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공히 폐교,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입목죽 재산등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입목죽 재산등록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학교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립학교들의 학년별 학생정원하고 운동부학생, 일반학생과 운동부학생과의 비교 구분을 통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티지로다가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교목록에 이것도 하나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미수채권현황, 미수채권현황. 폐교 임대를 하셨을 텐데 제때제때 임대료, 대부료를 받지 못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남아있는 것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부를 했는데 작년에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라든가, 또 수년 전에 받아야 될 건데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수채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천교육지원청에는 하나만 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학내전산망 구축이라 해서 인터넷통신비가 2억 7,100만 원이 이게 맞는가요? 예산현액이 2억 7,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세부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이, 예산현액이 2억 7,000이고 집행액을 2억을 잡았고 현재 미집행을 7,000만 원을 남겨두셨는데 인터넷통신비의 집행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수감자료, 제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다 독점을 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출 자료가 분명히 자료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하고 한 것들이 너무 비중이 많아요.

가령 또 학교업무 관련되어진 주요 현안사항이 없을 턱이 없는데 다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을 하시고, 또 학사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 관련 보도자료 같은 것들 또 언론보도 같은 경우가 없을 리가 없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무성의하게 내셨고,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은데 지금 학교도서관을 휴관하고 있는 학교가 각 교육청마다 두 곳, 세 곳씩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휴관한 학교가 두 곳, 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실적은 다 적어내셨단 말이죠.

휴관을 하고 있는데 대여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3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같이 한번 보세요.

공통자료 중에 38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8쪽을 한번 보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면 백봉초등학교 맨 하단에 있죠.

대여실적이 1,081명에 권수로 따지면 정확히 1,081권으로 나옵니다. 또 오른쪽 389쪽으로 넘어가시면 청안중학교 192명이 192권을 대출해 갔다고 나와있어요. 이거는 도서 관리요원이 학생이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교사가 관리할 수도 있고 사서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 수에 학생 1인당 아홉 번에서 열 번 정도 도서를 대출해 가고, 장서비중으로 따지면 20권에서 30권 정도로 대출을 해 가는 것이 평균치인데, 이런 백봉초등학교라든가 청안중학교라든가 연풍초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도대체 학생들 도서지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건지, 이래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연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휴관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분명히 명기를 해 주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397쪽에 한번 보세요.

휴관현황 보면 진천 같은 경우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또 그다음에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 두 곳, 음성 같은 경우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해 가지고 이렇게 휴관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 도서관 운영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여실적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운영 부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봤을 때 시골학교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얘기입니다. 독서하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도시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걸 의미 있게끔 관찰을 하셔 가지고 독서지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가 오면 더 상세히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생존수영 관련되어서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참가율 실적이 양호해 보입니다만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달천이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새천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이들이 여름철에 물놀이 또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지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 참가율이 우리 도내 교육권역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동안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 괴산지역에 수영장 시설을 더 구축하기 위해 본청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길… 답변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개 교육지원청 소관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143쪽에 보면 음성·금왕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금왕도서관의 이중창호 교체 등을 위해 가지고 6억 6,800여만 원을 쓰셨는데 이 중에 사업내역에 이중창호 교체에 4억 3,50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왕도서관의 시설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중창호 교체에 4억 3,000이면 그 정도만한 건물을,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다 계상된 건 아니지 싶거든요. 이거 자세한 그… 입찰하셨죠, 공개입찰하셨죠? 자, 아까 앞서 이숙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폐교운영을 하시면서 백봉초운곡폐교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실제 지불능력이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를 했어야 옳다 이겁니다.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보증채권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실제 그 시설을 이용 못하는데 계약일자만 가 가지고 과도한 채무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지속적으로 현장관리, 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지불능력이 없는, 일종의 경제적으로다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를 했었으면 이 사람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과도한 채무를 남길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폐교관리를 지속적으로다가 일정주기 기간을 정해 놓고 관리요원을 두셔서 현장방문이라든가 또 실제 목적으로다 사용을 하는가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고, 향후 이 대부를 할 때, 대부를 할 때 일관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느 곳은 이걸 수의계약으로다 하고 어느 곳은 공개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다.

또한 그 수의계약을 할 때 수수료율, 대부율 또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폐교를 애초에 주민들이 어떤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희사를 한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민들한테 우대혜택을 드리고 그거는 맞지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요율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꼭 대부를 하기 전에 그 계약서상에 어떤 이런 채무불이행 사태를 예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앞으로 마련을 하셔 가지고 폐교활용 계약에 참고 반영을 하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폐교의 입목죽 등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한 지원청도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원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재산등재 담당자 혹시 계장님이나 이렇게 오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우선 소속, 직위, 성명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자료 제출하신 대상학교가 3개 학교인데 각 나무마다 재산 고유번호, 물품번호, 재산번호를 다 매겨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11개 교는 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11개 교는. 3개 교밖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수고의 재산의 가치를 조달청의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셨을 텐데, 나무의 가치를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기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잣나무 똑같은 느티나무다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죠.

흉고높이에서 지름이 기준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1년 지날 때마다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나무는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벚나무 한 그루도 4년생하고 5년생하고 가격차이가 6만 원, 7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뛰어요. 또 10년생 정도 되어지면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100만 원 호가한다는 얘기죠.

예, 들어가세요. 진천교육지원청 담당자 나오셨어요? 5개 학교 중에 매산폐교 한 곳만 느티나무 네 그루에 대장 금액 5,200여만 원만 적어놓으셨는데, 나머지 4개 학교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 다 들어가십시오. 그나마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대상학교 세 곳은 나무를 그래도 한 40여 그루, 20여 그루씩 조사를 해 가지고 장부에 등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나마도 11개 학교는 조사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5개 폐교 학교 중에 매산폐교 느티나무 네 그루만 등재하고 오상폐교, 성대폐교, 영곡, 옥동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분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업체한테 대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 추측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적어도 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치가 사실상 엄밀하게 측정했을 경우에는 수억대, 수십억대도 호가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 그루에 잘 생긴 수령 같은 경우에는 수억대도, 나무 한 그루에 수억대도 있는 나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 성대폐교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금 대장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토목공사를 하면서 가치 있는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작해야 한 해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대부수입보다도 수억 원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재산을 그냥 눈감고 도둑질 맞았다라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도. 음성교육지원청도 5개 학교인데, 폐교가 5개 학교 맞습니까, 음성?

그나마 관리를 하는 모습을 그나마 보였네요. 그래도 담당자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 그나마 3개 지원청 중에서는 그래도 관리하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그런데 덕산폐교 같은 경우에 단 네 그루밖에 없단 말이죠. 향나무 두 그루, 소나무 한 그루, 단풍나무 한 그루밖에, 그래도 명색이 학교였던 곳에 이 네 그루밖에 수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래서 대상금액조차도 지금 이게 형편없어요.

향나무 두 그루를 등재를 해 놓고 7만 2,600원을 적어놨습니다. 묘목 갖다 심어놔도 7만 2,600원은 넘어갑니다. 입목죽 재산도 이거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다.

정말 특히나 폐교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상시적으로다 기존의 학교들보다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로다 손실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재산등록번호를 매기시고 적어도 매월 두 번 이상은 담당자 현장 방문을 시키셔 가지고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시고 CCTV, 필요하다면 CCTV라도 항상 주변에 인근에, 요즘은 동네마다 다 방범CCTV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실됐을 경우에 범인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시정조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거는 전문위원들 꼭 반드시 이거는 우리 교육청 전체의 입목죽 재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재산 고유등록번호를 다 매겨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던데.

사립학교에 대한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과거에 우리가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래도 교육에 뜻이 깊었었던 그래도 선각자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재단이 설립이 되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교육영역들을 학교재단이 사학재단이 그렇게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계속 물려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시골의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폐교가 되든가 통합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재정에 심대하게 악영향을 끼치면서 존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계를 모르는데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보니까 청안중학교요, 청안중학교가 괴산에 있나요? 청안중학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학교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1·2·3학년에 각각 5명, 4명, 6명 해서 15명의 학생이 있고 교원이 9명이고 사무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 학생에 13명의 교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5명의 학생도 그중에 골프특성화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부 현황을 보니까 골프선수가 9명이에요. 물론 그 지역 학생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학생도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입 온 학생이다라고 보면 학생 6명에 교직원 13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간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 전체 회계 10억 7,000만 원 중에서 9억 9,700만 원, 무려 93.1%에 다다릅니다.

이 학교는 인근 학교로 통합 조치해야지 마땅하겠죠. 청안중학교가 증평군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간거리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에 대한, 인근 학교에 통폐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그런 지위나 입장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교육장이 전혀, 전혀 이 사립학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실 게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관여하실 경우에 뭐가 됩니까? 월권이 되는 거죠? 예, 하여간 이게 이제 참 사립학교가, 시골에 있는 사립학교가 이게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고, 역사성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하겠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사립학교의 처지를 두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청안중학교의 사례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이건 학생 수 9명에 교직원 수 13명이라는 거는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것 같고, 그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학교의 존립 여부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 글쎄요, 이게 국회에서 잘 법이 처리돼야 되겠는데, 사학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학법의 불합리한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에 의해서 사학관계자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크실 텐데, 이 지역의 실질적인 현실을 적극적으로다가 본청에 올리고 본청에서는 또 교육당국에 올리고, 또 국회에 올리고 해 가지고 현실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왕도서관 문제를 잠깐, 오전에 제가 주요 사업들 집행현황을 보다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창 교체 예산에 지금 이게 잘못 오기가 돼서 올라온 거죠?

잘못 오기가 올라온다는 건, 사무감사는 이건 법적으로다가 위증을 한다든가 허위보고를 한다든가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페널티가 따를 텐데 이걸 준비를 이렇게 경솔히 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그건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담당 계장님 나오셨나요? 시설계장님, 중식 후에 간담회에서 잠깐 사정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8.5실에 1억 3,500만 원이, 물론 근접 치라고 매기셨다라고 하지마는 탁상에서 감정을 하고 내역 산출했다라고 하는 거를 실토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다가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실측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 그것 참 뭐, 저도 인력 부족하고 현장이 어려우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인재산일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가령 주택을 하나 지으신다고 했을 때 공사업자한테 그냥 다 맡겨놓으실 거는 아니잖아요. 비교검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형제, 친인척한테 맡겨도 아마 비교검증들 하실 겁니다, 자기 재산이라면. 우리 국민 세금이면 더 철저히, 내 재산보다도 더 철저히 그걸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내역을 산출해 내시고 또 집행하는 걸 감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신 거는 너무 공직자로서의 좀 맞지 않는 무책임하신 그런 답변, 뭐 잘못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설관계라든가 공사관계라든가 어떤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걸 정말 내 재산보다도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정조치사항으로 남겼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더 질의해도 되겠어요? 스쿨넷, 진천교육지원청의 스쿨넷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합니까?

전체 2억 7,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봐 달라고 하니까 직속기관, 소속기관, 단설유치원, 초·중·고 나누어 가지고 인터넷 회선속도 40Mbps, 300Mbps 뭐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계 105개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관심법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어떻게 감사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자료를, 오전부터 제가 거듭된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그런 자료의 충실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집니다.

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자료 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고성 날라갑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뭐 조금 부조리가 있더라도 불편이 있더라도 눈을 좀 감아드리고 그렇게 오다 오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마어마할 정도로다가 지금 쓰여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생 9명에 교직원 12명이 말이 됩니까?

아니 학생,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인터넷 사용료조차도 제가 상식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제 상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이거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걸. 그럼 제가 현장 나가 가지고서는 일일이 그 방대한 자료 다 요구를 해야 되고 까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00Mbps 회선 사용 하나당 단가가 얼마이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업체가 LG냐, KT냐 이런 것들을, 임대기간이 몇 년이고 하는 걸 정도를 해 봐야 제가 검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아니요.

저기 교육장님, 이거는 한번 교육장님께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정말 이걸 계약을 한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예, 글쎄 진천교육지원청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계약을 제대로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상식 범주에서는 과다하다 이겁니다. 인트라넷을 이렇게 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이거 관련된 경험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정도면 만약에 민간이었으면 1억대 정도면 아마 가능할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정확히 추정을 못해 봐서 제가 확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던 거고요. 한번 교육장님께서 전문가를 한번 데려가 검증을 이 부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또 수능이고 하니까 일찍 오늘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제 질의는 마치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너무 많은 직원들께서 여기에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수능 앞둔 경우면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지역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업도 많을 텐데 자리 다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신 우리 교육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그 담당 팀장님 정도만 딱 오시거나 팀장님 안 계시면 실무자만 오셔서 계시면 되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 뻔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숙지들 하고 계실 텐데 너무 많은 직원 분들께서 여기 많이 오셨어요. 내년부터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