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답변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감사 요구자료가 좀 늦었는데요.

간단한 거니까,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댐이나 하천, 고향의 강 등 어도설치 현황 2년 것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현황,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까지 그것도 2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자료 오면은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저희들 업무추진 33쪽에 미래 첨단 복합단지, 아까 임회무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 계셨던 거 같은데요. 그동안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나왔는데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시·군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시·군 결정된 게 없죠, 아직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이것이 ’18년도에 예타조사하고 또 예타조사한 후에 대상지 선정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렇게 좀 공모를 통하고 모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친환경 지역이 어디인가 도내, 또 바이오농업단지가 어딘가 또 농업인구가 어디가 많은가,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되나 그 점도 꼭 좀 저희들 대상지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여기 개요에 나와서 알고 있고요. 어떤 지금까지 대상 선정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벌써 2년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도 그거거든요.

사실 댐 주변 친환경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17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요. 11월 집행, 12월 집행 또 명시이월 또 이런 거 말고요. 월별집행인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같… 대부분 인건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농산과예요.

중간에 46쪽, 중간에 보면은 농산지원 운영 19.3%뿐이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이제 두 달, 이게 10월 말까지 정산 본 거잖아요. 그렇죠?

두 달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농산지원 운영. 그래요,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산과장님 53쪽 중간에 보면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이 10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 25%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개월 없어도 많이 남은 거죠, 한 2억 이상이 남으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산림환경연구소 보면요, 60쪽에 하단 부분에 연구센터 운영 이것이 70%가 안 되게 집행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61쪽 위에 보면 수목원 관리 여기도 70% 조금 넘었고.

또 62쪽에요, 인력운영비 이것이 70.8%뿐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늦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잠깐만요.

그 밑에요, 산야초 관리에 대해서 한 70%가 안 되거든요. 그 밑에 산야초 관리에, 수목원 산야초 관리. 그런데 월별관리인데 많이 남았… 한 74%뿐이 안 되고 26%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11·12월 달에 많이 이렇게 수목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로연수하고 표기가 안 돼서 몰랐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요. 63쪽에 중앙에 보면은 여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66%뿐이, 이거 또 운영비인데요. 66%뿐이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았고.

위생연구소가 또 그 밑에 보면 한우개량능력검정이요. 여기에도 64%뿐이 집행이 안 됐고요. 또 중부지소, 남부지소, 또 북부지소, 음성축산물검사소 보면은 어떻든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월별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축산위생연구소는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반면에 본소 거는요, 본소 거 인력운영비는 30억 6,000만 원에서 10월 말까지 26억 5,000이 집행되고요, 잔액이 4억 800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부족하단 말이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5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본소 거는 부족해요.

왜 부족한가요, 여기에? 공로연수를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예측 없이 갑자기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예측이 됐던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월급, 봉급이기 때문에.

어떻든 농산사업소도 운영비가 좀 오버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고 이따가 자료 오면은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자료 요구했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어도에 관련해서 주신 그 자료 참고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19조5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19조6에는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고 2015년서부터 해수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5,081개 14% 비율이요.

우리 충청북도는 348개소, 설치율 24.8%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엄청 저희들 어도 설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348개소 최근에 설치 사업비를 보면 보통 1억 2,5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348개소 1억 2,500 하면 417억 6,000만 원, 최근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과장님 어도가 고기가 다니는 길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38개소 중 1년 동안 고기가 이렇게 어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장마철 빼놓고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전체 다가요. 그렇죠?

양호한 거 17%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 그냥 이렇게 제방하고 하천 바닥하고 그냥 노출돼 있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방, 담수되는 곳하고 또 하천, 제방 밑에 하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담수된 곳하고 길게 빼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위에 제방이 아니라 보가 있는 곳에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처럼 콘크리트 식으로 해 갖고는 장마철 빼놓고는 어도가 이렇게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계식으로 해서 물 수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 위에가 그렇게 설치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 밑에도 길게 빼줬어요.

여기는 보니까 폭 5m에 20m 이렇게 해서는 장마철 빼놓고는 어도 역할을 못하잖아요. 길게 더 빼줘서 하천에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 고기들이 모일 수 있게 모이는 곳에서 항상 물을 흐르게 해 줘 갖고 자동적으로 물을 흐르게 해 줘서 1년 365일 고기가 통과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그 부분에. 이게 장마철 빼놓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앙의 설계식은 사실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안 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장마철에는 고기들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돈 들이는 거잖아요, 소용도 없는 거.

그렇죠? 장마철에는 어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고기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중앙에서 어떻든 기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셔 갖고 어떻든 특허를 내시든 연구를 하셔 갖고 댐 위에 물 위에서 항상 자동으로 물이 상류로 흐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이 길게 빼서 물에 항상 담수 있는 곳에서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 좀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어떻든 특허를 내시든지 연구를 하셔 갖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것이요. 그렇죠? 무용지물을 자꾸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도 이거 뭐 청주에 하는 거 7억 5,000만 원 사업량 6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없어요, 어도에 여기 사진에도. 물이 없으면 어도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 갖고 어떻게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보험에 대해서 가입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계획이 3,000건에 2,926 실적, 금년도에 3,000건에 5,367건 그러니까 계획대로 2,367건이 올해 이렇게 오버됐어요. 그런데 국비 50%, 농협분 정산 별도, 자부담 20% 별도 하더라도 저희들 도비 부담율이 너무 낮거든요.

작년에 3,000건에 2,926건 했을 때 1억 1,200이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똑같이 1억 1,200이에요. 충청북도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10.9%. 그렇죠?

남부권은 말할 수도 없지만. 또 농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도비 부담률을, 재해 가입 부담률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더 많잖아요, 농기계종합보험보다도.

그렇죠? 자담이 20%란 말이에요. 재해는 한 5%인가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담이, 농업분 빼고 뭐하면요. 예, 농협에서 해 주는 데 빼면은 한 10% 정도, 5% 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현실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아까 농작물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국비, 지방비가 7 대 3에다가 도비, 시·군비 보면은 5 대 5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대책 관련 보면은 국비, 도비 7 대 3에다가 도비, 군비가 4 대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의 반도 안 된단 말이죠.

담당 과장님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또 보험 가입자 수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니까 현실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든 정산 처리과정을 개선해 주셔서 대폭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추경에, 시·군에서는. 도에서는 답변대로 해 주신다고 하고요.

어떻든 말씀처럼 도에서 농기계사고가 하여튼 일어났다 하면 중경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관리기에도 사망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은에 SS분무기는 소형인데도 그렇고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농촌이 또 어렵고 하니까 도비부담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축산과장님한테 조금만 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AI 휴기지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를 3월 달에 발의해서 6∼7월경에 본회의장에서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기지제에 대해서는 AI가 맹동면에 반복되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한번 지나보면 결과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휴기지제하고 방역단 창설 두 가지인데 방역단은 실비 1년에 100명 해서 실비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0억씩 ’21년까지 40억 조례에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휴기지제는 금년도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단 운영에 대해서는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조례 발의한 사람보고 또 예산실에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방역단의 역할도 금방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축전염병 예찰·예방활동, 재난성 가축질병 소독·방역활동 감시, 거점소독시설 초소근무 등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비수준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됐어도 반쪽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상 안 됐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돼서 본 조례가 전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역단 역할도 지금 할 시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준수의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