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천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제천교육지원청 장병석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장병석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위원님들께서 11시 50분까지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계를 갖다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시계를 너무 의식하시는데,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거쳐 가신 분들이 잘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시계에 익숙해져서 더 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5분 동안 시간을 쓰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충주, 제천이 좀 미약한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충주에 갔을 때도 충주에 수영장이 당장 절실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그만 학교 같은 경우, 페이지 152쪽인데요, 단월초등학교에 대상 학생 수가 19명인데 참가학생 수가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율이 53%가 나왔는데 이런 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상 수가 19명이면 딱 애들 교육하기 좋은 거예요. 뭐 버스나 여기 태우고 가서 같이 수영시키고 그러면 아주 교육효과가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보여져 가지고 조그만 학교… 큰 학교는 못하지만 작은 학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9명, 20명 이 안쪽인데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청은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수영 교육시키기 위한. 어쨌든 지금 56%라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대로라면 재작년에 한 아이들은 뭐 2016년도에 시켰다고 그러는데 반복 교육이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존수영 실질적으로 실내에서뿐이 아닌 최소한 바닷가에 가서도 시킬 수 있고, 강가에 가서 시키고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래프팅 같은 거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뭐죠?

구명조끼 입는 그 기본적인 방법도 입는 거마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래프팅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갖고 저기 하면서 아주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 아마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그래도 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도 이게 지침은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장은 얼마, 강당은 얼마, 그다음에 군 단위는 얼마, 시는 얼마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장님들이 금액을 더 상향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 사항을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44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오륙 분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지원청을 우리 본 사무실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들 세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와 각 지원청에서 준비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 좋은지 나쁜지 여기까지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 행정지원과장님. 네, 스물두 분 오셨고, 다음은 우리 제천 행정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시에 출발했고.

저한테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 하느냐, 불편해 하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지금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북부권 같은 데는 한 30분 정도 더 늦췄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내년도, 뭐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살아올 것 같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면서 행감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금 충주와 제천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준 그 부분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충주시에서.

네네, 우리 과장님께서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단장님이 되시는 거죠, 충주? 지금 거기는 파견교사도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지금 따로 파견교사는 없고 자체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시청에서 2억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4억 중에 우리 교육청 거 1억 8,300은 사용을 하고 있고 시청예산도 3개 항목에 지금 사용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다? 자료에 어쨌든 4억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행복지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나 없나가 파악이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억 8,300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충주시 교육청의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본청에 가서 한번쯤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 우리 교육장님, 제천 진행상황과 똑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거기도 그러면 우리 교육과장님이 답을 하실까요? 진행단장님으로 계시니까 그쪽에 행복지구 사업 현재 진행상황과 거기는 또 파견교사가 있는데 파견교사의 하는 일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지금 거기 행복추진단 사무실 따로 꾸미셨죠. 따로 꾸미셨고, 따로 꾸미셨죠?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올해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11월 달 지나고 있습니다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시청에서 파견 직원이 나와서 서로 업무협약을 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단순한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각 지원청들 현 실태를 파악할 것이고 우리 본청에 가서 이 부분을 깊숙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하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화요일 10시부터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