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여러 자료 준비,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돼서 각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을 바라겠고요. 지금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우리 3개 북부지역 교육청의 예산이 단양 같은 경우에는 3,000여만 원이 배정이 되어져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 충주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했겠지만 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배분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수영장 간의 거리라든가 일정을 고려해서 짜는 스텝이 있는가요? 담당 직원이 있는가요? 아니 글쎄, 경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의무교육화되어져야 되는데 신청을 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는 예산배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3·4·5학년 중에서도 희망자, 비희망자를 가려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으로다가 3,000여만 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참가율이 비교적 학생이 적다 보니까 98%의 아주 좋은 그런 실적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액 3,000여만 원의 생존수영 관련된 예산을 적절히 분배를 했느냐는 문제를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양에서는 주로 단양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을 전부 했는데, 이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는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죠? 상진초, 단양초가 아마 이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선거리로 1㎞ 안팎에 있을 겁니다. 1㎞ 안팎일 거고 그냥 실제 거리로 가면 거의 비슷한 거리일 것 같네요.

언덕으로 올라오고 옆으로 가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양 교 학교 규모의 그 학생 수 차이도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161명이 참가하고 128명이 참가했는데, 그런데 1인당, 학생 1인당 투여된 예산은 양 교가 거의 2배수 차이가 납니다.

단양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6만 원가량이 소요가 됐고 상진초등학교는 3만 5,000원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소요된 예산이 단양초 같은 경우에는 총 20시간에 1,000여만 원이 소요가 됐고, 상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시간의 안전교육과 수영실기를 포함해서 14시간에 440여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을 했고 또 같은 관할에 있는 대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3시간에 수영실기 일곱 번을 해 가지고 10회, 10시간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학생 1인당 공동분배가 되지 못한 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단양초하고 사실 상진초가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아이들 현장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비, 그리고 각 강사수당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애기죠. 단양초하고 상진초하고. 아니 그게 지역적으로다가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고작 1㎞ 떨어진 그 단양읍내에 다 소재하는 학교인데 이게 근 2배수가량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분명히 제가 사무감사 때 사실 살펴봐야 되지만, 결산 때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산과정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적정분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수영복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적으로다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인지는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 교육청 관할의 학교들의 현황을 보면 참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충주의 수영장이 그나마 군 지역보다는 실정이 나은 편이죠.

좀 나은 편입니다, 학생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수영장이 소재한 곳이 삼원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삼원초등학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데 삼원초등학교의 예산을 보면요, 같이 교육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청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15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상단에 나와 있네요.

대상 학생 수가 512명이고 참가 학생 수가 351명이고 소요예산이 845만 원이 들어갔는데 1인당 따지면 뭐 3만 3,900원 정도가 됩니다. 3만 3,900원 정도가 되는데… 아, 밑에… 아, 남산초 거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삼원초등학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상 학생 수가 196명이고 참가 학생 수가 129명이고 소요예산이 665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용한 수영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삼원초 수영장이 아니라 차량이동을 해도 25분은 걸릴 법한, 30분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태웠으니까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니까. 충주국민체육센터, 아, 이건 호암지에 있는 거군요. 국민체육 수영장까지 차량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도보이동을 한다라고 해도 30분은 걸렸을 거고, 차량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여 분 이상이 걸렸을 텐데 굳이 왜 차량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을 가지 않고 여기를 갔냐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제가 애초에 처음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쭈었던 것이 이것을 전담해서 일정을 짜는 직원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수만 파악만 딱 되어지면 희망여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학교마다 학생들마다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시간이라든가 실기시간도 일괄적으로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더, 습득이 부진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충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인원수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두 시간 추가는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느 학교는 10시간을 하고 어느 학교는 20시간을 하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무시하고 원거리에 있는 수영장을 배정을 하게 되고 하는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그런 교육들을 아이들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생존수영에 있어서 학생들을 편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원거리 이동을 가급적 자제를 하는 그런 인근 시설에다가 배치를 하고 또 이 소요예산, 학생 1인당 들어가게 되어지는 예산 또한 균형, 너무 편차가 나지 않게끔 적정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청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단양교육지원청은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네요.

한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 제천교육지원청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신 거고, 그래도 이 명단을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아직 다 아닌 거죠? 제천 교육청.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천하고 실정이 같으신 거죠? 그러면 단양교육지원청은 이 부분을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올해 실무협의회까지도 한 번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교육장님이 임의대로다 이것을 필요성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시군과 함께 이런 교육행정을 같이 맞대고 논의하는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럼 지금 이것에 관한 관련 조례도 없겠네요. 그렇죠?

관련 조례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 즉 교육청만의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제 또 국가,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 속에서 교육행정이 논의가 되었고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 현실을 놓고 보면 지자체와의 상호협력과 소통이 지나칠 정도로다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해 봅니다. 가령 신설학교 문제 같은 경우 올해 충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각 학교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가령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의 어떤 요구하는 그 세대수라든가 학생유발계수 등을 감안해 보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공동주택 수급계획 같은 것들이 지자체하고 서로 공유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따로 따로 돌아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학교용지분담금 받아놓고 수요는 되지도 않고 이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갈등만 자꾸 유발시키고,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단양이면 단양, 제천이면 제천, 충주면 충주 어느 지역에 신설학교가 있을 것이다, 또는 통폐합되어야 될 학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감을 해 가면서 그렇게 원스텝 원스텝을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 혼자 일반시민들, 지역사회, 또 관할 지역의 어떤 일반 공무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추진이 되어져 가니까 삐그덕거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건 정말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이런 의무적인 그런 구성과 또 운영 또 조직에 대해서도 강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군과 교육지원청만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관들, 또 의회, 광역기초 같이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소위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 관심 주체들이 행정주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기왕에 구성해 놓으신 거면 충실하게 이걸 범위도 좀 광역화시켜야 될 겁니다. 또 멀리 보셔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학교 통폐합, 우리 단양,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시설은 자꾸 남아있고 이런 문제들 통폐합 문제가 자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을 얻으면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충주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교신설에 따른 통폐합 문제가 점점 더 다급해졌는데 호암초등학교 만약에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학교 한두 개는 신설대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직 공감대를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론화작업을 아직 안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공론화시킬 필요성에 있어서도 이런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되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 또 충주 교육장님 두 분 다 이 협의체 구성 바로 언제까지 다 구성하시겠어요?

해 넘기기 전에 반드시 구성하시고 거기에는 의회가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기초, 광역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더 이 행정협의체의 목적 수행달성을 위해 가지고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제가 건의도 드리겠고요. 자, 제 질의는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이종욱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 협력으로 인해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또 37회 전국장애인체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뤄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충주학생회관에 공연시설이 있어서 제가 가끔 몇 번 공연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의 어떤 공연·예술·문화 참여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충주교육이 아주 전인교육의 방향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각 학교, 일선 학교에 체육·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용기를 또는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충주, 제천, 단양 각 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내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액수가 3,000만 원 미만이니까 어떤 공사효율을 위해서, 어떤 시기단축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집행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3개 교육지원청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우레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주면서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H 업체에 5건을 주었고, 또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역시 4건을 특정 H 업체한테 밀어줬으며, 또 단양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로 3개 학교의, 이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6,600만 원 정도면, 같이 묶었다라고 하면 이건 공개입찰 사안인데, 수의계약 사유를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공교롭게 다 수의계약 사유가 두 번씩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 특정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한번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는요?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없었습니까? 소각처리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레탄에 굳이 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성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굳이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용역업체가 맡을 이유가 있었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제가 드는데, 이거 공고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공고를 했는가요?

도내는 소각처리업체가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 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질의가 들어갔었던,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갔었던 항목 중에 3개 교육지원청 전부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내주신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별 국외연수 추진 현황을 2016년, 2017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이거는 기관이니까 교육지원청 내에 장학사님들 포함한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지방공무원님들의 어떤 국외연수에 관한 현황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제천 교육장님, 이런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없는가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 명단, 참여인원은 그럼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 올해 몇 명 정도가 혹시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는데 1명만 갔어요. 1명이 기존에 정해진 TO보다도 1명을 더 배정받으신 게 아니라 1명만 갔어요?

본청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세우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각 지원청에 선발을 해 가지고 보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같은 경우가 북부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된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폐교가 상대적으로다가 우리 청주권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폐교는 관리현황을 놓고 보면 지역민들하고의 갈등이 적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폐교되는 학교들이 대개는 시골학교들이었고 또 분교장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국가가 어려웠을 때 지역민들이 그 자녀들의 또는 그 마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떤 교육기회를 얻고자 일종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부 내지 시사를 해 가지고 설립되어진 학교가 아마 태반일 겁니다.

태반일 건데, 이게 정작 학교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기증한 사람들 토지를 내놓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폐교가 되기 때문에 이 재산들은 희사한 지역으로다가 환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돌려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폐교의 활용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쓰임으로써 더 배려가 되어져야지 옳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대개는 문화라든가 또는 캠핑, 예술가들 이런 이들이 와서 특정 개인들이 와서 상당한 면적의 또는 규모의 시설을 거의 독점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사용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에 의한 그런 용도로서 사용하는지를 명확히는 볼 수가 없는데, 용도만 놓고 보면 한 30% 정도만 그 지역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걸 수의계약하실 때 몇 년 계약을 통해서 어떤 수의계약이 어떤 공고기간 같은 것들을 정식으로다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보통 이런 폐교의 수의계약기간을 통상 몇 년을 잡고 있고 관리기준, 운영기준지침이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폐교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공유재산들을 가만히 보면 특정인이 대부를 받게 되면 마치 거기에 대한 영구 소유권의 개념으로써 흐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이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게끔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시설투자를, 공유재산에다 놓고 개인이 시설투자를 과도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될 것이고, 3년이라면 그다음에는 무조건 갱신이 아니라 3 플러스 2, 3 플러스 1 개념으로써 차단을 해 놓고 나서 특정 개인이 거기에 영구적인 어떤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전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민에 대해서 같은 경쟁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어떤 지역공동체 소득사업이라든가 시골이니까 농산촌의 어떤 농업이라든가 임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쓴다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인 그런 대부기회를 더 신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나만 제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민원 관련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폐교와 관련되어진 집단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 건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폐교가 어느 폐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불미스러운 사건도 한번 벌어지고 캠핑장 영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밝히실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죠. 마지막 질의 하나, 그리고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서 통학용 차량을 직영 또는 대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체험학습도 많고 아까 또 질의 중에 있었던 수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견학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각 여행사들, 관광버스 회사들하고 임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차량 1대, 기사 1대, 심지어 안전요원까지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리고 또 계약은 학교에서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또 정해 놓는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대부받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 계약된 그 돈을 가지고 버스를 하루종일 세워둬야 되는 거죠.

또 기사에다가 또 안전요원까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행사든 차량임대업을 하는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께서 그냥 등·하교 시간만 지켜주고 중간에 남는 시간에는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또 그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학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여행사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아침시간에, 거기의 안전요원이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거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일 걸요?

사람 구하는 것도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차량대부업 하는 사람한테 전가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공고문을 보니까. 이런 실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직영차량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차량을 더 늘려 가지고 임대차량을 종례에는 없애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가령 수영장을 간다든가, 체험학습을 간다든가 그거 배차를 받아 가지고 각 학교 아이들을 하고,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수 교육장님 어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효율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직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문제, 보험의 문제 이런 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직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하겠죠. 용역 주고 수탁 주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우리… 저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우리 이 보험문제라든가 사고문제가 났을 때 학교가 직접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민간에다가 전가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전가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 측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원문제가 있어서 운전직 문제로 직영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산촌이 많다 보니까 분교장도 많고 학생정원도 적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학교 학생 수 10여 명인데 교직원 숫자도 얼추 그마만큼 갖춰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파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학교 통학버스가 더 안전을 강화시킨 학교 통학버스를 통해 가지고 통폐합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본청 감사했을 때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교육지원청들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감사에 현장에 너무 많이 나오셨다, 절반 정도의 인원만 오셔도 충분할 텐데. 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준비를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도 성실히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지금 교육지원청 수능도 앞두고 있고 한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지원청을 비워놓고 이렇게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오는 인원수의 절반 정도로 제한을 해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오지 마십시오. 현장에 자리도 지키고 계셔야지 뭘 이렇게 많이들 오십니까?

하여간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 또 장학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