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해 주신 우리 송재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조수 단속 관련 또 농특산판매장 관련, 괴산 유기농업군 관련 이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조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유해조수 단속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해조수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멧돼지나 고라니, 또 까치, 청설모 등등 해 가지고 이 피해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멧돼지나 아니면은 또 고라니 이거를 포획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 안전장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이런 게 자꾸 번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또 산이나 들판에 먹이 거리가 없으니까 농작물, 또 옥수수나 배추나 또 사과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물론 관련 부서가 농정국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피해 자체는 농정국 소관 농산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이거는 이미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 보상 이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전반적 또 사전 차단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농지가 면적도 넓고 또 각 시·군별로 차이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산 인근 농지가 면적도 넓고 이러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리 나는 장비라든지 야광형광등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피해 났을 경우, 피해일 경우 보상 차원은 피해액 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피해농가가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그 절차도 까다로울 테고 이런 제반사항으로 볼 때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포를 마을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위원회나 또 관계 부서 또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충청북도 10대 의회 전반기가 마감되고 후반기 원 구성하고 나서 작년 8월경에 이것을 도립교향악단에 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전제 하에 추경예산에 3억인가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농정국도 아마 몰랐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몰랐고.

단지 예산 편성해서 지출된 게 행정문화위원회입니다. 교향악단 소관이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혼란스럽다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시기를 맞춰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교향악단에 이 건물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발견하고서는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도소송까지 벌어지고 또 여러 상황이 아주 험악하게까지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용하는 상설전시판매장 운용조례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를 건립할 때에 농업·농촌을 위한 또 농축산 전시판매 이런 제반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건물 자체가 그런 용도로다가 건립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립교향악단에 사용토록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농촌을 위하고 또 제반사항을 농업·농촌 관련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립교향악단도 우리 충북도민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 산하 단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건물 애시당초 건립 당시에 농업·농촌을 위한 건물로다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농업·농촌을 위한 건물, 판매장이 아니더라도. 또 농민단체가 물론 농업기술원에 회관도 있지마는 다른 농업·농촌 관련해서 다른 용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단체장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러셨지마는 제가 19개 단체 단체장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일지는 모르지마는 이 단체장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무 크다, 또 3층 건물이고 너무 크다. 노후화됐다는 국장님 답변은 그거는 교향악단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야 지사 방침이 도립교향악단 사용하는 거로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개별적으로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과연 건립 당시부터 농업·농촌을 위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위한 그런 단체가 활용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다 바랐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시 지사께 보고를 하셔서 도립교향악단은 다른 장소로다가 활용토록 하고 이 건물 자체는 당초 건립 목적대로 농업·농촌 단체나 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물론 다른 도민들도 계시지만 농정분야는 농정분야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처럼 저 건물은 분명히 도립교향악단이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농업인단체에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출하시고 교향악단에 활용하는 방안을 그다음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군 유기농업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는 2013년 11월 29일 날 유기농특화도 충북 선포식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우리 괴산군민들은 대부분이 또 우리 충북도민은 대부분이 괴산이 유기농업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업군이 그동안에 완성되었다고 집행부에서 보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선포되고 또 행사도 치르고 이랬기 때문에 괴산군민이나 우리 충북도민은 그래도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이 아니냐 그런 자긍심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으로서 과연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발효식품단지 또 칠성에 그 단지 모든 사항이 점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괴산군이 과연 유기농업군으로서 면모를 갖췄나, 이 시점에서.

정부나 우리 충청북도가 더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이 유기농특화군으로다 2012년 1월에 선포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을 충주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도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인지, 물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 공약에 괴산군을 포함시키든지 특별히 왜 충주댐 유역이라고 이런 명칭을 붙여서 충주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충주시민이나 우리 도의원 중에 충주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농업특화군이라고 괴산군을 해 놓고서는 이런 상태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야속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괴산에 2개 단지가 지금 조성 운영되고 있지만 이 복합타운 건설이 되면 유기농원이나 아니면 캠핑장이나 수로변 탐방이나 생태학습지나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장이나 이런 사항이 괴산지역에 유치되었어야지 마땅한데 다른 지역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유기농특화도라 할지라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괴산에서 성공리에 마쳤고 또 현재 괴산군민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괴산군이 유기농산업의 메카 이렇게 육성하려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업무보고 시까지 괴산군에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농정국 인사문제, 귀농인 집짓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사문제는 물론 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분명히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한 부서에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얼마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국장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농정국 인사자료를 인사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농정국 분야의 사무관급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땜질식 인사 또 예측불허 인사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국 소관 사무관급 이상이 30여 분 되는데 5년간 인사내용을 보면 1년 미만 국장이 2명, 농업정책과 2명, 유기농산과 4명,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3명은… 1명은 3개월 근무했고, 원예유통식품과는 역시 5명, 산림녹지과는 6명 이런 식으로 채 1년도 안 채우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예측불허고 또 땜질식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한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영전이나 승진하려면 인사를 하게 마련입니다마는, 그건 예측불허 인사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현재 농정국 결원이 11명이나 돼 있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볼 때 업무가 과연 연속성이 되겠느냐, 또 효율성이 과연 높아지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집짓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보면 194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2010년부터라도 지금까지 많은 인원이 귀농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귀농인 현황이 나온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동안 귀농인의 집 조성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 군이고요, 4개 군이고. 이런 4개 군, 그러니까 3만 인원이 되는데, 물론 자기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귀농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단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온저장고 지원단가가 ㎡당 100만 원 또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평당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평당 330만 원이면은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이 단가가 낮으면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평당 33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러한데 단가가 낮으면 부실공사 초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모든 공사나 또 이런 시설물이나 이게 단가가 낮으면은 부실공사 초래를 행정기관에서 자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아주 이건 시급하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집중되는 거 같은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 드린 괴산군 어업인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괴산 어업인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질의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괴산군 어업인직판장은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6,800만 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지을 때에 건립할 때에 제반사항을 살피고 건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확인도 안 하고서 건립한 거 같습니다.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직판장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에 제반사항을 살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또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그 현실이 어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참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해 놓고서는 괴산자율어업 공동체라는 그 운영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지역 토종음식점 운영 불가, 직판장 시설물 사용 불가에 따른 지역 음식점 운영 불가로 괴산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물론 괴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려면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행위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자체를 용도지역 확인도 안 하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5년여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난감해하고 있고 행정기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괴산군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