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기관 우리 음성, 진천, 괴산증평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2015년, ’16년, ’17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똑같습니다.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폭력 관련 집계현황,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3개 ’15·’16·’17년도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결과분석자료 집계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 운동부 선수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종목별, 학교별 초·중·고, 지역별 운동선수 현황자료, 두 번째로는 2017년도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취업 및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연수 등 개최실적자료, 세 번째는 2017년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자료, 마지막으로 2017년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계획 실적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이용현황은 전문위원실에 양식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통인데요. 음성 교육장님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질의는 우리 교육장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청·교육지원청 공통 수감자료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학교가 지역별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족구, 배구 종목별로 운동장이나 다목적 강당을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익이 학교에서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이게 과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근거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 징수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 감면사유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감면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공문 보신 적 있으신지 대표해서 우리 음성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동소이한데 ’14, ’15, ’16년도 제가 사용수익 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도 한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감면사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율이 하나도 없어요, 음성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괴산증평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감면 공문을 보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수익 창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 충주, 제천, 단양도 제가 여쭤보니까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증평, 음성, 괴산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이삼백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 이렇게 수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음성·괴산증평·진천 교육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음성이나 우리 3개 기관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뭐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쓰는 경비도 아니라고 하고, 또 기본경비에 포함돼서 학교운영 재정에 같이 쓰는 비용인데, 그런데 제가 일선 우리 지역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내면 낼수록 좋겠다, 자기네들도.

그러나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신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전에는 남는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생활체육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운데서 민원소지가 있는 게 도대체 우리가 돈을 내는데, 또 하나, 우리 학교는 만 원을 내는데 저 옆의 학교는 7,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도, 학교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민원 소지가 많이 있다.

또 어떤 학교는 감면해 주고 어떤 학교는 감면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 교육 관내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듣고 그래서 교육청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교장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민원소지가 있는지 또 있으면 개선방안이 뭔지, 또 감면율을 하려면 진천이면 진천대로 똑같이 20%를 하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입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 67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예산지원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 있습니다. 12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괴산증평 그다음에 진천, 음성 공통인데요. 수감자료가 아닌 우리 최근에 교육청 자료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 교류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도내 중·고교 교사 300여 명이 전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출은 1 대 1 교류가 원칙이고 타 시도에서는 우리 충북에 전입희망자가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 희망자 중에 한 10% 미만만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조건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충북 전체이기는 하지만 300명 이상이 충북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하는 희망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충격이기도 하고, 다른 현상은 충북에 전입을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초등교육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충북교육이 어쨌든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교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책임감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명감으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육’하면 충북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이게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학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초등학교 다섯 분, 중학교 다섯 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이나 경기도, 희망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근의 세종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본인들의 희망이고 또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어야 우리 교육에, 또 아이들에게 온 힘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소통과 후생복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꼭 파악해 주셔서 숫자가 좀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한 자료인데요.

청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디 지역을 구분 지을 수 없고 전체 분위기인데 고학년일수록 지금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보도자료 교육청에서 이거 다 일선 보내셨죠? 결과 치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루 전 해 일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만족도가 떨어지고 일부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충북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학교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사실 공부하는 거 좀 사춘기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시고 예방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이 언어폭력도 상당히 신체폭력보다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일선 학교의 학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나 이럴 때 보면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폭력은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상담할 사람들도 극히 드물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학생은 트라우마가 상당히 길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 교육장님 예방조치라든지 예방교육 언어폭력에 대해서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제 충주의 모 기관에서 충주지역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언어폭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근절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케이스로 보면 이 언어폭력이 이게 집에 와서도 아이들이 잠을 못잡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한 대 맞고, 신체폭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언어폭력은 한 일주일 이상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아이들한테 신체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막중한 폭력이다라는 것을 현수막 캠페인이라든지, 제가 일선학 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 학교폭력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처럼 언어폭력도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건전한 교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폭력이고 언어폭력이고 이게 근절되어서 없어져서 진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아주 잘 받았고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받은 것은 어제부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하고 또 본청 가서 각 분야별로 참고하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도 마음속으로는 수능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셔서 수능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