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우선 북부권 원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그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했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단양군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행스럽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 2억하고 매칭을 해서 그래서 추진할 건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나왔어요, 어때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하셨나봐요. 아무튼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서 지역특색에 맞게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학교폭력 부분을 봤더니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잘했네요, 보니까.

지금 2017년 금년도에 우리 도내 학교폭력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가해자 학생 수나 피해자 학생 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 2건, 또 피해학생 수도 3명에 그쳐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지금 장기 미등교 학생, 무단결석이라고 하죠.

이 학생 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도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무단결석하는 학생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적확하게 파악은 하신 거죠? 아무튼 단양 교육청의 관리가 지금 잘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봤더니 북부권에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 소백산중학교 거기 하나가 있네요. 거기 지금 우리 사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71명요.

그런데 그중에 24%에 달하는 17명이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부모 결손가정 학생이 14명, 그다음에 양부모 결손이 1명, 별거 2명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나오나요?

어떤가요? 기숙사 학생들을 비롯해서 조식도 맛있게 나오고요, 드셔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요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사실 중학교 때에는 사춘기 극에 달해 있고 또 감수성도 예민한 나이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24% 학생들이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엄마가 없는 것, 또 아빠가 있어야 할 곳에 아빠가 안 계셔서 이게 굉장히 마음의 그런 치유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또 흡연, 또 음주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이나 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방과후 학습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게 예민한 나이이고 그럴 때라, 또 학년별로 기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수별 위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어떤 자그마한 폭력이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요? 그리고 특히 심리상담이나 심리치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소외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소통, 배려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맞게 시간이 되시면 수시로 가서 어떤 심리적인 접근을, 우리 김대수 교육장님이신가요? 해서 아이들이 예민한 때에 상처받지 않게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전반적으로 관리도 잘되고 있고 무난하게 교육목표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더니 학교폭력증가율이 1등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피해학생 수가 ’16년도에 15명 또 2015년도에 21명 그랬다가 지금 금년도 아직 10월밖에, 10월 말 기준이에요, 이게. 78명이 폭행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수만이 아니라 지금 예방교육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름대로 교육하고 관심 갖고 지도 편달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거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제가 강하게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너무 금액으로 얘기하면 답변을 금방 하기가 곤란하시겠네요.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꼭 제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집계를 도내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2013년도에, 중학교예요, 1.1%, ’14년도에 1.7%, 그다음에 2015년 1.9% 계속 증가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노력을 경주해라, 경주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의회의 지적이나 시정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평균 2.38%가 기초학력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천교육지원청, 제가 구체적인 아직 자료는 이게 지역 교육청별로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아니 그거는 도내 전체 평균이 2.38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소트가 된 게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 도내 평균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시인하시죠?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런 기초학력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학습능력은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학생이든지 그 기초학력은 최소한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생태숲이니 혁신학교니 뭐 지역공동체니 현장체험이니 이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연산능력이라든지 기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학교부적응 옵니다.

아이, 재미없어요. 학교 가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중단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 없으니까 인터넷 중독돼 갖고 계속 핸드폰 갖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이게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힘 좀 세면 아이들 그냥 툭툭 치고 건들고 그게 학교폭력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학교의 기능 중의 하나는 기초학력 배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도교육청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행복교육이니 뭐 사실은 미사어구에 그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 사회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의 교육기능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 6.4, 4.1 이렇게, 내가 딱 육감입니다. 나는 뭐 단양 아까 칭찬을 해 드렸지만 육감적으로 제천이 기초학력 미달 수가 많을 거라는 추측이 그냥 감으로 왔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행복씨앗학교 이 취지 좋죠.

그래서 학교지정도 하고 예산배정도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 그리고 현장중심의 또 대안중심의 이런 취지는 좋은데, 보세요. 제천에 K중학교라고 할게요, K중학교. 여기의 학생 수가 14명이네요.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요. 이게 소규모 학교라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씨앗학교 지정해 놓고 결론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이 11.9%예요.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적으니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런 억울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딱 거꾸로 얘기해서 아이들 중에 11%, 12%가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행복씨앗학교 부르짖으면 뭐할 겁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영어하고 수학, 수학은 거의 30%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교실 3교사제를 실시를 하든 1교실 2교사제를 실시를 하든 거기에 교원을 집중 투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기존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사를, 지금 교사가 상당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인사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어요. 본청에 연락을 해서라도 여기는 적어도 수학선생님을 3명은 따로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그리고 행복씨앗학교 예산이 갔으면 그 예산을 아이들 데리고 저기 시골에 산책이나 현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전용이 가능한 범위라면 또 전용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을 추가 요구해서라도 여기 선생님들 더 배치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방과후 학습 집중 투자해 주고, 0교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너는 아침 8시까지 학교 나와라, 다른 건 몰라도 넌 수학 이게 뭐냐’ 그 아이들 공부시키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B중학교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준비교예요, 제천에.

여기도 공교롭게 학생이 14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사실 결손가정 얘기할 때 마음이 찡했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시골 인원도 적고 아마 결손가정도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일 공산이 큽니다. 이런 데에, 여기도 보면 B중학교도 14명인데 평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9.5%예요. 그런데 무슨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했다고 치장하고 마사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애들 졸업하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거리 방황하고 사고 터지고 후배들 불러다가 때리고 욕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제천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의회에서 계속 관심 가질 겁니다. 이 부분은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0교시를 부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학생들 일찍 불러서 아니면 교육장님 직접 가셔서 상담도 해보고 왜 그런가, 이건 진짜 관심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아주 집중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전초등학교·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 동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우려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거기 지금 아파트가 앞에 다 지었나요? 그러면 지은 쪽 초등학교 쪽이겠네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몇 층이에요? (…) 안 봐도 압니다.

대략 옹벽하고 그때 우리가 추산할 때 한 80m 정도 될 것 같았었는데, 아직 눈이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음지, 아파트 앞에 거기 눈이 쌓이면 음지에 쌓이면 이게 치워도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빙판문제 요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장님도 아주 공감을 하시네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운동장에 눈이 좀 폭설이 오면 그때는 시 자산이 와서 이걸 치우는 걸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보조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다음에 거기 앞이 가려있으니까 일조권하고 조망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1년 차를 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옹벽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 충주에서는 아주 꼭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계륵 같은 사업이었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앞으로 공사진척도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그리고 도의회가 주문하는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제가 소음문제를 조금 피력을 했었는데 물론 본청 소관도 있지만 공문을 봤더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충주 교육청에서 19비행단인가요?

여기다가 공문도 생산을 해서 발송을 하고 또 대책 이렇게 준비한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신 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갖고 이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중앙탑초등학교가 49데시벨, 그다음에 야동초가 48데시벨, 그다음 가흥초 43, 오석초 47, 신명중 49데시벨, 충원고등학교 50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생활소음 측정단위입니다, 데시벨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닙니다. 그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생활소음은, 예를 들어서 청주다 그러면 일반 학교 이런 데는 그냥 자동차 소리라든지 뭐 무슨 아이들 떠드는 소리라든지 이런 그냥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소음·진동관리법」에, 우리가 지금 측정한 곳이 비행기장이잖아요.

비행기장 가서 측정을 하는데 생활소음 데시벨 측정하고 있으니 이게 뭐 쓸데없는 측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라,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생활소음은 데시벨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도 그 생활소음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용 비행기장 주변은 특수지역이잖아. 그곳의 소음을 측정하러 가 갖고 생활소음 측정기준으로 가서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4개의 초등학교하고 2개의 중·고등학교 해서 생활소음기준 55데시벨이죠, 그 이하라서 다 이상 없음, 적합, 합격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의 비행기장 소송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웨클로 평가했을 때 75웨클이 넘으면 다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소송을 통한 거지만. 그러면 비행기장 주변의 학교, 특수지역의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아이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똑같이 그냥 생활소음으로다가 측정해 놓고, ‘아, 이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닌가. 왜 이거를 못한 거죠?

그래요, 좋아요. 지금 오죽하면 웨클도 문제라서 환경부가 Ldl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본격 시행은 2023년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거를 그냥,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2022년까지 계속 데시벨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짜고 치듯이 먼저 답변을 다 해 주셔 갖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노력을 많이 경주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2회 추경 때 이렇게 한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군부대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공문을 생성을 잘하셨는데, 거기 답변이 그냥 훈련시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측면 정도지 뭐 각 학교에 무슨 예산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프로그램을 동행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뭐 방음 관련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대책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계속적인 관심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피해가 없도록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네, 제가 땜방 좀 하죠.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충주에 전국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개막식을 너무 멋지게 했고 또 충주시에서 물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큰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보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막식 자체를 안 본 학생이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정말 멋들어지게 이렇게 개막식을 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김문식 교육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석 제천 교육장님 보시니까 아주 점잖이 답변도 차분차분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자세 면에서도 우리 도의회의 무모한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노련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