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 장학금이 이자로다 이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특지장학금이 얼마나 되지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뿐이 없어요, 이게. 소싱(sourcing)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두 분뿐이 지금 없는 거죠?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외국에 사례를 들지 않아도 보면은 장학금을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내고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타 시도에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장학금을 냈으면은 자기 이름도 내고 또 이렇게 후배도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울러 가지고 소싱할 때 이걸 지금 지정장학금이나 특지장학금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지난 회기에 기금문제에 따라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운용자금하고 위탁자금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우리 인건비라든지 운영 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돈을 위탁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이렇게 하는 건 별도로 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거 포함해서 특지장학금, 지정장학금 또 도에서 나온 일반장학금 다 포함해서 장학기금은, 장학금은 별도로 이렇게 계리를 하고 그게 나오는 수익을 여기 운영자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운영자금은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자로, 그게 장학금의 이자로 운용자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도 주고 뭐 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저기 우리 운영한 내용, 그러니까 출연금만 해 가지고 운영한 내용 그것 혹시 BS(Balance Sheet), PL(Profit and Loss Statment) 같은 거 갖고 계시죠? 그 뭐 PL 같은 거는 그렇지마는 BS는 이렇게 들어온 금액하고 쓴 거하고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주시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상품예치현황에 보면은 채권의 만기인 경우 에 30년이지마는 10년 콜옵션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6쪽의, 행감자료 46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은 10년 콜옵션에 따라서 옵션일을 만기일로 기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46쪽의 30년이지마는 10년 콜옵션이 있어 가지고 10년 내에 콜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은 죽 30년 동안 계속할 건지 이것 좀 궁금하거든요.

만기일은 이쪽은 넣어놓고 이쪽은 만기일을 넣어놓지 않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 보면 46쪽에 보면은 30년이지마는 10년 콜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되면은 콜 행사를 할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아니면은 30년 동안 가는 건지? 아, 그건 알겠어요. 그건 지금 알겠는데 여기 만기일에 보면은 만기일에 보면 30년에서 ’16년치 보면은 ’46년으로 되어 있어요, 만기일이.

이건 만기일이 ’46년 30년을 갖다가 적어 놓고 48쪽에는 10년 콜 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해 놨습니다, 그래 ’26년으로.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만기일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기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10년 콜 해서 10년에 딱 끊어 행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지적할 때 보통예금통장이 살아있는 부분 이 보통예금통장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통예금통장에 그러니까 특별장학금이라든지 또는 특지장학금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이자를 이쪽으로 이체를 해서 여기서 집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통예금으로 속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하여튼 돈을 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운영하는 자금은 어디서 빼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밑에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자금을 넣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이게 이 자금이 통장이 어디서 어디로 빼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는 기금은 그대로 예치를 하고 이건 빼 가지고 운영자금 쪽에 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를 보니까 우리 항상 꼴찌를 하다가 작년에 A등급으로 오르셨네요?

금년에, 참. 금년에 며칠 전에. 하여튼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할 때 보니까 서류가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참 보기 안 좋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A등급을 받으셨으니까 A등급에 맞게 이렇게 서류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기금운용관련조사결과를 받은 거 있죠? 거기 감사실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좌의 분리기준은 없으나 회계관리 효율성과 직무상 비위예방관리를 위하여 계좌를 분리 운영토록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출연금이라는 거를 갖다가 받아서 그냥 계좌를 분리하는 것보다 저는 원하는 게 신탁재산하고 고유재산의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자, 계좌는 들어오더라도 운영비는 이쪽에 넣고 그다음에 출연금은 저쪽에 넣으면 된단 말이죠. 계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발란스를 BS를 만들 때 이쪽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왜냐면 혹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자가 들어왔어. 이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회계를 처리하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 출연금 이외에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배제를 하자, 그러니까 장학금에 대한 거는 장학금대로 구분을 하고 여기서 인건비, 경상비 들어온 거는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 비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감사적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감사적 마음을 갖고 들을 건 아니다, 왜냐? 너무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잘돼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 마인드로 아니고 그냥 질의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 이창희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은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하고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영동지역이기 때문에 영동지역 중에서도 다 시골이에요, 아주. 면단위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죽 다녀 보면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물론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너무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학교돌봄, 또 지역아동센터, 교회 근처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평가를 잘하시고.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돌보는 분들이 열악하니까 너무 임금이 짜다,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올려 달라. 제가 올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5쪽에 보면은, 예산 쪽입니다, 이거는 내가 질의해서는 안 되는데 감사장마인드라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특수시책사업비 중에 상담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필요 없는 건가요? 거의 다 갔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일찍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쪽에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거기 4쪽에 보시면은 서비스투자사업 실태조사를 11월 완료예정을 했어요, 11월 달에.

아직 완료는 안 됐네요. 그럼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는 겁니까, 샘플조사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물론 샘플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DB는 다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DB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대로 샘플뿐만 아니고 제 생각엔 전수조사 해 가지고 DB를 딱 구축해 놓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건강하고 잘 되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두리체육관에 2쪽에 사용료 징수를 1억 7,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징수한 금액을 여기 운영비로 사용하느냐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에 제5쪽에 보시면은, 예산현황에 5쪽에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270만 원 있는데 이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쪽에 보시면은 이게 충주시에 있어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 특별하게 충주시에 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