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입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요. 충북인재양성재단 기탁금이 갈수록 줄어드네요, 특히 도민기탁금.

시·군 출연금이 2016년도부터 중단이 됐죠? 그리고 도 출연금은 이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도 출연금도 그렇게 준 데다가 시·군 출연금이 일단 중단하기로 한 거죠, 원래?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안 됐는데 문제는 거기만 준 게 아니라 도민기탁금도 확 줄었어요. 그전에는 대충 보니까 2014년도만 해도 2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때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15년도, ’13년도 보면 1억 4,000 정도 계속 들어오다가 ’16년도에 1억 정도 들어오고 올해 1억 1,300만 원 이렇게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제 대책으로는 어쨌든 도민기탁금 저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어쨌든 문제점으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신 거고 그렇죠? 대책 및 추진현황으로는 뭐 홍보방안을 강화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도내 지역축제 및 중심가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6,000만 원 정도 매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 보니까? 그래서 행사홍보비를 6,000만 원 나가는 거는 올해부터… 작년에 만약에 이게 6,000만 원이 됐는데 1억이면은 한 4,000만 원 정도만 이익을 낸 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홍보로 어떤 도민기탁금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올해도 1억 1,000만 원, 1,300만 원을 홍보비는 6,000만 원인데 이렇게 들이면 사실은 1년 동안 한 노력 대비 또 금액 대비 적당한 정도 예상했었던 도민기탁금이 들어올 만큼은 안 되는 건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남았을 텐데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기탁금 현황을 지난 ’08년도부터 죽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어떤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늘어난 부분은 그 공무원들 쪽이 늘어났고요, 공무원. 결국은 이제 줄어드는 쪽은 특히나 줄어든 게 개인도 줄어들었고 도내외 기업 기관단체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 쪽에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네요. CMS가 2015년도에 도입이 된 거라고요.

우리 도의원들부터 일단 해야 되겠네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홍보비도 드디어 6,000만 원씩 드리기로 했고 또 도 출연금, 시·군출연금도 일단 줄었거나 중단이 됐고 그럼 도민기탁금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보여서 그 어떤 식으로든 도민기탁금을 늘리는 거에 좀 총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요. 그쪽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인가요, 최종보고서 끝난 거죠? 사실은 그 요구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했는데 아직 저희들은 결과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충북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되고 이번 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가 너무 낮다,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가 이건 말이 아니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 나온 후에 보고서를 아마 그쪽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토론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다가 토론회가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 나온 것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은 처우가 좋아진 형태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또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도 그것을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쪽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사실은 이 사회서비스 중에서 복지서비스 관련된 분들이 바우처 때문에 저희 의회를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바우처 수가가 인상이 정부에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도움은 되는 건가요, 부족한가요? 지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경우는 작년 같이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경우 만약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 상태로 갈 경우 다 고용노동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시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수가인상문제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시다가 좀 올랐다고 요즘 좀 뜸하세요, 여기 모든 일이. 그래서 혹시 또 좋아진 건가 여전히 못 써먹는 분들은 못 써먹으시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기관대로 힘들고 이런 거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자활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죠, 충북에?

취성패,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성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의 취성패로 가면 자활의 대상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가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센터장님 입장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나가신 분들이 자활해 있을 때보다 조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심지어는 취성패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교육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자활을 위한 노력들은 안 하시고 계속 교육만 하셔서 차라리 그리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자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취성패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700여분 800여분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신체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국회나 혹은 이런 쪽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충북도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혹시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 자활하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북도 자활의 경우보다는 기초지자체의 자활기관이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처음들 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낯설고 오신 분들도 많이 낯서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충북광역치매센터가 정신건강지원센터는 복지센터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약간 비슷한, 어차피 충북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 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제수당으로 10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없죠? 왜 두 군데가 다 같은 충북대에서, 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 보면 다른 데도 약간 빼먹은 데도 있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계정만 있어요. 수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0 대 50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70 대 30인데 그러니까 지금 치매문제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좀 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느낌상?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중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 충북광역치매센터가 인원은 계속 그만두고 자꾸 바뀌고, 처우개선비도 없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문제 지난번에 사실은 토론회할 때 갔었잖아요. 치매토론 때 많이 배웠거든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인건비 수준은 굳이 비교를 자꾸 하는 이유는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인건비 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게 없고 그래서 차이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치매문제를 가지고 지금 40%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면 계속 우실 것 같아서요.(웃음)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저희들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듯이 2차 사회예방문제나 이런 정신건강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충북의 자살률이 1등으로 가다가 한 3등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아든 자료에 의하면 1등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이거 여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고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치매센터보다 조건도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용어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우리 주가원 센터장님이 올해 몇 월 달에 센터장님이 되셨죠?

올해 되신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자살률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깨워 주시고 또 방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