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철규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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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그리고 대변인 소관 등 오늘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준비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분권국 소관입니다. 37쪽 관련입니다. 나성동 관련해서요,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몇 가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54쪽에 보면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지원 기준이 있으십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원 기준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있고 우리 시 내부에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유철규위원장

혹시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으십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럼 그 방침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여공동체과 162쪽에 이 방침 문서,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매년 방침을 받으시는지 여부를 저도 확인 못 하겠는데요. 만약 매년 받으신다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방침 문서를 주시고요. 만약 한 번밖에 안 받으셨다면 그 받으신 방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다음에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구축된 자료에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든다면 토지라든가 건물의 공시지가, 자동차 뭐 관련된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축된 항목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항목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구축돼 있는지 이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다음에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현황을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 관련해서요. 참여공동체과에 연서면 복컴 건립 사업 있잖아요. 그것 공유재산, 지방의회에 의결받은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남면인데요. 읍·면 쪽에 금남면, 금남면에 비학산 일출봉에 식수대가 아마 있는 모양이지요. 음용수 식수대인가 봐요. 그것 3개년 동안 수질 검사받은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인데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대변인실 소관 관련해 가지고 3년간 사업별 인쇄비 집행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대변인 소관 30쪽에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그것도 3년간 세부 내역, 32페이지에 주요 시정 홍보비 이것도 3년간 집행 내역, 세부 내역을 주셔야 해요, 그냥 저번처럼 주시면 잘 모르겠더라고. 그다음에 48쪽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사업 이것도 3년간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 제작해서 하신다는 사업이 있어요. 24면에서 120면을 증면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현재 24면의 원고하고 120면으로 늘리는 원고를 주시고 또 배부를 한 배부 내역 그 계획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플러스해서요. 우리 시에 전입하는 세대들 중에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간략하게 나온 게 있으면, 그냥 인터넷 신청 몇 프로 혹은 현장에서 하는, 동에서 하는 것 몇 프로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최근에 이루어진 사례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자치분권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사업 추진 현황까지 같이 해서 요청 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같은 과고요.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인데 비영리단체 등록돼 있는 단체에 지원 사업에 대한 단체 공문을 아마 발송한 게 있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공동체과의 사회적기업에서 물품 구매를 하는 게 부서별로 구매액하고 목표하고 구매율하고 이것을 3년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인 관련된 자료 요청이고요. 이것은 3년간 모든 영상 제작을 했던 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목적하고 비용, 용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시민대상, 명예시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 명예시민과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분이 해마다 몇 명인지 그분의 인적 사항, 이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조치원읍 번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폴딩도어 설치를 단가 60만 원으로 15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폴딩도어를 어디에 쓰는 건지 그리고 규격이 어떤 건지 그리고 15개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세부 사업설명서, 세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연서면 청라1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인데 기타에서 ‘난방필름, 등 교체 등’ 해 가지고 88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기타에 대한 세부 사업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2020년부터 해서요.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이 예산 어떻게 집행됐는지 사업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자치분권국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547억 100만 원 증액된 939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은 지방세수입 부분 보통세 7565억 원, 목적세 68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 등 총 82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5억 4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 5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0만 원 등 총 7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500만 원 등 총 2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차입금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9쪽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165억 2200만 원 증액된 127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 되겠습니다. 173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3100만 원 증액된 8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진 자치행정 실현 등 23억 9400만 원, 공정선거 관리 지원 51억 85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등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400만 원 증액된 9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자치 실현 및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등 56억 12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등 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8억 9900만 원 증액된 106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37억 13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81억 8900만 원, 인력운영비 94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800만 원 감액된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진 세무 행정 실현 5억 8500만 원,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등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액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3억 1300만 원, 숨은 세원 발굴 등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되겠습니다. 489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8900만 원 증액된 2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7억 6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되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21억 6500만 원 증액된 36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12억 2000만 원 증액된 20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3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 4400만 원 증액된 16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43쪽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억 59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 부분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8400만 원, 이자수입 9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치원읍장님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금년도 내년부터는 도로 예초 작업이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갔지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읍에서는 북세종에 관한 예초 작업은 안 하시지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올해도, 앉으세요, 그냥.

유철규위원장

답변을 이렇게 받으시는 게, 왜냐하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도…… 나오셔서.

유철규위원장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올해 북세종 예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읍장님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5000만 원만 더 세워 주면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이 하셨거든. 그런데 제가 과와 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전동면에서 의견 수렴이랄까 모니터링을 해 보면 그전과 똑같다고도 하고 더 못하다 소리도 들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혹시나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받아서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 써서 너무 박하게 그냥, 물론 용역사를 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작업하는 분들한테 교육이라고 그럴까, 용역사 대표를 불러서 교육을 하랄까 너무 박절하게 가드레일이면 가드레일, 뭐 작업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가드레일 안쪽에 있다고 해도 풀이 넘어와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시민분들과 직접 하시면서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기울이시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그다음에 읍장님, 면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시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 각 리에 주민자치 시설 중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 부분은 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또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마을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이 낙후된다고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여기 올라온 서류를 보면 이것은 읍‧면‧동장님께서 당장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공동체과의 여러 가지 보수 사업을 실시하는 곳에서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서 좋아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서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면에서도 1층에 주민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가 1층이기 때문에 경사로 길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사 높이가 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 시설 이것이 해당되는 읍·면에 들어와서 수리가 될 때는 수고스럽지만 여러 군데 찾아가셔서 어떻게 시설이 낙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낙후돼서 수리할 여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수리가 되고 난 뒤에 잘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가 책임…… 읍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철규위원장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저희 읍·면·동장한테는 긴급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큰 수선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 장판, 도배 이렇게 경상적이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불편은 저희가 직접 바로바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물론 그 과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계획과 그다음에 시공된 것 그다음에 시공이 몇 년 동안은 그것이 재사고가 나거나 노후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체크가 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그런 불편이, 이장님들이 불편 신고라든지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담당자가 갈 때도 있고 큰 수선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수고스럽지만 주민들이 또 옆에 동네하고 비교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실시되는 마을의 보수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서 그런 것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네,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부탁드립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감사합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금남면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끝나기 전까지 오려나요?

유철규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데.

차성호위원

어렵지요?

유철규위원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금남면장님 잠깐.

유철규위원장

금남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금남면장 진승기입니다.

차성호위원

면장님, 그러면 금남면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개나 돼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등산로에는 그곳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차성호위원

등산로 외에도 금남면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관내에서 관리하는 거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민방위시설이라고…….

차성호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네.

차성호위원

그거는 여기에서 관리하지는 않지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네,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금남면에서 관리하지는 않지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등산로에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계속 수질검사 하시지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수질검사 1분기씩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데 다 이상 없이 나왔어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네, 이상 없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몇 개 항목 검사하시나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가끔 보면 24개 항목인가 그렇게 A4 용지 하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그거를 보려고 자료 요청한 건데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네, 알고…… 그거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급수시설이잖아요. 공공급수시설이면 24개 항목이 아니에요. 27개 항목하셔야 해요.

승기

진승기금남면장

제가 정확히는, A4 용지 한 장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확인하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금남면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받으면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볼게요.

유철규위원장

금남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공통적인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할게요. 여기 읍·면에 계신 면장님, 동장님, 읍장님,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음수시설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관내에서 관리하는 음용수 급수시설이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정도의 수질검사서를 별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 오봉산 제2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250m 정도 되는 것 같고.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네.

유철규위원장

조치원읍에서 하시는 건가요?

차성호위원

네, 맞아요, 조치원읍.

유철규위원장

읍장님 답변을 바로 들으실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차성호위원

아니에요, 그냥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철규위원장

그러시지요.

차성호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진입로 포장공사는 기존의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를…… 아스콘 공사예요, 콘크리트 공사예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공무원석에서)비포장 상태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차성호위원

네.

유철규위원장

조치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유철규위원장

45쪽 관련입니다.

차성호위원

네, 45쪽. 그러면 현황은 비포장 도로인데 그거를 포장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오봉산 주차장을 와 보시면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이 있는데요. 1주차장은 인지도가 높은데 새로 만든 2주차장은 도로가 좁고 교차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주차장은 거의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1주차장에서 2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차량이라도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확·포장인가 보네요, 확·포장? 아니면 주변에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일부 만드는 건가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현황 사진 좌측에 보면 배수로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상당히 협소해 보이기는 해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전체를 다 하려면 아마 몇억 갈 겁니다. 부분적으로 교행만이라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현황을 알아 가지고 이 정도 사업비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실제 조성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표시판은 전에 한번, 전반기 때 표시판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표시판은 있어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네, 표시판은…….

차성호위원

2주차장 그걸 알리기 위한 표시판이 있어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조그맣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로는 이용하려고 하면 교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안내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잘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도 하시고 표시판을 잘 보이게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도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47쪽에 보면 원형교차로 교통섬 조경 및 경관 개선 공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교통섬을 보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부 보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이 교통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읍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치원읍 내에 있는 교통섬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읍에서 전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교통섬 주변에 일부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읍에서 이거를 계속 관리하실 거예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네, 저희가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전반기 때 저쪽에서 하던 사업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공

임재공조치원읍장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조치원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자치분권국?

유철규위원장

자치분권과부터.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네?

이윤희위원

남북교류기금이요.

유철규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윤희위원

예산이 45페이지에 보면 오로지 은행 예치금으로 지출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거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남북교류 이 부분이 중앙정부나 국제 정세에 따라 잘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세부 지출 계획은…….

이윤희위원

없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관련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부분 이외에는 아직 사업 발굴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의 공식적인 협의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석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 자문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되게 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신 거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윤희위원

회의 참석한 기존의 그게 있어요? 한 번도 없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실무협의체하고 고위급이 있는데 각각 한 차례 정도 올해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계획 자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예치만 되어 있던 상황이고 실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뭔지, 원래 처음에도 이런 의미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개정된 법에 대한 내용하고 올해 회의 참석했던 내용 중에 회의 기록이나 이런 거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내용을?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결과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 일단 준비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목적에 맞게 뭘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향에 따라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관련입니다. 제가 아까 주민센터 운영하는데 세부 내역을 요구드렸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출예산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설비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8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만 세부 내역대로 계획된 만큼 집행하시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는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만 심의도 받고 그 심의된 내용대로 집행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54쪽과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올해는 4개 분야에 대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기준들도 미리미리부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방침을 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인지를 간단하게라도 표시해 주신다든가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구나.’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느 정도 봤는데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보실 때 사업의 유형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드렸는데 세부적인 평가 기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있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고쳐지지 않아야 될 건지 몰라도 계속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거든요. 큰 금액도 아니고 930만 원인데 읍·면·동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말에 포상을 주는 것 같아요, 심사해 가지고. 어제 예산담당관 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적은 돈이라도 20개 읍·면·동이 다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보니까 13개 읍·면·동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개 동이라 하면 7개 동은 빠지거든요. 읍·면·동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를 특수하게 더 잘하는 데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빠지는 7개 읍·면·동에서는 소외감을 받고 그런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 간의 위화감이나 이런 게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도 주민분권특별회계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2200만 원인가, 2억 얼마인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거기는 20개 동 있는 대로 다 주는 계획이 있어요, 전체 읍·면·동을. 물론 차액은 있지, 금액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닌 거 가지고 읍·면·동장 간에 소외감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려면 차등을 조금 두더라도 20개 읍·면·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공직사회 한편으로는 기관 간의 경쟁이나 성과를 달성하는 노력들이 있어 줘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읍·면·동 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부분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S부터 C까지 있어서 평가를 엄격하게 받고 있는데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수를 1개씩, 2개씩 늘려 놓고는 있습니다. 늘려 가는 계획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전체적으로 금액을 나누는 식으로 하면 금액 때문에도 위화감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은 공무원들 S 나누는 성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등이 있고 우수, 최우수 있으니까 그거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평가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격려성 그런 차원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직원들 전체가 달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평가 항목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물론 조금의 차이로 결과가 나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재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따져 볼 때는 읍·면·동 간에 큰 차이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하려고 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제 발언이 맞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금액 차이를 두더라도 20개 읍·면·동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서 22개 동이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조금씩 차이를 두더라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과거부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이번 예산에 얼마나 필요하신가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드릴 테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후배 공무원들, 또 현장 공무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이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만약 안 된다면 깎아 버려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시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와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가 직원들 힘들게 할까 봐 개수를 좀 줄여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방식이 아닌 다른 격려도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한다든지.

이재현위원

지표 때문에 하신다면 좋아요. 좋은데 하려거든 조금씩 차이를 둬서 다 주라 이거예요. 위화감 조성하고 소외감 드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왕이면 읍·면·동장들 격려성으로 생각해서 하반기 때, 상반기 때, 과거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친목도 하라는 차원의 격려성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현위원

살펴봐서 얼마가 더 필요한가 하면 상의해서 할 테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나저나 우려해 주셔서 저희가 대상을 1개씩, 2개씩 늘려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똑같아요. 늘어나긴 뭐가 늘어납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아니, 옛날에는…….

이재현위원

50만 원 늘었어요. 50만 원 늘었는데 뭐가 더 늘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평가 방식에 따라서…….

이재현위원

됐어요, 그거 가지고 시간 오래 할 것도 없고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34쪽에 보면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시상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시설비가 9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올 감사 지적 사항에 “시민대상 받은 분하고 명예시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뭐를 해 줄 거냐. 그것 좀 한번 검토해라.” 했더니 아마 시민감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왕이면 잘,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때 누가 봐도 ‘아유, 잘 만들어졌다.’ 제목이야 ‘명예의 전당’이라고 여기 있는데 꼭 명예의 전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를 빛낸 사람’ ‘얼굴들’ 이렇게 한다든지 명칭은 국장님 판단하셔서 하시고 기왕 하실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진행될 때도 의견을,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102쪽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국경일 같은 때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태극기 게양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 부분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상당히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걸로 파악되지요? 어떻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매번 국경일에 언론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운영지원과에 그런, 운영지원과도 태극기에 대해서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맨날 과거 안 됐다고, 수십 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태극기 사랑, 태극기 게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던 사업이에요. 태극기 잘 안다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안 달아요. 그전에는 상부 기관에서 점검도 나오고 공무원들한테 질책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어도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인데 일단 사업에 태극기 보급은 물론 태극기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지만 기왕 태극기를 보급하실 때는 태극기를 국경일에, 우리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태극기를 달라고 할 때는 80% 이상 달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한다든지 각 기관 협조사항, 물론 하실 테지만 잘 해 가지고 기왕 태극기 보급을 하신다니까 국경일 같은 때 태극기를 잘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캠페인 같은 것을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하는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치분권과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회 운영비 예산이 70쪽에 계속사업비로 있어요. 사업설명서 자치분권과 70쪽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고 보니까 편성 필요성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새마을회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읍·면·동이 자꾸, 법정동·행정동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회관을 올해 새로 짓지 않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증축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은 거의 준공에 임박해 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면적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증가 요인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보면 그것 때문에 증가 요인이 올라간 건가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보다 공공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증액이 안 돼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시설 증축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시설과 면적이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편성단계에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새마을회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시설이 증축되고 회원들 또는 시민들과의 모임이 그 회관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자비로 일정 부분을 출연해 가지고 한 건데 그 공간에 순수하게 공간 구축, 하드웨어 구축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방송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예도 없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는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인지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기본적으로 회의나 모임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따라야 한다.

차성호위원

그럼요. 그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민자보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 사무실에서 비대면 회의 구축, 그러니까 통신방송시설을 구축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것들도 신축 건물에 도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1페이지에 보면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보여요. 2022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만 추계해서 올려 놓으셨고, 반영해 놓으셨고 그전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되던 사업인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자치경찰제가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앙정부 경찰청에서 하던 사업 중에 자치경찰 쪽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예산들이 시를 통해서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고 원래 경찰청에서 수립하던 예산을 그냥 시를 통해서 하는 단순한…….

차성호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어쨌든…….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성호위원

그쪽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 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다만 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모바일 지문 사전 등록 장비 등 임대가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만 원이면 몇 대 정도를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비를?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차성호위원

131쪽 79번 사업, 실종 예방 빛 신속 발견 체계.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경찰청에서 담당 경감이 나와 계시거든요.

차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경찰청에서 나오신 경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홍성표 경감 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홍성표 경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문 사전 등록 장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 예산이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31쪽입니다.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131쪽 2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지문 사전 등록제 장비 등 임대가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만 원이면 몇 대 정도를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지문 사전 등록제 장비가 갖추어진 데가 있어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그러면 이게 세종시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몇 대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갖추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갖추는 사업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이라는 게 기존에 임대했던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사업 예산?

그런데 몇 대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세종시에 몇 대가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 사전 등록 제도에 의해 가지고 사전 등록된 현황,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지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군별로 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지, 국장님.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경감님. 우리 지방경찰위원회에서 나오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사업설명서 121쪽 지역사회 안전진단부터 끝까지가 경찰위원회하고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경찰위원회에서 경감님 나오셨는데 다른 분께서는 사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지요? 물론 경감님께서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를 강화하시겠다 해 가지고 5개소를 좀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내용은 알겠고요. 혹시 아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정을 해 놓으셨는지.

이미 지정해 놓으신 건가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70쪽부터 150쪽 전체 관련해서는 원래 국가사무였는데 지금 지방사무로 사무만 이관해서 하시는 업무라서 여기 앞에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무것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국가사무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쭉 있어 왔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속사업으로 존재했던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시민과 또 시민대상자들을 예우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검토하셔서 명예의 전당 이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을 시민들에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하는 뜻으로 이 사업이 실시된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런데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과 회의에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자고 그렇게 거기에서 최종 의견이 나왔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명예의 전당 같은 것들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를 문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는 방식을 또 몇 가지 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해 주시고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영세위원

여기에 보면 명예의 전당 조성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조성 방법을 부조판과 디지털 결합 방식으로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다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리고 저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단지 그런 방법이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대상 이분들 사이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적당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적을 기리는 공적비와 같은 사업이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면 10주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기회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현시점에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추가되고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기본적으로는 명예시민이나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시 발전이나 또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 하나 드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뭘 했는지 또 후배들은 뭘 기억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특정한 공간에 자료를 통해서 이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큰 규모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일부 공간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고 또 영상자료를 계속 마련해서 이어 가고 있고 또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하고 시설 이용이나 공원 또는 심지어 골프장 이용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보다는 진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특정한 행사 때 초청해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위원회 같은 데 합류 요청을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우에 대한 사항들 그 부분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명예시민이 서른한 분이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영세위원

그리고 시민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19명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19명이면 딱 50명이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오십 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분들 위치를 시청사 1층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드나드는 시민들이나 또는 후손들이 우리 시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한 많이 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취지나 우리의 목표에 맞는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인데요.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다 합치니까 137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보면 거의 20%밖에 되지 않네요. 상당히 저조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2022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올라와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정모니터 현장과제비로 350만 원, 지정과제로는 18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예를 들면 그 과제가 선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과제가 선정되거든요. 그 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죽 뿌려 가지고 거기에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제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서 노력에 대한 보상 수준이 개인별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면 모니터단이 모니터해서 보고하는 그 건수에 따라서 350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참여 횟수.

이영세위원

1건에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1건에 대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한데요. 자료로 대신…….

이영세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일단 크게 현장과제하고 지정과제가 있습니다. 현장과제는 저희들이 활동비 기준으로 세운 거에 의하면 현장점검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3만 원을 주고 있고요, 1회당, 한 번당.

이영세위원

1회당?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네. 그다음에 지정과제는 보고서 작성해서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회당.

이영세위원

지정과제는 1만 원이고 현장과제는 3만 원이고요?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럼 350만 원 가지고 지정과제하고 현장과제를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현장과제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현장과제의 건수가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과제 하나당 3만 원으로 주지 않고 보고서를 10개 정도 작성하면 3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현장점검하고 만약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10매 이상 하면 3만 원을 주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년 전하고 달라지지 않고 이분들이 설문지를 하게 되면 10매를 하는데 10매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단가를 하게 되면 시정모니터가 과연 활성화되겠는가. 우리는 행사 때마다 뭔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고 그 피드백이 다시 반영돼서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모니터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더욱더 과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여전히 같은 것은 시정모니터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10건을 했을 때 3만 원을 지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상 체계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활동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제가 오래전에 지적한 부분인데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잘 살펴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54페이지 보면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시범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34곳에 이 사업 취지로 공문을 보낸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거기에서 지원 여부를 받은 거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관심 또 참여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시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같이 동반자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 부분을 장려·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시를 제외하고 모든 광역시·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전체 비영리단체 등록 수도 비율적으로 봐도 적은 편이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 3년 동안 등록 건수를 보니까 현저히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 시만 추진 안 하고 있던 시범사업 지원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아마도 이 취지는 조금 더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등록할 수 있고 시에서 공익성의 이런 일들을 보편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비영리단체 등록 현황을 보니까 현재 34곳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YWCA, YMCA를 비롯해서 적십자사라든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뛰고 있는 세종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거의 다 단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4개 업체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들어온 게 한 10군데 들어왔습니다.

노종용위원

10곳?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10군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는 특정한 주제를 던져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큰 테마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동체, 시민주권, 행정수도, 환경 문제 이 네 가지입니다.

노종용위원

네 가지 하셨네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가지를 던졌을 때 10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기초적인 한두 장 페이퍼를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기관은 약간 중복이 됐었고 어떤 기관은 수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었고요. 그렇게 봐서…….

노종용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아직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으로…….

노종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정을 밟을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노종용위원

소관 부서에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사업 수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물론입니다.

노종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도 비영리단체가 조금 더 활력 있게 우리 시 곳곳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독 뒤처져 있고, 또 지원하는 관심사도 이전 3년도를 보면 거의 현저히 떨어져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홍보나 광고가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이 단체를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 문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친절하게 절차를 잘 안내해 줘서 자기가 등록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실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접촉을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도 등록 단체 신청하고 법인 설립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안정되게 잘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등록 건수를 보니까 사실 2021년도도 그 건이 아니었으면 1건이나 0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를 장려한다는 차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원한 비영리단체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비영리단체들이 구성되고 비영리단체에서도 실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4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공동체 활동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지역 지역마다 셔플댄스, 요즘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셔플댄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종찬가’라고 대중음악, 전통무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곳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지역이나 공동체 활성화나 시민들 간의 여가나 이런 것들도 저 밑에서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오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지원사업의 범위는 어차피 처음 시작한 거고 우리 시가 많이 늦은 거고 목적은 비영리단체를 장려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넓게 고려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종용위원

62쪽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해서 예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2020년도 이전에는 어떤 사업의 예산들이 쓰였나요, 2019년하고 그전부터라도? 다 6.10 항쟁 기념사업이나 사진회 이 위주로 쓰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조례가 개정됐어요,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들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세종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활동을 한, 운동한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6월 항쟁에 관한 근거는 있었는데 그 밖에 4.19나 5.18이나 이런 민주화운동 관계돼서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념사업을 못 해서 작년에 5.18 4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부시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국회의원들까지 다 오셔서 기념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거해서 여기 안에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사업들도 아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이걸 기념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하고 시민들이 정신적인 부분들도 할 수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는,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예산도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지원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일부 얘기하신 것 중에 비영리단체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안에 보면 소요 예산이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일부는 4팀한테 500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보면 못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의했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하고 타 광역자치단체에 생기는 문제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시 또는 공동체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역시 시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한 지원과 또 동참 요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생각해서 요청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 놓으면 실제, 아니면 처음부터 “500만 원을 4팀한테 줄 테니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여기에서 딱 500만 원만 4팀한테 주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거라도 받을 건지.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부분은 아까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별도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서 방향을 정해 나가게 될 텐데요. 그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안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금액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금액 자체도.

이윤희위원

2000만 원 안에서?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도…….

이윤희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개별 기관에 500만 원 주겠다 이거는 우리 실무자들 계산인 거지…….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거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향후에는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잘되어야 할 것 같고 이왕 하는 거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도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자치경찰 쪽에 제가 질의를 깜빡 못 드렸는데 하나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경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아동지킴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학교나 그 근처에 지킴이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학교 안에 넣으시는,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분이지요?

95명이 하루 3시간씩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동의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되어 있다고,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규정을…….

초등학교요?

초등학교도 50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95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한 분이 가실 것 같은데 95명이 어떻게 나뉘어서 움직이는지. 거기 안에 풀에서 그냥 잘라지는 건가요? 10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자료로 주셔서 괜찮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받고 했던 터라서 여쭤본 거고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잘 숙지하고 혹시 필요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경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자치분권 6모델 공유를 확산하시겠다 하시면서 5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시는데요.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 책임읍·동을 조치원읍, 아름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산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이런 판단을 행정서비스의 효율이나 또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판단하려고 용역을 필요로 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시작하실 때 용역하셨지요? 2019년도에 시작하실 때 이 내용을, 책임읍·동제를 하시면서 용역하셔 가지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당시에는 행안부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고 실제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실시됐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도 실시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 용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진행되고 있던 책임읍·동제에 대한 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루어졌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확대할지 그만둬야 할지 이런 판단을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싶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책임읍·동 개선 방안을 위한 세종형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연구용역이라고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게 책임읍·동제와 그렇지 않은 거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5500만 원까지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 관련된 비슷한 용역들도 많이 있고 전에 용역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시지 않더라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조치원읍에서 그리고 아름동에서 본청해야 할 일을 한 250개, 아름동은 2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빠져 있는 면이나 빠져 있는 동들이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쪽 면하고 동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신도시 지역 남부까지 책임동을 확대할 건지 또 남쪽에 있는 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면 지역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걸 보신다면 우리 행정기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구조인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것을 가져간 건 그냥 제가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행정기구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동에서 또는 기존에 있는 면에서 이런 것들을…….

유철규위원장

지금 하시고 있는 서비스를, 예를 들면 조치원읍에서 일부 건축허가를 가지고 가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건축사업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권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 세종시가 물론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서 용역해서 하실 필요성은 제가 봐서는 없어 보여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미완의 책임읍·동제입니다, 미완. 그래서 이걸 결론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이대로 유지할 건지 예전대로 그냥, 예를 들어 아름동하고 조치원읍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가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유철규위원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그걸 지금 쉽게 생각하면,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하실 일이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55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해결할 것은 저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서 결론지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문제를 제기해 드리는 건데요.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투자기금을 포함해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는 식사 후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까지가 아니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회투자기금을 포함하여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시민주권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민주권회의 운영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으로 봐서는 2019년부터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래서 하는데 이것 연도별로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결과를 이렇게 해서?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지금 백서가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2년 임기거든요.

유철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기획관 속에서 보면 시민감동특위 활동 백서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예산을 이쪽에 놓고 같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굳이 그걸 정책기획관에서, 백서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업무가 그쪽으로 분류돼서 그런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것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시민주권회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동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 내용을 정리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굳이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이런 것들은 아예 미리 백서를 쓸 요량으로 연말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자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필요한 때 인쇄만 하면서 쓸 수 있게끔 그냥 단순히 인쇄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각 업무별로 굳이, 특히 이런 시민주권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일부가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들을 굳이 그렇게 하시면, 미리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업설명서 206쪽 보면 번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은 이영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석면 제거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는 잘 선정해서 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에 석면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석면 가지고 있는 회관이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빨리 이것을, 지금 농촌에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도 다 제거하는 실태 같으니까 실태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재현위원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00쪽을 봐 주시겠어요. 아마 그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공사가 2020년도에 참여공동체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공사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서인 것 같아요, 총예산이 5억 5060만 원 되는 것 같고. 관련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폐정화조 처리 사업 뒤에 나오는데,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2021년도에 3000여만 원 결산액이, 지출액이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2021년도에 15개 정도를 하셨나 봐요, 대략적인 추계에 의하면.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10개소 정도를 하시겠다 그럼 25개소 정도를 하는 건데 혹시 이 사업을 앞으로 또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대략 파악된 전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총괄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몇 개 정도, 총 몇 개인데 몇 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이 2023년 이후에는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긴데,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 하는 결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전에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석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2억 5000 정도 국비 반납을 하는 것을, 석면 슬레이트 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24년도까지 세종시에 석면 슬레이트는 한 조각도 없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한정되고 제한된 사업이잖아요. 유해성이 있고 실제 수질 오염 내지는 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만 없애 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참여공동체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집중 투자해서 일정 기간 내에 아예 없애 버리는,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유해 요소,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석면하고 폐정화조하고 같이 조사를 하면, 필요하면 파악을 연차별로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없앨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번 항에 전의면 관정2리 마을회관 공동주택 매입 있어요. 참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내에는 추가적으로 신축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동의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실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전체 부지도 협소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비슷한 사업이 시 참여공동체과로 요구가 들어왔던 민원 사항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부강면 쪽에서도 이런 요청이 좀 있었고요.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한번 가 봤었는데 공동체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쪽이랑 다른 쪽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매입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좋은 방법이고 실제 이 사업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했던 건축을, 꼭 부지 매입을 해서 건축한다든지 이런 사업보다도 기이 건축되어 있는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국장님은 좀 늦게 오셔 가지고 연혁을 모를 수도 있고 연서면 봉암리, 봉암4리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해라, 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후에 관한 문제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주민 민원을 전달한 사항이 있었고, 내가 의정간담회 때도 시장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을 제시했었는데 여기가 시급성이 더 급해 가지고 여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민원이 기이 발생했던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주로 이 기능을 하려면 5층, 6층, 7층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위치해야만 가장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1층 아파트가 매각 나오는 게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장님이 나왔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못 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강이 됐든 연서면이 됐든지 간에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부서에서 또 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일정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게 매각이 나오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나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그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예산도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국장님 하여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비근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238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연기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이 2개가 다른 사업이지요? 30번, 31번.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차성호위원

다른 사업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복지회관과 관련돼서 이 뒤쪽에도 사업 예산들이 쭉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 얼마 이렇게 하면 사실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같은 참여공동체과에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1식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1억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제가 예산 규모를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연기 복지회관 2500만 원으로는 안 돼서 지금 1억 원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간략한 세부 내역은 있습니다. 기재할 때 저희들이 부족하게 했다는 것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그거는 그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238쪽에도 보면 연기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1억 연구비가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고.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이건 기존 연기 어린이집 폐지를 해서 그 공간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사업설명서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애시당초 추진될 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록, 기재로 남은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서면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해서 42억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당황스러운 자료가 왔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아니요,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받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놓쳤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또 저나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달리 또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규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섞여 있어서 절차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바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또 지적해 주셔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이번 주 중으로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이번 주 중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심의 절차에 대한 예비심사 그다음에 본심사, 예결까지 그 이전에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문제가 결론이 나고 그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공유재산 심의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내년 1월이나 최대한 빨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성호위원

국장님, 이 회의를, 공개 회의를 연서면에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연서면사무소에서 지금 저한테 연락도 왔었고 연서면사무소 안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기관장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협의했고 국장님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현장의 목소리 다 듣고, 일일이 청취하고 진행하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연서면민들도 이게 통과되는 게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올해, 내년도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 돼 버린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차성호위원

아니, 절차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을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정회 시간에 국장님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시기를 자꾸 실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절차상으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써 놓으셨지만 이게 시기가 일정 기간, 지금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감정평가를, 기이 했던 감정평가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그 시점을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예산을 증액 예산으로 해 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종시의 아주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도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18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보고 계신가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여기 2021년도 페이지 보시면, 참여공동체과 보면 이게 구매 목표액은 전년도에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목표액을 정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 당해 연도의 구매액을 보면서 비율적으로 차년도의 목표를 정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단 이게 그렇다고 보기에는 전년도 목표액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른데, 일단 그래도 목표액이 정해졌다고 보고 그리고 총구매액은 관내·외 사회적기업 매출을 포함한 비사회적기업, 일반 기업까지 다 포함한 그 매출액인가요, 총매출액?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게 2020년도 이후부터는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고요. 그 이전에는 관외를, 벗어난 데에…….

노종용위원

아니, 지금 2020년, 2021년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총구매액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총구매액, 네.

노종용위원

이 총구매액이 어느 범위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종용위원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구매한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사회적기업에서만 구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그 옆에 구매 실적에 구매액은 뭐지요? 구매 실적에 구매(b). 너무 어렵게 주셨어요, 이걸 해석할 수가 없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

노종용위원

국장님이 자료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보고 있는데요. 혹시 몇 페이지를?

노종용위원

이것은 페이지 넘버도 없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제일 뒤에서 두 번째 보고 계신 걸로?

노종용위원

그렇습니다. 총구매액 옆에, 구매 실적의 구매(b)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도 알 수 없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노종용위원

그러시지요, 과장님 좀.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구매 목표액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 목표액이 되겠고 총구매액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까지 다 합쳐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 옆에 구매 실적에서 구매(b)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구매액(b)?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이것은 구매 목표액,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구매한 구매액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관내 제품을 구매한 내역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이 구매액이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액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관외 구매액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구매액은 전체 구매액이고 구매 목표는 전체 구매 목표고 총구매액은 사회적기업에 관내·외를 포함한 일반 기업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맨 끝에 있는 구매 실적의 구매(b)는 사회적기업에서도 관내 기업의 매출만 표기를 한 거고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노종용위원

구매율은 퍼센트로 나눈 거고요. A 나누기 B로 해서,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참여공동체과, 과장님 과를 한번 볼게요. 이게 총구매액이 2억 9000인데 사회적기업의 관내 구매액이 8억 9000인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지금 2021년도 걸 보시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과의 19억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위원

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구매 목표액에서 총액은 민경보를 다 포함해서 들어간 사업비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총구매액에서 구매액(b), 관내 사회적기업 이 금액이, 8억 9000이 원래는 총금액 안에, 교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참여공동체말고도 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 보면 1470% 이상 효율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내·외 일반 기업을 포함한 금액보다 관내 사회적기업 금액이 훨씬 커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이해가 저도…….

노종용위원

과장님, 계속 계셔 보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현재 참여공동체과에서 사회적기업에 관계돼 가지고 사업이 12개 사업인가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계돼서?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노종용위원

대략 직간접적으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12개 정도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경제공동체 전체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분류해서 다 알아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 제출 자료를 보면 2020년도의 목표액이, 구매액하고 2021년도의 구매 목표를 설정하는 이것도 정말 달라요.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다르고 총구매액 이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300%에서 1400%까지 구매율 퍼센트를 했고 어떤 데는 그냥 0%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일단 자료로서의 가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면 이 자료는 검토할 수가 없는 자료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

노종용위원

지금 팀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설명해 주실 분이?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저희가 이거는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단 작년에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 있었지요?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36곳이었고요. 올해가 48곳입니다.

노종용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 사회적기업만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예비 포함해서입니다, 예비 포함해 가지고.

노종용위원

그럼 사회적기업만 따로 분류돼 있나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이 지금 인증받은 데가 작년에 16군데, 올해가 21곳입니다.

노종용위원

누적으로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노종용위원

21곳?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럼 새로 5곳이 예비에서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예비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예비에서 올라왔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노종용위원

일단 제가 사실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던 것하고는, 간소하게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회적기업에서도 관내·외 비율 지금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지요? 관외 사회적기업의 매출을.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관내·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사실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관외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 비율은 줄어들었거든요. 올해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볼 수가 없었고 우리가 목표치를 가지고 총구매액에 대해서 관내 비율을 보려면 이것도 사실 볼 수가 없어서 이건 조금…….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아시지만 시멘트라든지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액수가 크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 얘기드린 게 아니에요. 원래 관외 사회적기업의 구매량은 원래 되게 많았어요. 원래 엄청 많았는데 우리가 관내 비율이 그래도 높았지요, 훨씬. 지난번에 전체액으로 보면 관외가 1%면 관내가 2.5% 정도 됐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양은 많았는데 그 문제를 드린 게 아니고 일단 데이터상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된 이것도 매년 1억씩 우리가 예산 편성돼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관계돼서도 매년 십 한 이삼 억에서 5억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사회적기업에 관계된 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1억 2000만 원씩 매년 되고 사업개발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특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관내 비율은 2.9%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관내의 비율이나 아니면 목표액에 대한 달성 비율이나 아니면 부서별 특화된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을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경제공동체 안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실제 우리가 한 해에 거의 20억 가까이를 사회적기업 육성 장려에 투자하고 있는 건데 이 기업들이, 내실 있는 기업들이 계속 활성화돼서 지금도 관내 비율이, 그렇지요? 다른 시·도의 광역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인구별로 기초단체에서 보통 보면 30만에서 100만 사이에서, 기초단체들 보면 훨씬 더 탁월하게 활성화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일까 맞춰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좀 지출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사회적기업 자료를 좀 보강해 주셔 가지고요. 이것은 꼭 설명을 다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큰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예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도 꼼꼼하게 잘 챙기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업, 수리나 교체 이런 사업들도 하나하나 보면 작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일이 다 가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류로만 우리가 보고 또 이게 과연 단가나 수량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2021년도 예산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단가랄지 수량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 집행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영세위원

국장님이 미리 보시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고 보여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또 작은 것을 챙기는 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아까 206페이지 폴딩도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폴딩도어 하나마다 단가가 다르다,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5개여 가지고 900만 원 했는데 1층에 15개 폴딩도어를 할 만한 그런 면적인지. 지금 전체,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전체 한 200㎡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한 폴딩도어라고 그러면 공간을 몇 개나 만드는데 15개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건지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리고 화장실 공사랄지 그런 단가 같은 것은 화장실 규모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봅시다. 보면 전체 금남면 성덕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인데 전체 예산이 5500만 원이거든요. 거기 보면 철거비하고 폐기물 합친 것이 3800만 원이에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럼 55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철거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금남면 성덕1리 마을회관 여기 관할하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바로 옆을 보면, 호탄리 마을회관을 보면 준공 연도가 1996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지원 연도가 2017년이에요. 그러면 약 5년을, 4년 전에 한번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든지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한 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9000만 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금남면 성덕1리 마을회관은 건축물 준공 연도가 1992년이에요. 그 보다 훨씬 더 늦게 준공된 마을회관인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철거 비용만 3800만 원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약 1700만 원 정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금남면, 같은 면에서 성덕1리하고 호탄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현장을 한번 가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읍과 면의 읍장님과 면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린 것은 같은 전의면에,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 유천리하고 그다음에 전의면 노곡리 같은 경사로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층에 나이 드신 분들이 휠체어든지 보장구를 밀고 가는 경사로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780만 원이고 노곡리는 43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같은, 비슷한 공사인데, 물론 경사로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미터인데 경사로 설치하는 데 이렇게 다르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 용포5리 두진경로당 이것도 건축물 준공 연도가 2000년도인데요. 창만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표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1300만 원에 14개인데 1800만 원 그것은 아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영세위원

130만 원이고. 그런데 마을회관 2000년에 됐으면 20년이 넘었는데 이중창만 14개 고치고, 물론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른 면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이것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면이라면 이쪽저쪽 보고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부분만 고쳐도 여기는 무방한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그런 설명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영세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큰 것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 파악해서 최종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류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 2021년도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예산 쓴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설명서에는 예산이 미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결산이 안 된 건지?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썼어요? 그럼 2022년도 예산에 7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추진 사업을 보면 우리가 1억 1400 썼는데 올해 7100만 원 중에 작년도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지요? 작년에 2021년도 추진 사업은 보면 꾸러미 사업도 있고 영상 제작 사업도 있고 다 있거든요. 혹시 올해 뭐가 빠진 건가요, 여기 안에서? 예산이 줄었으니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윤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 과장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그 사업은 재공모를 내년도 사업은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는 추진 실적대로 추진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가 줄은 거라고요? 예산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줄은 게 어떤 게 없어진 건지요? 아예 그냥 거기에서 공모를 낸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2개 내지 3개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우리가 플랫폼 구축한 것은 그때 해 가지고 결과는 나온 거고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아직 결과가, 지금 시험가동에 들어갔고요. 정식 오픈은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1월에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은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서 저번에 뭘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 안에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취약계층이나 일부 그런 분들을 지원, 일자리 창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일자리 쪽도 좀 있기는 있는데.

이윤희위원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주기 위한 우리 시는 그런 게 전혀,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제가 그동안 쭉 봤을 때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적기업 안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안에 실제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그분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변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도 되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고요. 이 자료를 저희도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이윤희위원

타 시·도는 이미 연구용역에 어느 정도를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 하는 연구용역 개발비 있지요, 5개년 계획.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나왔나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여건 분석하고 생태계 진단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수립 그다음에 부문별 실천계획 그다음에 중간 기관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이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심의는 받은 거예요, 이건 안 받아도 되나요, 5개년 계획이라?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신규, 진행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사회적기업 그거지요, 그렇지요?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체크해서 지원 대상자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91쪽에 마을기업 지원 기관 운영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마을기업 지원 기관이 어디였어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협동조합연구소에서 위탁자로 선정돼서 참여해 왔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위탁자 선정이 언제까지 됐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선정이 됐어요, 그게?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올 12월 30일입니다.

차성호위원

올 12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재위탁 공고를 내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이거 재위탁 공고 낼 때 의회에 사전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없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때 시의회 측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위탁받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절차 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차성호위원

받았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재위탁 동의를 받았고 그런데 그 재위탁이 현재 위탁 기관은 아니고 재위탁해서 여기에 지원 자격이 되는 위탁 기관이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걸 재위탁 공고를 내겠네요, 2022년도에?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올해 내서, 내년 1월부터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성호위원

올해?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 재위탁을 했고, 그럼 위탁 공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지금 마을기업 지원 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는 지난번 때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지금, 그렇게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차성호위원

수탁자 공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고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차성호위원

26일부터 8일까지.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했고 그때 수탁자가 없어서 다시 하게 돼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렇게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위원

재공고가 나가 있고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아직 안 돼 있고 1개 업체가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1개 업체가 현 업체예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게 왜 확인이 안 될까요? 그럼 12월 8일까지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단수가 들어오든 복수가 들어오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할 것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 절차들이 원래 이렇게 촉박하게 하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그런 저기인데.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보통 의회 동의가 끝나면 바로 절차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공고에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하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시 수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이 조건을 갖춘 또 다른 제3의 업체가 선정이 됐을 시에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조금 더 그것을 살펴서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쭉 이번 회기 때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회의를 공개 회의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후에 자료 제출하겠다.” 내지는 “별도 보고드리겠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80∼90% 정도는 이 자리에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사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장님이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고 명확하게 숙지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과장님이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현장에 안 가 보셔서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럼 누군가는 현장에 가 봤던 사람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답변을 국장님한테 전달을 드려 가지고 궁금증이 해소되게 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 자리가 사실, 공개 회의를 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정확한 정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면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다만 즉답을 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통해서든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쪽지를 받더라도 뭔가 나와야 하는데 그 절차까지도 안 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죄송합니다.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7쪽인데요, 그림상에 있는 걸로 보면 이게 외벽 조적조 건물로 보여요. 적별돌 건물로 보이거든요. 217쪽입니다. 호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쭉 보면, 자꾸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외부 패널 공사가 있습니다, 외부 패널 공사.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외부 패널 공사라는 걸 어떻게, 뭐예요, 이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조적조, 벽돌조 건물 외벽에 무슨 패널을 붙인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건데요. 일일이 현장을 가 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일일이 가 보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사업이 여러 개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요. 국장님 말씀은 금남면 호탄리, 금남면 쪽에서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를 그대로 여기에 올려 놓은 건데 사실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이런 거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 벽돌조 건물 밖에, 패널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건축자재 패널이라고 하면 알 패널과 샌드위치 패널이 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밖에 붙여 가지고 단열과 냉난방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안 들어오고, 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예산을 쓰실 때 적절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전체를 다 보시지 못한다면 적어도 과장님, 계장님 선에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지적해 주셔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조치원읍 평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추경 2022년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하고도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중복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변명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당 과에서 담당 팀이 다른 상황인데 각자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취합하는 과정 중에 중복됐다는 거를 체크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하시지 않으시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아실 수 있어야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디테일한 것으로 넘겨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게, 이게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야겠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중복된 일들이 스크린됐어야, 잘 걸러졌어야 하는데 그런 걸러지는 역할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물론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내용도 보면 거의 유사해요, 내용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하시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면 관심이 없어요.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이 없으면 봐도 모르는 거고요, 먹어 봐도 맛을 모르는 거고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뭔가 관심이 있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실을 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실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식도 지키면서 내실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이 합쳐 보니까 약 8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약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약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지금 의회 진행되는 시점보다 한 달 반 전쯤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덜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는 용역이 진행됐었거든요. 집행이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올라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 있나요,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된 내역이?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그 용역이 다 완료됐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다 지출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면 용역이 얼마입니까? 여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내역 해 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나와 있는 4600만 원 얘기인가요? 총금액이.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용역은 4600만 원 맞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래서 시비 2300만 원, 공제회 지원금 그래서,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60% 정도 진행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지출할 비용은 그러면 뭐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거기 연구에서 지적된 또는 추가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누락된 재산이 조치되어야 하고요. 전체 예산의 80%, 90% 정도는 지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영세위원

저는 집행액이 너무 적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7300만 원 올려서 어떻게 된 것인지.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출하는 데는 별 염려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읍·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실태조사를 계속 연차별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에 보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변동되고 그다음에 소관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총괄재산관리관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우리 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총괄재산관리관은 담당 국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런 조사나 또 이 조사 결과를 대장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여기 담당자나 소관 부서가 끊임없이 관심과 지속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지해서 계속 반영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2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좀, 끄트머리 두 번째, 전동면사무소 임시청사 임차료가 있어요. 금액이 6900, 한 7000만 원 되거든요. 이 계산이 잘된 건가, 나는 상당히 고가라, 청사 임차료가.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정확하게 맞게 계산된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내년에 복컴이 계획은 12월에 들어오면 현재 거기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부분은 제가 즉답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면사무소랑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아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면서 저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보이지도 않고 음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기회가 된다면,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힘을 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써 주시고 계신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308쪽에 보시면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가 있어요. 등기우편으로 붙이면 반송이 오거든요. 반송 비용은 포함 안 됐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써도 되는 거지만 다른 부서 거를 보면 반송료가 2400원씩 계상됐더라고요. 여기는 계상이 안 됐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예산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른 부서 거 보면 20% 정도는 반송되는 것 같아요. 1만 1000건이나 반송하시면 2000여 건 이상이 반송 오면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게 계상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종이 고지로 나가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제 생각이에요.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자고지를 하면, 물론 지금 고령층들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종이고지로 하고 그래도 젊은 층, 70, 60까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정도 범위에서는 전자고지도 할 수 있거든요. 전자고지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지만 장래를 보면 전자고지를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우편료도 절감될 테고.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거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고지서를 병행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일부 전자고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고 있으세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신청에 따라서 전자고지로 전환해 주는데요. 그 이점이 몇백 원, 150원, 3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세금 감면 혜택이요. 그 혜택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전자고지 비율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이재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특별한 장비 같은 거는 구축 안 해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데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확대만 더 하시면 되겠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기왕 하실 때 획기적으로 확대하셔서 신청받지 말고 유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고지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혜택이 실제 도움이 되어야 전환할 것 같아서.

이재현위원

혜택이야 큰 도움은 안 될 테지만 저도 종이로 받아도, 물론 전자고지로 받으면 잘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자고지로 해도 우리 시민들이 수준이 꽤 높으시니까 전자고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세원관리과.

유철규위원장

네?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세원관리과.

유철규위원장

세원관리과 포함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하시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올해 자료 내용에 보면 기존에 2021년 일정에는 사업 관련 목표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기금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전혀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만 있지 구체화된 사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지금 남북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윤희위원

나중에는, 아까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이미 회의가 되고 그 이후에 향후 일정을 정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냥 기금을 쌓아 두고 이런 것보다는 일을 하실 거면 계획도 세워서, 설명서에라도 담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큰 주제가 김종서 장군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데 4군 6진의 개척 이런 부분들이 북한 또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 마침 세종시를 터전으로 하고 있는 유명한 위인이기도 해서요.

이윤희위원

제가 해석할 때는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향후 방향을 봐야 하는데 김종서 장군 묘 관련해서 거기에 그냥 붙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안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북한 전문으로 하는 학자나 연구단체에서는 북한에서 굉장히 높게 치는 인물이 김종서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하고 얼마든지 공통점이 있고 해서요, 여러 분들이 자문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더 공론화되고 시에서 많이 시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시든지.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기타특별회계도 가능한 건가요?

유철규위원장

네, 기타특별회계도, 자치분권국 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있는 거요.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유철규위원장

질의 가능합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32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세원관리과예요. 포상금 및 시상금 지급 예산이 있어요. 36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사업 내용에 ‘징수경진’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지역이 징수를 많이 했나 그런 거를 봐서 가장 열심히 하신 곳에 시상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상으로 따지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체납액 기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징수를 받아 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한 데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지역에 주는 시상금인가 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역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개인도 있고. 보니까 거의 지출을, 결산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효과가 있든 없든 누군가는 1등을 할 거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상 위원님 잘 아실 걸로 이해됩니다만 체납된 상황에서 세금을 다시 받아 낸다는 게 굉장히 민원을 크게 동원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이겨 내고 일정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납을, 우리가 세수를 받아 내는 거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받아 내는 것이 3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업, 현장 또 심각한 민원을 대응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한다 그렇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 활용하셔서 하고요. 349쪽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가 있는데 세종시에 마을공동체가 지금 몇 개소나 있는 거예요, 몇 개나?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마을공동체는 숫자가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어디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성호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게 어디 등록됐든 인증이 됐든 뭐가 있으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거를 칭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소수를 논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활용 공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203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한는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이거는 보통 제 기억으로는 연구 결과에 보면 200여 개 이상 마을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성호위원

200여 개?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런데 이게 사라졌다 생겼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해 보면 상반기·하반기 20∼30개 이상 선정되고 있거든요. 그때 공동체 공간이나 이런 공간 조성하는 데도 일부 시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 2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자료에 보면 2개소가 1015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특정 공간에 마을공동체를 위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조성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통해 가지고 공간까지 마련해 준 데가 없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리가 잘 안 돼서 생기고 없어지는 게 반복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간 조성을 특별히 해 준 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몇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위원

100% 시비로 운영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것도 최근 3년간으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에 명예시민과 시민대상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민주권회의에서 회의가 진행됐는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과 시민대상 수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어떻게 예우를 했는가 그 현황을 봤더니 먼저 시정소식지 발송 그다음에 시장님 명의의 연하장 그다음에 홈페이지 내에 명예시민 홍보 게시판 이 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다면 사실은 명예시민에 대해서 또는 시민대상 수여자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에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10주년을 맞이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분들의 명패 내지는 아크릴로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로 안내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됐다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시민주권회의에서 몇 차에 걸쳐서, 4차하고 6차, 7차, 8차 회의록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진행된 걸 봤는데 시민주권회의에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심의한 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시민주권회의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렸을 때 “명예시민·시민대상에 대한 예우가 향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 모아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대안을 드렸을 때 “이 안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국장님, 여기 회의 자료를 보니까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3개의 안건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안건을 보니까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그 3안 조성의 형태에서 세 번째로 부조판과 디지털 결합 방식으로 하자는 것을 여기에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을 하자.”는 얘기가 시민주권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한 것은 적어도 이 자료에 의하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전에 이 회의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올려 봤거든요.

이영세위원

그거는 몇 차에 올렸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대안을 올리기 전에 한번 ‘예우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세위원

4차에 보면 그런 대표 얼굴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공시설 사용료나 관광지의 요금 감면 이 정도가 건의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6차에 가서 “지방세의 세금 감면을 해 주면 어떠냐.” 그 정도의 의견이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7차에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방안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이 좋다. 이거는 명예의 전당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심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이미 지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영세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61명이거든요, 총대상자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서는 시민들께서 익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리라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 주도로 했는데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나 예우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주권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밑에서 그렇게 올라온 상황이라 한다면 저도 뭐라고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조금 진행 과정, 절차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분들한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2만 원씩 지급합니다.

유철규위원장

2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다른 수당들은 대부분 다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7만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기본적으로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예산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2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거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어디에 규정돼서 하신 거지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조례는 아니고요,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7만 원씩 주는 거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정상적으로는, 7만 원씩 주는 것이 정상인 거 맞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면 그게 적정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도 보면 다른 업무에서도, 예를 든다면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주민총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보면 월 2회씩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분과회의도 나눠서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그들의 수고에 비교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혹시라도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개선이 필요한 걸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단계적으로 한 2년 동안 연차별로 해서 추경에서라도 제가 제안드린다면 하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위원장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한 제안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연차별로, 금년도에 다 7만 원씩 드리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 내년까지라든가, 아니면 내년까지도 도저히 어렵다면 3년 안에, 제 생각에는 2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차등 지급해서 7만 원까지 해서 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반가운 제안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했는데 안 오네요.

유철규위원장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받고 시작하시지요.

유철규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안은 33억 71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9462만 5000만 원보다 6억 7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2만 원은 법인카드 결제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84쪽입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에 16억 1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언론보도 강화에 전자스크랩, 신문 구독, 시보 발행 1억 8100만 원,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7200만 원이며, 관용 차량 유지·관리 500만 원, 공보시책 추진 2352만 원, 언론 홍보 운영은 주요 시정 홍보비 12억 원과 시정브리핑 운영, 시정 콘텐츠 및 부서소통영상 제작, 무인 항공촬영 제작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에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시정홍보기획 추진은 6억 587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시정소식지 발간 4억 3000만 원,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기획홍보 컨설팅 1억 3500만 원,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4576만 원 등 4개 사업 2억 2276만 원입니다. 예산안 85쪽에서 86쪽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 10억 635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4억 60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4억 300만 원, SNS 운영 5500만 원, 공식 블로그 운영 4215만 원, 공식 유튜브 운영 1억 340만 원입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질의 전에 보충 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3년간 사업별 인쇄 내역을 세부 내역이라고 주셨는데 세부 내역 같지는 않고 다른 데는 집행 내역에 어디에 집행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집행했는지가 안 나와요. 어디에 집행했는지가 표시되게끔 다시 한번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사업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주요 그거를 보면 면수를 24면에서 120면으로 증편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굳이 120면까지 하는 원고를 보려고 했더니 그냥 계획이 120면이고 원고는 아직 만들지 않고 타 시·군에 있는 120면짜리를 제가 그냥 봤습니다. 24면짜리를 제가 보니까 물론 120면까지 해 가지고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지만 과연 120면짜리를 다 본다고, 만든다고 해서, 지금은 신도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잘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해 준다고 해서 과연 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심되고요. 24면짜리도 보면 여기에 삽화가 7면이 들어가 있어요, 삽화가. 물론 딱딱하고 너무 그러니까 삽화도 보고 하라고 그런 뜻인데 30%예요, 24면의. 물론 발전적이고 나아가며 특수하게 잘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120면까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로 할 수 있는 50∼60페이지라든지 이 정도 해서 줄여 가지고 하시고, 또 배부 계획을 보니까 읍·면·동에 비치해서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고 전입 오는 사람들 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자로 해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람들이 53%고 찾아와서 하는 사람이 47%입니다. 그러면 전자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집집마다 갖다준다고 할 수도 없고 개인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거고, 가질러 오라고 해도 그거 가질러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배부 과정이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면수를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촘촘히 잘 따져 가지고 면수를 계획보다는 줄여서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온라인.

글쎄요, 그거는 보시는 거는 보는 건데 그분들이 책을 안 가져가잖아요. 인쇄 부수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면수도 줄이시고, 여기 24면짜리를 봐도 웬만한 거는 다, 필요한 거는 다 수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증면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빠진 것 또 새로 늘어나고, 호수공원이라든지 보행교라든지 등등 새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증면하는 거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120면까지는 저는 너무 과다하다 판단되거든요.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예산을 최대한 허락해 주시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배부 관계는 잘 좀 해 주세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비치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읍·면에 갖다줘도 어떤 때는 이런 말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쌓아 놓고 그냥 먼지 구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분기적으로, 인쇄판은 보관하고 한 달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찍어서 한다든지 한 번에 다 해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최대한 면수,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입신고 할 때 온라인으로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반반 정도 나왔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대변인 쪽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실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배포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못 가져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우편으로 보낸다고…….

변인

대변인

김병호 작년까지는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우편으로 보냈어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래서 예산이 4500이었고요. 올해는 15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우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읍·면으로 배포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홍보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주려고 했던 목적이니까 일단은 적절하게 배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반반이에요. 이거를 향후 어떻게 원래 목적에 맞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 빠져서. 50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금년보다 한 1억 2000이 증액되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사이트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코로나19, 통합예약시스템, 기존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것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잘못 눌러 가지고 예약시스템으로 간다든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지금 3개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캐릭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캐릭터 보셨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지.

변인

대변인

김병호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거기 캐릭터를 보면 옛날 캐릭터 지붕 이렇게, 지금 충녕 그걸로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캐릭터 바꿔 놓고 예산 세워 주고 하면, 그런 거 하나 관리 안 하면…….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오늘 바로 바꿔 놓으세요, 제가 저녁에 가서 바로 확인해 볼게.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51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50만 원씩 섰어요. 맞는 거예요? 평가, 51쪽에.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평가위원이 무슨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수당이 50만 원씩.

그 평가위원들 수당을 50만 원씩 줘요?

아니, 이거는 규정이 있잖아요. 어떤 규정에 있나. 박사가 1시간에 얼마씩 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50만 원이면 아마 하루 종일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박사가 8시간인가 몇 시간 해야 50만 원 줄 텐데 그렇게 평가를 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평가위원 수당이 50만 원…….

그럼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금액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하는 거지 50만 원씩 6명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서, 꼭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넣더라도 25만 원씩 8명을 해서 이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50만 원씩 6명이라고 하니까.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50만 원짜리 수당 주는 게 없을 텐데.

그거는 알아요.

컨소시엄에 많이 들어오면 이틀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심사한다는 것도 하루 종일 8시간씩 이렇게 하면 심사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300만 원이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2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합목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셔야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는 50만 원을 써 놓으면,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홈페이지…….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대변인님, 자료를 받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영상을 따로 해 가지고 하나 제작하지 않았나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행정수도 이 영상 말고요. 2020년이었나, 인포그래픽…… 아닌데, 이게. 예산에 5000 정도 해서 그때 제작을…….

올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변인

대변인

김병호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3쪽. 요구 자료 13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13쪽이요?

13쪽에 어디?

4600 이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20초짜리, 30초짜리, 40초짜리 이렇게 3개를 만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18쪽에도 이거를…… 아,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이거네요. 금액이 같은 거 같은데 맞나요?

18페이지 2021년도 제작 현황의 맨 밑에 있는 거. 같은 건가요?

현재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변인

대변인

김병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네이버TV에도 올라와 있고 전광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 보고 싶으면?

세종시청 유튜브요?

여기 유튜브 맨 위에 4분 전에 올라와 있는데 이 광고를 우리 시에서 건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자세한 설명을 우리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유튜브에 보면 맨 위에 광고 걸려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우리 시에서 건 건가요? 4분 전에 올라온 거.

빅데이터 관련해서.

광고 건 거는 아니고요?

58페이지 보면…… 사무관님,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보면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10개씩 세 파트로 해서 30개 정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끔 만드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현재 어느 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종시’라고 쳐도…….

‘세종시청’ 하면.

그래요, 나오기는 나오네요, 맨 위에. ‘세종시’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 보면 연간 요 콘텐츠 안에만 30건씩 만들고 실제 시정홍보영상이나 그다음에 기획홍보 이런 것들도 다 따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는 계속 생산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이쪽 영상 제작으로 해 가지고 대략 영상 제작만 2억 5000 정도 되나요, 2억 정도 되나요?

유튜브 말고 콘텐츠, 모든 영상 다. 시리즈 콘텐츠만 해도 1억이고 시정홍보영상 5000만 원에 기획홍보 네 번 나눠서 2000만 원 하고 블로그 이미지나 소통영상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기조실 정책기획관에서도 따로 행정수도 관련이나 여러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변인하고 약간 소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종시 유튜브에서 이 영상들을 보는 거를. 그런데 사실은 10분에서 30분 사이, 50분, 1시간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제작했던 짤영상 같은 거, 숏컷 영상 같은 거를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관외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찾을 때는 보통 그냥 ‘세종시’ 이렇게 찾든지 ‘행정수도’를 찾든지 이렇게 찾겠지. 그렇게 하면 밑으로 쭉 내리면 물론 주요 뉴스 칸에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밑으로 나오면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찾기가 힘들어서 사실 못 봤거든요.

어디요? 쇼츠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청이라고 잘 안 치니까. 시청이라고 쳐서…….

그렇지요, 아는데 시청이라고는 안 친다고요. 문제는 ‘시청’이라고 치는 건 시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쓰겠지, 그런데 유튜브라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시청이라고는 잘 안 친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오는데 세종시, 그냥 궁금해서 타고, 타고라도 ‘세종시’라고 검색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20초, 30초 이 영상을 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못 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로, 카드뉴스나 SNS 홍보하는 것들도 다 잘라서 쓰는 것도 그런 걸로 잘라서 쓰나요?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나도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따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핵심은 이건 거 같아요. 예산 심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 우리가, 기조실에서도 영상 제작을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해요, 우리도 하고. 목적은 하나잖아. 정말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보게 해 주고 아니면 보는 데에 노출이 되게 해 주고 사실 그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콘텐츠만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결집해서 하나의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양으로 이 하나의 목에만 30개씩을 만드는데 사실 접촉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짧은 것들은 ‘순삭’이라고 만드신 거지요, 이게?

이런 것들 중에 짧은 건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1분, 2분짜리 이런 것들은 콘텐츠가 보여지는데 이것도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제가 아쉽다고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행정이 빠르게 나갔으면, 저는 욕심이에요. 이게 조금 더, 영화 같은 걸 보면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예고편 같이 15초나 20∼30초 안에서 CG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한 개라도 멋진 것을 하나 가지고 이게 시청 홈페이지도 보기 싫으면 엑스 누르고 안 그러면 한번 보고 그리고 시청이 아니고 유튜브상에서도 맨 위에 광고나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광고 효과가 있으면 어떠냐. 이거 찾기가 힘들고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의 영상들 막 업로드한 것 중에 찾아 가지고, 이 정도 관심 있게 찾아 가지고 보는 사람이면 보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기 복잡한 경로로 잘 가지 않고 이 콘텐츠가 대주제들 있잖아요. 여기 쇼츠 있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주제들이 있는데 이 대주제 안에 보통 영상이 수십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뒤로 밀린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하잖아요. 양으로 승부가 아니고 지난번에 따로 우리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홍보 CF 영상 만든 게 이런 의미로 만드셨잖아요, 20초, 30초, 40초, 그렇지요?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중에 알려 주세요. 내가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잘 나왔네요.

지금 그런 것은 어때요? 틱톡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이런 SNS를 활용하는 것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유튜브보다도 틱톡하고 인스타에서 릴스라는 이쪽으로 보통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꽤 지난 얘기인데. 조금 더 기왕이면 생산된 좋은, 아까 4만 몇천 클릭 나왔다는 그런 좋은 콘텐츠가 좀 더 좋은 데 가서 널리 관심 있는 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조실하고 제작할 때 협력해서 하시든 거기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같은 거라면 기왕이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산을 합쳐서 하나로, 어차피 같은 성격으로 쓰인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홍보 CF 영상이나 행정수도나 세종의사당 관련된 것은 똑같이, 다르게 만들어서 다르게 쓰이는데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 이런 것들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논의를 해 가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양쪽에서 따로 가지 말고 좀 그렇게 하고, 대변인실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지난 1년 전만 해도 왜 유튜브 안 하냐고 얘기했었는데 금방 유튜브에 전념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매체나 이동을 한다고. 조금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봐서 정해진 예산이 열 배, 백 배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짧다고 다, 여기 순삭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보려면 어디, 여기 쇼츠 가서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여기 쇼츠에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시민들이 올린 것도 있어요? 시민들이 올릴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세종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경우는 세종시로 검색해서 콘텐츠를, 우리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만드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세종시’ 그러면 관심사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많지 않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측도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세종시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 올리고 이런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백만 건이 위에 올라와서 밑으로 밀린다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뉴스보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기심이 생기고 웃음이 나고 가 보고 싶고 그런 영상들을 짧게 짧게 다양하게 해서 그 시간대별로 쭉쭉쭉쭉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경쟁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드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기왕 어차피 이렇게 생산할 거 조금 더 양질 그리고 30개 중에 5개만 생산하더라도 조금 더, 아시잖아요. CG나 이런 것들이 정말 두 번, 세 번 보고 싶고 그런 부분으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잘 나온 게 있으면 저희도 보내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자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쇼츠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 조회수 4만이고 뭐 봐야지 아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콘텐츠 순위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세종시청 안에서? 쇼츠하고 세종 VJ 그거하고 순위를 바꾸고…….

아, 그건 안 되나요?

어쨌든 한 카테고리로 해서 거기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일 때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서, 쇼츠에서 누르면 돼 이렇게 하면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 그렇게 기획을 해 주세요. 양산된 상품들이 진짜 알려지고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대변인님, 3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주요 시정 홍보비가 있습니다. 아마 언론사 창간 광고도 지원하는 것 같고 주요 시정 홍보도 이 예산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광고란에 보면 복숭아축제 홍보 사업 예산이 있네요. 이 복숭아축제 올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예산 말고 복숭아축제.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7억 아닌 것 같은데, 올해. 많이 안 썼어요. 올해 한 3억 쓴 거 같아요, 3억.

변인

대변인

김병호 죄송합니다.

차성호위원

7억까지는 아니고요. 2021년도에 2억 7000 섰다가 3000만 원 증액돼서 3억 정도 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숭아축제가 이번에 2021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못 했어요. 대면으로 못 하고 온라인 그다음에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전년도를 따지면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 줄지 않았느냐 하면 이것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온라인 홍보를 겸해서 한 거예요.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실제의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대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사실 복숭아축제가 세종시 대표 축제라고 시에서 하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홍보가, 홍보라는 게 물론 다다익선(多多益善)이겠지요. 많이 하면 한 사람이라도 봐도 그것도 홍보일 거고 몇 사람이 봐도 홍보는 맞아요. 다만 가성비, 예산 대비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홍보 예산을 8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봉숙아축제 홍보비로 이쪽에서 얼마나 들어가요?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합해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정기광고 예산 중에 복숭아축제 홍보 예산이 1억 정도?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8억 중에 1억이면 이쪽에서는 비중이 별로 없네요? 제가 이쪽 자료를 보니까 1억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토털을 안 내주셔 가지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얼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쪽에서 그쪽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복숭아축제 심의위원회 위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 보면 홍보 예산이 늘 부족하다는 거지요. 자기들도 홍보를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짤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튜버들 중에서도 꽤 비중 있는 사람들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홍보 예산 추가 편성해 달라고 하면 홍보 예산 추가 편성해 주기가 어려우니 그런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여기에서 하는 홍보의 효과와 거기에서 하는 홍보의 효과가 어떤 게 낫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다익선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1억이 아니고 1억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예산 일부를 그쪽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거기는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최근 콘텐츠에 맞게 제작을 하거든요. 제작을 해 가지고 영상 아니면 그 이외 온라인 또 유튜브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일원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대변실에서 하는 홍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격을 따지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성비 대비 효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편성시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사업비 대비 광고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는 아까 듣기에는 우리가 자체 콘텐츠나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걸로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 그쪽도 고려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고 하니 홍보 방안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별도로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으로 되는 거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협업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홍보가 뭐가 있는지 또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쪽에서는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경쟁을 위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세종시는 복숭아축제입니다만 다른 데 주요 축제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경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거기의 파이를 키워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좀 감안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 홍보 컨설팅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하시다가 그동안 조금 뜸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이런 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잠시 중단했다가 2022년도에 새로 예산을,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쉬었다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세종시 예산 사정은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백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걸 재편성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우리 시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변실 예산은 작년 대비 3억 오른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종시 쭉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도 그렇고 국회 이전도 그렇고 상당히 홍보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다익선식으로 더 하면, 또 다른 부서에 또 하면 작은 것이 크게 모이면 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는 데서 얼마나 큰 리스크가, 지장이 있었길래 다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정말로 대비해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홍보 사업하고도 중복이 돼서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루트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홍보가 2개년 동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8페이지입니다.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관련해서요. 보셨지요?

이 사업은 영상 노출 내지는 네이버가 됐든 카톡이 됐든 이런 데 노출되는 빈도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거기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든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그러면 효과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 정도 답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해 가지고 해마다 7200만 원씩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1년간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들었습니다.

이영세위원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해서 1년간 포털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그것은 기획기사에 관한 기사성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하고는, 그런 내용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통신사는 뉴스 도매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 그런 쪽에 접근해서 기사를 얻는 건데요. 저희 쪽에서도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포털에서 여기 3개 통신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연합뉴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꼭 거기만 이용해서 받으라는 법도 없는데 그리고 포털에서도 사라지게 된 연합뉴스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건지는, 계속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그쪽 기사 문제가 된 부분하고 저희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위원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연합뉴스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뉴스를 접하는 곳이 포털에 올라오는 언론사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노출되거나 또는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데 계속 줄 것인지 하는 그것은…….

변인

대변인

김병호 문체부에서 일정 제재를 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마라 그렇게, 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문체부에서 그러면 여기에 서비스를 이용료를 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변인

대변인

김병호 아니요, 제재가, 만약에 이것은 사용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 어떤 지침이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지불 안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물론 그렇게 문체부에서 일개 언론사를 또는 그렇게 제재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달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제공해서 우리가 받는 건데 꼭 연합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뉴스들 또 언론사나 방송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퇴출된 그런 언론사의 것을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판단 없이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제가 알기로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변인님? 민영 통신사나 방송사가 그 외에 없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 뉴시스나 뉴스1이 머니투데이의 어떻게 보면 계열사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위원

이 두 회사가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와 이렇게 같은 부류의 매체로 묶이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굳이 이렇게 같은 계열사에 묶여 있는 통신사에 계속해서 통신 요금을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점에서는 편향된 그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제부터 이 3개 통신사의 서비스만 이용하게 그렇게 됐나요? 연도나 과거의 그것을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간 2019년부터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분석 이런 게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이 통신사에 계속해서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타 시·도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분석해서 최근 포털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도 알고 거기에 대변인실에서도 정확하게 대응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