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테크노파크에 현재 8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업체가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최초에 3년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뭐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들어와서 3년 동안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88개 업체가 다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특출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업체가 요청을 했을 경우 2년 연장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받고 또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최초 3년이 끝나고 나서 2년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심의위원이 있어요? 아니면 원장님이, 아니면 부서장이 아, 이 업체는 2년 연장을 했으니까 그냥 연장을 해 주는 건지. 최초의 3년도 심의를 하고 2년도 그 심의위원들이 또 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할 경우 세 번 다 이 심의위원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심의를 연장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연장을 해 주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연장을 요청했을 때 지금 현재 88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도 여기 테크노파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가 있죠, 그렇죠? 많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업체는 나가서도 충분히 기업을 확장시키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적인 고급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계속 잔류를 원할 경우 어떤 심의과정에서 그런 거 파악을 안 하나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충북에 안주시키면서 기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크노파크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 주나요?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여기를 통해서 졸업했거나 지금 88개 업체 플러스 해서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단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왜 몇 개 기업이 여기를 거쳐 갔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많은 업체들이 여기서 우수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통해서 성장해 갔다는 거죠. 과연 몇 프로 정도가 살아남고 몇 프로 정도가 지금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 맞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를 통해서 새로 아주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과연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여기를 통해서 정말 성장을 했는가 이런 걸 제가 물어보려고 몇 개 기업이 졸업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쉬운 얘기 아니죠?

어떤 기업이 기업을 창업해서 그 기업이 한 제품이나 이런 제품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북의 많은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테크노파크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가 과연, 제가 아까 역할이라고 처음에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그런 큰 틀에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데이터상으로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건 한번 말씀드렸고요. 25쪽에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있어요.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은 이게 금액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이하가 수의계약이 아닌가요?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업체가 거의 이렇게 수의계약을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자이스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데서도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한 걸로 나오는데, 그린광학하고 같은 그런 현미경 같은 거 그렇게 하는 데 아닌가요, 여기가? 회사가?

이 칼자이스(Carl Zeiss)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기업인가요? 그런… 아니 그러면은 칼자이스 제품을 사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 회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할 때 이 제품을 씁니까? 센터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 때문에 어쨌든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의 제품을 들여오고 그 회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 이런 게 또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이건 한 업체에 대해서 몰아준 게 아니냐. 지금 이 업체 말고도 세계적인 업체들이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센터장님 말씀대로 따지면은 이 업체의 거만 계속 앞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의 제품을 계속 쓴다, 그리고 보수까지 다 맡긴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에 이렇게 몰빵하듯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한 업체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업체하고. 그래도 다른 업체의 그런 현미경도 이렇게 사들여옴으로써 양 회사 간에 경쟁력이 붙어 가지고 또 다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그러니까 한 업체를 계속 선정을 해서 쭉 왔을 때의 장점, 단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사한 업체의 동종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구매를 했을 때, 이게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갖고, 앞으로도 또 구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회사하고 경쟁이 붙었을 경우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달 구매했을 때에 그런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속 등은 제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아니 이것을 구매를 했을 경우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 이게 독일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장비가 1개예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쓰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장비가. 그런데 구매할 때 별개로 이걸 구매를 했는데 같은 회사 거가 다 이렇게 낙찰된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동일 회사 거가 지금 다 왔는데 조달청에서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입찰을 보는데 이게 한 업체 걸로만 다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구매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이런 것을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띄웠을 때 과연 그 한 업체만 다 왔냐 이거지. 아니, 전자입찰인데 뭐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한다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 될 때는 뭐 가격 싸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은 아는데 같은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죠, 같은 조건이라는 게? 회사마다 다른데 같은 조건이라는 게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A라는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특히 기계적으로 봤을 때 렌즈가 이 회사는 더 좋을 수 있고 또 저 회사는 렌즈 말고 다른 부분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종이 하나를 만드는 회사도 종이의 질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가격이 싼 데가 입찰되고, 물론 그거는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이겠지만. 글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에 필요한 제품들 이런 제품이 구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제가 오늘 질의한 거는 수의계약에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회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은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트도 아닌 4개의 종류가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가격경쟁력에서 싸기 때문에 조달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지금 행감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그거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한 마디로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역할에 걸맞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만 제가 데이터상으로 뭔가 정말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업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으로 포도농업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지. 최근에 보면은 영동·옥천에서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영동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폐원을 했고 옥천은 3분의 2가 폐원을 했는데 그 대책 있어요? 원장님 크게 제가 봐서 포도는 사실 우리나라에 어쨌든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포도는 생포도, 먹는 포도가 있고 또 와인을 담그는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와인을 담그는 포도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와인은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생기고부터 거의 같이 생겼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숙종 때 이런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현대화되고 우리가 이거 하기, 와인을 만든 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한국적인 맛을 내는 와인이 없다. 우리나라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양의 맛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맛이 돼서 경쟁력이 생기고 대중화가 되는데 서양 쪽에는, 우리 한국적인 맛이 없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실 와인을 안 찾아요.

포인트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적,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와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국의 입맛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물론 와인의 맛을 아는, 품격을 아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비싼 와인을 줘도 안 먹습니다.

왜? 입에 안 맞아요, 씁쓰름하고. 옛날 차라리 진로에서 나온 포도주, 싼 포도주가 낫지.

자, 한국적인 맛을 찾아서 와인을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와인연구소 가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고 느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와인이 엄청나게 잘 팔립니까? 많이 잘 팔리고 이게 많은 수요가 생기면 지금 폐원을 안 하겠죠. 폐원하는 거는 힘들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폐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인이 수출도 많이 되고 한국에서도 이 와인을 한마디로 소주 마시듯이 마신다면 아마 폐원이 아니라 지금도 아마 포도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잘못됐다.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수출할 생각만 하고 최고의 고급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국적인 와인을 만들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소비가 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와인을 안 먹기 때문에 포도농사가 폐원에 이르게 됐다.

특히 지금 생포도 같은 것도 FTA 해서 칠레나 이런 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포도의 40% 가격뿐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포도가 우리나라보다 맛이 없고 질이 떨어지느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을 찾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포도가 판매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성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회피하는 이런 품목으로 바뀌지 않았나.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포도 지역특화작목연구소, 기술개발이라고 뭐 쭉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 지금보다 나은 어떻든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까지 영동이나 옥천에 포도 농업인들이 3분의 1, 2 정도가 폐원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까 지금 내가 와인만 얘기했지만 생포도 같은 경우도 고품질의 우리 한국적인 포도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외국산 포도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경쟁력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쌀도 요새 유기농쌀 이런 거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포도도 그런 걸 접목을 해서 좀 만들어, 생산해 낸다면 고품질의 유기농 포도라든가 이런 게, 지난번에 이태리인가 한번 거기를 가봤더니 농원을 가봤어요. 갔더니 복숭아밭, 무슨 밭 쭉 있는데 나는 복숭아 농사를 그렇게 짓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거는 농사도 아니야. 이건 뭐 죄 벌레 먹고 크기도 별로 안 크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복숭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서양 사람들은 좋은 가격에 그걸 사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사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유기농, 여러 가지 그런 거 자기네 만들어내는 생산해 낸 식품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주말 때 쭉 와서 거기 와서 밭도 구경하고 또 거기서도 많이 이렇게 생산물을 사가는 걸 볼 때 좀 이런 우리나라도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FTA나 이런 타령만 하지 말고, 그거 언제까지 그런 거 타령하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경쟁력 없다? 우리가 노력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영동의 포도 같은 거는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다 고사되고 말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투자 엄청 하고 있잖아요.

와인터널이라고 뭐 백 몇 억씩 투자하고 돈은 엄청 투자하는데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이 포도가 거의 폐원됐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어디여, 아로니아 단양서 갖다가 거기다 그거 할 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우리 기술원 같은 데서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빨리 판단을 해서 미래를 보고 아,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포도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포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포도를 폐원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 몇 프로가 타 작물, 사과 7%, 복숭아 이십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폐원을 했을 때, 폐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품목,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지역의 현재 기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좀 낫습니다라고 권장하는 시스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 번의 실패를 보지 않도록.

그렇죠? 포도농사 몇 년 짓고 보니까 힘들고 수익도 안 난다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복숭아농사 또 지었어요.

복숭아는 힘 안 들어요? 저도 복숭아농사 지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과는 힘 안 드느냐고, 막 약 치고.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그런 거 하기는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고 체계적으로도 육성하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포도라면은 생포도와 와이너리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라는 연구나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온 농사기법하고 좀 다르게 새로운 기법, 젊은 사람으로서 그런 기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예산 세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포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중성이 없으면 절대 소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와인을 만들어서 대중성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포도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칠레산이라든가 이런 외국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약해졌는데 그 경쟁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좋은 품질, 고품질의 포도 연구를 해서 잘 보급한다면 가장 한국적인 게 한국적 아닙니까?

그렇죠? 신토불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 같은 값 이면 찾겠죠.

외국산은 사실 못 믿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