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입니다. 37쪽에 보면은 몇 년 전에 단양 지역에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북부출장소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신을 아직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거는 사실상 관에서 일방적으로 검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검사에 대한 거보다도 늘 살면서 느끼고, 살면서 그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측정 결과에 무관하게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뭐라고 할까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양 지역의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그런 단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불신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장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존농도에 대해서 전광판 설치가 지금 대도시나 이런 부분에는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오존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싸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단양에도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전광판 같은 거로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그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의 발표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행정국 인권팀, 인권팀에 대해서 행정국 업무분장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팀이 언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보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팀장 1명에 팀원 1명입니다. 과연 이런 인권 분야에서 두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원을 2명만 한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조직을 갖추지 않았나, 또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조직으로 사실상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또 인권업무, 지금 업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작은 인원 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속히 증원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공모는 그럼 증원이 되면 1명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에 82쪽을 보면 충북인권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 설립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권센터하고 인권팀하고 업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에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또 그 차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사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6.25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된 곳이 충북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영동의 노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사님께서는 추모제에 한 번도 참석을 하시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노근리 특별법상 실무 위원장이 지사님 아니신가요? 정부도 지자체도 아닌 노근리 희생자에 대한 후손들이 진상을 알리고 또 각고의 노력 끝에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자 해서 미군도 사과를 했고 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명시된 실무 위원장인 충북지사가 해마다 열리는 추모제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무 위원장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고 계속 그 밑에 계신 분들만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특별법까지 마련된 노근리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지도 않는 분이 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어떻게 인식할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놓고 인권팀을 만들고 또 팀원이 단 1명인 팀은 업무분장에 과거사 업무를 넣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도 그렇고 6.25전쟁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후손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로 또 이렇게 실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적으로 감동을 시키고 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충북의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사님으로 좀 거듭나시고, 충북은 사실상 인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비천도해라는 도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노근리사건이나 6.25전쟁의 희생자 되신 분들을 따뜻이 어루만져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비천도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이끌고 계신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추모가 되는 행사에는 실무적인 위원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입니다. 75쪽에서 보면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되어 오던 문제인데요, 부족한 주차장 개선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면 매번 인근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청 근처에 대체 주차장이 좀 넉넉한 편인가요? 혹시 전국 광역시 청사의 주차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무료 중에서 지금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 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은 사실상 누구나 출퇴근할 때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부분을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주차타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준 적도 있었는데요.

혹시 주차타워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주차타워의 진출입이 우리가 정문이나 서문을 통해서, 사실상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본 의회 지금 이 신관, 신관 뒤편의 공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차타워 진출입 자체가 정문과 서문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 동편 쪽의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는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1인당, 우리가 작년에 주민 1인당 내는 세금이 혹시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예. 저도 63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도청 인근 주차장에 사실상 자비로 주차를 하게 한다면은 1년에 최소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 확대라든가 또 휴양시설 확대 등 이렇게 복지보다도 더 와 닿는 것이 사실은 주차장 공간에 대한 확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신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30분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일터에 오는, 공무원 역시 일터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다 보면은, 물론 차를 끌고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무조건 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인근 주차장을 알아 봐서 대체를 하겠다, 대체를 하겠다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위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우리 고위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더 세게 낸다든가 해서 본인들이 불편해 봐야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심각하구나 하고 느낄 텐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야 물론 우리 도뿐이 아니라 어느 관공서, 지금 아파트단지까지도 주차난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복지보다도 내가 출퇴근하면서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또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물론 현재로서는 중앙초 부지가 지금 도의회청사를 공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참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도의회 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일부 지금 벌써 우리 발전연구원인가요, 그쪽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차가 그만큼 더 복잡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인근 주차장, 인근 주차장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결책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회청사에 1층 지하를 만들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52대네요. 252대를 지하주차장에 넣어서 주말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252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상에서 현재도 쓰고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또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의회청사가 신축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공사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반이 좋다면은 지하를 2층, 3층까지 파서라도 주차장은 새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땅속에다 지하로 주차장 확보가 확실히 많이 돼야지만이 향후에라도 또 주차난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로 본관이나 신관 있는 사이 쪽에도 애초부터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훨씬 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을 건데 건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새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빈 공간을 이용한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동편 주차장은 더군다나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도로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도청 마당과 동편 도로는 약간 고저차가 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다면은 불과 한 2m 정도만 올라가도 1개 층은 더 올라가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는,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법적인 사항에서 출입을 할 수 없다든가 한다면 모를까, 거기가 또 앞으로 확장이 되는 도로고 그렇다면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