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해도 괜찮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에 보니까 201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농가, 또 50세 이하 축산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자라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는 게 여기에 맞는 건지, 축사하는 사람이 뭐 중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농사짓다 축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굳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유가 뭐예요? 하, 과장님 아니 그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부합되지를 않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등권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런 시설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데, 따져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당초 이 현대화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고등학교 이상 안 되면은 이 지원자격이 안 돼서 축사 현대화 사업을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폐업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대화 사업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자격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현대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문제점이 뭐예요? 보조비율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무허가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축사 조그맣게 하나 지었다가 어떻게 계속 또 증축하고 이런 걸 하면서 축사가 대규모화되는 거, 커지는 건데 그리고 또 하우스처럼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활대만 세워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졌는데 자, 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축을 처음에 소규모로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을 때 그 정도면은 그 축산농가는 살 만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보조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라는 부분을 적법화를 시켜서 허가 낸 그런 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법적인 요인에 걸려서, 예를 들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적법화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또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화가 돼서 지금 그분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적법화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법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내에 약 3,400곳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14.7%는 500곳 정도가 지금 적법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법화가 안 됐을 경우는 문제점이 또 있죠?

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5일 날 발효가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무허가 이런 적법화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들이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처분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내년 3월 25일 이후에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농가들이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10%예요, 10%.

물론 융자 70%, 자담 20%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데. 자,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면 일단은 80%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농업 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80% 보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80%는 없고 대부분이면 50% 보조.

자, 일단 70% 융자가 있기 때문에 10% 보조해도 80%는 일단 설비하는 데 이거를 갖다가 현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융자가 지금, 이자가 얼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80%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꼭 지금 상황에서 내년 3월 25일 날 이게 개정안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분,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어떤 그걸 받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과연 이 충청북도에서 어떤 지도에 의해서 지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이런 강화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를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최대로 많은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여기 보니까 한센인 등 이런 부분들은 1년 유예 또 소규모는 2024년까지 유예를 해 준다고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이 적법화에 대해서 유예를 좀 해 주자라는 그런 걸 필요하다는 거는 의견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고 했다는데 지금 당장 내년 3월 25일 날 이게 개정안이 시행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 약 3,400곳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적법화가 지금 안 된 게 한 500곳이라는 거죠, 지금? 500곳이 내년 3월 달까지 다 못 한다는 거지.

그중에서도 10%, 10%는 아예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재해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10%는. 자, 그러면은 이제 10%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하게 시·군을 조여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 아까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봐도 폐업이에요, 폐업.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생활수단인데 이것이 폐업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유예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라든가 뭔가 바꿔서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시설만 되면 그 안에서도 축산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더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이 1년간 유예가 된다고 해도 1년 후에는 또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2년, 3년, 5년을 가도 똑같은 얘기뿐이 안 나옵니다. 특히 10%의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에 보면 상수원보호지역하고 개발제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지역은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도시화가 돼서 여러 가지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이렇게 소규모 하다가 이렇게 한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제한지역의 문제는 어차피 제한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니까 놀란 게 그런 게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축사가 옆에 많아요, 축사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호수공원 주변에 이게 상수원으로 다 쓸 텐데 축사 어림없는 얘기인데 왜 축사가 크게 대규모가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정화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축사의 물이 호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시설이나 이런 걸 현대화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허가 축사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동네 가운데에서 소 두 마리 키우다가 네 마리, 다섯 마리 늘다가 어느 날 창고 조그많게 짓다가 자꾸 늘려 가지고 동네 가운데가 축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나요. 그런데 같이 살아온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다른 데서 축사 들어오면 지금 난리 나잖아요.

플랜카드 붙이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지. 지금 미원이나 사실 북이 쪽에 가면 축산농가 굉장히 많아요. 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동네에 그런 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냄새 나고 옛날처럼 냇가나 이렇게 가보면 다 폐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현대화 시설이라는 거지, 정화시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최대한도로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냄새나고 폐수 같은 그런 천이 아니고 물고기가 사는 깨끗한 천으로 가고 또 우리 동네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거를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펠릿 제조시설 및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신문에서도 요즈음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고 있습니다. 국감 때 모 의원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목재펠릿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펠릿목재 이 연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엊그저께 국감에서 결과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주장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질소산화물이 배출계수가 목재펠릿이 굉장히 높다, 연탄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기조하고 이게 부합되고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펠릿 제조시설이나 이런 데에 계속 예산이 추가로 집중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줄이고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서 황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저도 믿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감은 국감일 뿐이고. 나름대로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의원도 국감에서 자료나 이런 걸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지금 펠릿보일러의 사용이라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에는 그렇게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시골지역에 조금 사용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보일러를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이만큼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일정부분 보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실용도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양광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권장을 하고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 내고. 그런데 이 목재펠릿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싸지 않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성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일러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싸지는 않죠? 일반 등유나 이런 보일러 가격은 1대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거는 또 상당히 더 비싸죠, 비싸고.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설치했을 때 이것이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겠지만 이 목재펠릿을 많이 태우다 보면 수명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되고, 물론 일반 등유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우리 생활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좋고 맞다고 치면 보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꽤 되는데 결국에 써 본 사람도 안 써요.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써 본 사람도 이거는 안 씁니다. 자기네 집 주변이라든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나무 화목보일러는 종종 가끔 이렇게 때는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데 펠릿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뭐 신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 이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조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감독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해서 이것보다는 태양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옛날에 해 왔다고 그래서 매년 지급하고 매년 이렇게 보조해 주고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 펠릿제조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연구하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가 400만 원이면은 일반 보일러의 한 8배 정도로 비싼 가격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보일러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펠릿이 아무리 싸더라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의무할당제로 해서 발전소나 이런 데 쓰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지. 이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가서 살리기 위해서 할당제를 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 할 사람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펠릿보일러 시설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태양에너지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도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민생활에도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에 가뭄이 심했고 폭우도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뭄은 찾아오고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담수율이 26%라고 하셨죠? 올 6월 달에 가뭄이 가장 심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가뭄이 가장 심했을 때 6월 달에 담수율이 2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몇 % 정도 되나요?

저수지만 잘 관리를 해도 일정부분 가뭄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 6월 달에 26%면 사실은 모내기시절에 5월 달이죠, 5월달.

모내기시절이 가장 물을 많이 쓰잖아요, 쓰이고. 모내기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필요하지만 일단은 모내기시절까지 어쨌든 담수율이 80% 이상 이렇게 된다면 모내기하고 나서 그렇게 물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 부족상황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대책은 정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천수답하고 수리답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답 같은 경우는 저수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천수답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고여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리답은 저수지에서 양수를 해서 수리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용지물이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 올해 보니까 9월 달부터 3개년으로 해 갖고 이렇게 소규모 저수지 건설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가뭄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저수지를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결과적으로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가뭄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럼 미래를 대비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가뭄대비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저수지들이 사실은 그렇게 규모화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지금 다목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내려 보내고 도비, 시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케파를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에 천수답과 수리답들이 있는데 그런 수리시설 지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 이상의 가뭄이 왔을 때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 가뭄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수지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지만 또 관정이라는 것은 또 지하수를 지하저수지에 있는 거를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천수답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안 오면 모도 못 심고 모를 심어놨어도 다 말라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습적인 가뭄지역에서는, 물론 저수지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농경지가 있다고 치면 거기다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관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뭄이 났을 때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정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유기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뭄 때 보면 이런 전답보다도 밭이 상당히 가뭄을 또 타거든요. 사실 논농사 짓는 분들은 주변에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아니면 관정을 좀 이용하고 하는데 사실 밭작물 같은 경우도 관정을 물론 할 필요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에 의존하는 게 많아요. 비가 오면 농사가 잘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논농사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밭농사 부분에도 이런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강우 패턴이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가뭄대책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저수지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폭우를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폭우가 그냥 왔을 때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폭우 피해가 또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호보완작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강우 패턴에 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가뭄 극복을 위한 우리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가뭄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미원에 쏘가리 양식장이 수해를 입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양식장 다 둘러보고 사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거의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쏘가리 사료, 그것도 자체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연구소보다 몇 발짝 더 앞으로 나가 전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최초에 강가에서 쏘가리를 잡아다가 키우면서 연구를 오래도록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잉어 치어를 먹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본 게 그런 잉어들, 암컷, 수컷 잉어들을 치어를 생산해서 그걸로 쏘가리 치어 때부터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접근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연구소하고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기술교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교류는 별로 안 하는 거 같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노하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쏘가리 양식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거를 거의 다 잡아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 이백팔십 몇 그램? 5그램? 예, 그런데 그 이상 자기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쪽하고 좀 연계해서 우리 내수면연구소하고 방문을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내온 노하우라든가, 물론 다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지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 그때 많은 피해를 봤지만 아마 심기일전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추스르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 찾아가보고 해서 그분이 좀 더 쏘가리 양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진 부분을 우리 연구소에서도 참고할 게 없는지 이렇게 해서 내수면연구소가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철 가금사육 휴지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맞죠? 아, 2월까지입니까? 여기는 3월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내년 그럼 2월까지 하고 그다음 연도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가장 발생할 수 있는 곳을 갖다가 겨울철 이 기간에 사육을 안 함으로써 AI가 발생하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가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여기보다 다른 도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게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I가 전염된다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들은 다 죽겠네요? 저수지에 있는 새들도.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면역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면역력만 키워 있으면 그 옆에서 AI로 다 쓰러져가는 닭, 오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은 끄떡없어요.

그렇죠? 자, 이 휴지기제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거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지원해 달라는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이런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데 더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지금 사육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육 기준에 다 오버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병들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침이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지만 잘 검토를 하고 그걸 해서 과연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AI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휴지기간 중 발생농장에 준하는 청소·소독, 시설개선” 이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데 발생하면 또 휴지기하고 거기도 다 이렇게 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도 안 되니까 저렇게 해 보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올해 발생을 안 하고 다른 데서 발생을 했을 경우 그러면 거기 또 해 줘야 되겠네, 내년에? 그런 결과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휴지기 이런 것은 지금 순간의 어떤 그런 미봉책이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축들이 병에 안 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설환경이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정책에 그렇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제역이 걸린 지역에 소 100마리 중에 그냥 구제역 걸린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100마리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력 강한 놈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한 놈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놈이 죽는 거지. 유행병이 돌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걸리는 거고요.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설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있는 가축들은 쉽게 노출되고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떻든 시설환경이 되고 면역력이 키워졌다면 옆 농장에서 다 걸려 죽어도 이 농장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그런 쪽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현실에 급급해서 약 투여하고 몰살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면역력을 좀 키워서 가축들이 연말에는 그렇게 희생을 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문제없이 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휴지기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기저기서 이런 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냥 올해 하나 단발성으로, 물론 저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축산과장님이 우리 농정국에서도 가장 1년 열두 달 노심초사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