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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제3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9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래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9윌 경주시 정래동장 이장호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이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정래동사무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래동 직원을 대표해서 동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김태환입니다. 총무주무 7급 박병윤입니다. 개발주무 7급 이상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이승우입니다. 주민등록담당 (청취불능)세무담당, 회계담당 9급 최용순입니다. 지방토목서기보 신, (청취불능)병무담당 김연주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민원실에 꼭 필요한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외의 직원은 앉아 주세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업무보고는 동장님 쭉 읽으시지 마시고 조목조목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보고순서는 지역여건 및 특성,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특성에는 1955년도 9월 1일 경주군 내동면에서 경주시 승격으로 구정동으로 되었습니다. 1986년도 5월 1일 동통폐합으로 법정동인 조양, 치동이 편입되고 천군1동이 도덕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은 시의 남단에 위치하는 시의 관문이며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근울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변에는 계남산 대석산의 일부로서 야산지대를 이루고 있고 주요 문화재로는 방연문, 효소황룡, 성덕왕릉등의 사적지가 있습니다. 온천유원시설의 결정 및 지적승인은 '96년도 6월 10일날 부산 건주회사에서 지금 10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기간이 끝나고 나면 6개월후에 시에 50억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축산이 다른 타지역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용작물로서는 양송이재배가 있고 부추재배가 있습니다. 부추는 시래에서 있는데 재배면적은 19㏊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주는 총세대 1696세대의 34%에 해당되는 563세대이며 66%에 해당 되는 1133세대 인구는 5215명입니다. 면적은 경지면적이 6.13㎢, 기타 대지를 포함하여 11.2㎢로 전체 17.25㎢입니다. 행정구역 및 조직으로는 법정 4개동에 15개 자연부락에 12개통이 있습니다. 법정 4개동은 조양, 시동, 구정, 시래입니다. 문화재의 현황으로서는 사적지로는 3개소, 보존문화재에 1개소, 삼각로타리에 3층 석탑 1점이 있습니다. 기관단체현황은 교육기관 4개 학교, 금융기관 2개소, 1개소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입니다. 파출소, 역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자생조직체현황은 통장자율회 8개 조직에 339명입니다. 민방위대 및 예비군현황에서는 민방위대원이 우리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통이 12개이고 화생방군대 1개군대, 소방기동대 1개대가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정래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학교, 농협, 경주법주, 경주관광 온천호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업체현황은 기업체로는 경주법주가 있고 서비스업체는 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83세대에 165명입니다. 거택구호는 40세대에 54명, 자활보호세대는 43세대에 11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요양원이 민제양로원과 나제린 양로원이 2개소에 있습니다. 요양원은 명화요양원, 아동복지시설은 성애원 고아원입니다. 경로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구정, 시래, 조양, 시동 우리 법정동 이외에 할머니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업무성과에 있어서는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봉사행정은 1만8520건인데 1일 건수는 50건이 됩니다. '97년 지방세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부과 11억6792만8000원에 징수실적이 46%에 해당하는 5억3716만9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체납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독려반 편성운영에 2개반을 편성해서 4회에 연 1440명을 동원했고 지금 부동산, 자동차압류에 86건, 5억3565만9000원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는 작성배치 되어 있습니다. 17명에 6억101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질체납자가 한 사람이 대화산업에 장영자씨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체납세독려에 대해 가지고 우수실적지원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은 세금부과 조사대상필지 6870필지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1315필지이고 국공유가 555필지입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정된 필지수입니다. 다음에 도농자매결연은 결연일시는 '96년도 12월 27일 산내면 울화1리와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정래동에서 초대하여 금년도는 울화에서 초정하게 되면 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내울화의 이장한테 알아보니까 12월 20일경에 자기들이 한번 초청하겠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할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사업장려에 있어서는 양송이단지 융자 및 지원을 16농가에 563만2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 및 융자가 되는데 구격필한 사업입니다. 축산자동화시설 융자는 한 농가에 2억인데 이것은 전부다 한 농가에 융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시동에 한 농가입니다. 예방행정태세강화는 제방 4개소에 시래천과 구정천, 조양천 또 시동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원동천 그 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7개소 조양 대제지못과 상모지, 삽지, 노암지, 탑거지, 피박지, 우능골지가 있습니다. 산불활동에 있어서는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지금 유급감시원은 우리 관내에 4명입니다. 작년에는 6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4명이 되어서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농추진에 있어서는 새영농교육설계를 '97년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3회에 걸쳐 170명에 대해서 수도작과 버섯, 부추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유통특작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휴경농 생산화 적극추진 우리는 농가수는 16농가에 17필지에 대해서 6㏊를 모두가 심었습니다. 농지는 많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농지계획보조에 대해서는 111대에 1억128만5000원을 공급했습니다. 휴경농 생산화는 동에서 3000평을 직접 경작해서 벼 3062kg을 생산하여 소유자에게 나중에 물수매를 해서 3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고 불위이웃돕기기금으로 278만원을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에 있어서는 거택구료비 40세대에 54명에 6864만7000원, 자활보호에 43세대 111만원, 저소득자녀학자금에 4명에 140만원을 지원 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명에 150만원, 치로사업은 270명에 486만원, 제6회 자활자립상 장려상에 1명에 200만원을 지원 했고 저소득자녀학비에는 55명에 2112만3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97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은 우리가 '97년도 6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2회에 53에베에 방역소독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노인복지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노령수당 131명에 6180만원을 지급 했고 노인교통비는 609명에 3169만3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경로잔치는 600명에 623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행사는 정래 청년회에서 해서 나중에 정래 청년회에서 마치고 난 뒤에 목욕권도 배부해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 건수가 44건에 6억3329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주민현안사업에는 공사중 16건이 2억7710만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는 시래상부에 용수로를 하고 있고 정래동 진입로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작은 했습니다만 내일 해서 모레에 마칠 계획입니다. 시래하수도 마무리 및 보안등 설치는 삼주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16건에 3억1586만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정동 안길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대성건설에서 이것을 지금 착수는 했습니다. 동장재량사업에 12건에 3973만4000에 대해서는 공사중인 것은 시동에 새때인 낙차공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비가 먼저 번에 많이 와서 패여 내려가려서 거기에 낙참을 해서 땜을 해야만이 겨울에 수도가 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이 한건이 남았습니다. 12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 시동간 농로 확포장 및 교량설치입니다. 위치는 조양 탑리마을에서 시동 기억동마을으로 연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는 조양 9통, 10통, 시동에 11통, 12통 384가구에 1190명이 살고 있습니다. 교량이 없기 때문에 또 공판장은 시래에 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양사람들이 공판장에 나올려면 다시 국도 7호선으로 나와 가지고 시래 경주여상 있는데 공판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경물로가에 교통침체가 되었을 때는 우회도로 조양에서 들어 가가지고 시동을 건너서 국도로 해서 연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입실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래지하도 확포장에 있어서는 경주 시래교 불국사 중학교 들어 가는 입구인데 밑에 지하도 지금 시래동 구역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역정리가 되었는데 3000세대가 구역정리가 되면 입주가 되고 불국사 중학교 학생들이 우측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가는데 바로 도로위를 횡단을 가지 못하고 지하로 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국사공설시장정비입니다. 불국사공설시장은 5일장입니다. 5일장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관광입구에 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여기는 노후건물 미관저해가 있고 공설시장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은 한 5000만원정도 들면 옆에 안길포장을 하고 그 위의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구정광장공원 주차시설확보입니다. 위치는 구정동 로타리주변입니다. 로타리주변인데 공원면적은 11.084평방m입니다. 문화재 1점은 탑이 하나 있고 수목은 9종에 135종, 공작물은 8종, 주변상가는 40호가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광객유치 및 주차난해소, 상가지역 활성화 사업계획으로서는 주차장확보 삼각로타리에서 불국사쪽으로 올라가는데 구정교회가 있습니다. 교외지점 삼각지 일부 한 200평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고 관광편의도 제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휴경농 생산화로 불우이웃돕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000평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경작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동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기회 간담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관단체책임 청결구역지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책임지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오후 감사기관인 불국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이 있어 먼저 처리 하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11월 28일자 불국동사무소에서 안강읍으로 전출된 지방행정주사 정정화, 양남면으로 전출된 지방행정주사보 장진, 산내면으로 전출된지방행정주사 이상기를 1997년 12월 9일 오후 2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직원들 주무나 사무장님들께서는 동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급을 이야기 하시고 간단하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서세요 사무장님 발언대 옆에 거기에 동장님이 항상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으세요 자료요구 연번 1번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도 현직에 여기 오신지가 2월달에 오셨네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2월 26일날 왔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래동에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명 맞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쪽으로 전입되어 온 분이 동장님을 포함해서 5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동장님은 오고필 동장님은 정년퇴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무장님은 이번에 진급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시고 그리고 재무사무 담당자는 공직을 그만 두시고 여직원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여직원 유정혜씨가 왔고 그다음에 조지희는 건천에 백영발씨가 여기에 있은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이 돼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이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짧은 기간 속에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각종 민원업무라든가 공무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을건데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걸려도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창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창호위원

동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내가 출장명령부를 훑어 보니까 작성을 누가 했어요? 동장님이 출장명령부에 복명서도 확인하고 하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합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작성은 누가 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작성은 본인이 합니다.

우창호위원

본인이 하지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각동에 감사를 다녀도 딴 것은 모르지만 출장명령부에 작성한 것을 보면 동장님 각자 필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적을 확인해 보세요 동장님 전혀 우리 직원 출장을 갔는지 어디 가서 놀았는지 09시에 18시에 들어 오는 것은 좋다 이말이지 작성을 보세요 필적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나는 전부다 보니 한 사람 필적 같은데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이것은 저의 동장의 출장명령부입니다. 동장의 저의 출장명령부입니다.

우창호위원

본인 겁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우창호위원

본인 것이라도 각자 여기에 보면 직원이 출장을 갈 때에 동장님도 출장을 가시지요? 동장님 갔다 와서 출장명령부에 기록을 하시고 그런데 똑같이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왜 전부다 보면 종이가 때도 하나 안묻고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동장 출장명령부는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출장명령부는 여비나 탈 때는

우창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출장명령부가 분실해 가지고 혹시나 그랬나 그래서 나는 의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아닙니다.

우창호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내가 간단하게 당부를 하겠는데 제가 각동마다 이것이 가장 우리 행정에 중요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철저히 들어 주시고 내일부터라도 꼭 저하고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메모를 하세요 동장님 우리가 아침 조회때 출근해 가지고 조회하시지요? 직원들하고 그러면 친절교육 우리가 봉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아침에 합니다. 한 20분간 합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입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월요일에 출근해서 한번 하고 목요일에 한번 하고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우창호위원

두번요? 그러면 여기에는 많이 하시네 그러면 시간은 몇 분정도 하십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많을 때는 20분정도 하고 짧을 때는 10분 합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20분, 10분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친절교육은 30분도 좋지요? 날마다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러냐 하면 정래동에 특히 시장이 여기에 뒤에 있지요? 상가가 있고 저도 여기에 자주 오는 편인데 동행정이 조금 부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정래동은 특히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여기에는 자연부락단위가 많고 제가 여기 잘 아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약자나 몸이 불편분들이 민원 보러 오셔가지고 현장에 없었을 때에 우리 직원이 없을때 상당히 짜증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든지 우리 정래동 동민이 민원을 보러오실 때 친절하게 친절은 딴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이게 우리 동직원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이 오실 때는 우리 동장님이 먼저 발견을 하시면 쫓아 나가서 부축을 해서 들어 와서 딴 민원보다도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은 조금 딴 분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봉사교육이다 친절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조회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등 또 노인복지 노인회관이 여기에 몇 개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노인회관이 4개입니다. 할머니까지 5개입니다.

우창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인회관에 연료비라든지 충분히 지급돼서 노인들이 금년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기에 이발비라든지 목욕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나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로채지는 않겠지만도 그래도 정확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노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하루 출장나가실 때마다 노인회관을 우리 동장님을 여기 보니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데 꼭 들리시도록 그래 가지고 방은 추운가 따뜻한가 확인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탁주라도 몇 병 사서 대접하면 더 좋지요? 그런 점에서 내일부터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정래동이 친절하다 공무원 전체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이두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래동에 '97년도에 이쪽으로 전출이 되어 오신 분이 동장님과 사무장 두분하고 그외 직원 세사람하고 5사람이 왔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이두환위원

96년도에 또 전출온 사람이 세사람이에요? 그러면 '96년도 하고 '97년도 양년에 비해 가지고 8명이라는 사람이 인사가 교류가 됐는데 아까 동장님께서 그렇게 와도 그렇게 인사가 되도 하등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안그렇습니다. 현황파악이라는 것이 정래동 전동에 대한 업무파악, 주민의 파악, 동민들의 심정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정래동에는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97년도에 두책임자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인사적으로 봐가지고 나는 상당히 모순이 안있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이 질문하니까 하등의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래동에 보면 직원이 13사람인데 '94년도 이전에 여기에 계신 분이 두사람 뿐이에요 '95년도에도 두사람이나 전출입이 됐고 한데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지금 저가 고향이 여기고 또 여기에 이 사무실에서 내가 한 15년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은 알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우리가 조금 인구에 비해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신창엽씨 같은 분은 수도검침원 공과금인데 실제로 인원은 우리 동에 되어 있으면서도 정래하고 도동하고 보덕하고 세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원에 잡혀 있지만도 실제로는 부족한 편이고요 그이외에는 다른 것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요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동장님께서 원래는 본청에 계셨잖아요 계시다가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내가 살던 곳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연번 2번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연번 3번 '97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동장님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할 때에 작성할 때요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무슨 차등을 두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조금 차등은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차등을 뒀으면 어떤 기준을 두고 차등을 두고 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차등의 기준은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공사가 조금 난관이고 포장공사 같은 이런 쉬운 것은 조금 쉬운 대로 하고 어려운 것은 수도 같은거나 하수구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신중히 해가지고 업체를 대략 잘 한다는 업체를 대략 사전에 한번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예정가격조서 작성하면서 이것을 절감했는 금 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절감했는 금액은 한 7%에서 한 10%쯤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사업비의 전체 7% 내지 10%라고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사업비에서 전체사업비에서 말입니까?

이진구위원장

전체나 건건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대충 절감하는 것이 평균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2에서 한 5%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2%에서 5%, 그러면 그 기준은 동장님 이제 얘기하시는 대로 사업장이 여건이 나쁘다 이러면 좀 적게 하고 여건이 좋다 하면 많이 하고 이러셨단 말이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됐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동장님 여기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2월달인데 날이 상당히 춥고 영하 한 10도이상 내일 모레까지 내려 가리라 하는데 준공이 아직 안되고 공사중에 지금 있는 것이 있어요? 전부 너댓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전부다 포장공사인데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4건에 대해서 가지고 아스폰포장이 두개 있고 아스콘 빼놓고는 두개 있는데 넣는 것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우창호위원

추경때 내려온 겁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우창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레미콘 들어 가고 포장공사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레미콘 들어 가는 그것은 내일부터 레미콘하고 그것은 3일만하면 된다고 해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은 다 끝나고 그다음에 포장공사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용수로공사 이것 남았습니다.

우창호위원

이런 점에는 동장님이 강력하게 공사를 빨리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날이 추우면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는 업니다. 레미콘이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한 40 몇 건을 하셨는데 내가 쭉 훑어 보니까 여기에 마을 안길도 있지만 주로 보면 농로포장도 있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농로포장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리고 옹벽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점에 내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상에 동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위에 덮어 씌우기 해가지고 포장을 했다 이거지 하고 하니까 실제 농로나 경사가 진데는 오래 가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재공사를 또 해야 되요 그래서 이런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동장님이 업주선정을 동장님이 하십니까? 직접 하세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우창호위원

그래서 일을 잘 하는 업주를 선택을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안일어나도록 아주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왜 그러냐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옹벽칠 데가 많 아요 한 10전 되는 데도 있고 50전 되는 데도 있고 한 2m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덮어 씌우기로 하다 보면은 결국 오래 가면 허물어지면 부실공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설계 위에 포장을 하기 전에 옹벽공사를 설계부터 먼저 하고 또 설계를 그 설계를 하되 그 공사부터 옹벽공사부터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서 제2차로 포장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제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시간상 지적하기는 뭐 하지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동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는 전부 관내업체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관내업체는 한 세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경주 시내 업체 이외에는 없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경주 시내 업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없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환위원

동장님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을 44건 했네요? 44건에 6억3300만원이네 그렇지요? 이 설계를 본청에서 받아서 합니까? 여기에 토목기사 신명식씨가 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토목기사 신명식씨가 하고 또 다른데 자기가 어려운 것은 못하는 것은 시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직원한테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혼자서는 못하고 또 설계를 할 때는 거의 통장님이나 그 이웃주민들하고 미리 사전에 설계담당자하고 만나 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최종환위원

여기에 신명식씨가 토목주사보는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하지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나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본청에서 나오는 것은 본청에서 가가지고 수의할 때 이야기 할 그분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한번 현장에 나와서 보고 어떻게 한다는 수의를 보고 합니다.

최종환위원

현장에 건설과에서 나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나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것은 건설과 계통하고 사회진흥과 계통 담당자하고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종환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최종환위원

그런데 공사를 보니까 전부 '97년도 전부 집중적이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혼자서 한 서너건 내놓고는 서너건이 아니지 전부 '97년도 다 발주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부담하기 어렵지 싶어서 묻는 거에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것이 3월달부터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10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그 공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계속인데 뭐 '97년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달이에요 한달도 빠지는 달이 없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원래 예산 집행이 되면 나중에 1월달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군데 다녀 봐도 말이지요 실제 인구가 많고 개발할 때가 시내하고 주위에 좀 틀리기는 하지만은 토목기사라든지 적은 동에는 있고 있어야 할 동에는 없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있다는 것은 동장으로서는 복입니다. 동직원 13명이 있는데서 토목기사보가 있든지 하여튼 토목기사가 있다는 것만도 다행인데 이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면 설계에 소홀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동장 보세요 여기에 전부다 주민현안사업에서 '97년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입니다. 12월까지 이 많은 것을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들지 싶어서 본위원이 묻는 거니까 본청에 하면 협조가 잘 됩니까? 설계관계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실제는 토목기사는 본청하고 담당기사하고 협조가 잘 돼야만이 되지 안되면 잘 안됩니다. 나중에 준공검사 관계나 모든 것이

최종환위원

정래동은 잘 되는 모양이네 어떤 데는 한건 가지고도 본청에 요청하면 두달씩, 보름씩 미뤄 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정래동은 대단한 곳이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이제 김석원 위원 질의중에 업체말이지요 업체 여기에 지금 정래동에 주소를 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어느 어느 것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일광건설하는 전에 김현수씨가 하는데 이것이 지금 주소가 조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사업체 자체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사업체는 동천에 있습니다. 지금

이진구위원장

사업체가 정래동에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말입니까? 일광건설 이것 김현수씨는 사업주가 조양동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사업업체는 조양건설에 이상용씨

이진구위원장

또 하나는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하나는 김범식씨가 하는 중원개발 이것은 구정동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업체가 여기에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정래동 같으면 정래동에 있는 업체를 많이 배정을 해줘야 되지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많이 해줘야 되는데 중원개발하고 조양건설은 사실 재무부령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쨌든 우리 동장님 아시다시피 큰 업체도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업체를 많이 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지방업체 고용증대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주로 정래동 같으면 정래동에 업체가 있으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김석원위원

삼우개발도 여기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삼우개발은 도동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쨌든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배려해 줘가지고는 동장님 지탄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토목기사 신기사라고 그랬지요? 설계 이것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설계 신기사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신명식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8월달에 온 뒤로 몇 건이나 했습니까? 공무원 임용받은 것을 보니까 '96년도인데 '96년도 같으면 한 1년쯤 됐네요? 그지요? 1년 조금 넘었네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신명식 계명공고 토목과 졸업하고 울산전문대 토목과 나왔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학교 다닐 때부터 물론 설계이론은 배웠겠지만 실제 설계는 완벽하게 못하지요?
담당

토목담당

신명식 예. 완벽하게 못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렇지요? 아마 아까 이야기 하시듯이 시의 선배들 한테 이것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됐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현장에 가고 싶은데 시래상보틀이 멉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안멉니다.

손중규위원

현장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시래상보틀 용수로 지금 시공중이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시래상보틀하고 조양 내리마을 현재 공사중인데 두건한번 가보세요 조양 내리마을 포장공사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내리마을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하고 있는데 끝났는 모양이지? 준공까지 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모레 13일날 준공기한인데 하고 있는데 하고 두군데 갔다 오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미발주현황사업 없고요 5번 하자발생 없고요 6번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번 행정사무소 부지현황 없어요 8번 '97년 진정등 민원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이 아직 해결이 안났네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지금 해결 다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 됐어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이진구위원장

9번 민방위대원조직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장비관리현황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동장님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기가 안낫겠습니까? 동장님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이진구위원장

세무담당자 나오라고 하세요

조문호위원

전체징수율이 46%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46%입니다. 죄송합니다. 징수실적이 나쁜 것은 대화산업 장영자씨 지금 수감중에 있어 가지고 이분의 것이 전부다 4억8800만원

이진구위원장

금액이 많다 이 말이지요? 얼마나 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여기에 4억8885만2000원입니다. 이 한건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나 종토세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독려를 해가지고 다 받았지만 타지역에 있는 것은

이진구위원장

이것을 빼버리면 몇 %가 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이것이 98%쯤 됩니다. 이것만 빼버리면 98% 징수율이 됩니다. 이것이 들어 가니까 징수율이 나빠가지고 매일 시에서 시장님한테 현황 보고를 드리고 매일 이랬습니다.
것만

이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진구위원장

동장님 앉으시고 세무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조문호위원

신현주씨 말입니다. 신현주씨 것을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놓으셨지요?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압류된 물권이 이게 뭡니까? 답이지요? 답 이것 한건 뿐입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요? 1순위가 이호식씨? 채무자 이호식 근저당권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이것이 설정금액이 2억5000입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이것이 10만3000원 맞습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3억4560만원 나와요?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2번이 우리 경주시입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2번이 우리 경주시 같으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됩니까? 압류만 해두고
세무

세무

담당 지금 계속 독촉중인데요 돈이 500만원정도 밖에 안되 잖아요 그것을 독촉해서 받을려고 기한이 지금 그게 부과가 1월초에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독촉 좀 지나 가지고 연말에 공매 시에 요청할려구요

조문호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메모해 놓으신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3월 17일 업무요청예정 그다음에 6월 재독촉하였으나 납부의사 없음 그다음에 법정소송계류중, 5월 법정소송공매요청, 7월 20일 사무장께서 통화 전혀 납부의사 없음, 물권공매요청바람 11월 20일 압류물권공매요청 전화통화, 12월 5일 12월중 공매요청예정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는데 열심히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2번이 되어 있으니까 본 건으로 봤을 때는 세금부과에 징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봅니까?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3억4500이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 설정된 것은 2억5000밖에 안되니까 충분히 받고도 돈이 남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경매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12월말까지 안되면 그래 가지고 아까 고액채권 있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 98%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받아버리면 약 100% 돼버리겠는데 약 99.9% 되겠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세무

세무

담당 예.

최종환위원

체납관계에 있어 가지고 처리방법은 우리 간사께서 말씀을 잘 하셨고 이난희씨가 누구입니까?
세무

세무

담당 경주시 황실혼수방 주인이거든요

최종환위원

황실혼수방 어디서 합니까?
세무

세무

담당 노서동

최종환위원

그런데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네?
세무

세무

담당 예. 그 분이요 지금 우리 동에 체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 다 있거든요 성건동에도 있고 다 지금 그 사람 납부불능이에요 사기를 당해 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명의만 대여해 줬고요 이호식씨라는 분이 부동산 중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거기에 사기 하는데 걸려가지고 자기는 납부능력이 없고요 다 팔아가지고 자기는 공매할려고

최종환위원

이호식씨는?
세무

세무

담당 지금 교도소 수감중이거든요

최종환위원

이호식씨는 누구입니까?
세무

세무

담당 교도소 수감중이거든요

최종환위원

그 사람하고 이난희씨는 어떤 관계인데
세무

세무

담당 그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자인데요 거기하고 같이 부동산 팔아 가지고 하다가

최종환위원

황실혼수방하는 사람하고 이호식씨하고는 동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에 보면 이호식씨가 10월중에 분납해 가지고 11월에 완납약속을 하겠다고 통화내용이 다 되어 있네요?
세무

세무

담당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가면 부동산 거기 사무실에 가면 사람이 없고요 계속 독촉해도 저 앞에 전임자가 계속 갔었거든요 그다음에는 교도소 수감중이에요 지금은요

최종환위원

이난희씨 재산조회 해봤어요?
세무

세무

담당 예. 지금 압류 다 되어 있거든요

최종환위원

압류는 다 되어 있어요?
세무

세무

담당 예. 다른 물권까지 압류 다 되어 있거든요

최종환위원

2000만원어치 물권에 압류한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물권은 다른 동에 것도 다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워낙 설정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후순위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

최종환위원

몇 순위라요?
세무

세무

담당 후순위 지금 4순위에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물권조회를 할 때 아까 우리 조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2순위 같은 것은 3억 얼마가 나오면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이사람이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성건동에도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세무

세무

담당 예. 그래서 그쪽에도 압류만 잡아 놓고

최종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성건동하고 여기 정래동하고 둘이 세무담당자가 의논을 해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넣어서 이만한 돈이 나오든 안나오든일단은 경매를 한번 넣어 보세요 경매신청을 넣어보면 우순위에서 순위대로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든지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압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압류를 했으면 어느 기간까지 기다려 보고 안되면 빠른 시일내에 경매를 넣으세요 경매를 넣으면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받지 여기 관리카드에 보면 말이지 여러 수십번 전화 통화하고 약속하고 해도 백날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담당자가 오히려 시간 낭비한다고 몇 번 해보고 안되면 경매신청을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장영자씨는 빼고
세무

세무

담당 돈을 주는데 자기는 납부의사가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물권에 비해서 돈은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번 12월말쯤 돼가지고 공매신청을 할려고요

최종환위원

공매신청 할려고 여기 관리카드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박신영씨는 누구입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최종환위원

박신영씨
세무

세무

담당 그 사람은 국제주유소 사장이거든요 지금은 행불이고요 주소는 울산으로 옮겨났는데 그 사람 전화도 없고 그 주소에 살지도 않아 가지고요

최종환위원

이 사람이 한 620만원정도 되는데
세무

세무

담당 거기에 국제주유소 건물하고 대지하고 다 압류를 해났거든요

최종환위원

주유소가 어디 있어요?
세무

세무

담당 저쪽에 있어요 관광호텔 옆에

최종환위원

박신영씨 소유겁니까? 이사람이 주유소 허가 자체를 박신영씨가 허가를 낸 겁니까?
세무

세무

담당 예.

최종환위원

내가지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무

세무

담당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안하고 있고요

최종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팔았어요?
세무

세무

담당 아니요 지금은 폐허상태고요 지금은 도망다니고 있어요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 물건에라도 압류를 넣어놔야지
세무

세무

담당 압류 다 되어 있어요

최종환위원

몇 순위로 되어 있어요? 주유소 안되면 벌써 정유공장에 설정 다 해졌을 것이고 이것도 한 4순위나 5순위쯤 됐겠네
세무

세무

담당 보통 경주시가 나중에 다 설정해서 돈을 빼고 난 다음에 경주시에 취득세를 내고 하니까 거기에 후순위가 대부분이거든요

최종환위원

그러면 동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들어야 됩니다. 동장님하고 세무담당 직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4순위, 3순위, 5순위 돌아가니까 행정에서 맨날 뒷순위가 돌아가니까 뒷순위가 돌아오더라도 이것을 간단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점 같은 것을 해결해 보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런 방법 말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취득세나 기타세를 갖다가 종토세나 이런 것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안되니까 압류만 넣고 해놨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을 해결하는 하면 현행법으로서는 자꾸 어려우니까 생각 안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취득할 때는 먼저 세금을 다 지방세라도 먼저 내는 방법 국세가 우선이고 보다도 지방세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건의를 본청이라든지 한번 해봤으면 싶다라든지 그러면 세무담당자 넘버원 돼버립니다. 우리 나라 그것은 개인이 하나라도 내무부장관한테라든지 건의를 할 수 있어요 매일 후순위하면 못찾아먹어요 담당 공무원만 늘 전화하고 자료정리하다 보면 볼일 다 본다고 그러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래동에 세무담당자가 월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연구를 이것은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건의 방법이 있다고요 생각하면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이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들어 가세요 동장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연번 13번 동관변 사회봉사단체현황 및 활동비지원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이것은 똑같은 거지요?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 적십자회비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동장님 왜 이렇게 동일하게 총계가 이렇게 짜집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원하고 특별회원하고 구분 했습니다.

우창호위원

우리가 몇 개 동에 다녀도 이런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동일하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부탁인데 적십자회비가 문제점이 상당히 되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적십자회비를 분리할 때에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도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창호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입니까? 통장협의회 하고 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통장은 아무데나 다 포함되어 있지만 통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개발위원하고 해서 특별회비는 얼마인데 어디 어디에 선양하자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어디고 일반예금은 어디라고 이렇게 수의를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우창호위원

징수할 때는 통장님들이 하십니까? 우리 동직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통장들이 징수합니다.

우창호위원

직접 그러면 우리 동의 직원들은 같이 동행을 안하십니 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특별회비만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고 일반회비는 통장이 모금해서 가지고 오면 납부하고 난 뒤에 영수증을 해줍니다.

우창호위원

정래동은 앞으로 특별하게 한번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적십자회비 이것이 상당히 말썽인데 이것을 말이지요 지금 통장협의회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분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가는 통도 있을 거고 적게 가는 통도 있을 거고 이런데 세대수를 따져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런데 통에는 전부다 일반회원입니다.

우창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동의 통장님들 불편을 줄게 아니고 동에 보면 재산상 평가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노약자라든지 부양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든지 재산상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점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에서 이것을 일반회비나 특별회비나 다 조정할 수 있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통 자체에서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할 수 있지요? 통 자체에서 그러면 통 자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통별로 말이지 그냥 세대수로 영수증을 발부시켜 가지고 그냥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통에서 보면 사실 통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집 가구가 있다면 10집에 다 하는데 누구 누구는 제외하고 그다음에는 한 농가에는 제외할 농가는 제외해 버리고 그다음에는 농가를 전부다 선정하지요

우창호위원

제외하고 그런데 동장님 이것을 말이지 우리가 뭔가 자꾸 모순점 문제점을 자꾸 밝혀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적십자회비걷는 방식은 오래 전부터 내내 그 방식으로 징수를 하는 거라 똑같이 동일하게 연연히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 되냐면 이제는 동민들도 수준에 따라서 동세에 환한 거 아닙니까? 재산상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폐결자라든지 몸이 거동한 분들이 전부다 우리 가정복지관 다 있지요? 여기도요 다 평가해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차등을 해가지고 동사에서 직접 적십자회비를 세대별로 징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것은 다음 '98년도부터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때는 모금위원회에서 상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동별로 하게 되면 차등이 생깁니다. 어떤 통장님은 많이 거둬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통에는 적게 나오는 통도 있을 것이고 확실하지요? 차등이 있지요? 그래서 조정하기도 사실 어렵고 많이 거둬와도 이것을 처분하기도 실제 어렵고 되돌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많이 거두지는 못합니다.

우창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완전히 짜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그대로 시에서 우리 예산편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상, 더 이하 불편을 줄 것도 없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영수증발부를 하는 방안을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꼭 약속합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안고치면 적십자회비때문에 늘 주민사회에도 불평이 많습니다. 또 통장 간에는 불편이 있을 거에요 우리 통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그렇지요? 서로 간에 우리가 협의를 가져 보면 그런 점이 있지요? 서로 적게 가져 갈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통장 간에도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로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래동이 내년부터 모범적으로 한번 이것을 시행을 해보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약속 드립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시 기부금징수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장님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지나간 사항인데 동장님 수의계약 발주했는 사업 그 내용을 보면 하자이행보증서를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지요? 2000만원미만에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지금 2000만원이상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0만원이상만 되는 것도 하자보증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받고 안받고 선별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것은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종근위원

거의다 받았어요? 안받은 것도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2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안받은 것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2000만원미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2000만원미만인데 1000만원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정할 때 계약서류 담당하는 직원하고 공사감리하는 직원하고 틀리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자가 공사가 원만히 되었다 하자에 우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안받아도 되지요? 구태여 돈을 들여가지고 업자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래도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 놓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했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참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참여하기 전에 체육대회참여 관계때문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우리 하기 전에 동개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체육대회를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개발위원회하고 정래 청년회하고 서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 595만원은 딱 이렇게만 지출을 했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동에서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이것은 전적으로 동에서 맡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에서 했고 나머지 찬조금 기부하기도 합니다마는 기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딱 갈라서 했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추진위원회에서 개발위원이 우리가 15명인데 15명중에 자기들이 그날 회의를 하면서 전에 도의원하던 이수영씨가 100만원을 내놓으니까 개발위원 될 분이 전부 14명이 10만원씩 다 냈습니다. 자기들이 내고 나니까 나중에 문화제를 한 행사장에 그날 왔을 때 주민들 이나 다른 기업체에서 그날 돈을 자기들 찬조금쪼로 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찬조금 일부 기부금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동에 정래동에 찬조금 낸 명부를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좀 자율적으로 낸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다른 동네하고는 좀 특이합니다. 숫자도 전체 73명이 참여를 했고 심지어 여기 1만원을 낸 분도 있네 1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만원을 낸 분은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수영씨라고 개발자문위원인데

김석원위원

이수영씨 현곡있는 사람 아니에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아닙니다. 전에 도의원 했는 이수영씨 조합장 했는

이종근위원

이수영씨 100만원이 앞에 있네 100만원에서부터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는데 자율적으로 낸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다 다른 동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는데 이 체육대회행사에 동장으로서 참여해 본 문제점, 또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실은 문제점이라고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지만도 지금 시에서 주는 590만원 돈 이것 가지고는 사실 운영을 해본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년도 '98년도 예산을 좀더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사 자체 하는 것은 좋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행사는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사실은 동민들 다 오시라고 해서 거의 와가지고 나중에 점심하고 그냥 드리니까 좋다고 하고 나중에 오실 때 행여나 사람 한 사람 잃어 버릴까 싶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는 고충이 많았습니다마는 주민화합은 그 이상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중식시에 준비한 음식은 넉넉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준비한 음식은 그때 우리는 다른 데서는 전부다 소고기를 공급을 했는데 우리는 추어탕을 해놓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추어탕 맛있다고 다 먹어서 일찍 사실 음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설어서 해가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미꾸라지 100사발을 사가지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짚음으로 인해서 물론 출발시작이 잘못된 것이 본청에서 기획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사회에서 따라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찬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행사를 치루느라고 동장님 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지금 어떤 동에는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동장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법에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 기부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못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일반행정의 책임자로서 무리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현장에 좀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예. 현장에 다녀오십시오. 연번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7번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동장님은 자리에 하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창호위원

복지담당입니까? 여기 정래동에 오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자격증 있지요? 회복지담당 이 승 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복지담당으로서는 교육을 1년에 가지요? 한두번 안받습니까?
교육을 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간단하게
생활보호자를 철저하게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하라는 그런 교육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현재 내가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겠고 재산상이나 건강상 또 부양상 부양능력이 충분한가 이런데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한 것이지요?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책임지겠어요?
내가 지금 전부다 빼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하자가 좀 있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참고적으로 잘 하라는 뜻인데 생활보호자책정을 하실 때 관내 나가시지요? 여기는 주로 자연부락단위가 많고 아파트보다 자연부락단위에 나가시면 책정하실 때 일방적으로 그냥 담당자가 나가서 책정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김상화가 여자로서 직업이 없습니까?
없지요? 또 그다음에는 백상숙이 이런 분도 직업이 없고 여기에 그런데 신지선입니까? 이런 분은 청소부가 뭡니까? 청소부
그러면 김종필은 자민당 이 사람은 종필씨는 농협인데 남자로서 47세 이 사람은 현재 농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집이 있지요? 자기 집이 있지요?
그리고 농사는 얼마나 됩니까? 전입니까? 답입니까? 답이 얼마, 전이 얼마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약한데 자기가 본인이 농사를 하고 있지요? 본인이 경영하고 있지요?
손수하고 있지요? 남을 안주고 농사를 자기가 토지 모든 것을 남을 주지 않고 본인이 지금 경작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시간상 내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을 책정할 때에 내가 보니까 한50%는 좀 맞는 것 같아요 50%는 잘못된 것 같고 내년부터 절대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통장도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 복지관하고 잘 통해 가지고 술 한잔 먹고 잘 좀 봐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복지담당관이 나가서 책정할 때는 주민대표하고 반드시 여론수렴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집이 있어도 안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영세민책정이 돼야 되느냐 65세이상 18세미만 또 그다음에는 폐결자나 건강상 불편해서 부양능력이 없을때 이런 분이 영세민책정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받았지요?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만 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첫째는 재산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재산이 현재는 없어도 또 본적지에 있을지 모르니까 주민등록을 취재해 가지고 그것을 밝혀서 그런 점도 명백히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건강상 말이지 건강상 자기가 부양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남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은 남자는 3명이상이지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전부다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점 또 이사람이 무슨 폐결자나 무슨 병이 있거나 하면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영세민책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그 주민들이 책정하고 간 다음에 말이지 우리 동직원이 엄청나게 잘못 됐다 이래서 여러 가지 종토세도 내고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다 영세민책정이 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거라 그래서 이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동장님 욕먹고 이지역의 담당 우리 시의원님이 욕먹고 경주시 우리 행정에 모든 것이 우리 담당이 하나 잘못함으로써 우리 시직원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거라 그렇지요? 이런 것을 아까도 내가 친절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랑 약속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내가 보충질문을 하나 할께요 김호순씨가 재산세가 40만9940원이 나가는데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자료 제일 뒷장에서 두번째 연번 78번 40만9940원 맞습니까?
이리로 와봐요 이자료를 지금 동사무소 여기에서 냈지요? 여기에 지금 제일 뒷장에 보면 김호순씨 맞지요? 구정동 244번지 어찌 됐거나 간에 맞아요?
지금 이자료가 생활보호대상자 심사회의록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98년도 분입니다. 그렇지요?
10월 13일날 동장실에서 했습니까?
세대수가 93세대에 인원수는 191명인데 참석위원은 9명 여기에 확인하셨지요? 40만9940원 이사람이 맞습니까?
잠깐만 재산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위가 1000원이라 단위가 1000원 같으면 4억인데?
4억9000인데
그런데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자료는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심의에 원안대로 다 안건이 통과 되었는데
아니, 여기 내용에 심의내용에 말이지요 의회진행 사회자 해당자 했고 동장이 인사 했고 심의를 사회가 시작을 했고 이종남씨가 담당자가 알아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해 놓고 심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그 조사표가 다 이사람들한테 조사표를 받았어요 받아서 남호철씨가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잘 된 것으로 보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발표를 해주십시오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용학씨가 저는 조사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하는데요 정원자씨 찬성, 오종수씨 찬성 그러면 동장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소득 및 재산기준이 확정되면 따로 회의 없이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제외자를 그대로 적용시켜 결정하겠다 이것으로 '98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심의위원회를 마치겠다 끝났는데요 뭐, 여기서 제외되는 분이 만약에 이 김호순씨가 제외되는 것 같으면 김호순씨 명단이 나와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를 내가 뒤집겠습니다.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심사록 자체가 동장실에서 시간도 없어요 10월 13일날 '97년도 10월 13일날 오전에 했는지 밤 9시에 했는지 시간도 없어요 이 자료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이자료를 우리 사회복지요원께서 만들어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료가 엉터리이고 이런 엉터리 대상자를 재산이 4억900이나 있는 사람이 이명단 자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본위원도 잘 알아요 귀하가 지금 별정직 7급이지요?
승진할 길도 없고 본청에 갈 길도 없고 또 어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어떤 가정이 좋은 분들하고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려운 세대들을 관리하셔야 되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현직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상자 한두사람 선정 잘못함으로써 귀하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신 일을 조금은 내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최해두씨 재산세 3만원 나오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4억900만원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 이분이 재산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호순씨가
그러면 김호순씨의 자식이 재산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상속은 김호순씨한테서 상속이 됐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분의 명단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분은 대상이 안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본위원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조사표가 있지요?
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조사표를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가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단언해도 되지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98년도에 191명이라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세대수 93세대에요 지금 이게 시에 보고 다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사람들 대상자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연초에 연도폐쇄기간까지는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동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지만 이런 거 안합니다. 자료 안만듭니다. 심의자체를 안합니다. 규정은 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맞지요?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십시오. 정부 돈 그냥 주지만 정부 예산을 그냥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까울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아서 될 사람이 받아서 되지 않을 사람이 받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또한 그런 분이 있으므로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생보대상자 지급예산이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이번 3회 추경때 그돈이 왜 남은 줄 압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무지막지하게 대상에 안넣어 주고 관계 공무원이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인후보증을 앉혀서라도 그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이런 사람들 김호순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넣어주다 보니까 해당 될 사람들을 빼먹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감사 다니면서 사회복지요원한테 질책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늘 격려하고 말이지요 위로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특히 사무장님, 동장님 이분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이동네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자료에 냈는 거기에도 보면 윤경남씨라고 60세 재산세가 5만7710원, 종토세가 10만6990원 이양반도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양반은
이분은 어떻게 해서 수혜를 받습니까? 나이 65세도 안되고 60세에다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다른

근로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터밖에 없어 가지고

김석원위원

아니, 해당 조건이 안되지 않아요? 해당 조건이 됩니까? 65세이상인데 60세에다가 어느 조항에 맞춰서 했느냐 이겁니다.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재산에도 해당사항이 없고 나이도 65세이상인데 60세이니까 해당이 없고 어떤 조항에 맞춰서 이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끼워 맞추기 식이고 60세 같으면 아직 정정합니다. 지금 텔레비젼 안보십니까? 텔레비젼 한번씩 안보십니까? 60세 된 분이 노인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 아까 집밖에 없다고 했는데 종토세는 뭡니까? 집밖에 없는데 집에다가 종토세가 나옵니까?
아니, 집밖에 없다고 하는데 종토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집에 무슨 종토세가 나옵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이것도 규정에 안됩니다. 전부 한명 더 주는 것은 좋다 이말이야 어려운 사람 한명 더 우리 가정복지요원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이동네 사람 한사람이라도 더 줄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이사람들 때문에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시정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문할께요 서류상에 하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서류에 말이지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상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지금까지 안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인후보증이나 통장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해줄 수가 있지요?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지요?
한건 뿐입니까? 여기에 근무하신지 한 4년 되지요? 그러면 첫발령을 여기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래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아십니다. 그렇지요? 서류상에 이런 사람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에 하자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넣어줘요 배정된 인원은 없지요?
정래동에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대상자가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최대한 찾아서 많은 지역민들이 그러한 국가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1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수령자 인적사항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복지요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학금수령 네사람이네요?
네사람인데 경주시 장학금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정래동에는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장학금을 정래동 내에 있는 분이나 우리 시내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법인조직체에서 정래동 학생을 장학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되요?
중 3사람에 대해서 일인당 10만원? 이사람이 혹시 성적이 3사람이 10만원씩 받았다고 그랬지요? 이사람의 성적이 혹시 100분의 40이나 그안에 들어 가는 사람 아닙니까?
성적은요?
이내에 들어 갑니까?
아니, 복지요원 중학생이 말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각각 중학생 3사람한테 10만원씩 줬다고 그러는데 한사람이 10만원 아닙니까?
성적이 100분의 40이내에 들어 가면 거기에 받아서 안되지요? 우리 시장학금이나 도장학금 주는데 거기에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대상자는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타기관이나 개인이 주는 장학금이 우리 시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작게 줄 때는 못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학금이나 도장학금을 받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타읍면에 비해 그런 예가 더러 있어요 본시가 주는 장학금이나 도 장학금을 못받는 예가 있더라고요 타기관에서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도장학금 두사람, 시장학금 두사람인데 신청은 얼마나 했어요?
아니, 신청인원이 이네사람 뿐입니까?
이사람만 해가지고 다 됐다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래동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신청인원이 도 둘, 시 둘 신청을 해가지고 다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타읍면동에 보니까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수고 많았어요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연번 18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번 1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번째로요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과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 동장님 여기 보니까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네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많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제가 관리카드를 보니까 이것은 이번 감사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자료에 의하면은 조지희씨가 담당 공무원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담당자에요? 오라고 해봐요 그런데 조지희씨가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1년에 한번씩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안할 것 같으면 상실하지요 나중에 4단계 넘어가는 제기능을 다 못합니다.
안할 것 같으면 상실하지요 나중에 4단계 넘어가는 제기능을 다 못합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러면 어떤 과정을 거처지 않고 막바로 넘어가 버리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장을 제가 다 보니까 본위원이 다 훑어 봤는데 점검을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청소상황에 대한 청소일자, 청소업자, 방류수질은 비오디 이부분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밑에 보면 뒷장 제일 하단에 보면 점검상황은 있습니다. '97년 8월 20일 조지희 점검자, 조치내용 물탱크 청소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보면 같은 숙박업소인데 부편장 150인용입니다. 이게 완공일이 '91년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조치에 따르는 결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정화조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합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그시점에는 확인합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와서 청소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위생사업소에서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위생사업소가 아니고 뭡니까?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분뇨수거 해가는 청소회사 말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그사람들은 돈 받고 퍼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퍼서 갔는지 안갔는지를 동에서는 1년에 한번씩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하면 나중에 안하게 되면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오폐수관리카드에 말이지요 청소상황에 청소일자가 나와 줘야지요? 그다음에 청소업자도 나와 줘야 되고 없잖아요? 한장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조지희씨 동장님 잠깐 앉으시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지희씨 이관리카드를 언제 만들었지요?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지희

조지희담당직원

'97년도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질문하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언제 오셨지요?
지희

조지희담당직원

저는 '97년 7월달에 왔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7월달에 와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7월달에 와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지희

조지희담당직원

예.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카드는 '91년도부터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95년 5월 20일날 이승환씨 지금 이자리에 있습니까? 정래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승환씨, 최경숙씨 하고 있고 조지희씨 그러면 이대장을 조지희씨가 '97년 7월달에 여기 와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96년 5월 20일자가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조지희씨 앉아요 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장님 이카드를 우리가 직원이 만드느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일단 이카드는 감사용으로 만든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말이지요 본위원도 집에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따르는 전기세가 한달에 한 18만원쯤 나옵니다. 지금 특히 숙박업소나 대형식당에는 말이지요 정화조에 전기를 넣어가지고 계속 모터를 돌려줘야 됩니다.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벌금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이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 경우에 1년에 전기요금이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정화조청소하는데 70만원 들어 갑니다. 270만원 들어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발 한번 먹는게 한 2, 3년만에 고발 한번 당하는게 싸게 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제가족도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자는 올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절대 이래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옹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상에 불이익은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달에 돈 18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70만원씩 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수질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자연보호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이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자연보호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안하시는데 캠페인 하면 뭐 하십니까? 동에서 캠페인 하러 나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업무가 우리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업무를 잘 몰라요 어떤 데는 이대장마저도 안만들어 내놓습니까? 물론 오수관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오수관연결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이부분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1번째입니다. 쓰레기처리현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7 축산폐수 정화조설치현황입니다. 연번 22번째 이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폐수 이것도 동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이정우 전축협조합장이 돼지가 3000두가 넘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여기 지금 돼지, 젓소 그다음에 양계 많이 하는데 젓소인 경우는 말입니다. 사료는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배설물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톱밥 발효식으로 한다고 그래 났는데 톱밥발효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들어 가면 발이 푹푹 잠깁니다. 정강이까지 잠깁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있습니다. 보나 안보나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어려운 때에 농가에 고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이부분도 우리가 고발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퇴비사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젓소 키우는 집에는 퇴비사를 쥐어 주면 퇴비사가 자부담이 50%에요 50%만 하면 퇴비사를 충분히 다 짓습니다. 짓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대장은 의미없는 대장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연번 22번째 마치고 연번 23번째 양축농가 오폐수처리과정 이것도 내용은 같다고 보고요 연번 24번째 농지전용허가는 동에서 안하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넘어가고 연번 25번째 '97년 산불감시원배치현황입니다. 넘어 갈까요? 그다음에 연번 26번째 '96, '97년 산불발생현황 및 방화자 조치상황입니다. 넘어갈까요? 27번째 한전전주 도로 및 하천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밑에 내용이 건설과에서 일괄 점용허가, 점용료부과라고 내용을 적어 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경물로 하고 불국동에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관내 자연부락이나 암울웅덩이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주는 말이지요 모든 전주는 읍면 지금 읍면에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동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허가도 읍면동에서 내줍니다. 내주고 이것은 시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부과 안된 부분은 5년까지는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부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연번 2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9번째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마지막인데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말이지요 아까 지나갔는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김종필씨 25페이지 김종필씨하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장학금수령자 인적사항 그중에 김종필씨 딸이 김경화네 선덕여상
그렇지요? 이사람 해당됩니까? 종토세가 이렇게 내고 취득세도 이렇게 많이 내고 장학금수령자에도 얘가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 아까 우리 이두환 위원께서 네사람만 신청했냐고 하니까 네사람만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그외 사람 없어요? 그외 사람이 성적이 안돼 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까? 그사람을 안하고 이사람을 네사람 딱 선정하니까 네사람이 다 됐다 이거야?
대상자중에서 수령자 선발을 할 때 본공무원이 혼자서 안할 것이 아닙니까? 혼자서 안할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하고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전부다 다 받아야지 10명이면 10명 다 받아놓고 성적이 안되는 사람은 아예 제외가 된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아예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강 되는 사람만 뽑아 가지고 올렸다 이말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 하는게 실효가 없는 거지 되는 사람이든안되는 사람이든 전부 뽑아 오라 이거야 대상을 다 받아가지고 이사람은 생활이 충분하니까 안되고 또 이사람은 성적이 안되니까 제외된다 대상은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김종필씨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제일 형편이 제일 나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자녀까지 장학금수령자로 선발이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어요 이것 빨리 시정하세요 동장님 이게 언제 겁니까? 내년 겁니까? 금년에 했는 겁니까?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내년도에는 이사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뭐지요? 내년도에 또 들어가 있네?

최종환위원

빼세요
빼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김종필씨도 빼고 여기에 보면 말이지 오리 사육이다, 종업원이다, 회사원이다, 자전거방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기가 찰 노릇이네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은 그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돼가지고 안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여기에 많이 올라가다 보면 타동에서 대상되는 사람도 혹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공무원을 문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지적이 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거에요 손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우리가 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당장 이런 것 시정하는 것은 고치세요 이사람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지적되는 사항에는 행정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해마다 되풀이 하면서 계속 지적해나가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하세요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손중규 위원님 현장조사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쭉 훑어 보니까 조양 내리마을 동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조양동입니다.

손중규위원

바로 고향동네네 선심 많이 썼네요? 그공사가 말이지 나는 위원 하고는 그런 것을 처음 봤어요 1400만원 공사비 가지고 하여튼 11조각을 했어요 집 한집 보고도 10m 되면 포장해 주고 두집 보고도 해주고 그것을 11군데를 쪼개서 해줬는데 동장님 고향마을이라서 선심을 크게 썼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공사 생전에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런 공사가 될 수 있어요? 예산이 많고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1400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11군데를 쪼개서 했어요 맞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예. 맞습니다.

손중규위원

동장님 선심 썼어요 왜 그래요? 한집 보고도 포장해 주고 두집 보고도 공사를 해주고 그런 공사는 우리가 군부에 지금 군부 아니지만 우리 군부의 위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말이지요 자기집 앞에 한집 보고도 10m 가지고 해주고 사실 그런 공사될 수 있어요? 고향동네 맞아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고향동네 맞습니다. 맞는데

손중규위원

고향동네라고 봐줬구만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주민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제가 있는 동네는 제가 있는 부락은 한건도 안들어 갔습니다.

손중규위원

들어 가고 안들어 가고 아까 토목기사가 말하는데 여기에는 포장할 것이 없다고 이럽니다. 없는데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아직까지 포장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좋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 동네니까 내가 선심 썼다든지 그런 포장은 내가 구경하고 우리가 아까 이종근 위원하고 오면서 시장하고 말이지 예산실장하고 와서 보고 내남 같은데 박달 같은데 보고 비교하면 행정이 정말 공있는 행정도 아니고 봐주기식으로 하는데 답답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는 다른 동네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고 조양마을에는 가니까 집집마다 다 해줬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처리 어떻게 할라고 합니까? 만약에 군부에 우리가 건천읍이나 만약에 한동네에 그렇게 줬다고 하면 시의원들 벌써 절단납니다. 하여튼 재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옹벽하는데 가면 지금 겨울공사 한창하고 있는데 옹벽거푸집을 짓고 야단인데 동장님 좀 생각해요 시멘트는 얼면 흙보다 못합니다. 산비탈에 응달에 말이지 지금 한창 거푸집하고 시민트를 넣을 작정인데 그것을 안얼도록 책임지고 하세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지금 한 15일이후에 15일 안으로

손중규위원

다 지어 놓은 것을 공사 중단하라고 하면 그럴거고 하여튼 날씨 따뜻할 때 해서 안얼도록 동장님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우리 오늘 감사 나오신 위원님들께 건의나 부탁의 말씀이 계시면 하시지요?
장호

이장호정래동장

아까 자료에 있다시피 현안사항 특기사항 안있습니까? 4가지를 올려났는데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래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 12시 20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