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봤는데요. 의외로 위원회가 있지만 개최를 전혀 하지 않으셔서 위원회로서의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진천, 괴산증평, 음성 공히 기록물평가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안 하시더라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기록물평가위원회가, 평가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이게 그럼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으신 거죠? 아니면 그 위에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교육청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특정 성이 얼마 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요.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예, 진천에 민원조정위원회, 뭐 학생체육진흥위원회,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율이, 여성위원의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좀 많이 비율이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교육장님? 아, 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실효성 있게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자료 116쪽에서 126쪽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공통자료인데요.

공통자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116쪽에서 122쪽에 보면 이게 제가 다른 지역도 지적을 했었는데 발주계획 게시일과 발주시기의 날짜가 너무 좁다,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제가 진천을 예를 들면 교육장님, 진천을 보면 2월 27일 날 발주계획을 게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발주시기를 2월로 이렇게 게시를 하셨어요. 하도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너무 같은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진천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에 이게 지금 1월 27일, 뭐 2월 27일에 하고 2월 달에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발주시기를 적절히 기간을 텀을 두고 발주계획을 고시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북부의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신 것 같아서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은요 백봉초운곡폐교에 대한 대부료가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렇다라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갚을 능력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2013년까지는 내셨는데 1년의 대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1년간의 대부료가.

전에 저희가 이 행감을 할 때 보면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 봤었습니다, 특히 대부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유예기간이 몇 년이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뭐 자제분들이 이걸 갚을 의향은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인데요, 보니까 통학차량 공동이용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학차량이 학생들의 통학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가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체험학습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진천 같은 경우 총 12대가 있는데 문백초하고 백곡초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산증평은 16개 교 중에서 7개 교, 음성은 17개 교 중에서 2개 교만 이렇게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체험활동을 할 때 예산절감, 특히 요즘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아니면 행복씨앗학교 관련해서,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버스 대절비를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음성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랬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한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현황조사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가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조사하고 계신데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음성에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신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제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잠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0초.

이숙애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통학차량 공동이용 그 자료를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체험학습 등 공동이용에 원남초하고 소이초 이 2개만 체험학습 등 1회씩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행감 자료에.

네, 그런데 엄청 많이 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역 공통입니다.

아까 제가 발주 게시일과 발주 월에 대해서 아침에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거를 보면, 자료 116쪽에서 122쪽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었지만. 발주계획과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에 대해서 그냥 O, X로 표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날짜를 써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O, X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날짜를 표기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본청 감사 이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자료 몇 쪽이냐 하면요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12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사실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이유는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하기 위해서 미리 이 규격을 알고서 여기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공개를 하는 건데,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요 괴산명덕초 외 1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이제 공개기간은 6일로 하셨어요, 9,000만 원짜리.

교육장님 그거 자료 지금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공개기한을 보면은 입찰공고일 공개기한은 익일에서 2일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공개기한을. 사실 이렇게 되면 교육장님, 업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그래도 규격공개는, 우리가 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자격요건을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자격요건을 해서, 아, 내가 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그 관련된 자격증 사본도 준비를 하고 이래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마감 날에 제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준비하는 기간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진천의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음성도 마찬가지이고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괴산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공통인데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혹시 지금 벌써 11월인데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자유학년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좀 더 연장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운영함으로 해서 왔었던 불편함,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상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란 그 학생들의 획일화된 교육을 해소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있었던 어떤 과외라든가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유학년제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 관련 학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아동학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진천, 음성, 괴산증평 합쳐서 9건이고요, 중학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가 어제 북부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청주가 학생이 많다 보니까 청주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증평, 음성은 아무래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210명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를 포함해서 지금 53명밖에,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율이 그래도 22%는 되는 거예요, 여기 중부권은.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의 학대, 아동학대를 빨리 인지를 해서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성과라고 칭찬을 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신고의무자 중에서 오히려 부모보다도 교직원의 신고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해 갖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모여서 사례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현황을 봤더니요 공통자료 377쪽에 보니까 진천의 중학교에서 6개 중에 2개, 괴산의 중학교 열한… 중학교가 괴산에 몇 개가 있죠? (「11개」하는 이 있음) 괴산증평에 11개 있는 거 맞습니까?

진천보다 훨씬 많네요, 중학교가. 괴산증평의 11개 중에서 2개, 음성의 10개 중에서 3개 이렇게 학생들의 학교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서기를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켰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의사결정구조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아주 가장 직접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확대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두 분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아동학대에서 당부드린 말씀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진천에 아니 괴산인가 어디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례를 좀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께서 꼭 직접 찾아보시고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료에 올라온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건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질타할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지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책임은 선생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빨리 인지했다라는 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한 조치하신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공통자료 69쪽에서 74쪽을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작년에 하도 사건들이 많고 지적이 많았어서 그런지 상당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미등교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혜원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진천 교육장님,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관련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음성이나 괴산증평도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선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예라는 거는 의무교육 유예를 다 유예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유예라고 해 놓으신 건 뭘… 학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안 올라가게끔 이렇게 중지시켜 놓는 걸 유예라고 그럽니까?

학생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