 되고 이상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거의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복우위원
거의가 뭡니까? 거의가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보는 상식범위내에서는
이복우위원
면장이 토목기사가 아니라도 토목기사 데려 다니면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래서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래서 다 됐으면 다 됐다하지 거의 됐다 하면 거의 다 됐다 하는 그 말은 뜻이 뭡니까?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토목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면장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정확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이복우위원
나가 봐도 되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복우위원
이것 박제영 양남면출신 위원이 자꾸 많이 봐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봐주라고 하는구만.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상이고, 오늘 면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현장은 자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다른 읍면 못지 않게 자신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다른 읍면이 15cm 나오는 그보다 나아서 됩니까? 다른 읍면보다가 아니고 설계대로 공사가 됐느냐 이게 문제지 왜 또 다른 면은 왜 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안 있겠나 우려 돼서 그래서 혹시 지적하시면 안있겠나
이복우위원
그래도가 뭡니까?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가. 현장확인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복우위원님 현장확인?
강봉종위원
박제영위원 도 부탁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현장확인은 다음에 합시다.
이복우위원
박제영위원이 봐 주라 하는데 면장 답변하는 것이 안되겠어요. 하는 것 보니까
차동주위원
까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러 다녀 보니까 면장들이 답변을 하면서 자신있다고 그런데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 가보니까 절대하자 없지 않아요. 가보니까 설계대로 안된 공사도 많고 설계도면 대로 설계도면은 이건데 딴데 가서 엉뚱한데 가서 설계해 놓은 것도 많고 설계상에 사실 규격대로 안된 것도 많아요. 가 보니까 부면장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있고 또 때로는 레미콘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사업자 자체에서 믹스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황토흙이 들어가서 형편없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만은 그런데는 전혀 준공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끝났으니까 됐다하고 이렇게 해 줬고 어떤데는 가니까 생각외로 잘된 데도 있습디다. 이래서 면장이 보기에 설명을 하실 때 인사할 때 보니까 하는 척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한다고 했지만 관계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양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날씨도 이렇게해서 이복우위원님 현장을 갈 필요 있겠습니까?
이복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고
윤의홍위원장
예 현장처리 하는 걸로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아직 멀었어요. 12페이지 밑에 홍덕보 설치 및 수통 수리 해 놨는데 이것 미설계인데 왜 아직 미설계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 예산을 짤 때 보 설치와 수통수리 하는 것을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거리가 1km정도떨어져 있는데 1차 수통수리를할려면은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을 빠야 되기 때문에 물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만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아마 내일 쯤되면 물이 다 빠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할 때는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공법으로 최대한 동원해서 완벽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미설계입니까? 미시공입니까? 미착공입니까? 미설계입니까? 면장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선거를 안했는 것인데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런데 왜 미설계라고 돼 있어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에 자료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시공을 못했다 하는 것하고 착공을 못했다 하는 것하고 설계가 안됐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 자료 낼 당시에는 미설계됐는데 현재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12월말 정도되면은 공사 중지하죠. 동절기에
12월20일쯤 돼야 됩니다.
이복우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6건 편익사업이 8건 본청 소관사업이 10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위원 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면장 임의대로 합니까?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사업장 선정은 1차적으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해서 지구를 선정
조광조위원
사업장 선정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사업자 선정은 거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시위원 하고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몇 % 정도하고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9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빼놓고는
조광조위원
95%면 거의다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시의원하고 다 의논해서 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95%나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한다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네요.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여기 그리고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
조광조위원
여기 사업을 집행하고 이 사업비하는 것은 집행한 금액이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아닙니다. 예산액입니다.
조광조위원
예산금액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예산금액인데 그러면 예산금액 전부 다 썼다 이겁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아닙니다. 보충자료저희들 있는데 있는데 집행잔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보충자료에
윤의홍위원장
뒤에 별책으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별책으로.
조광조위원
거기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사업을 하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잔액이 5억7천에서 잔액이 52백만원 남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544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소관은 508만원 남았고 간이상수도사업은 2271만 2천원 원전 주변지역사업은 잔액이 1382만 4천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조광조위원
토탈 얼마 남았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약 전체 1억 가까이 됩니다. 원전사업 특별회계
조광조위원
양남면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양남면에는 어떻게해서 준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하고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이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현재 설계잔액입니다. 설계잔액이고 간이상수도에 효동에 간이상수도사업 13백만원마지막 추경에 동네 가정관이 노후됐는데 그당시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크게 벌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하는 13백만원 추경에 하는 것 이외에는 집행잔액은 시비는 반납이 돼야 되겠고 원전 사업비는 돈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이 되면 재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조광조위원
그러면 원전 지원사업은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보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시에 반납됩니다.
조광조위원
원전 지원사업도 다 보내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 원전 주민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 배당액이 얼마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금년도에 14억 3천만원입니다. 소득사업까지 전부 합해서
조광조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변지역사업 3억8,100만원 이것 제하고는 나머지 소득사업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소득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소득사업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여기 자료를 못 나타냈습니다.
조광조위원
자본적 보조로 넘어가도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지 자료에 누락시켜서 됩니까? 원전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총얼마나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하는 데는 3억81만원 썼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썼다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 자본이전 민간인고에게 주는 것은 아무렇거나 주는 걸로서 끝납니까? 그것 잘못됐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조광조위원
그래야 우리 감사위원들이 원전사업비는 양남에는 총 얼마구나 양북에는 총 얼마구나 감포에는 총 얼마구나 감포에는 총 얼마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민간자본이전도 전부 지원사업 아닙니까? 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가 면에서는 굉장히 잘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 넣을 것을 왜 안넣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누가 봐도 3억81백만원밖에 아닌 걸로 알고 있지 십 몇 억이라는 지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모르죠?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참고로 마지막 추경할 때 꼭 필요하면은 수정을 해서 다시 쓰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감사위원이 답변이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면장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업자 선정함에 있어서는 옳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동네 개발위원이라든지 또 면 행정기관의 책임자인 면장이 보시는 시각이라든지 해서 완급을 가려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는 것은 당의 위원하고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어떤 경우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업자선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 하고 95%를 상의해서 업자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 감사원들이니까 그러지 만약에 개개인이 여기 있어서 시위원 하고 꼭 상의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막적으로는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같은 경우는 그것은 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장을 선정하고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은 서로 상의를 하지만 업자를 누구를 줘라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는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감사 위원들 아무도 관여를 안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양남에 박제영위원은 읍면행정에 물론 감시 감독해야 될 이유야 있겠지만 이 소소한 2000만원짜리 또 3000만원짜리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 여기에 관여를 해서 100%에 가까운 그러면 하자고 그러면 면장님 말씀을 빌리면 면장은 A라는 사람를 줘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위원이 B를 줘라 그러면 그것은 방법 없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타당성이 좀 결여되고 이사람이 면장이 판단하기로는 업자로서는 정확한 업자가 아니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100% 상위한다면 아마 나는 직위가 면장이 높은지 의원이 높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면장은 임용직이고 면장들은 선거직이니까 고함지를 수 있는 여건이 위원이 연장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데 이것은 잘못 들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앞으로 누가 묻더 라도 사실이 그렇다 하더 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그렇게 가볍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시가 사업자는 거의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을 하고 그 지역의 사업을 누구를 줘야 되겠아 하는 것을 이장과 1차적으로 우리 실무자하고 수의를 합니다. 수의를 한 후에 내정을 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정도 그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을 협의한다고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전에 누구를 줄것이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사업자를 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협의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시위원 들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정당하게 하면은 정당하게 일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안면장은 군의 의장할 때 상당히 강직하고 정직한 분으로 소문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른 썸씽은 없겠지만 다만 위원 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녹음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업자선정을 100% 상의를 한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원으로서 듣기가 거북하고 또 평소에 박제영위원 인품을 봐서 그렇게 관여하고 그럴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답은 너무 쉽게 안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여기 안길확포장 서동하고 농로확포장 읍천하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집행액이 서동에는 1950만원이 들어갔고 읍천에는 237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옹벽이 75m인지 그렇고 밑에는 옹벽이 18m인데 그 밑에 읍천에것 볼 것 같으면 18로 볼 것 같으면 거기가 m당 130만원씩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읍천은 소 교량입니다. 옹벽겸 소교량이라서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서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서동에는 그대로 동네 소하천에 개울물 내려오는 옹벽을 한쪽벽을 치고 한쪽벽을 치고 여기 읍천 옹벽 애로 18미리 있는데 이것 사실상 옹벽겸 소교량인데 읍천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읍천은 차가 못 들어가서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배용환위원
평당 m당 130만원이 먹혔다 말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교량의 그것은 폭이 안나타났습니다만은 18m 이것이 소교량겸 옹벽입니다.
배용환위원
아! 소교량 그러면 농로확포장해서 우리가 보는 데는 농로 확포장해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봤을 때 의문이 가는 것 안맞습니까? 그렇죠. 소교량이라면 자료에다가 제시를 해 줘야 이해가 가지 그러면 여기 밑에 밑에서 아홉번째 하수구 정비 '나'에 하수도도 13m인데 2600만원거의 27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도 보면은 m당 2백만원 들어갔는데 하수구 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 죄송합니다. 거기 오타 났습니다. 130m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배용환위원
130m라고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130m같으면 평당 20만원 들어가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배용환위원
그래 우리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죠. 130m 확실합니까?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넘길 것 같으면 여기 자료 여기 저한테 3페이지에 상단에 하수구 설치 상계에 여기에도 14m인데 19백만원들어갔는데 m당 13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140m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아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잘못된게 몇 군데 나오겠네요. 지금 내가 서너군데만 짚어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윤의홍위원장
배위원님
그것 찾아놨다가 회의진행을 속행하는 뜻에서 찾아놨다가 다음에 다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본 자료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충자료에는 4페이지에 나와있죠. 똑같은 거죠. 주민생활편익사업.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신성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효동 안길 포장공사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32백만원 돼 있고 보충자료에는 320만원이죠. 여기에는 332만원이 돼 있고 또 하서시장 진입로포장에는 본자료에는 370만원돼 있는데 여기에는 662만 3천원돼 있고 또 그밑에 상계리 안길포장은 천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또 984만9천원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 본자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배분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고
신성모위원
여기도 맨 예산액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서의 사업비는 실행하면서 관급자재들을 빼는 그 금액이 잘못 기재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하서 시장진입로 포장에 보면은 사업비가 370만원인데 보충자료에는 662만 3천원인데 집행액이 637만4천원이 돼있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산보다도 집행액이 많았습니까?
역시 이것도 이게 잘못됐고 보충자료가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면장님 자료 이것 한 번 감사에 앞서서 검토를 한 번 안해 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두차례나 봤는데
신성모위원
두차례나 봤는데도 이렇습니까? 무슨 자료를 아까 배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자료가 순 엉터리 입니다. 보충자료도 그렇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충자료가 맞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보충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보충자료가 정확하다면 예산액이 984만9천원하는 이런 예산액이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설계금액입니다.
신성모위원
설계금액입니까? 1천만원중에 이것은 사업비고 나머지고가 설계금액입니까? 뭡니까? 이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보충자료가
신성모위원
설계금액같으면 설계금액이 9백만원 같으면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집행액은 계약액이고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잔액이 또 36만5천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984만 9천원이라고 예산액이 그런 식으로 넘어옵니까?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렇게 안내려옵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려 오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는 안내려 오지 싶은데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하서시장 진입로포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는데 여기 본 자료에 이것은 나눈 것이고 이것은 면장 포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장별로 예산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6천만원이 면장재량사업비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신성모위원
재량사업비인데 그러면 예산을.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재량사업비같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6천만원 들여서 집행액만 채우면 되는 것이지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에 본 자료낼 때에 뭉쳐서 대강 크게 크게 낸다고 그렇게 잘라서 공공으로 붙인것입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윤의홍위원장
신성모위원 됐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차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
면장님! 지금 감사를 하면서 쭉 감사자료는 정확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는 명확한데 거기에서 하면서 조금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마련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불과 얼마 안하는데도 수치도 틀리고 많은 문제점이 감사자료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와서 감사자료가 전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부실한 자료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감사뽀이곳트를 시킬까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
아니 이것 전부 다 틀리는 자료를 갖고 시위원들이 감사할려고 달려드는 자체가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별 할 일 없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현장감리도 잘 안나 가고 준공할 때도 어물쭈물해서 준공 다 해 버리고 이 공무원들이 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시간이 없고 공무원수가 모자라서 도저히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하나 제대로 작성해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위원들 전부 무시당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엉터리 자료를 갖다놓고 우리가 이것을 뒤적여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감사를 다시 받을까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 엉터리로 자꾸 감사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셔서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추가 자료를 하나 더 합시다. 면장님!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신성모위원
재량사업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재량사업이 아니고 본청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양남 양북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비가 450만원이죠. 여기에는 462만원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두곳이 있는데요. 구미뜰 관로 설치공사 1,080만원인데 여기는 또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집행액이 1천만원인 것 같고 이것도 위에 것은 450만원 집행액같은데 다른 것은 집행액이 아니라 사업비 예산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액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것. 총무계장님!
윤의홍위원장
총무계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신성모위원
총무계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계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계장님이 만들어 작성했습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실무자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런 자료를 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검토를 안합니까? 예 ? 앞에서는 아까는 재량사업이라서 그런데 치더라도 이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본자료하고 보충자료하고고 틀린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이래가.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우리는 시의원들은 글도 모르는 줄 압니까?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윤의홍위원장
예 됐습니까?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예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역시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충자료 4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거기 사업비 예산 6000만원이죠
집행액이 4680만 8000원이죠. 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 밑에 미정 1164만8천원과 위에 잔액 154만4천원을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면장님 이것 자료 한 번도 안보셨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봤습니다. 어제까지 봤는데 마음이 급해서 눈에 잘 안들어왔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까?
차동주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한 두가지가 미스가 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대민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서류하나 작성못해서 만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공무원자격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정도 틀리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 감사자료를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것이고 다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수정해서 그 자료를 우리 시의회 감사보고 하기전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대조해서 다시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들어서 저희들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책을 미스가 생기면 전부 다 다시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기간중 협의하신 대로 양남면의 감사자료는 12월12일 숙원사업만입니다. 숙원사업에한해서 12월12일 아침본청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광조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이것 지금 14억 얼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3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해서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원전사업 연번 2번하고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감사자료를 다 검토 못 한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계수 잘못되거나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되면은 전부 다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 감사장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숙원사업을 포함한 앞으로 감사 마저 해 보고 추가 자료를 보충자료를 작성해서 10일아침에 우리 본청에 제출할 것을 결정을 하고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차동주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이 예산 수치만 틀리는 것하지 다른 것은할 필요없죠? 만약에 지적돼도 예산관계 잘못된 것만 앞으로 하는 것까지
윤의홍위원장
이 자료는 우리가 감사를 마칠 때 무엇무엇을 작성해서 10를 아침에 제출하도록하고 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위원장 아까 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윤의홍위원장
이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총무계장 면장옆에 좀 나오세요. 감사자료가 언제 작성 완료를 했습니까? 작성 날짜가 언제 입니까? 10월말로 기준을 했는데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마무리를하다. 보니까 보완되고
이장수위원
보완 보완 했는 것이 이렇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는 설무일 총무계장님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상당히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하시던데 실무자와 같이 협의해서 했다 물론 맞죠. 내용은. 총무계장이 차석했는지 회계사무소했는 사람이 했는지 그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감사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누가 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행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에 보니까 양남면장 안장환 도장찍고 총무계장 설무일 도장 찍었는데 이 두분 도장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직원한테 책임소재를 돌립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주무총무계장이 양남면 전체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고 면장입지를 그렇게 곤란하게 하면은 보좌하는 계장들이 주무자들이 이렇게해서 되겠어요? 감사를 10월30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일어나는 행정을 도출을 해서 감사받을 자료를 충분히 작성하라고 상당한 기간을 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몇 개 읍면했는데도 이런 불실한 자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래요. 여기는. 아까 농담삼아 우리 위원님들이 여담 삼아있지만 당해 지역위원들은 감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이 일부 러 찾아서 양남면은 열심히 다 잘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 상당히 원로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호형호제하는 사람도 있고 동료의원으로 관계좋은 사람도 있는데 뭐 대충 해 놔야 이것을 잘 봐 주던지 부탁받아주던지하지 전혀 이것은 밑에 실무자가 한 번 이것을 교정했을 것이고 계장이 했을 것이고 부면장이 했을 것이고 면장이 봤을 것이고 뭡니까? 이것이. 이것은 의회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처사입니다. 아까 그런 지적고이 나왔지만. 본청에 30년 40년 국장들도 이런 것 이렇게 안합니다. 뭡니까? 이게 읍면직원들 늘 욕본다고 여기 계시는 감사위원들이 가는 곳 마다. 격려를 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다시 이런 서류를 다시 작성하라는 얘기를 안하고 또 이와 같은 서류도 없었고 어느 정도 라야지 이것은 내용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원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라도 감수할 수 있어요? 예 ? 뭡니까? 이것이. 초등학생이라도 10월 30일기점으로 해서 이런 서류작성하라면 다 합니다. 적어도 유능한 설무일 총무계장이 이런 서류를 부면장이 면장한테 결제를 받아서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이 일뿐만이 아니고 매사가 다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거부하고 안하면 어떻게할 겁니까?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종 사업추진현황은 넘어가고 17페이지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면장님 여기에 미발주 사업 네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 것은 미발주 사업내용에 보니까 어지 간히 맞아 들어가고 제일 밑에 것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업비부족으로해서 예산은 그리많지 않습니다만은 1천만원 3천만원짜리 이것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을 추경에 탔습니까? 97년도 본예산에 탔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시예산에 특별회계 원전지원사업비입니다.
차동주위원
원전원사업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지금 하천 공유수를 댕겨오는 그러한 시설공사인데 지금 조금 래는 4천만원을 잡아서 설계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횟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천미리 관을 넣자고 주민들이 공사를 거부를 해서 보류를 해놓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명년도 원전지원 사업비를 명년도에 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전부 다 반납을 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은 일단은 명시이월로
차동주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차동주위원
예 질의를 하고 싶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이 숙원사업 현장에 나가서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에 그 사업이 단 한 두달 이후에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입니다. 예산은 쓰고 집행하고 남는 것이 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것이 등한했기 때문에 받아놔도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적어도 그 사업을 할려고 주민숙원이 생겼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변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받을 때에 충분한 것 보다 여유가 있도록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이 남아서 회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안하겠습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차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 현장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산출돼야 돼는데 이건의 경우는 원전지원사업비가 마을의 배정한도 금액이 4천만원 금년도 배분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동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 2개 중에 하나는 못하고 1천만원짜리는 못하고 3천만원짜리에 다 보태서 하나라도 해결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다 못하는 것 보다 하나라도 하면은 다음에 하면 또 안됩니까? 면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2개를 다 못하는 것 보다 한쪽것을하지 말고 한쪽것에 보태면 한쪽것은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생각해서 사실 돈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차동주위원
예 ,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미발주사업현황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좀 속행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시 18페이지 하자발생사업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건축 착공일이 1월15일인데 아직까지 준공안된 것이 여기 많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여기에 준공 안된 사유를 간단하게 빨리 말씀좀 해 주세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여기 착공이 1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금년도 상반기중에 착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공 조치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신고토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것이 소홀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넣어서 금년도 내로 완전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준공일이 왜 이리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세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준공신고서를 안낸
최귀락위원
왜 안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사용하고 있으면 빨리 해야지 이것 모두 다 사용하고 있지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최귀락위원
그런데 준공신고는 왜 안내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어떻게 돼서 그래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최귀락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뭐 잘못지어 졌는지 규정에 미달돼서 그런지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것 없는데 왜 준공을 안해요. 그래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준공신고서를 제출을 안해서
최귀락위원
그것 참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신고서 제출안했다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사용은 지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신고서 제출해서 이것 무슨 집이 문제가 있어서... 콘테이너같은 이런 것은 그렇게 별 문제 될것도 없는데 왜 안했지 이것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최귀락위원
예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속행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23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철거완료고 맨 끝에 강제부과 이것은 몇 건없으니까
강봉종위원
21페이지
윤의홍위원장
21페이지요? 21페이지.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면장 21페이지 제일 밑에 '나'50번지 사무실 콘테이너 이것은 어느 회사가 이렇게 갖다 놨길래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안에 한전 기공 원전 지원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그러한 일종의 사무실입니다. 거기
강봉종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일반인도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저희들이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원전과 계약된 날짜를 계약서에 맞추어서 기간을 정합니다.
강봉종위원
무슨 계약을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공사계약. 월성원자력으로부터 어느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언제 다 거기간에 맞추어서 존치기간을 정합니다.
강봉종위원
다른데는 3년인데 여기는 9년이나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월성원전 돌리는 주 협력업체가 한전기공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진정 등 민원 접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입니다. 질의해 주실... 29페이지? 29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6페이지 지방세 징수 및 세외 수익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 페이지, 지방세 장기체납하고 같이 불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예,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37페이지 보면 말이죠. 세 수입 부과 징수현황 이래 가지고 나와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은 쓰레기과태료 25만원이 부과가 돼서 징수를 25만원돼서 100% 징수를 했는데 63페이지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 해서 엄청난 돈이 부과가 돼서 징수를 다 했는지 납부금액 과태료 납부금액해서 징수실적이 안나와 있어서 다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서류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물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 이것 돈 다 받은 것입니까? 이것 단위가 천원입니까? 아아, 단위가 천원이 아니구나 원이구나 155만원이죠? 맞죠. 63페이지 155만원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장수위원
이것을 100% 징수 다한 것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 앞에 넘어가서 37페이지에 세 수입 부과징수현황에는 쓰레기 과태료가 25만원뿐입니까? 이것 뭐가 뭡니까? 그러면 130만원 돈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것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에 세수입 이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뒤에 징수실적은 155만원 나와있는데 앞에는 부과가 25만원 돼서 25만원밖에 징수밖에 안했는데 130만원 돈 어디 갔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미확인된 사항같습니다. 쓰레기과태료 이것이 납액통지가 시에서 25만원만 내려왔고 155만원은 아직 납액 통지가 안내려 온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논란에 안맞는 얘기인데 납액통지가 안내려왔으면 뒤에 미납금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얘기가 틀리는데 이것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계장입니까? 좀 나오십시오. 이것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앞에 37페이지에 25만원이라는 것은 위에 정식으로 이사람들이 납부해서 취득정리해서 납액했다 하는 통지가 내려온게 잡혀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는 미수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이것은 뒤에 있는 것 63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이사람들을 쓰레기 투기한 자들을 적발을 해서 자의서를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부과했는 통지가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5만원 통지했다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돈 어디 갔습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왜 미납이 하나도 없어요. 납부금액하고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납부하는 것이 이것이 뭔데요. 이것이. 다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옳게 할려고 하면은 양식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양식대로 한 것 같은데 방금 총무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뒤에 155만원 이게 납부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네요. 압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저희들은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다면 세외 수입잡힌게 25만원잡혔으면 155만원에서 25만원은 공제하고 130만원에 대한 것은 청소과로 얘기 하던지 세외수입계에 얘기를 하던지 내용을 알아야지요.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는 세수입 25만원 부과징수 다 받아서 부과액에 징수액 100% 다 징수했다 해 놓고 뒤에는 155만원 그대로 과태료 납부금액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다른 읍면에는 가니까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다 나와있는데 왜 양남만 왜 그래요. 감사받을 의지가 없었네요.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이것이 두가지의 내용을 내놓지 말고 한 장에 묶어서 납부금액이 155만원 중에 아까 설명한 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25만원 시로부터 납부한 영수증을 시로부터 납부한 것을 받았고 명세를 이야기를 해 주면 될텐데 왜 이 두가지를 이야기합니까? 두가지를 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혼돈을 일으킨 다말입니다. 보니까 양남면에서 공무원들이 위원들 테스트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위원들 별 것 아니더 라하고 그런 결과가 안나오겠어요?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서식에 63페이지 서식에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납부한 금액과 미납금액을 난을 설사 자료양식이 그렇게 내려와도 그렇게 나타내야 타당한데 잘못됐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대체로로 세금징수는 아주 면장이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격려합니다. 하는데 도로사용료 13만6천원 이것은 특별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해야 한다. 던지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이것은 사업을 인계받은 사람들이 시비 약속이 돼 있습니다. 여기 효동주유소하고 이 뒤에 모텔이 있는데 모텔 그 집에는 11만750원정도 미납돼 있는데 업주가 최근에 바뀌어서 부도 난 모텔이었는데 재무계장님이 12월31일 이달내로 100% 완징하겠다고.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36페이지에 말입니다. 주민세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가 틀리는데 이게 부과액이 13억89백이고 징수액이 14억29백인데 체납액은 플러스 4천을 해 놨는데 그러면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주민세는 납액 통지에 불구하고 그 사업체의 법인할 주민세인데 잔압이 들어오면 징수부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나중 부과전에 잔압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체납액이 여기에 보니까 계에 체납액이 6백만원이고 취득세는 17백만원도 있고 여기에 자동차세도 1천만원짜리도 있고 7백 2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체납액이 6백만원만 되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것은 밑에 플러스가 돼서 주민세 플러스 그것 때문에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나 취득세라던가 취득세 17백하고 자동차세 1천 이런 것은 체납액에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세에 플러스가 4천만원 됐다 그래서 취득세 17백이라던이 자동차세 1천만원 이것은 안받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받습니다. 계난에 계수적으로 동계다보니까 그렇게된 것이고 취득세 1756만원 등 거기에 체납액으로 말명시된 계수는 받아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받아야 되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배용환위원
이래 이것도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고만.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방세 징수 및 세수익 부과징수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세 장기체납 현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님 도로부지 6,497평방m 약 2,100평인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사용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하나는 효동 주유소에 주유소 진입도로부지 그다음에 두건이 아까 조금 전에 부과징수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태양모텔의 진입로 도로구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왜 한건이라고하고 주소를 쓰지도 않고 자료에 번지도 없고 사용신청한 사람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고 목적이 뭐냐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이런 자료만 내면 됩니까? 처음에 사용할 때 돈 받을 때 3억 안 받았습니까? 미납이 왜 남았습니까?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했으면 사용할 때 한몫에 돈 받으면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도로부지는 당년, 당년 부과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게 당년인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에 사네요. 주소가 없다 했잖아요. 행방불명됐다고 했잖아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텔주인은 부도 나서 행방불명인데 인수 들어와서 어떤 내용으로 인수돼서 들어왔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효동주유소도 운전수도 하고 기사생활도하고 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낸 것이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사용도 안하니까 본인들이 없으니까 항소하면 되네요. 우리 시에서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건물을 인수해서 사용은 사실 그 도로부지는 주유소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승계자가 물수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강봉종위원
승연자 주소 불분명 했으니 돈은 못 받는다고 대답이 나왔고 지금 사용 승계했으니 승계자한테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데 받아야 안됩니까? 받겠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이달중으로 받아집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사용기간 사용 신청자 주소 지적도 사용목적 나열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도로하천부지죠?
신성모위원
이것 추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국유지하고 시유지 여기에 전답하고 전답은 대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은 12월달 지금 부과를 하천부지 전답은 지금 작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명세를 해 줘야지 대부를 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황밖에 더 됩니까? 지금 낸 자료에 보면은 그리고 다른 것은 계를 참 열심히 해서 계를 내 놨던데여기 보면은 13만 6천원이 도로부지 징수가 있는데도 미징수액에는 제로 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계에는 제로 해 놓고 도로부지에는 13만6천원 미수가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 앞으로 이런 것 검토해서 자꾸 이런 말해서 안됐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틀린 부분을 교정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40페이지 행정재산은 해당없고 40페이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면장님 우리 시비 소유로 보건소 지소나 이런 타 건물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 임대재산으로 서는 아닙니다. 보건소는 우리 행정재산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재산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면에서 그냥 관리를 합니까? 사람을 전연 입주해서 타인이든 관변단체든 들어와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무엇 무엇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현재 우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첫째 면사무소 그다음에 면민회관 보건소, 보건지소,
강봉종위원
그런데 빈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난이 빈 것 뮙니까?
강봉종위원
아니 빈 것 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 빈 것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새로 지은 것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직원이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출퇴근하는 직원이 12사람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부 다 차 가지고 다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12사람인데 대부분 차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마치고 그냥 가고 하니까 이 행정을 돌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여기서 잔일도 하고 할것인데 마치면 넘어가야 되고 또 아침일찍 와야 되고 하니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행정재산 넘어 가겠습니다. 41페이지 폐행정사무소부지 이것은 해당사항 없고. 42페이지 생활안정자금도 해당없다고 돼 있습니다. 4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취로 사업현황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면장님 이상근씨 1인이 취로사업이 특히 유별나게 많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장애자고 굉장히 불쌍해서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분은 혼자 나와 일하는데 다른 사람 할 때도 안하고 혼자 내 하는데 일이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때 우리 청소차 환경 미화원이 청소차 차량사고로 입원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나마 한사람 일은 하기 때문에 일을 시켰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런데 작성할 때는 물론 계장도 계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원이 서류를 꾸며서 결재를 내고 부면장이나 면장까지 결재를 내야 돼는데 결재도장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계장한테 결재낼 때 계원이 도장찍어 왔는 것을 해야지 도장 찍은 것을 면장이 결재를 하는 방법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누가 결재를 받으러 왔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60페이지 취로사업 추진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 현황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예 오폐수 처리 과정을 보니 정화조에 유입을 시켜서 완전한 정화처리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식품위생업소는 단위업소당 바닥 면적이 400제곱m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법상 건축허가시에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준공처리 되기 때문에
차동주위원
사실이냐고 그것만 묻습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사실입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정화조를 설치해서 애초에 꺼낼 때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해서 그다음 완전히 정화를 해서 방류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 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기계속에서 구조물속에서 통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러게 정화조에 유입해서 일단 오폐수 나오는 것을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서 나오는 물을 방류한다. 하는 것 맞죠.
여기 그런 업소가 48개나 되는데 특별제가 양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48개 업소가 제대로 정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한다면 주위 환경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데 현장에 나가 확인해도 면장 하자가 없죠? 무단 방류하는 것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동주위원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람이 시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를 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나오면 위생업소에 통지를 해서 그것을 정화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받은 영수증을 통보하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는 없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
면장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나 이것 누가 신고를 이야기를 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적은 없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못하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
그것은 저가 현장을 나가는 한 번을 답사를 했으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한데 읍천리에 말입니다. 양남주유소라고 있지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차동주위원
거기에 보면은 수동 세차장을 허가 받아서 세차를 하고 정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바로 방류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읍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서 1키로 미만입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상당한 문제가 돼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 해서 이 부근에 엄청난 오염을 주고 바다. 에까지 그 물이 오폐수가 흘어들어간다는데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직접 민원을
차동주위원
신문에 까지 났는데 면장님이 신문에까지 기사화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담당계장 있어요? 이 관계. 예 계장님, 이리로 나오세요. 담당 직원 이리나와요. 지금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자 양남 주유소는 원자력 아파트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하고 신문에 난 것이 거짓말입니까?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답니까? 절대하고 있습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하고 있어요?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예.
차동주위원
이것 끝나고 당장 나하고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죠.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예.
차동주위원
예 현장 내가 답사하겠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안된다. 하는 것은 내가 모르지만하고 있다는 것은 가서 안된다.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알겠어요?
조광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에 나고 그렇게 합니까?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 신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났다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신문이 여기까지 안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간판문제하고 콘테이너 나온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났다해서 그 문제 때문에 철거하고 현장에 여러 번 다녔습니다.
조광조위원
정화처리를 안되고 그냥 무단 방류를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고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기사화된 것도 확인된하고 그렇게 합니까? 확인 안해 봤죠.
무일
설무일총무계장
갔습니다. 콘테이너하고 간판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조광조위원
나중에 현장에 한 번 가보도록 합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처리현황. 이문제는 천군 광명 쓰레기장에 이동하는데 더 물어보실 위원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쓰레기장 현황에 대해서 한 번을 물어봅시다. 여기 자체 쓰레기장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업무보고 자료뒷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온지 2년동안 쓰레기장을 선정할려고 무척을 노력을 했습니다. 했으나 우리 지역의 쓰레기가 해변지역에서 발생하고 버리는 것은 산간 농촌지역에 버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비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져서 고통을 겪었는데 명년에는 기어코 선정하겠습니다. 2천여평 부지가 돼는데 문중논이 있어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장손은 협조를 할려고 그러는데 문중회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 아직 승낙이 안되서 확정이 안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천군 매립장도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내년에는 기필코 확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대상지역이라고 해 놓은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동의서는 거의 두 필지 내놓고 거의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는 것이 맞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네.
조광조위원
이것이 시급한 문제지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하여튼 읍면장들이 전부가 다 쓰레기장 설치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시에서 협조할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치를할 것이니까 각 읍면에서 공히 쓰레기매립장은 하루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63페이지는 앞에서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면장님 불법폐기물 단속 환경감시원이라는 인부가 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두사람인데 현재 한사람하고
신성모위원
양남하고 외동하고 경주에 유일하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람들 어디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생활쓰레기 불법으로 오염시키는 사람들 단속하는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이목적을 압니까? 양남에 인부를 다른데는 안줘도 특히 인부를 한사람씩 배정을 하는 이유가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당초에 문서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양남지역이 울산의 배후지역이고해서 금년초까지도 갖은 변태적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시에 걱정했던 바 그렇게 됐는데 두어 건이 검찰 문제화 되고부터는 울산에서 그런게 안들어오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여기 관광휴양객들이 투기 행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저희들 취로 사업을 당초에 기간보다도 이번 12월까지 끌고 나오는 것도 아무리 공무원이 단속과 정화활동을 해도1주일마다 투기 행위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기 물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것도 감시를 하지만 도로변 그다음에 적당한 소공원 그런데 버리고 가는 것을 적발을 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외동하고 양남을 제외하고는 다른데서는 쓰레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는 동은 동별로 통장별로 읍면은 이장별로 해서 하여튼 단속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기는 양남은 인원을 2사람 배정 받았네요. 그죠
두사람 배정 받아서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두사람 배정받았는데 몇 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지금 조금만 단속활동이 느슨해지면 계속 합니다.
신성모위원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여기에 생활쓰레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폐기물 건축물폐기물이라던지 울산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불법과태료 징수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는 해당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양촌농가 오폐수처리현황 이것 비슷한 것인데 예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
양남에는 목장이나 양돈장이나 양계장이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목장은 코오롱에서 하는 목장이 있고 인양목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군데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몇 두나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두수는 인양목장은...
이복우위원
면장님 모르면 산업계장님 보조답변 해 주세요. 산업계장도 몰라요? 두수. 되는데 왜 해당없다고 그래요. 설치현황인데 왜 해당없다고 그러냐고 자료로 자료 이것은 총무계장이 또 냈네요. 어떻게 산업계장이 아닙니까? 축산 폐수는 오수 분뇨 처리 축산폐수는 전체적인 청소과에
면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350두 파스돈은 해당이 되는데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 자료가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정화시설을 설치한 현황을 그렇게해서 없는 걸로
이복우위원
이전연도 것은 안하고 97년도에만 했는 것을 했다 이것은 참 변명을 참 참하겠하시는데
윤의홍위원장
이복우위원님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합시다.
이복우위원
자료 됐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전부 자료가 허위자료가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차동주위원
그것도 아까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갑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비슷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전용허가 났으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대체로 주는 것이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전용허가는 기간이 없습니다. 목적대로
강봉종위원
6개월이나 1년에 안하면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한이 없을 택이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어떤 것을 전용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안하면은 취소 되는데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신고는 2년 농지 신고는 2년이고 건축목적대로 안하면 2년이고 현재 준공된게 그것은 미준공이 15건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해서 건물 다 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결국 신고안했다 말입니까? 이것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완공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앞에 있는 것은 66페이지. 66페이지 사항은 허가사항인데 역시 시에서 허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고를 허가를 내 놓고 허가외 지역들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입주해서 지금 장사를 하든 소를 먹이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서 농지 전용허가현황은 허가나서 그대로 사용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준공상태인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는 해 놓고 그대로 지어서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히 전용안되면 무효가 되는데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목적외로 지었거나 그다음에 전용면적을 초과해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여기는 저희들 지역은 투기 지역이 많고 또 검찰의 주 타겟트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한 신경을 쓰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면장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전용허가 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강봉종위원
몇 평까지 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일반음식점은 농촌지역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 그것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봉종위원
허가날 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용도변경을 못한다는 못이 박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못이 박힙니다. 농지법에도 명시돼 있고
강봉종위원
명시돼 있는데 식당 허가가 납니까? 농지에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목적대로 음식점 허가목적으로서 났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해서 용도를 변경할시에는 위법이 되고
강봉종위원
농지에 지어서 농지에 전용허가를 내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느냐 말입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납니다.
강봉종위원
5년 , 7년 안 그치고도요.? 그러면 농가에 전부 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농지에 진흥지역에는 현재 안되고 진흥지역 밖에 주로 토지 임대 진흥지역밖에 다시 말하면 옛날에 상대성 농지인데 목적대로 됩니다. 기간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간은 해나 나가 음식점을 할려고 하다가 다른 공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8년이
강봉종위원
위원이 축사같이 지어 놓고 그것을 또 내부수리 해서 식당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그것은 8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공유수면 점용신청 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이것하고 뒤에 69페이지 공유수면 불법매립
윤의홍위원장
예 같이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공유수면 불법매립도 해당없다고 돼 있는데 자신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자신합니다.
이복우위원
자신해요.?
식당 같은데 공유수면 식당 지으면서 앞에 세멘해서 공유수면을 마당을 마당을 넓히고 주차장을 하고 하는데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20년이상 20년이상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관에서 했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불법으로 했는 것은 없는
이복우위원
20년이상 돼도 관이나 개인이나 불법으로 하면 안되는 것 맞죠?
그런데 왜 해당없다고 돼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공공시설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이복우위원
법에 공공시설로 했는 것을 제외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법시행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이복우위원
불법건축이나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해 놔야한다는 것은 언제 했던지 간에 철거를 해야지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데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그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익시설로서 관내지 마을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개인사유지는 횟집이나 식당같은데는 전혀 없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복우위원
확실하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복우위원
아까 선서할 때 위증을 하면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 선서했습니다. 그렇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여기 자료에 불법매립현황이고
조광조위원
불법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은 경계도 애매하고 점용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불법매립 하고 불법점용하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매립은 사실 그대로 매립이 아까 이복우위원님과 조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으로 점용하는 부분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조광조위원
그래 불법매립은 없는데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광조위원
면장님 불법점용이 없다고 하면은 있다고 답변을 하면은 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해안을 끼고 있는 이지역에 불법점용 하고 있는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안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변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해변지역에는 항만청부지라서 제일 취약지이고 항만청부지인데 거기는 시유지 공유지로 대부가 다 돼 있고 또 시에서 은닉재산 발굴 사업으로 측량도 했습니다. 측량도하고 했는데 해변가에 다시 말하면 바다. 있고 작은 길 하나 있고 집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점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또 개인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시설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본위원은 불법점용한 곳이 무수히 말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불법점용 하고 있는데를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있으면 조위원이 그래도 알고 이야기하는 구나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앞에 넘어갔습니다만은 내가 질문하다가 그쳤는데 농지 전용허가 신고대장에 이렇게 신고대장 발부할 때 이것 상장 비슷하게 두꺼운 종이 간헌찍죠?
그러면 이게 97년도 2월19일부터 해서 10월27일까지 인데 그리고 또 이 장부는 이중장부를 했나 왜 뒤에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협의대장 협의대장은 발부하면 도장 안찍습니까? 간이 같이해서 발부서 발부할 때 도장찍습니까? 협의하는 것은 같은 종이 똑같이 나가죠. 용지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찍어야 맞습니다.
찍어야 맞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농지 위원회에서 위원하면 위원장 직인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위원장 직인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없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농지 관리위원장은 면장이 대신합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이 면장입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양남면장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면장 직인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개인으로 찍도록 돼 있는데
강봉종위원
그러면 양북 양남면 농지 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인데 위원장 도장은 빠지고 계원도장은 아예 이 서류철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계원도장은 하나도 안찍혔습니다. 계장이 작성해서 올린 모양이네요. 계장도장 밖에 안찍히니까 이 서류철 뒤지면 계원 찍힌 도장은 눈코 떠 봐도 찾기 힘듭니다. 전부 아마 계장이 작성해서 읍면장 도장 찍는 것 같습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양남면에 직원이 결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감사 받는다면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직원이 산업계가 2명이 6, 7개월 이상 계장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장도 업무를 부담한 그런
강봉종위원
그러면 계원도장이라도 감사받을 자세가 됐다면 도장을 찍어서 해 놔야지 언제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할지 모르잖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발부대장에 확인해서 도장찍고 그렇게 발부해 주세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자 공유수면 불법매립현황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상수도 현황에는 사용료 부과액이 부과 하나도 안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것이 마을당 간이상수도입니다. 저희들은 무슨 마을당 간이상수도입니다.
윤의홍위원장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 이해갑니까?
조광조위원
예 예
윤의홍위원장
됐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71페이지 새마을도로부지 미 등기 내역 이것은 설명할려면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암반관정현황 암반관정현황 넘어가고 73페이지 양수장비관련현황 이것 넘어가도록 하고 75페이지 동절기 경제작물현황 그다음 96페이지 산불감시배치현황입니다. 77페이지 한전도로 하천부지 내 설치현황 이것은 신성모위원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이것은 면장님 별 숨김없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약 700본이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우리가 불법으로 전신 전주가 설치돼 있는데 허가가 지금 안나 있죠. 그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귀락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한전에서 경주시 전역에 방범등 사용을 하고 있는 이것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3년간 추징해서 요금을 고시 할려고 지금 준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남여기도 방범등같은 것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많이 있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뭔가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치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도유지 국유지 시유지 위에 무상으로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전신주 요금을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방범등 우리 전기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면장님 수고스럽지만 상세하게 해서 이것보다 사실 많을 것입니다 해서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시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그렇지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농기계이용조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양남면장님 연번2번 97 각종 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재작성하고 또 연번 11번 세수입 부과징수현황, 쓰레기과태료 중점으로 해서 이것 두가지는 자료를 재 작성해서 12월10일 10시까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2번에 발전소주변 이것까지
윤의홍위원장
그것 포함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예 시간관계상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듣지 않고 생략해서 그런데 뒤에 말미에 대해서 면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어느 위원 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것 오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타 읍면보다는 더 애를 쓰신다는 것은 전제를 아까합디다. 본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제일 뒷편에 직원주택 건립해서 직원거주현황이 보니까 양남에 아홉분이 계시고고 울산서 3분이 출퇴근 하시고 경주서 10분이 출퇴근 하시고 포항서 1분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이것 상당히 공무원들이 다른 읍면지역에 시청사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주택건립을 해 주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보다 더 양남 면민 여러분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라고 이것을 해 놨는데 이것 혹시 주무계장이나 면장께서 타시군의 양남과 유사한 지역에 이런 선행이 돼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포항시에는 영일군과 통폐합 되면서 감독관사를 사용하던 것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포항공무원들은 비교적 생활여유가 있어서 읍면지역에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93년도에 우리 천북에 치안을 맞고 있는 지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계속 자리를 치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경찰숙사를 하나 지어 주자 이렇게 해서 천북에 파출소에다가 작은 여섯세대면 여섯세대 해서 작은 빌라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사람들 경찰관들 전부 젊은 사람들이라니까 애들 학교 별 관계없으니까 전부 거기 와서 24시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치안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래서 본위원이 묻는데 이것 2억4천 얼마입니까? 2억4천이네요. 소요예산 건축비가. 아! 면 관사가 있습니까? 농협앞에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장수위원
부지는 해결이 돼 있네요. 그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기존 기와집을 현재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이장수위원
여기가 면장 관사죠?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예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비가 2억4천정도 들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이 사항을 제가 며칠전 추곡 공판때 제가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주에 있는 전세를 빼서 양남에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해서 밑에 즉시하듯이 양남에는 전세값이 비싸고 교통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자 이런정도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이장수위원
옛날에는 양남, 양북, 감포 넘어보면은 귀향온다고 그랬는데 들어올 때 웃고 들어오고 나올 때 웃고 나온다하나 뭐라 그랬나 지금 이제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포항하고 울산하고 경주하고 12분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런 관사를 짓게 되면은 다 와서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살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장환
안장환양남면장
물론 자녀 교육이 돼는데 양남에 오는 직원들은 대부분 신규직들이 많이옵니다. 젊은 층으로 오고 또 장가간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입학식까지는 여기 경주서 출 퇴근하는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가구가 아니더라도 여섯가구만이라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감사에 양남면의 현황사항으로 해서 건의토록 합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이안은 계장분이나 어느 분의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사때 면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현황파악을 해보니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해서 이 지역위원 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이야기는 일단 그쳤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행정재산이 있는 것 시유 재산이 있는 묻는 동기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빈집이 있다해서 여기에 6세대라도 기숙사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짓기 위해서 그래서 양남원자력에 도움을 좀 받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지어 볼려고 이래 가지고 본의원하고 이 지역의원이 계속 추진하고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양남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