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3시에 아마 공청회를 가시나 본데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택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겸, 우선 택시총량제 지금 감차추진현황을 보면 청주, 충주, 음성은 아예 저기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뭐라 그럴까 감차를 했다든가 무슨 회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 해 준 것 중에 개인택시가 지금 옥천군이나 영동군 보니까 8,300만 원대 저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택시는 한 3,000만 원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국가에서 주는 1,300만 원은 이거 말고 따로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이게 또 보상해 주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혁신도시라는 곳이 또 들어와서 인구가 1만 명 이상씩 늘어서 아마 이쪽 두 지역은 감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오늘도 공청회를 하시는데 혁신도시에 택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까, 공청회를? 지금 음성군에 저기가 혁신도시에 택시 저기가 있다고 하는데 터미널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천군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군을 왔다 갔다 하면 요금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의 요지가 그거를 잘 해 보자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공청회를 하여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마을 행복택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진천군도 마을 수가 30군데, 영동군도 30군데 그런데 이제 진천군은 이 마을행복택시가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올 8월 달까지 실적을 보니까 탑승인원이 2만 7,000명을 아주 거의 제일 크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 영동군도 마을 운행 수는 30군데인데 한 9,000명 8월까지 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천군이 예산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저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진천군하고 영동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마을 수가 30군데인데 이렇게 진천군은 많이 저기가 되고 사람들이 운송이 많이 되고 영동군은 똑같이 마을 횟수가 30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운행실적이 탑승인원 수가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 할 때는 700m 어쩌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충족되는 마을이 또 안 되고 버스는 잘 들어오지는 않고 승강장은 저 밑에 바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 유도리를 줘서 이것이 더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 시내버스고 시외버스고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사람 1명 태우러 시내버스가 거기를 들어가요, 버스가 거기를 운행을 한다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효율성 있게 이 택시가 그런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아마 더 유도리 있는 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0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택시 이거를 우리가 100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이게 아마 국무총리가 전라남도 지사하면서 아마 이거 저기를 했나본데 그거를 아마 반영을 시켜주나 보네요, 이번에? 우리 김희수 균형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우리 TBN인가 이게 업무 추진상황에 현안사업으로 아주 크게 한 장씩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번 보고사항에는 단 한 줄이 들어갔더라고, 이게 공약사업인데.

도저히 이게 교통방송이 어떻게 보면 물 건너 간 건가요? 이게 도저히 우리 충북도에서 이거를 실시할 수 없는 건가요? 글쎄, 제주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60만 되나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인구가 얼마인데 그런 거에 밀리고. 그러니까 교통 그 이사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책자에 아주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던 게 이제 한 줄짜리로 들어가서 도저히 저기가 어려운가보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통방송이 여기 충청북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연준 균형과장님께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들어왔죠?

지금 두 군데 남았나요? 거기에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사주지 않았나요?

돌려줬나, 다시 환수 받았나요? 그럼 이제 거기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인가 거기는 바로 2018년도에 시작하나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산업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이 여기 보니까 47%인가요?

왜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되나요?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투자유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땅이 비싸서 그래요? 지금 이 클러스터용지가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죠?

그 산업용지하고. 내가 알기로는 산업용지가 64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옆에 진천에 신척산업단지가 우리 개발공사에서 했고 그 옆에 산수산업단지가 계룡건설에서 했어요, 진천군도. 그런데 100% 분양했습니다. 거기는 40만 원대였어요, 40만 원대.

이건 60만 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북진천IC를 기반으로 해서 입주여건이 좋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분양이 더 늦어지면 지금 또 우리 개발공사가 바로 그 옆에 인곡산업단지를 한 60만 평 하러 갑니다. 그게 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 개발공사가 음성군에 가서 하는데 그게 평당 분양가가 55만 원에 거의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입주여건이 거기가 더 좋아요. 이게 빨리 인곡산업단지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저기는 분양될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분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이게 우리가 혁신도시가 정주여건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어차피 우리 도는 이제 출장소를 2개 군과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양 군에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50만 원씩 고등학교를 이리로 이전을 해 오면 우리 장학금 주죠? 아까 보니까 여기 6명 주더라고요. 6명 줬더라고요, 6명.

올해. 6명, 내려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곳에 이주하러 온 직원들이 거의 이리로 이사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인구가 그리로 쏠려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파트용지가 진천군에 많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가 없어서 이제 진천군에 짓는, 음성군 사람들이 그리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천군이 더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화를 거기다가 투자유치를 해 놓고 아마 더 큰 4조 원 한화가 또 진천군에서 더 유치를 해서 더 큰 저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진천군에서 갖고 있는 그 땅이 아파트 부지가 한 팔십 몇 퍼센트 되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진천군이 가장 높은 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천군수가, 그러니까 지금 군수가 아니라 전 군수들이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잘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음성군은 상업용지만 많지 저기는 별로 없어서 벌써 아파트는 다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차서 이제는 전천군으로 가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저기 할 우리 혁신도시에 뭐 할 게 없나요,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서나요? 오면 100만 원씩 주는 정착금이나… 이게 보니까 7,000만 원 지금 현재 나갔네요, 이게?

얼마 타간 게 아닌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저기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이 올 때가 돼서 또 제설작업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 우리 제설작업 저기를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좀 줄이더라도 이 시나 이런 큰 도로에서는 그게 더 잘 먹히면 그걸 하고 그렇게 고갯길이나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하고 나면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비가 우리 음성군도 많이 왔지만 비가 오고 수해가 난 지역을 가보니까 지방도가 너무 구멍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 팍팍 패여 가지고 앞으로도 이거 제설 이걸 하고 나고 한 3월 달쯤 가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텐데 앞으로 그런 저기가 빨리빨리 우리 긴급가동반을 좀 운영해서라도 그런 저기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돌고돌고 많은 용역을 거쳐서 왔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지금 그게 공익시설이 55% 정도 되고 수익시설이 45%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시설을 낼 지금 무슨 관광, 숙박사업이나 이런 저기 유치전이나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언론에 보니까 이 해양과학관이 얼추 저기가 유치된 겁니까, 유치가? 그리고 실내 빙상경기장은 아직 가시권에 안 들어왔나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업 아이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개발공사에서 뚝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이번에는 아주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인곡산업단지가 음성군에서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우리 임헌동 본부장님이 아시면. 그런데 요새 좀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꽃동네가 그 앞에 있다 보니까 맹동면 일부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반대 저기를 지금 플랜카드가 붙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거는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올 3월 달에 벌써 이거 승인을 해 줬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꽃동네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 맨 뒤에 보면 우리 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나 이런 행사 홍보비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12월 달이 완료돼야 이 돈을 다 쓰는 건지, 그렇게 행사 홍보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쪽에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실장님도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