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 자로 개원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이지영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성 관련이나 제세동기 모든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지금 잘하셨다고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그냥… 그러면 나머지 원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님,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저한테 자료 요구를 하실 게 아니고. 네, 지금 과장님 들으셨죠. 본청한테 그것 좀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속기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전시간을 좀 배분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시고 김학철 위원님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김학철 위원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날짜별로 돌까요? 네, 그럼 날짜별로 돌고, 그럼 내일은 김학철 위원님이 1번으로 하시고 이따 오후에는 이종욱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주문제, 저도 일선 학교를 돌다보니까 아마 일선교육의 경영자, 교장 선생님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원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부분적인 것, 조그마한 거 이런 걸 부탁을 해도 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숙애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내 주시죠.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고 휴식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 자료 제출해 주는 시간이 너무나 지금 늦다, 이런 감을 지금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합계 금액에서도 지금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5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44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는 것도 늦고 숫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원장 입장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거기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과학고 조리부, 이제 급식을 우리 단재교육원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이? 지금 어쨌든 이 급식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번에 많이 짚어질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학고 학생들은 여기에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급식소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단재 원장님께서 해 주는 거네요. 우리 과학고 교장 선생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업무 하나를 덜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보다 보니까 꿈의 책버스 내부구조 이 사업을 우리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이 하셨는데 두 기관 다 두 번이 유찰이 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중앙도서관 꿈의 책버스 내부구조가 아마 중앙도서관하고 충주학생회관, 여기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데 내부구조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게 현대차와 기아차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업무를 공조하다 보면 금액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학생회관하고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이 부분이 같이 업무를 공조하다 보면 지금 더 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시형 따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청주 쪽이 청원이나 여기 다니다 보면 시골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 시내 다닐 거는 아니잖아요. 시골학교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같은 종의 차를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하시면서 직하고 소속하고 성명을 얘기를 해 주시고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본청 가서 또 저기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 분원장님이 비공개로 우리 부위원장님을 만나본다고 하니까 만나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죠.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하고 둘… 예, 다 하시고서 김학철 위원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김학철 위원님 마무리 다 끝내시고 이숙애 위원님 하고 끝나는 걸로.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월요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