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2016·2017 추진 실적이요, 예산액 포함.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질의 한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시설 문제는 아마 우리 이쪽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또 우리 괴산, 단양, 제천 등 어떻게 보면 토지가 좀 싼 데 이쪽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주민대로 민원을 넣고,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또 우리 사업자분들은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중앙정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산자부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하는 이런 공문도 보낸 적이 있죠, 있나요? 받은 거 있습니까?

국가 공모사업 때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이런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이게 말로는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실체적으로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희 남부 쪽도 그렇고 사업부서하고 허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의견이 서로 갈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부방침은 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발맞춰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 지침을 약간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업자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지마는 내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저희들도 이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우리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경로당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 주택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자체적으로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지침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중앙정부 산자부에 페널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간 과장님 제가 봐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완화하기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충분히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광역이나 기초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기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세부지침을 좀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뭐 시·군이 균등 배분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도 이게 추가로 배정을 했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해 갖고 계속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도 재정이라든가 또 시·군 재정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봐서는 우리 한정된 예산 이거를 시·군에 지침으로써 쓰는 시기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2·3월 달에 딸기나 깻잎에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5·6월 달에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8·9월 달에 벼 베기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바닥이 나 갖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물론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러 시행착오야 겪을 수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군에 금년도 평가를 좀 해서 지침으로 좀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시범사업 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행하고 12월 사업 마감한 다음에 시·군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을, 왜냐하면 수확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3월 달, 6월 달 하는 데 있고 지금 곶감이라든가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골고루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좀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우리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4년 내내 지적하고 또 본예산 심사 때 4년 내내 예산을 삭감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남는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금년도 또 사드핑계 댈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국제통상과가 어떻게 보면 8년이죠. 9대부터 예산삭감을 계속 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행감자료 73쪽하고 93쪽을 좀 비교를 해 주시죠. 73쪽에 사업명하고 집행잔액은 이게 이천… ’16년도 자료고, 2017년도는 조치내역 이거 맞나요?

그러면 이 93쪽 1억 5,000만 원 국외여비는 12월 말 되면 불용액 없이 다 소진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2016년도에 불용액이 많았던 국제통상업무 추진 외빈초청여비, 민간외국인여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73쪽에 있는 작년 2016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걸 보고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편차가 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4월·5월·6월에 4·5·6월에 집중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시기가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군별로 예산 배분도 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담당자가 관심이 있고 또 홍보가 잘된 시·군은 예산요구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은 예산이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도 입장에서야 ‘시·군에서 관심이 많고 홍보도 잘 돼서 요구하는 대로 주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시·군 담당자들 간담회 때 홍보를 좀 잘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줘서 시·군별로 그래도 이렇게 공평하게 다 균등할 수는 없지만 11개 시·군이 편차가 적을 수 있게끔 아마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군인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영동, 보은 이런 군에서는 예산 배정이 적고 오히려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이런 시·군에서는 예산액이 많은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홍보의 역할도 있고 시·군 담당자들의 역할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격차를 좀 줄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출하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군 담당자들과 간담회 시 예산배분을 좀 10월, 11월에 출하하는 농민들도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잘 좀 배분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제통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세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16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세목별 예산 중 11월이나 12월에 집행계획이 있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그래도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10% 이상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수년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년간 예측을, 계속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못하는 것은 일정부분 우리 집행부의 예측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이년 이삼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계속 지적을 받았던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보기에도 개선은 많이 됐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집행 잘해 주시고 ’18년도에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