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에 관해서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건강증진하고 여가활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스포츠클럽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스포츠클럽 활동에 체육시설들을 지원하고 학교 클럽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자료를 제출 못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체육시설을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가요? 스포츠클럽 활동의 목적이 중학교 학생들이 학우들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체력 증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진천, 음성이 각 한 군데씩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뺀 건가요? 조금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범위도 넓혀주시고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3개 교육청 공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진천하고 음성은 이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진천은 전체 예산의 1.41%, 음성은 한 1% 가까이, 괴산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0.29%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료를 낸 것으로 보면 진천이 한 26억 8,000만 원 정도 교육경비 지원받고 있고요, 음성은 한 10억 정도, 괴산은 5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뭐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 교육경비 지원 못하게 법으로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경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반대로 교육여건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잘 못 사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건 교육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데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서 각 교육청 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이외에 이번에 국감에서, 국감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전체 예산의 1%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하고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진천군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6억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거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게 48억 6,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음성이 42억 정도 받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것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천에, 음성에 비해서 4배 정도 교육격차 일단 있는 건데 이런 격차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데 교육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이건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학버스 이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조금, 이제 내일 수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말씀드리고 빨리 대답해 주시고 짧게 짧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학용 차량을 괴산은 조금 작지만 음성, 또 진천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운영자하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31조에 따라서 안전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 승하차 보조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을 잘못 내려놓거나 잘못 올려놓아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나 또 혹은 사망으로 이르는 이런 일들이 간혹 간혹 이렇게 벌어지는데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음성 교육장님부터. 다음은 우리 괴산증평 마찬가지죠.

우리 진천도 하고 계시죠? 이거 학생, 학부모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 좀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승하차 보조원이나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친절하다,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크게 돈 들어가는 내용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해 옐로우 카펫 설치하고 있죠?

이거 옐로우 카펫 설치하는 문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아보이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고 조금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통학차량 화재대피훈련 하셨죠?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확대 시행해서 아이들한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몸에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 그렇게 하실 거죠? 요거 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기록관리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받으셨죠?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인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기록물 관리 잘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이런 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 기록관리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음성 하고 있어요?

괴산이 아주 나와서 생명존중 또 학생 자살예방교육 했다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Wee센터를 이용해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불시에 이렇게 학교 급식점검 나가시고 그러시네요. 이런 것들은 아주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불시에 이렇게 현장 나가셔서 자주 점검하시네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그날그날에 따라서 사진하고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도 권장해 볼만한 일입니다. 이게 학교급식관계자 같은 경우는 연수를 자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교급식관계자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지고 또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학교급식관계자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연수하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충북교육 생각해서 정말 잘해 달라라는 당부 좀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도 세 분 공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요구한 것이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6살짜리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오늘까지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의 높이가 110㎝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그런 미끄럼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머리에 뇌출혈이 일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들,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지켜줘야 될 분들 혹은 이런 피해를 당한 부모님이나 그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오직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사례가 있나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어린이공원 바닥포장을 새로 요번에 해서 탄성검사까지 마쳤는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이 어린이공원이 혹은 시설물이 어떤 보험에 들고 있고 또 언제 시설물은 교체했고 또 검사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교육청에서는 서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수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서면으로 그냥 써서 보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학부모들, 요번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치면 당연히 본인들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찢어지거나 부러지나 했을 때도 당연히 본인,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보험처리 퍼펙트하게 해 주고요,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앱이나 QR코드를 통해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휴대폰을 그 QR코드에 대기만 하면 어느 보험에 들었는지, 여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최소한 2차 피해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제가 3개 교육청에 행감을 하면서 안전시설이 그냥 구색 갖추기에 그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성교육지원청이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나 진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아마 안전관리 하는 주체는 있기는 할 텐데 이분들이 그냥 서면으로 써서 ‘이상 없음, 양호함, 양호함’ 이렇게 써서 아마 보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음성 교육장님부터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 시스템이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문제는 요번에도 청주시에서도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반영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하러 나가서 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앱에다 올려놓으면 이걸 학부모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놀이시설에 나가는데 좀 불안하다 하면 가서 부모님 휴대폰 한 번으로 이력을 모두 알 수 있어요,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요번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연회라고 아예 열어요. 열어서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완전히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청주가 처음으로 해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게 앱으로 또 QR코드로 점검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에게 당부할 내용인데 충주에서 일어났던 납품비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82%랍니다. 82%, 못 믿을 급식업체. 100% 중에 82%.

대부분 관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AT라고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입찰을 보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본청은 남아있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거죠. 확률을 높여서 입찰을 받아내는 건데,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요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쪼개기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쪼개기를 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준 업체들이 식자재 배송차량, 소독 당연히 안 하고 보관창고 따로, 청결하지 않고 소독도 안 하고 소독한 것처럼 위조증명서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경찰에 입건이 된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본청에 가 갖고 확실하게 따지겠지만 우리 지금 각 공히 3개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들은 앞으로 한 번 걸리면, 워낙 한 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딱 걸리면 보내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 번 적발돼도 그다음에 또 입찰하고 또 입찰하고 이렇게 봐줬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아예 문 닫도록 해야 된다, 특히 식품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잘 알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학교 영양사들 문제인데 식품업체들한테 그때그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월말에, 다 영세한 업체들이니까 모아놨다가 될 수 있으면 대금을 그때그때 지급하셔 가지고 업체들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영양사들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행정과장님들 아마 영향이 덜 미치는 모양인데 식품업체들하고, 이게 적고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업체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상품권도 받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영양사들 특히 식품 관련된 종사자들 교육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천 교육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괴산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현황을 받았는데 우리 괴산중학교가 20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10% 가까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다는 것은 특히 중학교에, 중학교에 기초 미달 학생 기준을 보니까 영어를 거의 읽지 못한다든가 분수 셈, 수학은 당연히 못하고요. 이런 정도는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의 미래를 완전하게 짓밟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혁신학교 하는 데, 이 학교는 예산을 더 많이 줍니다.

보통 평균 4,0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1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도 불투명스럽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의 불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다른 데다 막 이렇게 갖다 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 중학교가 혁신학교에 지정을 받았는데 예산지원이 많이 돼서 그 학교만 주변 학교하고 다르게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든가 또 유니폼을 해 입는다거나 모자를 서로 맞춰서 다 쓰고 다닌다거나 이거는 교육불평등입니다.

오직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아이들이, 이 혁신학교가 정말 충북을 대표하는 학교로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성장해서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줘야지, 예산도 특혜를 받고 성적은 떨어지고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수학, 영어 아주 심각합니다.

수학, 영어. 우리 아이들이 이 상태로 사회에 내보내기는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임헌경 위원님께서 보조교사를 둬서라도 기초학력은 따라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문제 조금 더 우리, 제가 대답을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