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말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모은 님 외 1명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본 위원장께 선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지사님 공약사업 지금 답변 주셨는데 너무 대답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공약사업이,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과장님들의 그 답변이 정말 너무 안일합니다. 지사 임기가 6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이 선서를 무색하게 만드는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데 유의만 하실 게 아니고요, 시인할 건 시인을 하시고요.

지금 추진 실패면 추진 실패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자료도 주셨어야 되는 게 먼저 맞는 거고요, 자료가 부실하면 답변이라도 똑바로 주셨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실자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 제대로 한번 국장님 읽어는 보고 나오셨습니까, 감사자료? 아, 그럼 읽어 보셨으면 지금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가 됐습니까?

정상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 격상 및 개방직 임용 지금 정상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전담국 정상추진되고 있냐고요.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전부 검토, 기능강화 방안, 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된 것이 6개월 이내에 이게 됩니까? 왜 우리 감사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왜 감사장소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게 정상추진이란 뜻이 뭡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정상추진이라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어사전에 다시 한 번 찾아 보세요, 말뜻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검토, 기능강화 방안만 하다가 6개월 동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방직 임용을 이미 검토해 가지고 개방직을 임용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검토만 하다가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정상추진실패라고, 추진실패라고 딱딱 이렇게 여기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정상추진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추진이라는 국어사전을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무엇인지. (…) 지금 감사시간이 촉박하니까 찾아서, 한번 찾아 보시고요, 숙지를 하세요, 정산추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사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약 중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고 이미 완료되거나 정상추진인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공약 추진실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떠나서 선서 취지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의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감사자료 잘못된 거 있으면 답변 시에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계속할 거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모바일행정전화 시스템은 언제 도입한 것입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모바일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직원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잘된 사업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애용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간 모바일행정전화 시스템이 각종 프로그램들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주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공무원들이 그 행정시스템을 정말 자연스럽게 느끼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통신과장님과 정보통신과 직원들의 노고가 그동안 거기에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업무 지원상 또 업무 특성상 타 부서보다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행감 때 오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답변, 자료 너무 부실하고 심지어는 거짓입니다. 감사자료를 떠나서 선서 취지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추진이 아니라 비정상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공약사업은요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조례 5조에 의해서 분류기준 추진실적에 의해서 이게 정상추진 이렇게 했다고 여기 표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도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겁니다.

약속은 서로 한 약속이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지사님이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렇게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완료, 이행, 정상추진, 이렇게 됐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 다 됐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추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정확한 약속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3년 5개월 동안도 이렇게 약속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는 더하는 거 아닙니까? 레임덕 현상 때문에 정상추진되고 있던 것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상추진이 아니고 비정상추진됐던 사업이 임기 말에 과연 정상추진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7개월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 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뭐 지금도 완료, 이행 이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완료라는 게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위상강화 완료라는데 어떤 관점에서 완료입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도지사 공약 추진실적 분야별로 15개 사업 이렇게 사업명 해서 올렸는데 하나하나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화자찬 괜히 말로만 다 했다, 이행했다, 완료했다, 정상추진이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볼 때는 다 한 거로 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 이렇게 행감자료도 보면 굉장히 무슨 조례, 조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회를 위한 공약입니까? 항상 관점을 도민 눈높이로 보세요. 저는 이 자료부터도 너무 진짜 우리 위원들에게, 도민들에게 정말 소홀한 자료다, 그걸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답변도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 실패면 실패, 지금 정상추진이 아니면 비정상추진 딱 이렇게 솔직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그냥 다 긍정적으로 거의, 누가 봐도 도민들한테 이걸 보여 보세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라도 항상 자료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답변 주실 때도 정말 이렇게 도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항상 우리의 답은 우리 뒤에는 답은 도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동안 약속이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저기 우리 세정과장님,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결손처리 후 그 상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세외수입 결손처리 후에 그 현황,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걸 감사 전까지는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못합니까?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까?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민간단체보조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아직 회의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