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민병석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교육복지라든지 생태·환경, 그리고 진천사랑 특색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요.

단 한 가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방독면 문제, 이게 사실 진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화학사고 우려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지역인데, 또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직장 민방위대원 수에 맞게 방독면을 최소 비치,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다른 데들은 보통 65개, 55개, 53개, 67개, 83개 이 수준인데,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방독면이 16개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건 뭐 좀 세세한 얘기지만 이건 관심만 가지면, 이거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이게 지금 개수로는 실보유량이 46개인데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된 것이 한 30개가 있어요. 그냥 개수만 갖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숫자를 나열한 것은 그거는 활용 가능 방독면 수 기준으로만 한 거예요, 다른 데들도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 관심 기울여서 혹시 있을 화학사고에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봤더니 아동학대 건수가 다른 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내용을 좀 봤더니 ’15년도에 2건, ’16년도에 3건, ’17년에 5건, 또 중등 같은 경우 4건, 3건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이런 주변에서 선발생이 되고 후조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동학대의 빈도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는 다 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봤더니 아이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하고 머리를 물에다가 빠뜨리고 막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경우는 아버지가 세 차례나 목을 조르고, 그러니까 세 차례 아이가 목 졸림을 당한 거죠, 맞고요. 그래서 이게 아동보호기관에 지금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음주폭행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보죠?

행위가 일어나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수를 줄일 수도 없나요, 이게?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어떤가요?

그래요, 발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또 사후의 조치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인데 여기도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복씨앗학교 관련된 취지 목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최소한의 학습능력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최저학력은 보장받을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괴산중학교도 행복씨앗학교와 관련된 방향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것을 최저학력 미달자들에 대한 어떤 학습지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죠?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그중에 한부모 결손가정 또 부모와 별거 중인 이런 아이들이 29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총 재소자 중에 25%가 지금 결손가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 말 그대로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 때예요,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부모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그랬을 때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또 마음의 상처 또 그림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가끔 여기 오송중학교에 가보시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가 돼 있고 또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 보면 학년별 위계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게 폭행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적인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자칫하면 음주나 흡연의 유혹에 연결이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보강을 더 집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과다 설계를 했나요? 왜 그래요? 이게 고등학교 기숙사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성장도 됐고 신체적으로도 성장이 돼서 기숙사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중학교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예민하고 결손가정 아이들의 그런 상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입생은 줄 것 같고요, 또 기숙사는 또 과다 설계를 해서 지금 자칫하면 남아도는 꼴이 올 수 있는, 자칫하면 또 예산낭비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오긴 싫은 걸 저 원거리서 무조건 데리고 와 갖고 이걸 충원을 하려고만 하는 것도 또 능사는 아닐 테고. 그래요, 뭐 한번 저희들도 더 관심가질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오성중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아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음성 교육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작년에도 같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유난히 학교폭력이 높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서 관심 갖고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가해학생 수가 41명 또 피해학생 수가 35명으로 집계됐었는데 금년도 2017년도는 오히려 증가가 되어서 57명의 가해학생 수가 생겼고요 피해학생 수가 46명이나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뭐 자료가 오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줄었습니까?

관심이 떨어진 겁니까? 여기는 초·중만 집계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뺀 거죠, 당연히.

쉽진 않기는요 지금 괴산증평이나 진천 교육청은 오히려 줄었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학교폭력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음성 교육장님 진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진천의 특수성, 산업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