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소리 좀 한번 하고 두 가지 질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황재석 과장님이 대기보전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지역의 아주 큰 현안문제가 됐던 천지화학의 냄새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농촌 환경에 있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 시료채취 한 두 번 했더니 바로 그 업체에서 흡착시설 또 주변 환경시설 등을 개선해서 지금은 우리 주민들과 회사와의 유대관계도 좋아졌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게 영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만 써 주신다면 이렇게 좋은 사례들도 나올 걸로 판단이 돼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유출수가 우기 철이나 평상시에 흐르는 물에서 하류 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이, 고기는 고사하고, 어류는 고사하고 미생물 자체도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노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 마련했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시료 채취를 하니까 그리고 환경과하고 연계를 하는 문제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하면, 그렇죠? 시료 채취해서 분명히 골프장의 시료 채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료 채취하면 가부간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렇게 만약에 검출이 되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처리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고 있어요? 아, 과태료 내용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각 골프장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도 없고 질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는 담당 실·과에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조치라든지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직원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를 뜨지는 않고 떠 온 것만 지금 결과물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 담당 부서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불시에 딱 어느, 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언제 뭐 월별, 분기별, 고정적인 날짜를 정하지 말고 그렇게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해 야지 며칟날 나간다 이렇게 결과치를 주면은 아무래도 골프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시에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38개 골프장 330건 시료 검사한 거 월별, 횟수별로 이렇게 저한테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수에 있는 요코리아 알고 있습니까, 요코리아?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거기에서 혹시 시료 같은 거 떠서 의뢰한 적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비료생산업을 청주시에서 득했고 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을 득한 업체인데, 이분들이 비료생산업을 득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처리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다른 업체는 비닐포대에다가 20㎏면 20㎏, 25㎏면 25㎏ 이렇게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 업체는 컨테이너로 해서 이게 각 괴산, 진천, 내수 인근에다가 아주 차로 갖다 버리는 건지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쌓아 놓고, 쌓아 놓으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쫓아가 보면 그 업체에서 또 갖다 놓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금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함정이 상당히 많아요. 비료라고 하는데 우리 음식물은 비닐 팩 포장을 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 비닐을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분쇄를 시켜 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비닐이 그냥 다 깔려있어요, 가보면.

그리고 냄새도 진동을 하고. 그냥 해 놓는 게 아니고 또 흙을 갖다 또 덮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건 비료가 되지 않는 제품인데, 그래 그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싣고 나올 때 차에서 그걸 시료를 채취해야 비료법에 또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간이나 휴일 날 이렇게 막 해 가지고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청주시에도 많은 골치가 아프고 우리 도청 환경과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하는데, 뭐 아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를 채취한 적이 없다니까 좀 저도 고민스러운데 저희 지역도 근간에 초평 사격장 뒤에다가 막 버렸다고 해서 쫓아가 봤더니 포클레인을 항상 갖고 다녀요, 이 업체가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토지주하고 이면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비료니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도저히 비료로, 우리가 보기도 비료로 판단이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야기돼서 가 보니까, 구렁 같은 데다 파 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흙으로 덮어 놓고 또 저쪽에도 가 보니까 또 거기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위에 있는 흙을 갖다, 비료 같으면 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흙을 갖다가 또 덮어 놓고.

냄새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계속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시료 채취를 안 해 봤다니까 이게 답변드리긴 뭐한데, 여하튼 우리 환경과하고 좀 소통을 해서 여기 시료 채취를 진짜 비료성분이 있는 건지 또 냄새를 저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동네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데다 갖다 버리기가 주민들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같이 좀 소통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주변에 벌어지지 않도록 좀 우리 원장님 같이 환경과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와 충북도와 공사 계약, 지금까지 계약, 2006년도에 저기가 됐죠?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그 후에 우리 충북도와 계약 내용 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충북개발공사 설립 목적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공영개발을 우리 공기업에서 함으로써 저렴한 분양가를 주고 또 우리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경제 4%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된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며칟날 된지 알고 계십니까? 심의를 며칟날 한지 알고 계세요? 10월 17일 날 10시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노열 부장님도 와 계셨고요, 또 여기 기획실 우리 임원 다 와 계셨고. 거의 한 달도 채 안 됐죠? 그렇죠?

우리 실장님이 그날 제가 조례안을 좀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연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드렸죠?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 것이 1년도 아니고 단 1개월도 아닌 이 시점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날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됐다는 건, 이건 의원들의 얘기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실장님께서 개발공사하고 확인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지금 했죠?

지금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사업지구 외라 그러셨죠, 그렇죠? 홍개 소하천이 사업지구 외입니다.

우리 신척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지구 외. 그러면 사업지구 외에다가, 우리 산업단지 우수를 사업지구 외에다가 홍개 소하천에다 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외에 말고 내에다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하천을 만들든 수로를 만들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존의 하천이 폭도 넓지 않은 곳에다가 산업단지가 지금 몇만 평 했어요, 그게? 물 양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올해 수해가 난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큰 비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날 현장을 가 보고 비디오 다 촬영해 놨지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두 곳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물하고 기존에 홍개 소하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거의 5 대 5 비율이에요, 비율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우리 진천군민들한테 보상해 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직원들이 나와서 피해복구 지원은 해 주셨습니다만 피해 농민들한테는 하나도 지금 피해 보상을 해 준 게 없잖아요. 아니, 남의 집 담에다가 구멍을 뚫고 물을 갖다 버린 형국이잖아요, 지금 사업지구 외라고 해서. 물론 진천군도 잘못은 있겠지만,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사업지구 내에다가 하천을 만들든 수로를 만들든 이렇게 했으면 농민들하고 갈등이 없었잖아요. 그걸 갖다 자꾸 회피하고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오셨을 때 분명히 빨리 조치하겠다 해 놓고도 벌써 몇 개월 가고 아무런, 연주흠 과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아직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언제 통화하셨어요, 그래? 통화는 오늘 아침에 내가 통화했는데도 본부장님, 개발공사 직원 어느 누구하고도 통화를 안 했다 그러는데.

위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진천군에다만 떠맡기냐는 얘기예요. 개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진천군에다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떠넘기느냐는 얘기예요. 개발공사가 당초에 공사를 잘못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발공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입증을 제가 시켜 드릴까요, 비디오 다 촬영해 놨는데요? 지난번에 정산할 때도 진천군에서도 말씀드렸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가를 확정해 놓고 잉여금이 남아서 각 회사에 돈을 돌려주기 전에 진천군에서도 ‘소하천을 확장을 해야 되니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지구 외라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사업지구 외로만 따지면 거기에다가 물을 안 집어넣었으면 이런 얘기 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지구 외라고 해 놓고 그곳에다 물을 흘러가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홍개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5 대 5 비율로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산업단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그날 현장을 안 보셔서 그렇죠.

거기에 계신 농민들, 진천군 의원님들, 오신 분들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지구 외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지구 외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지구 내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자꾸 안 하고서, 설계 미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영향평가 백날 하면 뭐 하냐고요. 막말로 조그만 봇도랑에다가 산업단지 물 다 쑤셔 넣는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은 그 당시는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가 그런 걸 사전에 좀 방지대책을, 또 진천군에서도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고 했어도 돈을 분양대금을 그냥 환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뭐 개발공사가 돈을 가져간 건 아니지만 환원해 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누가 돈을 대야 되냐,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대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벽한 정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분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예, 어떻게 됐든 항구복구가 필요한 곳입니다. 개발공사가 됐든 진천군이 됐든 우리 충청북도가 됐든,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신척하고 산수산업단지는 계룡건설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물난리가 나서 계룡건설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개발공사는 지금 뒷짐 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그 신척저수지에 데크 공사한 거 지금 우리 신척산단 기업체협의회에서 24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자료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빨리 투명하게, 뭐 속일 거 없잖아요. 그렇죠?

투명성 있게 오픈할 거 오픈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시인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자꾸 의구심을 가지니까 더 우리 개발공사가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항구복구가 되든 어떻게 됐든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인근 주민들이,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