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따뜻한 가슴 으뜸재주,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지원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 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민병석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민병석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 질의해 주시고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홍창 위원님이 그럼 오전 질의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천, 그다음에 일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진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 진행상태, 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기재가 우리 지출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지금 군청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같이 협력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쯤은 우리가 원하는 원래 목적이 우리 군과 우리 교육청과 협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굳이 행복지구사무실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각 시군에서 따로 지금 일이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꾸며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파견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 굳이 무슨 사무실을 따로 꾸며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진천 교육청 증축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진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간단하게, 거기도 뭐 진천하고 같은 거죠. 지금 군에서 파견 나와 있나요?

제가 증평을 가서 지금 민원을 들은 게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인가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우리 학교 땅에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거기가 증평초등학교죠?

근데 이용시설을 가지고 서로 지금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쨌든 지금 학교 땅에다 증평군에서 시설을 해 준 거고, 지금 사용관리를 지금 증평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던 건가요?

제가 보는 행복지구 사업은 이런 거를 풀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천군과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증평군에 계신 군의원님들 내지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면중학교 관사, 지금 추가금액이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도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존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많이 따졌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5,600만 원이 올라오니, 이게 최소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다른 학교였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송면중학교 15명입니다. 억지로 저희들 승인을 해 줬어요. 근데 추가로 5,6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송면중학교와 송면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갖고는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진행상태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잠깐만요. (전문위워실 직원을 향하여)여기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29명」하는 이 있음) 29명으로 나와 있어요. 29명으로 나와 있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나와 계신가요? 어쨌든 지금 본청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행복지구 사업,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조화가 되고 있나 안 되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음성지역에서 서전고에 작년도에 꽤 많은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진천하고 음성하고 거의 78명, 79명인가요?

이 정도 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음성고등학교 실력이나 진천고등학교 실력이 잘못하면 서전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저 역시 진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전고등학교를 많이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교육도 어떻게 갈 건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교육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진천교육이나 음성교육이 다 같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걸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음성 가서 듣다 보니 민원 들어온 게 소이초등학교하고 대장초등학교인가가 한쪽에서는 합쳐 달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건가요? 어쨌든 아이들만 보면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우선 보죠. 그런데 지역사회나 동문회 쪽에서 아마 이게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두 학교를 다 합쳐봐야 한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금요일 10시부터는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