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우리 각 시군 어린이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2016, ’17 2년간 우리 각 교육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관해서 자료 가져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충주 및 제천·단양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중·고 학생들 통학 및 체험학습을 위해 가지고 학교의 버스, 그리고 승하차 보조요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차량 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이거 교육하도록 「도로교통법」 31조에 이렇게 안전교육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 안전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부터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이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청이 조금 늦으면 뭐 제천 교육청이나 단양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제가 10분밖에 없어 가지고,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 공동으로 우리 승하차 보조요원은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리고 올려주는 분들이니까 안전교육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학버스 운행하면서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개 교육지원청 만족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 이거 만족도 조사하셔 가지고요, 우리 제천 교육장님.

우리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이 있는 곳에는 각 학교들마다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학부모,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9월 달에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김문식 교육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충주여자중학교 식생활교육관에 한번 불시에 방문한 적 있죠? 안전관리 현황도 보고 점심식사도 하고, 밥상머리 교육 직접 했다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그런데 이게 9월 달인데, 11월 달에 이게 “같은 메뉴 맞아?” 이래서 “충북학교 부실급식 제보 잇따라” 이래서 우리 충주 한 고교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충주학교인데요.

언론에 난 것으로 보면 일단 충주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제보자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점심 급식이라고 사진을 하나 찍어 올렸는데, 이 학교에서 또 학교 측이 공개한 점심식단에는 차수수밥, 해물순두부찌개, 가자미구이, 데리야끼소스, 꽈리고추멸치볶음, 배추김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진도 함께 이 학교에 학생이 올린 사진에는 이거는 김치조차 빠져 있고 이거는 국에는 아예 순두부 자체는 구경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친구들하고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교육장님, 이게 학교가 여러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 학교는 아니고요. 또 이게 허위보도일리는 없어요. 충주라고 딱 찍어 가지고 신문에 냈으니까.

그리고 이게 통신사인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고등학교라서 무상급식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조금 어렵긴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들지만 담당자나 학교장들 상대로 해 갖고 교육장님 꾸준히 지도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불시에 학교도 자주 나가시고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한 학교 때문에 그간의 정성이 무너진단 말이죠. 교육장님, 영양사나 조리사의 의지에 따라서 그 학교의 음식이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다섯 곳, 제천에서는 두 곳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의 지역 체육시설 이용 지원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체육시설을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료 요구한 곳에는 요구하신 자료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주 세세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학우들과 즐겁게 운동하고 또 체력 증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꼼꼼하게 이렇게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 급식업체에서 쪼개기 입찰을 했네요, 충주에서. 쪼개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1개 회사가 만약에 쪼개기 한 10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이 될 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소위 유령업체에 바지사장을 만들어놓고 기업형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당한 게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국감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밝혀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청보다 더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나마 이 대표나 혹은 바지사장이나 가족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눈에 띌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식자재 배송차량 또 혹은 보관장소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소독도 안 하고, 또 소독까지 한 것처럼 위장으로 이렇게 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되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유령업체들이 운영하는 비용은 결국 아이들한테 돌아가고요, 피해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건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충주에서 쪼개기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다음번에 이것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릅니까? 이게 잘 눈에 안 띕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 막 들어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령업체를 만들거나 바지사장을 만들거나 그러면 제일 일선에서 그나마 걸러낼 수 있는 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학생들 급식을 놓고 부정을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 적발됐는데 또 했어요, 또. 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려야 돼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딱 하나만 걸리면 이건 문 닫도록 해야 된다. 이것 좀 꼼꼼하게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납품비리 생겨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게 학교 영양사들한테 상품권을, 뭐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양사들한테 상품권을 주면서 로비하는 급식업체도 있다.

이것들은 영양사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 충주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단양도 마찬가지 꼼꼼하게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요.

이 급식문제 여기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문제인데, 이게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또 생기네요. 우리 단양 교육장님, 어떻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꿔나가고 계시죠? 이게 지자체가 좀 어려우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이게 교육경비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은 반대지역보다 교육여건이 훨씬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교육격차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단양은 잘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도 비슷한데 우리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도서관 운영하는 것 같은 거, 이런 협력사업들을 대폭 늘려 가지고 협조를 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완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꼼꼼하게 교육경비 보조 못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불평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우리 충주에 관아공원이라고 있죠? 관아공원이 앞으로 충주를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시나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육시설이 하나 들어와 있죠? 이전했습니까? 이전했고요, 며칠 전에 또 개원도 했죠.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게 600년 충주역사에 관아공원이 충주읍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복원이 되면 충주 도심의 아주 대표적인 자리로 매김할 것 같은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 충주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협조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히 3개 교육청에 다 같이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 세 교육청에서 모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모두 2016년도, ’17년도 안전검사 실태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또 자료를 모으는 과정 중에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안전검사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의 항목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모두 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관리자들을 통해서 이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놀이시설 안전교육까지 다 이루어지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점검을 하는 겁니까? (…) 뒤에서 실무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답답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이나 단양교육지원청도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학교의 행정실장 혹은 그 밑에 있는 주무관 혹은 유치원장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 안전관리법 15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3개의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뉴스에는 어제그저께 났었고요,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이게 도심에 있는 하나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6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는데 높이는 110㎝ 정도, 1m 10㎝ 정도 높이 아주 낮은 곳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는데, 뇌출혈로 의식을 아이가 잃어서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피해아동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깨어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 놀이시설의 보험이 되어 있는지,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받았는지, 시설검사는 받았는지, 이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충주, 제천, 단양에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면 대부분 90% 이상은 이 놀이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그냥 대충 학부모 부담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마는 것이 지금 현 실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3개의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앱이라는 게 아주 발달해 가지고요. 앱, 학부모들이 QR코드만 휴대폰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어느 곳, 도내에 있는 혹은 제천, 충주, 단양에 있는 어느 놀이공원에 가더라도 QR코드만 딱 갖다 대면 보험이 들어있는지 또 정기검사는 언제 받았는지 다쳤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봤더니 경기교육청에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되어 있고요, 강원, 경북,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청주에서, 청주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올해부터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 구축을 완료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내년부터 청주시는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뭐 교육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하실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요구는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전관리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수기로 쓰고 있다 관리한다 이랬는데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학교의 안전관리자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봤는데, 이게 학교의 놀이시설에 혹은 주택단지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놀이시설에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앱으로 올리더라고요, 앱으로. 그러면 부모들이 이 앱에 들어가서 매주 또 혹은 수시로 놀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들, 혹은 놀이터가 언제 안전점검을 받는지에 관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고가.

이번에도 이 사고가 난 것은, 유치원 미끄럼틀 바로 아래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놀이시설 바로 아래는 탄성검사를 해 가지고 아이가 딱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이게 두부상해 기준 값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거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것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아이가 떨어져도 머리를 그렇게 심하게 다칠 이유가 없는데, 기준 값 1,000 이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안타까운 생명 한둘은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 제가 무슨 부탁하는지 아시겠죠?

제천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오전에 우리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로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현황에 관해서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의 이렇게 모 중학교가 또 혹은, 이렇게 중학교들이 준비교에서 혹은 씨앗학교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게 굉장히 많이 기초학력 미달 현황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충주에서도, 물론 충주 우리 고등학교 행복씨앗학교, 이 고등학교 아시죠? 제가 특정하게 이름을 안 대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학생들이? (…) 뭐 다 오픈됐으니까 말씀드리죠. 국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죠?

교육장님, 그거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우리 국원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1%에 불과했었습니다, 1%. 그럼 이때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고 2016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1%였는데 2016년도에는 22.3%로 아주…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실질적으로 교육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 한 학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2.3%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라면 영어, 영어는 당연히 알파벳을 제대로 잘 못 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학은 곱셈을 잘 못합니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라면 덧셈이 잘 안 돼요, 덧셈이. 그리고 한글을 쓰는데 밑바탕은 다 빼놓고 한글을 잘못 써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22.3%라면 10명 중에 두세 명은 이런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헌경 위원이 학력 갖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력 가지고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국원고등학교는 1년에 4,000만 원씩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을, 돈의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닌 학생들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다 간식도 더 많이 먹었고요, 체험학습도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나이에, 이 철 안 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학력은 따라가 줘야죠, 학력은. 2015년도에 1%였는데 2016년도에 22.3%가 됐고요.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모 중학교인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1.9%입니다. 제가 도교육청하고도 얘기는 해 봤어요. 얘기를 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내면 조금 높을 뿐이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마다 전부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공부 잘하는 학교 하나만 끼워주면 평균은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학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행복씨앗학교, 행복 준비학교 통틀어 가지고 고등학교가 아까 하나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

왜 고등학교에 행복씨앗학교를 이렇게 거부하고 안 하는지 아십니까? 들은 적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교 때, 중학교 때 탄탄하게 아이들 학력 잡아주셔야 돼요.

학력을 잡아줘야 고등학교 가서도, 중학교 때 행복씨앗학교가 25%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가 갖고 확 줄어 갖고 1개밖에 안 되면 중학교 때 행복씨앗학교 갔던 아이들 고등학교 어디 갑니까?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본청 가서 할 얘기이고,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