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집행내역, 10월 31일 현재도 좋고요 이게 자료가 없으면은 9월 30일 현재도 좋고. 연령대별로 2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3세 미만 이렇게 2개로 좀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먹노린재 피해 내역 및 대책 혹시 세워놓은 거 있으면은 그것 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지원사업 집행 세부내역도 이것도 10월 31일 현재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은 9월 30일 현재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집행 세부내역,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이 어떻게 보면 곤충산업에 늦게 뛰어들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에 첫 삽을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도 했고 또 남부출장소 주관으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두 번 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곤충산업이, 미래의 어떻게 보면 먹거리사업이면서 블루오션사업인데, 저희들이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종자보급센터를 50억짜리를 또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늦게 뛰어들었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우리 충북이 곤충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도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양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도 일부 하고 또 종자보급센터는 기술원에 두기로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첫 걸음마단계인데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곤충산업 5개년계획도 세웠지만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사실 저도 꼼꼼히 따져 보니까 즉흥적으로 세운 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연초에는 세부내역을 다시 세워서 우리 산경위 보고도 해야 되겠고, 또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두 번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걸음마단계인데 곤충농가들은 거의 날고 있더라고요, 달리고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곤충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저희들도 교육비를 세우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는 예산 세웠나요? 반영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군의 곤충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농정국의 곤충담당 공무원들이 이 곤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농가들이 와서 상담을 하러 오면 이 상담 자체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도 안 하고, 국비 공모도 안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이 사업을 하면 보조사업 하면 사고 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자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 곤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시·군의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죠, 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매뉴얼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농민이 곤충산업을 하고 싶다 그럼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확률이 많으니까. 그리고 곤충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대개 보면 약간 금액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자산을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곤충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뛰어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분들이 일단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부터. 그다음에 기존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 견학도 가고 또 현장체험도 하고 그리고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설비 지원하는 거를 우리 시·군의 공무원한테 안내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2020년부터는 우량곤충을 보급할 겁니다, 아마. 저렴한 가격에 우리 도내 곤충농가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그 종자를 구입을 하고요.

일단은 우량종자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육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축산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가공을 하면 세척 및 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게 곤충 같은 거 보면 발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30℃가 되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 일단 한 번 걸러줘야지 이게 펴져 갖고 이 사이에 낀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런 것도 매뉴얼에 넣어 갖고 곤충농가들한테 교육을 또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건조도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지 제각기예요.

제가 가보니까 고추건조기에 말리는 농가가 있지 않나, 담배 말리는 데에다가 말리는 농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가공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또 2차가공 규격화된 선별 및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매뉴얼을 갖춰 있어야 되는데.

이 건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조도 그냥 이렇게 먼지 있는 데에다가 건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결건조기에다가 건조를 해야 된다 그럼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법인이나 지원을 해 줘 갖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축산과에서 또 안내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저희 산경위도 연수를 가봤더니 유럽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건조곤충은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인증을 해 줄 거냐, 품질인증을. 이 부분도 이 매뉴얼에 넣고 준비를 해야지 곤충을 사육하고 생산만 했다고 판매가 안 돼요.

인증서를 받지 않은 곤충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자체가 거의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유통까지 우리 축산과에서 이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매뉴얼 제작 꼭 기술원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주시고, 지금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곤충농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같아요, 기술원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농가 수라든가 사용면적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농가가 어떤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지 거저리를 하고 있는지 굼벵이를 하고 있는지 장수풍뎅이를 하고 있는지 귀뚜라미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정확한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시·군을 통해서 연초에 사육 곤충농가 수, 사육 재배면적 그리고 어떤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연초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간 연초에 또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어찌됐든 50억 우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곤충농가 수가 많이 늘 거 같아요.

특히 저도 깜짝 놀란 게 남부권, 특히 저쪽 북부권에 저희 옥천만 해도 연합회가 있다 해서 가봤더니 거의 뭐 100여 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고소득을 보장한다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물론 고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건 충분한 교육과 여러 가지 중간단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역할을 해 줘야지 특히 또 이게 지역별로 곤충을 어떤 곤충을 사용할 거냐. 남부권에는 굼벵이를 할 거냐 거저리를 할 거냐 장수풍뎅이를 할 거냐 아니면 중부권에 동애등에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집중 육성할 곤충을 좀 안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규격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바로는 할 수 없겠지마는 2018년도에는 이걸 어찌됐든 간에 ’18, ’19년도에 매뉴얼 및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지 2020년부터 종자가 공급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매뉴얼과 이걸 내줘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실패할 확률이 많은 농가들이 곤충산업에 뛰어들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교육을 시킬 때 아니면 토론회 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강사를 섭외할 때 이 곤충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해야지, 저도 주제발표를 하시는 분이 물론 우리 충북연구원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농업 쪽에 관심이 있는 박사분이 나와서 주제발표를 하는데 약간 참 뭐라 해야 되나, 제가 듣기에도 약간 좀 거리가 멀고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이 대학생 가르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시킬 강사를 섭외할 때 정확하게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곤충을 사육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아주 박식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섭외를 해야지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가르친다고 나와서 설명을 하니 가르치는 강사도 참 멋쩍고 또 교육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어이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교육은요. 지금 교육 저희도 하는 데 가봤더니 200명, 250명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교육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강사, 전문성 있는 강사를 섭외를 안 하면은 그 교육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할 때 또 교육장에 분명히 갈 거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곤충 문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좀 늘었고 나이도 늘었는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0%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요. 왜 이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냐 하면은 제가 읍·면에 실질적으로 다녀보고 또 여성농업인 행사에 가봤더니 특히 70세 이상 되시는 고령의 여성농업인들 말씀은 병원하고 약국 여기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물론 불만이 있겠죠.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시·군이나 읍·면에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를 손자 손녀들 책도 사줄 수 있고 운동복도 사줄 수 있고 아니면은 며느리, 아들 극장도 보낼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약국비, 병원 안 된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홍보를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우리 12월 말로 가도 잔액이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를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공문도 보내고 홍보방법을 찾아 갖고 시·군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읍·면에 방송문화를, 좀 제작을 해서 이장님들이 방송도 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또 거기 반장이나 회의 때 특히 연세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꼭 직접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셔야지 12월 말 가도 잔액이 안 남을 거 같은데 꼭 그렇게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우리 옥천도 포함해서 충주도 그렇고 금년에 벼 먹노린재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도 했고 또 직접 농가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보상대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농산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분들한테요? 현재 지금 재해보험에는 지원품목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 대상면적의 14.5%밖에 안 되는데, 맞죠?

그럼 여기 보니까 농가 수 대비는 한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어요? 그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재배면적 대비는 14.5%로 이게 자료에 있는데 농가 수 대비해서는 몇 프로 정도 가입하고 있나요, 그럼요?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직 농가 수로는 그 자료가 없나 본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마는 이 가입률이 14.5%밖에 안 되는데 벼 먹노린재 피해대책으로 재해보험 가입 외 지원품목으로 넣는다, 이거는 그렇게 뭐 피해대책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과장님 하여간 대상품목에 이 벼 먹노린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건의는 꼭 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병행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벼에 벼 먹노린재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현장을 가봤더니 일반 벼도 이 먹노린재가 많이 발병이 됐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차피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피해가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불 보듯 뻔한데 저는 그래서 농가들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옥천 농가뿐만이 아니라 충주·제천도 그렇고 친환경단체의 회장님들 말씀이 최소한도 5월이나 6월 초 이전에는 공동방제를 좀 해 달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그 예산에 비해서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저는 내년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꼭 공동방제를 넣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일부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같이 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친환경이건 일반 벼 농가들이건 공동방제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를 해야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이 벼 먹노린재 피해가 금년도 피해면적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내년도 1차 추경 때 그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일 기술원 행감 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 갖고 같이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꼭 공동방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문제 있는 거하고 대안을 좀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재배면적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작년 대비 10월 말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댐 규제지역 친환경사업에 자부담이 40%였다가 금년도에 30%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요? 아직 정산을 안 봤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집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0%고 보조가 70%인데, 친환경 법인이나 농가들이 농기계를 요구할 때는 일반 관행농 농기계 보조사업처럼 똑같이 50%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농정국이라든가 시·군의 농정과의 보조사업은 시설이건 농기계건 다 50%입니다. 50%인데 저희들은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70% 보조, 자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더니 어차피 친환경 짓기가 어렵고 또 가격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원을 70% 보조를 해 주는데 왜 농기계만 50% 보조해 주느냐, 이것도 70%로 늘려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항입니까? 이 사업 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농기계는 똑같이 5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법인에 갈 때는 그 농기계 문제를 한번 차등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몇 년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친환경 지원사업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봉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내 양봉농가들과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또 지사님 면담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양봉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양봉농가들이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불만족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벌통 수가 5통, 6통 소량인 경우나 아니면 100통, 200통 다량인 경우나 똑같이 지원대상인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침이 바뀐 게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장비 지원을 하는데 한 번 받으면 3년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보조금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시·군까지 확인은 못하지만 우리 시·군에 감사 나가면 이 장비가 거의 산속에 있을 텐데 이거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하는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 관리대장이 좀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양봉하는 농가 입장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러기는 어렵지만 아까 그 얘기대로 소규모 양봉농가들이 장비를 지원받았는데, 특히 벌통이 다 산속에 있고 또 이동식 양봉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장비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양봉을 한 2∼3년 하다가 그 장비를 중고에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같은 양봉농가들 입장에서는 얘깃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 도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하여간 쉬는 시간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장비가 산속에 있고 또 이동식 양봉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 시·군에도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을 텐데 이걸 산속 다니면서 이 장비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이거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해 줘야지 그분이 양봉을 그만뒀을 경우에 그 장비를 지원해 주고 1년만에 양봉을 그만뒀다, 2년만에 양봉을 그만뒀다, 소규모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참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저희가 옥천지역이 거의 전체 70% 넘게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옥천도 어떻게 보면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받으면은 그 배분도 옥천에 오는 이유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것도 도에서 시·군 배분도 그렇고 또 시·군에서 각 읍·면 배분도 이 규정을 어느 정도 딱 맞게는 못하더라도 좀 준수를 해 달라고 누차 걸쳐서 지적을 했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를 받아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침을 내려서 했어요. 그래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일단 옥천만 예를 들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전체가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 옥천읍에 1개 면은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1읍 8면인데 1읍 7면이 규제지역인데 옥천읍의 약 45.6%인 2억 1,900이 갔어요, 예산이. 그 세부내역 봤습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옥천읍이 옥천군 규제지역의 몇 프로냐. 몇 프로쯤 될 거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옥천군 문제니까. 그런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도 한 이삼십 프로는 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입니다, 10%. 규제면적은 10%인데 전체의 45.6%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됐어요.

이게 누차에 걸쳐 지적이 돼 갖고 2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적을 한 해 안 했더니 다시 올라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들이 마을 집하장까지도 풀어놓은 게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여기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심지어는 계량기 120만 원짜리도 여기다 지출을 해요. 저온저장고 삼백 몇만 원, 사백 몇만 원.

이 사업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아까 농기계 하는 데 50% 보조하는지 알았더니 이거는 일률적으로 다 냉동탑차건 관리기건 농기계 다 4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50%가 아니라 똑같이 시설하고. 그런데 이거야말로 보은·옥천·영동에는 생명농업특화사업이라고 농기계보조사업이 있어요. 1년에 50억씩 해 갖고 옥천 50억, 영동 50억, 보은 50억.

이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10%가 싸죠. 그렇죠? 이거는 40%니까.

여기에 200, 300 심지어는 계량기 뭐 플라우, 무논정지기, 승용이앙기, 관리기 이렇게 해 갖고 몇백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이 사업에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누차 얘기한 거는 마을 집하장도 풀어준 게 마을사람 전체가 이용하는 집하장, 아니면은 작목반이 이용하는 집하장이나 선별장, 아니면은 공동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 사업도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개인의 이게 계량기 사업까지도 이 사업에 준다는 것은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이게 흘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동·옥천·보은이 똑같이 2억, 2억, 2억 주던 거를 거기는 규제가 적다고 그래 갖고 거기 있는 걸 1억 5,000 뺏어 갖고 옥천으로 갖고 와 놓고 옥천서는 그 취지에 안 맞게 하면은 다시 돌려줘야지, 우리도 시·군에. 아니 지적을 당해 갖고 예산 변경을 해 갖고 시·군 간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 군에 가서는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게 쓴다. 그럼 다시 돌려줘야죠, 영동이나 보은에, 1억 5,000씩 뺏었던 거.

아니 제대로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지적을 몇 년 전에 걸쳐 갖고 시정이 됐는데 왜 다시 원위치를 시키냐고, 이거를 사업을요. 지적사항을 해 갖고 개선을 해 갖고 잘 하고 있던 사업이 왜 다시 원위치가 됐냐고요. 저희들이 지침도 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계획에는 6개 정도로 사업량을 주겠다, 6개.

그러니까 한 7,000, 6,500 정도로 해 갖고 주겠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쪽에 이 사업을 줘야지 개인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거 주는 거는 이거 지급한 50억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하고 10% 싸다고 이쪽으로 가고 계량기까지 지원해서는, 이런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업 자체가.

취지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마을로 준다든가 아니면은 법인이나 작목반에 줄 거 같으면은 우리 지침을 승인 안 해 주겠다.

최소한도 그래도 2,000 이상 아니면 뭐 1,500 이상의, 뭐 5,000 이하든 6,000, 이거를 줘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전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무슨 120만 원 계량기까지 여기서 주는 사업인가, 이게.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2018년도 지침 내려갈 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시·군에 공문 내려 보내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