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다 하신 것 같으면 한 사람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는 것도… 김인수 위원입니다. 통상국 소관 업무를 활기차게 또 성과도 전국에서 우수하게 이끌어 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팀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체 유치 1위 투자유치과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 또 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우리 시·군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진입도로, 용수관련 공급관련 김희식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준공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한 10%씩.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좀 감독해 주시고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공업용수 관련 행감자료 16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40억 이상 되는 곳 세 곳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 제3산업단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다음에 괴산 대제산업단지 세 곳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곳의 예산이 어디 예산인가요? 그러면 여기 사업 양 비교해서 이거 사업비가 많이 편차가 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오창 3산업단지는 10㎞에 41억, 보은 첨단은 5.7㎞에 50억 또 괴산 대제는 18㎞에 48억 5,000 가격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 350㎜, 400㎜ 관의 밀리 수 차이가 안 나는데도 가격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아니 용수는 지하로 매설을 하잖아요, 관로를.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은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산업단지 돈이 그렇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땅값도 싸고요.

그렇지요. 하천하고 길이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애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5.7㎞에 50억이에요, 거기는. 괴산 같은 데는 18㎞에 48억 5,000이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보은 같은 경우 훨씬 더 싸야죠, 그렇죠? ’17년 예산으로 돼서 총사업비하고 비교가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세 곳에 대해서 최초의 공업용수, 최초의 공급처는 어떻게 돼요? 보은은 어디고 청주 3산단은 어디고 진천은 어디에서 최초 공급을 받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한 것을 2차로 공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은 같은 경우 첨단바이오산업단지거든요, 그렇죠?

도에서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수종말처리해서 처리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첨단산업단지에 종말처리한 물 갖고 사용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공업용수로 대부분 전국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업용수 양 갖고 대화 좀 드릴게요.

보은 같은 경우 하천수 플러스 종말처리수가 된단 말이에요. 갈수기 때 물이 없거든요, 거의. 또 하천수는 마음대로 공업용수로 쓸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는 환경부 소관일 테고 일반 하천수는 농림부 소관 이렇게 중앙부서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번기 때는 하천수가 부족한데, 부족한데 공업용수로 계속 쓸 수도 없는 처지거든요, 보은 같은 경우.

또 아시다시피 1차 19만 평 개발을 했고요. 2차로 보은군 자체적으로 20만 평을 또 하잖아요. 40만 평으로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자체도 부족한데 40만 평으로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군에서 전체적인 여론도 갈수기에 하천수도 부족한데 공업용수로 아직 사용 안 해도 평상시에 갈수기에는 부족한데 공업용수의 양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청주 산단이나 괴산 같은 데는 댐물을 사용하니까 양은 충분할 걸로 보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처리수로, 종말처리장 처리수로 공업용수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답변은 지금 19만 평에 대해서는 처리수가 충분하다… 다만 20만 평이 더 확장됐을 때는 보은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올해 사업비만 50억씩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는 총괄이 없어서 모르는데.

몇 백억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19만 평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같이 해야죠. 처리수 갖고 공업용수 될 수가 없죠, 거기.

양 갖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91% 진척되고 9% 기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도에서 담당 팀장님께서 보은군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그렇죠?

이거 시설 이렇게 국비 지특 갖고 이렇게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무용지물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은 산업단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청댐물을 연결해 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회남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와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더 넓혀지고 했을 때 2차가 분양이 다 되면 또 3차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은도 공업용수를 대청댐물을 끌어와야 된다, 장기적인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은군에 이거 뭐 뻔히 부족한 물,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짐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은군에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규모로는 대청댐물까지 공업용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통상국 관련 문제는 아닌데 당초에 지난번에 산업단지가 100만 평에서 65만 평, 39만 평으로 줄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거기 토목공사비에 애초에는 공업용수를 대청댐에서 끌어오는 사업비가 1,500… 1,500억이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는데 이제 보은군하고 개발공사하고 그걸 뺐단 말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업용수를 하천수로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한계가 있는 거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군 개발공사가 분양이 안 될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안 될 걸로 알고서 줄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한화큐셀 같은 경우 실제 보은군이 해당이 안 된 것이 공업용수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업용수가 첫째 없어서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개발공사하고 군하고 그대로 처음에 계획서 갖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경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한화의 모기지가 또 보은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공업용수 하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에 우리가 기회도 못 얻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처리수 갖고 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안제시를 보은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고 정리하면서요, 옛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줄인 것이 우리 사실 충청북도개발공사예요. 그때 당시 여기 관계는 없지만, 그렇죠?

토목공사비에 공업용수 끌어온 거 1,500억 없앤 것도 개발공사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과가 여기가 관계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도 우리 투자기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대안 좀 보은군에다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보은의 분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90% 이상 됐죠. 좋은 이유가 도에서도 도와주셨고 지사님이 도와주셨지만 첫째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더더구나 우리가 어쨌든 세종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고요.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은 좋거든요, 보은도.

접근성이 거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100만 평으로 해 놨어도 장기적인 분양에는 문제점이 없는 곳이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 안 들어가는 거 다 제척해 놨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국유림 땅값 안 들어가는 거, 우량농지만 지금 해 놨어요. 그렇죠? 보상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관에서 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그것이. 왜 땅값 안 들어가는 금적산 밑에 국유림 땅 땅값 안 들어가는 거 왜 다 제척해요, 줄이면서. 우량농지만 그냥 딱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글쎄,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쨌든 분양에는 큰 걱정이 없는 곳이다, 보은이.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우리 도에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분양 걱정하고 해서 이렇게 자꾸만 하면 언제 발전하고 언제 균형발전해요, 그렇죠? 100만 평으로 갔어야죠, 그대로요. 공업용수도 그대로 놔뒀어야 되고.

지난번에 한화큐셀도 저희들 경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당초에 제가 8대 도의원 할 때 그때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계획을 너무 크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해하고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