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0쪽을 좀 봐주시죠, 50쪽.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TP의 역할.

이거 보면 이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인데 이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천은 떼어놓고 옥천 관련돼서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 옥천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종료되고 ’17년부터 아마 3단계 사업에 식품이 들어가 있죠? 식품이 들어가 있는데 2단계 종료에서 보면은 지금 고용인원이 1단계 종료, 2단계 종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보면은 기계부품이 32, 의료기기가 20개 업체, 그러면 옥천에 의료기기하고 기계 쪽의 회사가 52개 회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현재 의료기기 회사는 옥천에 한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계하고 의료기기의 90% 이내가 클러스터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얼추 한 52개 업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년도에 그럼 식품 쪽에 들어와 있는데 식품은 한 몇 개 업체 정도가 됩니까?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56억인가요? 그럼 어느 사업, 1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식품은 이제 초기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이어서 115쪽에 보면은 도내 청주를 제외한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이게 돼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장비지원하고 기업지원으로 나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눠져 있는데 ’17년하고 ’16년하고 장비지원이 예를 들어서 옥천만 보자면은 ’16년에는 장비지원 3개 기업, ’17년에는 장비지원 4개 기업, 기업지원은 ’16년에는 22개 기업, ’17년에는 34개 기업 이렇게 해서 장비하고 기업지원을 하셨는데 장비지원과 기업지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기업지원은 이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14년부터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14, ’15, 이제 ’16, ’17만 가지고 보면은 ’16년에 기업지원을 받은 그 기업이 ’17년에도 많은 기업이 또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맞죠?

글쎄 저희가 봐도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지를 않겠지마는 늘상 받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는 좀 우량 기업이죠.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도 물론 해당 군에도 그렇지만 TP에도 홍보를 좀 하셔 갖고 말 그대로 균형사업인데 이 군에 가서는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요.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균형발전사업으로 시·군의 기업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한다는데 매년 이 사업을 아는 기업만,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또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경제에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거론하겠습니다.

국제종합기계예요. 국제종합기계가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양농기계에 흡수 통합되면서 상당이 이전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지원을 계속 매년하고 있는데 매칭으로 해 갖고 기계를 바꿔줘야지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회사가 바뀌었어도 이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매년 수천만 원 지원했는데 어떤 데 투자를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그럼? 이걸 받아 갖고 그 해당 기업에서는 뭘 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아는 기업만 계속 지원받는 이유를 보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균형발전사업은 상임위가 또 틀려요. 건설소방에서 지침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테크노파크에 수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 제기를 어떻게 보면은 균형건설국에 이 균형발전사업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갖고 이 지침을 변경한다든가 이 사업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경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균형발전사업에 해당되는 군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이 사업도 균형발전 차원으로 사업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몇 개 기업만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기업만 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보니까요. 지원받을 수 없는 시스템. 그래 이 문제를 애초부터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지침을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좀 개입을 했을 텐데, 이게 2017년 1월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됐는데 식품만, 우리가 계속 왜 기계 쪽만 지원을 하냐 해서 ’17년도에 3단계 사업에는 식품이 들어왔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런데 나머지 지침은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5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해당 군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단장님?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중앙정부한테는 우리 충청북도가 낙후됐다고 균형발전 요구하고 우리 도에 보면은 낙후 시·군에서는 도에 대고 균형발전 요구하고, 이게 군으로 가면은 또 군에서도 균형발전 이 취지에 안 맞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TP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잘해 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도 해 주셔 갖고 이 사업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소기업들도 이거를 충분히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꼭 기계나 의료기기 말고,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 기업은. 식품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도록 해 갖고 서로 TP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고 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우리 영동과 옥천의 포도 또 와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옥천 지역이 시설포도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동은 노지포도인데 지금 폐원을 많이 했어요, 옥천이.

많이 하고 물론 또 옥천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포도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줄고 있어 갖고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포도를 폐원하고 복숭아로 전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폐원비를 받고 복숭아로 지금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옥천만 해도 한 500농가에서 850농가로 늘어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복숭아의 폭락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원장님은 진흥청이나 아니면 농식품부 담당 국장이나 관계자 만났을 때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봐도 이게 당장 1,000평 기준으로 해서 시설에 한 3,000만 원 받고 노지에 한 천육칠백 만원 받는 거 당장 내 수중에 돈은 들어올 수 있지마는 복숭아로 또 전작했을 경우 묘목 값도 들어갈 테고 한 3년 있다 출하하고 나중에 5년 있다가 가격 폭락했을 때 이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힘만 들지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따져보면요.

그래 이 문제는 정말 건의를 좀 해서 과일을 심어서 폐원했던 데는 과일은 이건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하고, 다른 고추나 깻잎 쪽으로 타 작물로 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같은 과수로 포도하고 복숭아 번갈아서 계속 이렇게 폐원하고 늘어나고 가격폭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없다는 거는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좀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농식품부 장관님이나 기타 국장님 만나면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꼭 좀 강하게 건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원장님. 저희들 벼 먹노린재 피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충주나 옥천, 영동, 보은, 증평, 괴산 이런 지역에 금년도 벼 먹노린재 피해 결과를 저도 이렇게 자료로 받아봤는데 농정국하고 방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하고 봤을 때 방제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조사를 하고 그럼 농정국에서는… 피해대책은 어디서, 농정국에서 하고요?

제가 원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이 피해 소식을 듣고 신문지상에서 보고서 자료를 받았어요, 기술원에서. 자료는 저한테 와 갖고 피해면적이 나왔는데 기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서 자료를 받았냐.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이 자료를 준 적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술원 소속인 기술센터에서는 읍·면·동에 행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아마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인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도 보고받은 거에는 친환경 재배농가에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실제 나가보면 일반 벼에도 먹노린재가 상당히 많이 피해가 있습니다. 있고, 피해면적도 다 전수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조사도 행정을 통해야지 직접 읍·면에 있는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가 되는데, 이 방제업무를 진흥청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기술원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일원화를 해야지만이,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먹노린재 피해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잘 조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침 우리 기술원에 그때 행사 때 친환경 관계되고 또 아니면 일반 벼 농가 회장님들도 있어 갖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5월이나 6월에 방제를 공동방제를 다 해야 된다, 친환경이건 일반 벼건. 그래야지만 먹노린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뭐 쌀 전업농 회장도 있고 친환경 회장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농정국하고 좀 우리 기술원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차 추경에는 아마 반영이 돼야지만 예산이 확정이 돼서 5월 달쯤에 시·군에 내려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45쪽이요, 행감자료 45쪽 좀 봐주세요. 2017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언제 방제한 겁니까? 그럼 원장님 내년도에 추경이 없어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 잘됐네요. 그러면은 이걸 그래서 이제 물이 없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해 달라는 거죠, 5월 초에.

그리고 친환경단체 회장님하고 쌀전업농 회장님하고 다 말씀이 시·군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방제를 할 때 같이 우리, 이제 센터죠. 농업기술센터 또 농정국과 친환경단체 회장, 쌀전업농 회장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방제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디다 맡길 건지 이것 좀 협의해 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별 잡음도 없고 그리고 성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측하기도, 먹노린재 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고 물이 없을 5월 초쯤에 같이 협의해서 공동방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43쪽에 곤충종자보급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까지 완공이 되고 ’20년부터는 우량곤충을 보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곤충종자보급센터는 기술원에 두기 때문에 우량곤충은 기술원에서 보급하고 또 교육도 기술원에다 시키고 그런데 또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또 보조사업은 농정국에서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제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곤충종자보급센터에 대해서는 TF팀은 구성돼 있나요, 그럼요?

우리 기술원에? 우선적으로 저도 농정국에 주문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 매뉴얼을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이 곤충 관계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교육시킬 때 교육강사를 곤충농가들 입장에서는 교육강사를 전문강사로 좀 섭외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곤충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 때 이렇게 가보면은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은 꼭 곤충전문가라기보다는 농업에 대해서 박사분이 나오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곤충이 겉돌아요, 내용이. 거기 나오신 분들은 곤충을 자기가 사육을 5년, 10년, 20년씩 한 사람들인데 거의 뭐 대학교 아니면 선생님 수준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와 갖고 강의를 하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할 때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매뉴얼을 왜 빨리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저도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 농가들 입장에서는 직접 사육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지금 귀농·귀촌한 분들 소규모 곤충사업으로 시작해서 좀 농가소득을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교육열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귀농·귀촌한 분들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곤충에 뛰어들려고 지금 일부 신문에도 나왔지마는 분양을 받아 갖고 이렇게 피해를 본 농가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토론회할 때도 몇 분이 오셔 갖고 하소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서 곤충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보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내용도 보니까 세척하는 데도 그렇고 또 건조하는 데도 그렇고 세척할 때도 저도 안 거지마는 곤충이 이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30℃ 미지근한 물에다 곤충을 담갔다 이거 다리를 펴게 해서 먼지를 닦아낸 다음에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인증시스템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곤충을 납품받으려고 할 때는 다 이거 어떤 클레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런 세척방법도 그렇고 건조기도 저도 우리 옥천 몇 군데 가봤더니 뭐 고추건조기에다 건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담배건조기에다가 막 이걸 건조하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는 위생상 문제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레임 걸린다는 거죠.

그래 저희들이 매뉴얼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한 거 같습니다. 건조라든가 세척도 그렇고 가공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농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걸 쉽게 금방 만들 수는 없지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전인 내년에 하면 더 좋겠지만 늦어도 ’19년까지는 우리 매뉴얼을 이거를 완성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곤충사육을 하고 싶은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야지만이 실패율이 떨어진다,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매뉴얼 만드는 작업을 내년도에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농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자료를 기술원에서도 받아보고 농정국에서도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안 맞아요. 하긴 뭐 농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안 맞더라고요. 옛날 자료를 갖고 있고 또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중복해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TF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서 각 시·군에 농가 수는 몇 농가가 되고 그리고 사육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사육품목은 뭔지, 장수풍뎅이인지 동애등에인지 거저리인지 귀뚜라미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예산 지원 때 그거를 아주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을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꼭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늦어도 저희들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매뉴얼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곤충산업의 메카로 우리가 충청북도가 떠오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 통과하고 예산 만들고 저도 5개년 계획 받아봤는데 그거는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내년도에 계획도 좀 새로 5개년 계획도 세워보시고 매뉴얼 만드는 작업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정확한 농가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 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기술원에서 아마 잘 해 줄 거라고 저도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우리 곤충산업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