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10월 30일 자에 난 건데요. 충청북도에, 그러니까 9월 17일부터네요.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증평군에 위치한 사업장 네 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에서는 못 찾았어요. 아마 충청북도 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이 보도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결과분석서를 저에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올해 충청북도에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 피해가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고한 거에 따르면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한 거는 우리 위원회랑 직접 현장 가 가지고 수해복구한 거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로 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은 홍수 피해 이후에 감염병이라든가 설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으니까?

물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 각종 수질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먹는물 안전성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런 걸 했는지. 보고도 지금 없었고, 그렇죠?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때그때 충북에서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약간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을 때도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서 그랬더니,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전의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좀 늦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지금 괴산의 먹는물 말고는 홍수 피해 이후에 뭐 대응하신 건 없고요, 청주권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현장 가봐서 같이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오폐수가 굉장히 넘쳤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평상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모기가 창궐했다는 그런 보도도 서울 쪽에서는 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와 관련돼서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즉각 대응시스템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라기보다 외부에서, 충북도나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좀 이루어지는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월 25일 날 충북의 발암물질 배출이 전국 최고라고, 오창 산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에 따르면 충북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한 것으로, 충북이 그 해 1년간 배출한 양은 모두 1,656톤으로 99%가 대기로 배출이 됐다는 보도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거의 경악을 할 정도였는데, 특히나 충청권의 대전과 충남, 세종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6톤이라고 했는데 대전은 24톤, 충남이 187톤, 세종이 228㎏과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이는 공업도시로 화학물질 배출로 유명한 울산의 1,532톤이나 경남의 1,200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왔어요.

특히 90% 이상이 디클로로메탄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또 며칠 후에 이 보도가 되고 나서 10월 30일쯤에 지역 언론에서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 중 시료를 채취한 뒤 화학물질 농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발표됐다면서 “허용기준 이하였다. 디클로로메탄의 법적 허용기준인 50㏙보다도 크게 낮았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죠? 이 차이는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앞서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원의 발표는 어쨌든 화학물질의 배출 이동량이 많다는 거고, 배출량이.

그렇죠? 배출량 총톤수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충북에서 발표한 것은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의 농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기 중 농도를 보니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아니, 누가… 원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지역사회에 중요한, 특히 환경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지를 잘 못하시네. 그러면은 대기오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여기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거하고 대기 중의 시료를 재취한 결과 차이가 이렇게 많으니 그냥 안심하시오.” 그러면 안심이 다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발표한 것을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못 봤는데, 보도자료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느낌이 대부분 디클로로메탄 사용량이 많아도 대부분 자체 회수시설이 있어서, 이게 충청북도 관계자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대기 중으로 나가도 문제가 허용 기준치보다 낮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예.

어쨌든 오늘 회의에서는 이 차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하고, 두 번째는 현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셨어요.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의뢰를 해서 대처를 하셨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대처를 하셨든 했는데, 이 답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도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거는 2015년도를 토털로 해서 아마… 2015년 거고, 그 후에 우리는 2017년도 9월 달에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환경부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줄인 다음에 지금 나온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안전하다고 공포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조심스럽다!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괜찮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도민들이 그냥 안전하다고 있을 수만… 왜 그러냐 하면 정부 발표에 대해서 혹은 충청북도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성을 잘 못 갖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100%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발표는 했으나 이 발표에 대해서 정말 피해상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기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편이다’ 이렇게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타 지역하고 환경부에서 굳이,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것은 이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라고 해서 나오니까 이 정보를 하는 이유는 이로부터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료를 보고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도민들에게만 ‘괜찮으니, 안전하니 조심스럽지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결과 어쨌든 가장 높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좀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업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채 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충청북도에 넘기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때그때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해서 또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믿을 데는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대응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40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무료수질검사 결과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까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건지 아니면 의뢰가 없어서 빠진 건지 아예 올해는 빠졌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담담 과장님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무료수질,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수질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른 쪽에 여쭤봐야 되겠군요, 조치사항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사업 추진 성과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1년에 여덟 번씩 하는 연구, 그러니까 2017년 거는 보니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다른 2016년 거 발표된 거는 결과를 다 한번씩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앞서도 조금 얘기 나왔는데, 안전하다니 뭐 다행스럽죠. 그런데 이 조사연구사업을 내년에 좀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물이나 혹은 도로공사 바닥자재에서 방사능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 충북에서도 이 방사능안전성 검사를 좀, 특히 폐건축물에 대한 혹은 건축물에 대한, 일본 거를 많이 수입을 해 온다고 하니까 이걸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한 군데씩 하천 수질검사를 하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신월천을 했고 이번에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청주·청원 통합하고 나서 미호천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특히나 이게 이 미호천 같은 경우는… 아, 미호천 수질검사는 한 적이 있나요, 그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미호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미호천 상류가 진천하고 그 위에 음성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진천과 음성이 약간의 갈등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천과 청주.

서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진천 같은 경우도 농다리를 어떤 식으로든 미호천과 관련돼서 관광자원화하려고 하고 청주도 마찬가지인데, 위의 상류지역에서 너무 많은 오염원을 배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나 제가 수질오염 측정된 거 하천별로 찾아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신월천 수질 및 생태계 조사한 거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현재 있는 측정망 조사방식 말고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건 어차피 뭐… 예, 답변을 좀,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계속 손을 드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포함시켜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하고 사항들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이제까지 진행된 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27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곳이 12개, 올해는 지금까지 28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오히려 훨씬 더 늘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특히나 위원회가 열린 내용을 가지고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위원회의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민관 거버넌스의 주요 축들이 사실상 무너지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6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내년에 성인지예산이나 여성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열리지 않아서 내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에 타당성들이나 올해의 문제점들이 극복되거나 하는 이런 게 없다든가, 자살 예방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열기는 했으나 다시 작년 자료에, 올해 받아본 작년 자료에 의하면 3등으로 내려갔었던 충청북도내 자살자가 다시 전국 1위로 등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내년에 자살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든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좀 열려서 내년 환경부분에 좀 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절실했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들이 정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빠지면서 사실상 내년의 주요정책 상당부분에 외부자원들을 활용하거나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접근들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별영향분석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법에 따라서 7월 달 정도나 한 두 번 정도 열어 가지고 내년 성인지예산이나 여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 지금 제가 거론한 위원회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사건이 생겨야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거를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2016년 국비반납 현황에 반납액이 3,000만 원 이상된 국비반납 현황액이 있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만나본 담당자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로 보면 좀 잘 안 된 느낌도 들고요. 또 인근의 충남이라든가 인근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자체는 이걸로 또 좀 잘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5억 8,900만 원인가요?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42억 3,000을 받아서 22억 3,000을 반납을 하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문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30%로 매년 10%씩 지난 3년간 상승을 하는 바람에 기업의 신청이 저조해졌다는 게 이제 1번이고, 그렇죠? 2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강화돼서 여기에 심사에 응모하려고 하는 사업이 줄어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받은 건가요?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렇죠? 사회적기업 수도 적고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저조했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니, 이게 8억 4,000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30%까지 높이고 거기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의 선정률이 저하됐다는 거는 뭔가 좀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 사회적경제 부분을,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확산 시키라고 해서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거를 할 준비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일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이게 되게 뼈아프거든요. 22억을…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획관리나 정책기획관실 혹은 예산담당관에서 배려를 하거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해당 담당부서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책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경우는 22억 3,000만 원을 어쨌든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건수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충북에서는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이나 정책기획관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정책적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광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7년도의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이시종 지사님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밀어붙였는데 그 후에 계속 많이 좀 줄어왔어요,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주민참여예산을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 건수가 2011년에는 538건에 3,515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338억 정도로 상당히 줄었다는 거, 전체 예산은 계속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조 9,000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4조 5,000억인데도 예산은 줄어드는 거로 봐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축소가 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10대 의회에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행정사무감사로는.

그러면 지사님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행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피치를 좀 가해야 되고 이행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좀 있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2010년 처음 들어섰을 때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문제고, 다른 것도 그런데요.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성격이 좀 비슷한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완료가 됐죠, 지금 된 게? 완료와 이행, 정상추진 저에게 자료를… 거기에서는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말 없으셨던가요? 저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 중에 상당부분이 공약 자체보다는 공약의 퀄리티가 중요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 지금 얼마나 추진을 했다고 보시는데 ‘이행’으로 하셨나요? 지금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답변은 이게 다 걸려있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지금은 점검해야 될 단계라는 지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경우는 말로는 지속추진인데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약보다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레 당도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미처 못했거나, 자살예방 기능 활성화를 하는 게 이행을 하고 있다는데 드디어 작년 2016년 자료가 지금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또다시 3등으로 내려갔던 자살률이 다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자살예방 기능을 활성화했다는 건지.

이런 공약의 제목만 있고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숟가락만 얻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쯤에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인권센터 설치한 거 같잖아요. 설치됐나요?

올해 겨우 1,3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에 다시 1,3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담당자 하나 있는 게, 담당자도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담당, 이런 거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자료를 보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유통지원체계 구축이나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완료했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이 전에 제가 질의한 거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반납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는 건지요? 타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는 충북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북도 문화예산 2% 확보 문제도 그렇고 마을작은도서관 조성도 그렇고 따지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중에 230개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여기밖에 안 했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뺀다고 차치하더라도 알고 있는 부분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퀄리티가 공약을 이행했다, 혹은 그 공약이 완료됐다는 퀄리티 자체가 좀 낮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지금 저녁때 퇴근하다가 밤길을 가기가 두려운 이런 충북의 상황에 대한 대처로 공약으로는 대단히 좋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안심한 귀갓길을 하고 있는지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조금 하신 거죠, 몇 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공약위원회를 열 번이나 했고, 전년도에는 열여섯 번이나 하셔서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은 뭐 위원회 열린 거로만 봐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이고 또 담당 팀에서도 공약 이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챙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약이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지점에 얼마나 고퀄리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갔는지 이거를 지금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명목으로만 예산 1,300만 원 올리고 그걸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약사항에,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를 만들거나 짓거나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또 하나는 경제발전이나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발전이나 이런 거는 지표로 나타나는 분야고 뭐 행사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걸로 따지니까 행사를 크게든 작게든 했으면 한 거예요. 문제는 사회적지표의 자살 문제라든가 여성의 안심 문제라든가 동네 도서관을 하는 문제라든가 문화의 문제 이런 거는 이게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외부 자원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 중에서 위원회가 안 열린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실상 별로 이렇게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 외부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공약으로는 만들었는데,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별로 채택하지 않았었던 측면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므로 사회에서, 밖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도 생기고 어떤 거버넌스적 협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 회의를 열어서 아니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냥 안 열어도 된다고 해 버리거나, 혹은 연다고 해도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중에 몇 개를 공무원적 시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면 다시 지사님이 이 중에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도했었던,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의도됐었던 내용들은 없어지고 일 한두 개만 남는 거죠. 그래놓고 일하고 그러고 완료됐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니,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자살률이 낮춰져야죠.

지자체 중에서 노원구나 이런 데는 실제로 자살률이 제일 높았다가 지금 제일 낮은 동네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공약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개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거나 보도도 이게 이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공약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지금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지 삶의 질의 문제는 특히나, 더군다나 그래야 원래 목표로 했었던 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꼭 이루어야 된다는 느낌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따지면 좋겠는데 업무도 전부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약위원회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