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최근에 진천 산단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진천 뇌물산단이라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영을 도와주는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브로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결국 구속이 됐죠?

제가 어쨌든 이 진천 산단이 지금 우리 충북의 상당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구속이 되고 또 거기에 군의원도 구속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연루가 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충청북도에 책임이 있다라고 봐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천 산단이 문제점이 취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지방, 아니 총선 직전에 전날 뭐 또 MOU 체결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끌어들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도 로비대상이 돼서 일정부분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일정부분 금액을 받고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로비의 대상이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브로커가, 브로커가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회사에 이롭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겠지만 또 보면 정치적인 어떻든 냄새가 좀 나는 사건이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도에서 관리감독이 처음부터 철저했더라면 과연 이런 브로커가 날뛸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했겠느냐, 그래서 너무 허술하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관리체계가 그렇게 감독이 시원찮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런 로비활동, 브로커의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MOU를 체결할 때도 MOU 체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MOU를 체결할 때 상대방 회사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 기자가 쓴 내용에 보면 갑자기 이런 어떤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브로커가 내세운 회사라고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뭔가, 일단은 법인회사 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탄탄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탄탄한 기업일 수 있는데 과연 그 탄탄한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브로커 1명이 들어가 가지고 망쳐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 감독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감독기관이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감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보고도 받고 제대로 우리 보조금을 갖고 50억을 갖다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30여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회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모르고 이렇게 로비스트가, 브로커가 활동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산단은 이게 뭐가 됩니까?

또 주변은 민원인들은, 주변사람은 뭐예요? 산단이 들어와서 뭔가 주변 사람들이 고무되고 ‘아! 이 지역이 발전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땅 값만 잔뜩 띄워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철저히 해 줬다면 과연 이렇게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신문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방송에도 나왔던 문제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과연 감독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될 건지, 그런 대비책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월 13일 날 총선이 있는 하루 전날 급하게 협약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그걸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사와 B사가 그 산단을 조성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산단을 조성하는데 급하게, A사는 급하게 설립됐다고 지난번 신문지상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로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앞으로 책임질지 안 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독할 기관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지켜봤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진천 산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브로커의 내용들을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감독기관에서 조언이라든가 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경영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것도 같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감독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 내부사정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감독기관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지금 상황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투입된 돈에 대해서 앞으로 환수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산단이 준공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브로커 문제는, 브로커는 구속이 됐고 그 사람은 일단 법적인 조치를 받는 거고 나머지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어쨌든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국민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나왔던 얘기를 좀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잘못 전달된 내용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부풀려져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박을 하든지 분명하게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청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언론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진천 산단이 이렇게 가고 있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언론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언론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투자유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감춰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누차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혹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투명하게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자청에서도 문서 갖고서 몇 년 동안 싸우다 결국에는 별거 없던 문서를 보고 상당히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특위활동도 하고 했나 하는 허탈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투자유치과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산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비밀적인, 영업 비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지만 지금 계속 집행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 왔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고 그리고 위원들이 그런 데에 의구심을 안 갖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과가 고생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있다면 그런 거는 반드시 의혹을 풀고 가야 맞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진천 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9면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는 사드 여파로 여러 가지로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관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약간 풀리는 듯 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올해 4억 1,3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올해 거의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지출이 된 게 무슨 이유죠? 아니 사드 여파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됐고 특히 지금 청주공항이 중국 전역에 거의 여덟 군데, 일곱 군데 하다가 지금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가고 있는데 모든 게 실제 중국에 보면 그때 당시에 작년 초, 올 초 막 보면 굉장히 반한감정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한국사람들 여행 가면 막 봉변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고 더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반한감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쪽에서 하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드 여파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차질 없이 다 추진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사드 여파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100% 못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고 보강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보면서 과연 그게 진실성이 있느냐, 그런 대내외적인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나은 사업을 보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 반한감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식당에서 봉변을 당하고 이 정도로 할 정도가 되는데 중국에서의 어쨌든 유치나 홍보나 이런 게제대로 먹혔겠는가, 물론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야 어쨌든 나가는 부분이겠지만 과연 그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시제품 보강 3개소로 해 갖고 이런 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됐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무리 운영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늘기는 늘지만 그것이 사드라는 큰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증가가 되고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거 뭐 솔직히 계획했던 부분을 진행하면서 집행을 한 거겠지만 이런 지금 대내외 상황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차질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고 경상비 같은 거야 어차피 나갈 부분은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제통상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대내외적인 사드 여파 이런 게 없을 때는 인정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지금 사드 같은 상황에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홍보가 먹히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상하이사무소가 우리 충북의 대중국 전초기지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앞으로 중국에 대수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국내외 정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고 지금 이렇게 죽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부분을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정말 이런 성과를 거뒀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놀음을 한 건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 충북의 전초기지로써 우리상하이사무소가 앞으로 운영이 잘되고 그럼으로 해서 대중국 수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108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착한가격업소에 지금 인센티브가 이거 시·군하고 매칭인가요?

지금 인센티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청이라고 나와 있고 각 시·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한 게 여기 나온 거고 본청에서 한 것만 우리가 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선정은 선정을 할 때는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선정합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말고 다른 시도에도 똑같이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된 그런 업소는 사실상 그 지역에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선정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 어떤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혹시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일단 우리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렴하게 해서 장사를 물론 하는 곳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이 선정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착한가게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 선정을 한 거 쭉 현황을 보니까 일식집도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 일식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식집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줄곧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일식집도 있고 또 양식집도 있는데 양식집 같은 경우도 도심보다는 음성, 증평, 영동, 옥천 이런 곳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 청주시 같이 큰 도시에서 어쨌든 경쟁을 갖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부합된, 선정에 부합된 그런 양식집이 있을지 몰라도 시골에 한두 개 있는 양식집에서 과연 선정기준에 맞춰질지 그런 것도 의구심이 좀 가고. 일단 착한가게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런 착한가게 업소를 선정해서 여기 말대로 “물가안정 참여 확산 및 착한가격업소 자긍심 고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거와 부합되는 경우가 되는 건지 저는 의심이 되고, 물론 지나가다가 ‘어, 착한가게!’ 하고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어도 굳이 이 착한가게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가면서 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나?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의 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지고 또 선정을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식, 양식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냥 이게 정확하게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지역에서 요청 좀 하고 웬만한 식당의 주인이 좀 이렇게 지역에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건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개선안을 지금 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여기 기록에 보면 ’13년도부터 지금 한 5년 동안 이렇게 쭉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걸 하면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걸 더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니까 그 대안이 나오면 좀 더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을 잘 해서 이것이 그쪽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 청주서부터 단양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그래도 적어도 충청북도의 기준은 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영동에서는 똑같은 일식집에 가서 먹는데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청주 오니까 1만 5,000원뿐이 안 가더라, 사실 그러면 지역이 조그맣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선정해 주고 지역이 크다고 해서 또 선정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준은 만들어서 좀 해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기본적인 그런 방법대로 룰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앞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지표가 되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파급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착한가게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게라는 인식이 박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새롭게 나오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그걸 이행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선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에 있잖아, 그렇죠? 시·군에 있고, 이제 시·군으로 이관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시·군의 선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