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남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이번 내남면의 감사는 1997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심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산불예방 등 본연의 업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을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내남면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내남면장 오우진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고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의정활동에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내남면은 이번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는 해 놨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보기에 좀 잘못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널리 이해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총무계장입니다.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총무계장 한영기입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재무계장입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재무계장 이용식입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산업계장입니다. 호병계장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 수고했습니다. 직원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맨 끝에 현황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고 본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장 업무고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별책으로 된 사업추진에 따른 시공현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나중에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각 사업별로 연계가 되니까 뒤에 15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면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재량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이것 총괄해서 70 몇 건이라는 이 사업을 100% 다 준공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100% 다 준공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준공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2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안된 것은 왜 안됐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벼를 다 추수한 뒤에 하는 공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2건이 덜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는 사업을 정할때는 어떤 순위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사업순위요?
조광조위원
예 사업을 정할 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사업을 정할 때 면장 재량사업은 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예산도 우리가 시 예산을 못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해서 정합니다고 그리고 또 왜그러냐하면은 예산 조금 남겨 놨다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긴급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사업을 선정할 때 누구하고 수이를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주로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이렇게 수의해서 결정합니다.
조광조위원
위원님들하고 100% 다 의논을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렇죠. 위원님들하고 다 수의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다 수의를 해서 사업을 정한다.
다음 시공자를 선정할때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시공자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시공자요?
시공자 선정할 때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봐서는 편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건 두건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이 하는 경우는 우리 면을 봐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예산을 꼭 안들여 가지고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측우가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사태가 내려가지고 급할 때 중기라도 갖다쓰고 이래 가지고 사업같은 것도 더 많이 가고 솔직한 말로 그런 점이 있고 또 사업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또 공평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되도록 이면 우리가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주면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오냐 하면은 가만 있어도 나는 공사못하고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 때문에
조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은 본면의 협조도 잘해 주도록 공사도 잘하고 하니까 여러 건수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주고 2건도 주고 3건도 주고 이렇게 줬고 나머지는 또 처음 하는 사람은 이 체면 저 체면 줘다보면 또 하나 줘서 일 시켜 보면 일을 못하게 못하거나 그러면 ‘나는 이걸로 끝내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네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기타 등등 안 있겠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조광조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하는 것도 면장 임의대로 합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것은 저는 오늘날까지 면장을 해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차 수의하고 또 우리 부면장이나 면의 간부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혼자서는 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위원하고 수의를 한다고 하는데 몇 % 정도나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조광조위원
70 몇 건을 했는데 몇 건 정도 위원하고 수의를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대다수가 다 된다고
조광조위원
거의 95% 이상 다 의논은 한다. 이거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소규모
조광조위원
해놓고 해놓고 이것 누구 줬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하는 형식입니까? 사전에 이것을 누구를 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관내는 이런 이런 업자들이 있는데 누구를 줬으면 좋겠나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어떨때는 면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제가 알아서 하고 안그러면 위원님도 어떤 조언을 하면은 될 때 이면 저도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주고
조광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각종 추진현황 여기 자료에 보면은 4,9백만원 면장 재량사업이요. 보충자료에는 58백만원이가?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5페이지 면장 재량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건수가 틀리는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면장 재량사업하는 것은 사업추진 현황을 실제가 이게 완료되는 것만 했고 거기에 있는 것은 별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발주는 해 놓고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얼마인가 하면은 8백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최귀락위원
발주는 했는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준공이 안됐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러면 여기 같이 표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것은 원래 양식이 이래 놓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8백만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귀락위원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면장님 이것 소규모 사업하고 재량사업하고 전부 다 합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36건하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차동주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건수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사업건수요?
차동주위원
예.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사업건수고 소규모사업이 지금 현재 36건이고
차동주위원
36건이고 재량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아까 그것 15건이네요. 2건하고
차동주위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51건입니까? 예. 그런데 이 중에 제일 51건 중에 제일 공사를 많이한 업체는 회사명이 뭐고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 28건인데 지금 현재 협성토건의 박성호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있습니다. 2억2,692만4천원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어디? 협성기업요? 여기에서 15건 사업 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네요. 잘 안들립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마이크가 잘 안들리네요.
차동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업자가 이지역에 있는 것도 우선 순위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기거를 하면은 두 번째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같은 업자라도 맡기고 난다음에 준공이 될 때 시원하게 하는 업자가 있고 공사를 할 때 또 늘 말썽을 일으키는 업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도록 면장이 이것 이것을 지적을 안해도 알아서 잘하는 업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15건을 한 이 협성업체는 현장 우리가 감사를 해도 하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던가 미비한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우리가 제일 신임하는 업자죠.
차동주위원
신임하는데 신임한다. 하니까 딴 업체보다도 많이 준다. 하는 것은 신임한다는 것은 잘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에 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딴업체는 형편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뭐 꼭 그렇게도 볼 수도 없죠. 하다가 보면 사람이 건수가 많으면
차동주위원
예 그러면 51건을 한 중에 우리가 어디든지 선정을 해서 담당계장이라던가 하고 현장답사를 할 때에 가서 준공된 이후에는 면장님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자 발생 금년에 했는 것이 하자가 발생안됩니다.
차동주위원
안되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차동주위원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면장님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 보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딴데 가니까 설계도면에 규격대로 안된 데도 있고 도면에는 안길 포장이라도 사실보면은 도면에는 여기에 있는 이길을 포장한다고 해 놓고 전혀 이길이 아닌 딴 길을 포장해 놓은 것도 있고 규격고에 미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사를 갈고 있으면 제방의 높이가 옹벽은 밑에 기초로부터 1m 70 했는데 1m 40 나온데도 있고 심지어 안길포장도 보면은 기준다 20㎝인데 안에야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기계를 가져 와서 워낙 무겁고 해서 취소했습니다만은 바깥의 폭도 20㎝인데 14㎝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있다 그럽니까? 업자가 늘 하는 업자니까 그사람이 틀림없이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틀림없다 이럽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우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 있을때도 토목직으로 있었고 하니까 한가지 내가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가 우리 토목직이 한사람 뿐입니다. 한사람 뿐인데 이 사람이 설계하느라고 감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검사 나갈때는 보겠죠. 보지만 조금 잘못됐다고 다 파서 새로하고 이런 것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뭔가 기술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동주위원
부족한 것도 있겠죠. 제가 면장님 답변하는데 자신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면장이 답변할 때 자신있는 것하고 해보니까 준공이 다 났죠. 다 나서 완벽하게 됐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감사고 해서 지역에 또 우리 이종근위원도 있고 해서 평소에 알뜰히 하니까 면장님도 다니면서 확실하게 했지 않았나 해서 오늘 현장감사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면장님 면장재량비를 이것을 감사자료에 서열대로 날짜별로 집행했으면 집행 준공로 해서 날짜별로 하면은 도열료가 세목별로 일련하게 안나오고 날짜가 9월달 됐다가 6월달됐다가 3월달 됐다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사준공부터 나열하면 훑기가 쉽고 그러면 준공검사부터 하면 준공검사부터하지 준공검사 날짜만 나오고 집행한 날짜도 없고 또 이 제일 밑에 박달리 회관앞 안길 포장공사는 안합니까? 2건 금호지 4통 보수공사하고는 예산이 3천만원인가 빼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게 지금 현재 발주됐습니다. 발주돼서 준공은 안되고 있고 지금 곧 합니다.
강봉종위원
밑에는 집행잔액도 없고 준공일자도 없고 아무것도 집행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자료를 봐서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현재 그것이 계약이 돼서 아직까지는
강봉종위원
대답은 그렇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것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를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이 좀 잘못돼서 보완을 해 놓으니까 좀 잘못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자료를 좀 챙겨서 옳게 기입을 해야지 이것을 봐서는 공사를 아무것도 안하고 설계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 안됐다 하지요? 계장님께서.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동절기가 됐는데 공사 집행도 안하고 설계도 안하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월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돈 3백만원 지금 시공하고 있어요.
강봉종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준공은 곧 준공됩니다. 이것은 별로
강봉종위원
내가 이야기는 집행을 했으면 준공검사는 늦게 나와도 괜찮은데 집행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답변을 봐서는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직원이 옳게 안챙긴 것 같습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이 계약이 돼서 지금 시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은 돼 있고
강봉종위원
내가 물으니 나오지 이것을 봐서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번에 하면 집행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동절기지나서 완공하는 공사는 없습니까? 12월20일 이전에 다 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 것은 한건도 없고 지금 현재 이것 뿐입니다. 나머지가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각종 사업 추진현황하고 22페이지 미발주 사업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면장님 뒤에 미발주 사업은 하나도 해당없다고 해 놨는데 이제 방금 대답한 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다 그랬지요?
강봉종위원
자료가 좀 불성실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미발주에는 미발주가 하나도 미발주한 것은 없다고 그랬고 방금 대답한 것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계약이 돼서 지금 시공은 지금 현재 시공중이라고 해도 되지요? 어제 계약하니까
윤의홍위원장
발주기준을 어디 다 둡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계약하면은 우리가 발주라고 봅니다.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뒷장하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귀락위원
최귀락위원
여기에 업자 여기에 보면은 또 시공횟수가 76건이네요. 그런데 전체가 보면은 78건이거든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최귀락위원
전체가 사업건수가 전체가 78건인데 여기 업자선정란에 여기에 보면은 76건으로 돼있다고요, 2건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지금 현재 2개 말하는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어느 업자하고 계약했어요? 계약했으면 그것도 나와야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 밑에 우리가 계약해서 그게 재량사업비 2개 그게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계약했지요?
했으면 그것도 나와야지요 그것도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게 어제 자료가 빠져서 아침까지 지금 현재
최귀락위원
이것도 본사자료 이것도 빠져 있는데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지금 2개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았어요.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뒤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공사기한이 있는데 공사기한 다섯 개는 날짜가 공사발주기간은 있는데 어디까지 인지 기한은 없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강봉종위원
20페이지 덕천3리 고량들 4월14일날 착공공사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기간이 없네요.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지 날짜가 바뀔 것인데 이것 날짜가 없잖습니까? 3건 5건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그 2건이 그렇네요.
강봉종위원
앞에 3건이고 뒤에 2건 있고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날짜가 빠져 버렸는데
강봉종위원
면장님 됐는 것하고 안됐는 것하고 자료 나온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자꾸 묻잖습니까? 자료만 이렇게 됐다 했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인데 없으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죄송합니다. 그 건만 아니라 여기에 많이 있네요. 저도 보니까
강봉종위원
이것을 담당공무원하고 챙길 때 결재를 낼 때 옳게 돼야죠.
조광조위원
면장님 ‘나도 보니까 많이 있네요.’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검토를 우리가 다섯 번을 했는데 해도 이런 것은
조광조위원
했는데 왜 ‘이제 보니까 많이 있네요,’하는 소리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적을 하시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조광조위원
그러면 한 번도 옳게 안봤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은 별로 정확하다고 봤는데 딴 것은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맨날 가는 것 아닙니까? 착공일 준공일 그것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우리 내남 출신인 이종근위원이 옆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기는 한데 면장님 여기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그러는데 내남에 1년에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세수가 5억
이장수위원
정확하게 보니까 6억5,133만6천원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비교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비굴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천북에는 지금 세수가 20억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 위원이 굉장히 많은 각고 끝에 돈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소규모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10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장 재량사업까지 하면은 10억이 넘고 또 교량은 상실쪽에 저쪽에 하는데 그것이 10억가까이 되고 이렇고해서 돈이 20억을 가지고 왔는데 내남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은 6억5천정도 들이고 가지고 오는 것은 의원들 능력에 따라서 다 틀리게 20억쯤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어째서 가지고 왔는지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주무계장하고 면장님이 면장님이 기술직 면장님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다 그 사람들하고 잘 알지만 이것 좀 신경써서 잘 좀 써 줘야 됩니다. 지금 돈 엄청나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종근위원만 없으면 오늘 좀 힐난하게 예산관계 좀 따질려고 그러는데 이사람 가지고 않고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재간은 없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그냥 예산을 배정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재선의원이고 군에 이장까지 한 사람도 20억 세수있는데 돈 5억도 못 받아왔는데 이 사람 초선의원이데 이 만큼 받아왔으면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예산집행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남은 적어도 우리 면장님이 시에서 참 기술적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신경안쓰고 우리 차동주 부의장도 오늘 이위원이 와서 그런지 다른 면에 가서는 현지 다 나가고 하더니 오늘은 기술직 면장이라고 안나가는 걸로 하고 전제를 붙이는데 이 예산은 정말로 우리 면장님이 잘 쓰셔야 됩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내려온 그것도 적다고 그럽니다.
이장수위원
나도 내남 면서기 출신인데 70년도부터 73년도까지 있었는데 과거에 40개 이동이 있었고 내남면장이 기차도 세우고 유명한 동네이긴 동네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시의원들 우리 공무원들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동료의원으로서 얘기가 아니고 이것너무 많은 예산 가지고 왔습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그래도 딴데보다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갖다가 써도 사실 딴 면보다 낙후됐어요.
이장수위원
마치고 시간이 좀 허용이 된다면 마치고 내가 현장에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예산 가지고 왔는데 잘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면장님 재량사업이 6천만원이죠.
지금 여기에 42백만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바꿔서 틀렸는 것이 2건 더 들어가서 5,821만 1천원입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황이 틀렸다 말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먼저 우리
윤의홍위원장
현황을 틀린 현황을 가지고 감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아까 처음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집행된 것만 했고 이것은 계약된 것은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5,800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5,821만1천원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나머지는 반납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윤의홍위원장
집행잔액을 반납해야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침이 있죠.
윤의홍위원장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둘째 줄에 노곡 1리 하수도 설치 자제, 자제, 이 자제를 사 줬다 이말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윤의홍위원장
뭐하는데 자재를 사 줬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관을 사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동에서 자기네들 노력부담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재를
윤의홍위원장
자재를 뭘 사줬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엘팔피가 무슨 자재고 검은 엘파피 관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그 다음 맨밑에 줄에 셋째 줄에 명계2리 보,양수장 한전 불입금, 한전불입금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불입을 시켜 줬다 말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한전 불입금, 그런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꼭 어디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게 급한 것이고 돈은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윤의홍위원장
불입금은 무슨 불입금입니까? 전기 사용료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보통보면 암반관정 해 놓고 전기연료시키는 것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한전 불입금을 불입을 시켜 줬다 이말이죠.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윤의홍위원장
또 뒤에 한 번 물어봅시다. 이조3리에 17페이지 이조3리에 소하천 복개공사 2,890만원 또 이조3리에 소하천 복개공사 1,44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면장 재량사업비가 면에서는 3천만원이상 초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 2개 합하면 같은 연결공사인데 2개 합하면 4,3백만원 돈 되는데 이것을 사업 선정 보고를 할 때 3천만원 이상이니까 이상 이면 본청에서 하니까 이것을 쪼갈려서 3천만원 미만 되도록 쪼갈려서 나눈 것이죠. 사업선정할 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분리공사했다 이말 아닙니까?
윤의홍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재량사업에 부지 2리 경덕왕릉 입구하고 애루 하는 것은 길이를 이야기하죠. 15페이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경덕왕릉?
조광조위원
예예 이것 길이로 이야기하죠. 100m 하는 것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조광조위원
이것 폭은 얼마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폭이 지금 그게 2m쯤 될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좀
조광조위원
한 번도 안가본 모양이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은 그 수치를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실무자 누구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토목직이 담당계장
윤의홍위원장
보충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총무계장 한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토했는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성토 했는 것이라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예 이것은 폭이 안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2m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것은 성토했는 것이라고요?
상신2리 안길포장하고 있죠. 35m
폭은 2.5m죠. 이게 사업비가 172만9천원이네요. 2.5m에 35m하면은 이것 m당 얼마 치였습니다. 이것은 몇 전으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두께는 보통 20㎝입니다.
조광조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예 20㎝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20㎝ 2.5m 해서 35m하는데 그러면 이것 m당 얼마 치였습니다.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제가 환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m당 얼마 치입니까? 빨리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예 한 6만원 치입니다.
조광조위원
6만원 안치이지 한 5만원꼴 치이네요. 그래 이것 5만원 해서 공사가 옳게 됩니까? 20전 틀림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틀림없습니다. 예
조광조위원
틀림없어요? 이것 확인해도 되죠.
위원장님 이것은 내가 현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상신2리 안길포장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현장 나가실 것 조강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내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총무계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면장 재량사업비 이런 것 35m 같은 것은 각 읍면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2천 3천만원짜리 공사가 나왔는데 3천만원에 하고 나니까 10m씩 5m 이런 것은 붙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광조위원님 크게 문제 안되고 또 상신까지 갈려고 하면은 내가 면서기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내가 면서기 할때는 범나오는 골이라고
조광조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다른데도 다 공사를 안합니까? 5만원 주고 못합니다. 그러면 5만원 주고 못하는데 5만원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차동주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전을 해야 될 것을 14전으로 했고 13전을 10전을 해 버리고 포장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 할려고 합니다. 부실공사가 아니냐 다 깨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되는데 20전으로 다 했다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총무계장입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예 이 사업이 6월28일날 공사계약이 됐는데 제가 총무계에 온 날짜가 7월12일날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여건 좋은데는 통상적으로 6만원이면 안길 포장할 수 있잖아요. 많이 어려운데는 8만원 9만원 들어가고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조광조위원께서 현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성모위원님과 이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간은 없고 또 거리가 멀고 또 이장수위원님이 총무계장이 답변 잘못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리있는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조광조위원 현장 가는 문제는 철회해 주시면
조광조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박달리 간이상수도 이것은 이것 공사기간이 이렇게 짧아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박달리 간이상수도 7월23일날 시작해서 8월12일날 끝났는데 약 18일만에 끝났는데 이것 급속도로해서 차질 없습니까? 파이프 연결 그것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것 우리가 불을 올려서 탱크를 안 만듭니까? 그게 배수탱크입니다.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330만원 이것은 보수한 것입니다. 배수탱크 만들려면 몇 천만원 들여야 됩니다. 보수한것입니다. 보수.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해당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더 물어 보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자발생사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축허가 신고사항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착공일이 있는데 준공일이 빠진 이것 아마 착공하고 신고제니까 1년내로 완공하면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겠지만 사실대로 건물을 안지었기 때문에 착공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신고인데 더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틀리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뽑아 버립니다. 무허가 몇 번이나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규격대로 안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감독이 착공해서 30% 될 때 한번 나가보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착공일이 1월29일인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준공검사도 없고 그러면 이것이 짓다가 놔 뒀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지어서 착공신고대로 안했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고 사는지 살고 있는 집 있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 것은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것은 다
강봉종위원
하여튼 솔직해서 좋습니다. 있다고 인정하니까 좋은데 이런 것은 다시 나가서 계무형태서 해서 수정을 하듯이 무조건 부수고 그래서 준공검사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달아서 쓰는 것은 봐 준다. 하지만 준공검사 이래 가지고 영 못하고 있거든요. 준공검사 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해서 준공검사 끝을 내야 장부정리가 되지 않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뜻은 그런 이야기에서 묻는 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추궁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마 틀림없이 이런 분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받고 사전에 입주해서 살 것입니다. 나온 것 몇 건이 되는데 아마 거진 다 일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독려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기 들이 임의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면장님 말이죠. 조금 전에 위원들이 이야기한 직원들 시켜서 면장 재량사업할 수 있는 지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진정 등 민원접수 현황 해당없다고 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새마을소득자금배부 대상자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지방세 징수 및 세수의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의원님들 이사항은 뒤에 장기체납자 현황하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예 32페이지 주민세 이것 소득하 증여세죠. 체납된 것이 2,3백만원 2,397만1천원하는 것
윤의홍위원장
재무계장 보충답변 안될까요.
차동주위원
예예 보충답변 하세요.
종식
이종식재무계장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재무계장 이종식입니다.
차동주위원
답변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재무계장
현재 체납액이 2,397만1천원이 현재 체납돼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차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체납 이유가 무엇 때문에 체납이 돼 있는지
종식
이종식재무계장
여기에 체납은 현재 볼 것 같으면 양도 소득했다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보통제때 제때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3년이 지나고 어떤 것은 2년 이래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던 사업이 현재 부도나 도산이 되고 난 이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게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이후에 통보를 받고 가보면은 도산이 되었다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것으로서 채권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2,3백?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불가한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재무계장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현재 불가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지금 현재 불가한 금액은 대체적으로 명의를 사업자 등록할 때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그 사업이 도산되고 난 이후에 명의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우리가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분의 하등의 재산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할 것은 소득할 주민세 2,397만1천원이라는 것이 보면은 단건이 아닙니다. 여러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고난이 있는데 비고난에 다 내용을 밝히기 힘들면은 별첨이라도해서 그 명세를 세대별로 세금을 물어야 될 사람 밝히고 어떠 어떠한 사유를 밝혀 주면은 자료가 확실할 때 우리가 재차 재무계장한테 질의를 안해도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명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다가 알겠어요.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한군데 총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면은 당연히 답변하기가 힘 들고 안그래요. 할 때 하면은 자료 작성할 때에 명세를 해서 당신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찾을려면은 시간이 간다. 말입니다. 딱 해서 보면은 답변하기도 좋고 우리가 명확하면은 질의할 것도 없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쭉 앞에 보면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공기가 있는데 시공이 있고 공기마치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러면은 연기가 안 되면 다 준공 될 걸로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공사 공기가 있어서 지나가면 준공이 몇 일부로 되고 하는 것을 비고란에다가 명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재무계장이라고 그랬죠.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재무계장입니다.
조광조위원
재무계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97 지방세징수 및 세외부과징수현황이다 여기에 보면은 체납액이 7,126만원 나와있죠.
이것까지 포함된 장기체납자 현황에 1억4,025만 4천원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포함된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포함됐으면 여기 97년도 개수는 정확합니까?
전부 포함해서 1억4,025만 4천원입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거의다. 지방세죠.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지방세입니다.
조광조위원
우리 시 경제자립도가 40% 밖에 안되죠.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되면은 체납하는 이것이 거의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내가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인데 재무계장님 물론 성과 열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조그마한 면에 사업은 여러 수십억 가지고 와서하고 이런 세금까지도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율 배반입니다. 다른 데서 세금 많이 내서 내남면에만 자꾸 갖다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면장님은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모자랍니다.’ 할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내남에면 다 갖다가 쓰던지 그것은 생각할 문제지만 이 체납액이 좀 없어야 안되겠느냐 노력하는 김에 좀더 노력해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체납 절차를 어느 정도 밟고 있습니까? 압류를 했던가 제2 압류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우리가 현재 백만원 이상은 재산을 압류를 하고 일부는 경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백만원 이하는요.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백만원 이하도 그분이 세금을 내는데 태만 하거나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면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도별로 95년도부터 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한이 너무 오래됐고 하면은 95년도 그러면 4, 5년 가까이 안됩니까? 부과일이 95년 1월달부터 부과된 것이 있는데 93년도까지 돼 있네요. 자동차는 이런 것은 기한이 5년이라는 숫자가 됐으니까 놔 두면은 다른 것은 다 압류했을 것이고 우리 가봤자 재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해마다 감사자료에 올라 오거든요. 그래서 할 것 있으면 찾아서 빨리하고 안하면 정리하는 방법으로 독려를 해야지 그대로 누적되면 내 미수되면 나옵니다. 기일별로 해서 날짜지난 것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페이지 35페이지에 노곡에 1,040번지 성곡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취득세 체납액이 3,200이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도가 난 업체입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현재 부도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부도났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살 당시에는 부과일시는 96년 2월인데 이때 살 때는 돈이 좀 있어서 재산 취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차동주위원
그런데 불과 1년 지나서 부도가 나 버렸습니까?
그런데 여기 체납금액에 대한 어떤 채권은 확보돼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현재 거기에 당시에 우리가 공장용지와 그 건물을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했는데 순서적으로 그 이전에 압류한 사람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그전에도 압류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 시가가 있는데 시가를 해 보면은 면에서 압류한 서열로 봐서 돌아올 것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채권 확보해 놓은 것이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재산을 경매를 시킨 다던가 할 때에 압류한 서열이 우리 한테 압류한 만큼 3,2백만원만큼 돌아올 금액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압류한 물건을 경매일에 한 결과 본 면에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할 금액배당금이 96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과전 주주에 대해서 세무서에 주식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과점 50% 이상 되는 주주에 대한 재산조회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따라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하고 경매일에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제2 납세 관계를 찾는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없으면 5년 지나면 결손될 그런 것이네요.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현재 상태는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추적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재산이 없으면 이것은 결손처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차동주위원
예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 없으면 재무 계장 그대로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맨 밑에 세수익란에 도로부지 사용료나 국유재산 대로변에 국유재산변상금은 세수익이 잡혔는데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세수입 아닙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도 세수입에 안 넣습니까? 뒤에 50페이지보면은 10면에 받은게 있는데 이런 것은 세수입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현재 과태료도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잡죠.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잡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세수익란에 빠졌느냐 말입니다. 뒤에는 10만원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봐관했습니까? 52페이지에 과태료가 2건은 못받고 2건은 10만원 받아져 있는데 앞에 세수익란에 왜 안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시에서 이것은 부과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바로 잡아서 정리를 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면에는 안잡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34페이지 위에 박용근이라는 사람이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1,5백만원 된다면 이것 개인이 무슨 자동차세가 1,5백만원이나 됩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이 분은 현재 차가 현재 외제차를 타고 있는데 머크리 세이브리라는 차를 현재 2대를 이 분이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외제차 2대 타고 있으면 세금체납 안해도 되겠네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이 분이 현재 주민등록만 망성으로 옮겨놨다가 즉시 그 분이 행방불명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전 주소지를 찾아서 재산조회를 하고 지금 현재 전국 재산조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은 현재 자기처와 이혼을 하고 현재 우리가 혹시나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계속 우리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이 분 차량하는 압류했습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계장
예 압류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조치했어요?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토지 용장 새마을 이것은 배포가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마을회관을 지칭합니까? 무상대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게 전부 용장1리 회관입니다. 회관
강봉종위원
대부가 주경식 아닙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를 못 받고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회관도 말이죠. 국유재산대부법에 행정재산 대부 이것은 어느 것이 원칙인지 질의하는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이런 것은 마을회관 법인체도 아닌데 이것은 무상으로 대부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마을 공동재산이라서 그럽니다.
윤의홍위원장
마을 공동재산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면청사 그것 아닙니까? 맞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안 그래도 우리 군위원하던 시절에 임대관계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문건인데 원래 내남 면사무소가 용장가는데 지서 옆에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있다 옮긴지가 몇 년 안됐는데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는데 정도 법도 없고 해서 마을회관쪽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여기에 경로단 안짓고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짓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옆에 육아원인가 그런 것 있죠. 그것은 부지가 어디 것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도 다 철거하고 다 없죠.
강봉종위원
우리 시땅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땅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전부 시 땅입니다.
강봉종위원
시땅인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철거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근래 철거했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 이번에 집 짓기 전에
강봉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철거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거기는 전부 다 새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폐행정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봉종위원
똑 같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넘어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상수도 대체로 잘 됐습니다만은 계원이나 계장님 결재도장이 안찍혔는데 계원은 전혀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면장이 결재 낼 때 계장 결재낸 도장 안보고도 결재 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결재를 하죠.
강봉종위원
그런데 결재를 누가 받으러 옵니까? 계원이 받으러옵니까? 계장이 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계장도 오고 바쁠 때는 계원도 오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결재 다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결재하고 도장 안받으니까 결재 받으라고 일러야 안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급한 것은 사람 출장 가고 없으면 제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먼저 했다고 가정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후에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렇죠. 나중에
강봉종위원
빠진 것 있는데 시정 조치하도록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신성모위원
쓰레기처리 장 울산쪽에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저번에 반대운동 하고 했던 곳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울산 활천리
신성모위원
예 거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게 지금 현재 봉계 맞죠.
신성모위원
예예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추진중이면 시에 보고 하던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해서 그것을 한번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을 규정대로만 부으면 괜찮은데 원래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모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가 됐다 말입니까?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인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주민들이 그렇게해서 건축폐기물만 부으면은 벌차인지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다가 붓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건축폐기 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그 주민들이 가만 있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합의가 됐다 말 아닙니까? 그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글쎄요. 그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면장님 그것을 관심갖고 한 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거기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관할위원 이종근위원이 거기에 절대 쓰레기매립장을 쓰레기해서는 밑에 상수원지라서 안된다. 이렇게해서 우리 시위원 10 사람이 울산의 광역 시장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광역 시장이 되기 15일전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경남지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광역시가 돼서 전부 다 이월 됐겠죠. 그런데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사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를 추진을 안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장도 만났고 이장이 지금 광역이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을 우리고 실제시장실을 찾아가는 담화를 하는 중에 그 약속을 똑똑히 받고 왔는데 그 이후에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전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주니까 동의를 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돈 몇 푼에 어떻게 매수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라 하는 것은 밑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다 말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추진위원은 대표성을 띄었다 할지라도 몇이가 나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도장 다 찍어서 준 것은 아닌데 엄격히 말하면 우리 경주시의회에도 상수원지 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내일 이라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한테 우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추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는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현장 답사부터 먼저해서
차동주위원
자기 네들이 간게 우리 직접 위원들이 10명이 갔습니다. 가서 그런 합의를 봤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그 확인을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5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명계 저수지 투기자는 울산사람인 것 같은데 이재열씨 이것은 시에 보고를 해서 4월24일자로 시에 보고를 해 놨는데 그 후에 것도 부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은 뭐를 갖다버려서 지금까지 부과도 되지 않고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산업쓰레기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산업쓰레기면 액수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때까지.
윤의홍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당자
담당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쓰레기인데 양은 1t입니다. 4월24일날 시에 보고 했는데 부과 미통보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미홍보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산업쓰레기 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조그만 봉지 버리고도 5만원 벌금이 부과됐는데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올 때는
당자
담당자
이것은 시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독촉을 해서 이것을 내 이렇게 빠지지 말고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몰랐지 자료 자료상 올라왔으니까 보고서를 보면은 평등해야 되는데 누구는 일반 쓰레기 버려도 벌금 무는데 산업쓰레기 버렸는데도 벌금 안매기고 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과에 확인해서 빨리 벌금 매겨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윤의홍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4월달에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부과가 안되면 무슨 이유로 부과가 안됐는지 그것은 규명을 벌써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은 감사자료에 또 이렇게 공과를 내놓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물었어야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라도 이유를 사유를 규명을 해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축산폐수정화조 설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농지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앞에 것하고 내 중복돼는데 앞에 틀림없이 허가면적이 나와서 허가일자가 있을 것인데 물론 1년내에 완공이 하던지 있던데 이 분들은 거진다 내가 알기로. 건물 다 지어졌다고 봅니다. 보는데 결국 이것이 준공 검사도 없고 면적 허가신청도 있지 날짜 없고 이런 것은 감사자료할 때 언제 신청해서 언제 완공했다 이것은 80% 됐다 이 정도로 해 줌으로서 의원들이 질문이 안 가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한 번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번 직원을 독려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다음에 잡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다음에 공유수면 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123명이나 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인데 이 목적이 뭡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주로 전답이죠. 전답 여기는 건축이라던가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세천가에 있는 것 전부 그런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97년도12월1일부터 또 배부해 준 것도 있는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것 전부 연장했네요. 계약을 연장했네요.
조광조위원
전부 연장 했어요? 처음에 받아서 사용하다가 또 배부기간이 끝나면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전부가 다 허가가 됐는데 여기 허가 취소된 사람은 뭡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살다가 이사 가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조광조위원
예?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사가고 전지 팔고 가는 사람 안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공유수면을 판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국가 땅을 어떻게 팝니까?
조광조위원
허가취소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면 대부기간이고 뭐고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년도4월달에 허가를 해 줬는데 4월부터 2002년까지인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실제가 농촌에 있으면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기 농토 옆에 자기 부치는 것이 낳은데 보통 보면은 그것을 팔고 가는 것입니다. 팔고 이사가 버리면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대부 다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좋은 이야기 면장님 하셨는데 이것 하천부지는 전부 국가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상권이가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자기가 대부 기간이 끝나 거나 그것하고 나면은 당연히 반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간다. 말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하천부지는 팔아먹지 않죠. 팔아먹지 않지만도.
조광조위원
아니 자기가 대부를 받았으니까 권리금을 받거나 무엇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죠. 말는데
조광조위원
그러면 팔아먹고 간다고 하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자기 재산 옆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별도 하나씩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압니까?
조광조위원
그래서 팔아먹고 다른데 갔기 때문에 이것 취소됐다 이 말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렇죠. 자기 재산을 파니까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내 말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팔아먹고 갔다 이겁니까? 그래서 취소됐다 이겁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렇죠.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 앞으로 안 갔겠네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러면 나중에 사는 사람이 승계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 대부를 보통해 주고
조광조위원
대부를 해 주면 되는데, 96년 4월달에 대부를 연장받았던지 어떻게 받았던지 2002년까지 받아서 또 허가가 취소돼 버렸는데 바로 그 사람이 97년도 5월달에 받아서 2002년 3월31일까지 또 허가를 해 준 것은 뭡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모르니까 담당계장
윤의홍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담당자한테 질의좀 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예 담당자 답변을 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이것은 96년도 4월 달에 연장 신청을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하천부지 사용권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사용가치가 없어서 방치해서 기간은 2002년 3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방치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인이 취소했고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취소는 우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본인이 방치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방치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고 또 다른데 다가 또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아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 밑에 허가해 준 것이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그 밑에 사항 말입니까?
조광조위원
97년도5월 달에 또 허가해 줬네요. 이상권씨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그것은 1333번지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소재지는 틀리더라도 맨 그쪽
윤의홍위원장
다시 얘기하면은 앞서 면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이상권씨가 자기 재산을 팔고 이사를 갔다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그 사항은 면장님이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앞에 1320번지는 재산이 사용할 가치가 없어서 방치한 상태고 뒤에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면장이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다 이겁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확실히 내용을 모르셔서 왜 답변을 잘하고 있는 면장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면장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조광조위원
면장이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또 면장 말이 맞는 줄 알았지 그러면 똑똑히 알고 답변을 하지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답변을 시키도록 해야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것 이상권씨 허가해 준 것은 왜 또 해줬습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또 해 준 것이 아니고 1,333번지는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그것은 현장에 출장을 해 보고 사용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측량실측도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한 번 대부를 해 주면 몇 년 간입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5년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해 준 것도 2002년이고 97년도 해준 것도 2002년이고 그러면 5년 이것은 더 돼네요. 97, 8, 96년이네요. 당초에 해 줄 때는 그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윤의홍위원장
담당자 재무계장입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총무계장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총무계장 기간이 어떻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기간이 5년인데 2001년입니다.
조광조위원
2002년 3월31일이잖아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2001년입니다. 5년 이상은 안해 줍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5년도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6년도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계장 생각대로 3년도 해 주고 미운 놈은 1년 해주고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광조위원
전부 다 5년입니까?
해줬다 하면 5년입니까? 안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내가 1년 필요해서 1년하자 하는데 5년 해 줍니까? 최고 기간이 5년이다 그 전에는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5년이다 하면 됩니까? 좀 신경을 좀 써서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도 미스프린트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 왜 허가를 취소시켰다고 또 허가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상권이라는 사람에 내남에서는 제법 훌륭케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대부료는 없이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맨 처음에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합니다.
차동주위원
대부료 있죠?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예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임기는 5년인데 5년으로 하되 본인이 만약에 1년하고 안할 것 같으면 자기 포기 하면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 해 놨는데 그 사람이 점유권을 갖고 있다가 어디 행방불명되면은 부과료만 자꾸 남고 부과료 부과료 이렇게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소급해서 딴사람한테 정리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 부과료는 안 나타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이것은 당초에 요구자료에 양식에 쓰는 란이 없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도 현황 그러면 빌려준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 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너무 명확하게 하므로 해서 의원들 감정을 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료제출이 됩니다.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
허가 하는 것은 반드시 대부를 안 받으면 무상허가는 허가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아무나 아무리 오래가도 자기네들 땅은 안되고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무상 같으면 아무나해서 사용하면 되지 이것이 유상지이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하고 허가기관이 필요하고 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에 대부료를 사용료를 반드시 옆에 다고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약식이 그렇다 해서 양식 따질 것 뭐 있습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알기 쉽도록 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따지는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생각을 제가 잘못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동주위원
당신이 여기 양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뒤에 별첨을 해서 대부를 붙여놨다 해서 이것 왜 붙여 놨냐고 안 따집니다. 알겠어요?
영기
한영기총무계장
예 맞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총무계장 이 자료는 총무계장이 작성한 것입니까?
총무계장은 이런 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조광조위원님이 1320번지는 취소를 하고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1,333번지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 아까 계약기간도 천편일률적으로 2002년이면 2002년 이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는 이상권이 같이 있는데 하나는 명계3리 이상권이고 하나는 명계 그냥 1리가 1257번지 이것도 같은 사람이면 같이해 버려야지 서류작성하는데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공유수매 불법매립현황은 해당 없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이것도 해당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도로부지 미등기 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해당 없다고 그러니까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새마을도로부지 미 등기 내역을 자료를 내 보라고 했는데 본 면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새마을 사업 안 했습니까? 또 면장님 또 답변 못합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저는 이것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옛날에 했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 도로부지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할 때 도로부지 있겠죠.
조광조위원
그러면 도로부지 있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예
조광조위원
그 도로부지 전부 등기 다 됐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담당계장님 좀 위원님 부탁합니다.
조광조위원
면장님 몇 개월 남았다고 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지는 1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조광조위원
1년 됐으면 훤하게 다 알 것인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런 것까지 어떻게
조광조위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우물쭈물 있다가 넘어가실려고 그런가 본데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하루가 남아도 할 것은 다하고 갑니다.
조광조위원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하나도 업무파악도 하나도 안하고 이것요. 새마을부티 미등기 내역을 내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 새마을 도로를 해서 ‘니땅도 내놔라 니 땅도 내놔라 우리가해서 여기 길내자’ 이렇게 해서 길을 다 안 냈습니까? 그죠. 내서 지금 우리가 잘 다니고 이용도 잘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거의가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시사를 받을 때 시장 앞으로 준다. 니도 준다. 나도준다. 면장 앞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등기를 해놔 버리면 이게 우리 재산이 되고 되지만 지금 우리 재산권 행사는 역시 도로부지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제 도로를 할라하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땅이다 내놔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담당직들이 나와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깨끗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미 등기 내역을 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6개월후에 가시더라도 어디 가 계시더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의원들이 하나라도 깔끔하게 할려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광조위원
예 올라온 김에 한 마디 하세요.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경계측량 해서 이것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조광조위원
골치 아픕니다. 잘못 건드리면 도로 확만 생깁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이것은 제가 하수과에 있을 때 오늘도 배용환위원님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전신만신 새마을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이 하학 받아서 전몰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히 적지가 나고 그랬는데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 다음 68페이지 암반관정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양수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동절기 경제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남산에 불낸 사람이 내남인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 감시요원이 18명인데 꼭대기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명이고 그 다음에 요소에 17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면장님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산불감시원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남산에 불낸 사람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것은 불낸 사람은 그 날 잡혀서 그 이튿날 나와버리고 없고 그 당시 저는 징계를 먹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처음에는 시에서 경고를 했는데 도 감사와서 이중 먹었습니다. 인사부자료원칙에 의해서 항의를 할려다가 말았는데 저도 징계를 먹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분 나오고 벌금이라던가 그런 것 전혀 부과된 것이 없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의원님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실제가 남산 저것은 저렇게 중요하면서도 감시원 적습니다. 지금 노곡같은데는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시가 됩니까? 여기에 치우쳐서 감시원을 조금 더 증원을 시켜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불예방조치라 해서 논두렁 베기인가 했는데 그것 한 사실 있습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지금 현재 우리가 논두렁을 지금 현재 태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제 아래 우리가 오면서 다 태웠습니다. 여기까지 다 태웠는데 비가 와서 물기가 있어서 안나가요. 그런데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오전에는 계속 태워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면장님 생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이것 논두렁 태우는 것은 효력에 굉장히 크죠. 이것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사람은 봄 되면은 밭 갈라나와서 밭두렁에 풀 있고 논둑에 풀 있으면 솔직한 말로 보기 싫잖아요. 질러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끄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지구는 우리가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감시원들 데리고 질러야지 동민들 동원할려고 하니까 동민들 요세 안나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강봉종위원
본인이 묻는 것은 농정원예과에 있을 때 이것을 강력히 몇 번씩 주장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타분과에 있지만 계속 이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러니까 어떻든 산불 감시요원 조금 증원시켜 주세요.
윤의홍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한전 전주 도로하천부지 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면장님 다른게 아니고 내남에도 보면은 방범 등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한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있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놨더니 한전에서 그것을 3년간 소급해서 고지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보면은 한전주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료를 안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을 미리 해 놓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좀 괴롭더라도 여기 보니까 450개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나오면 더 조사를 해서 항상 거기에 한전에서 이제 우리가 3년간 체납된 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것 있으니까 시가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좀 신경써서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그런데 저게 한전에서 공사할 때는 우리한테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가면서 앞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어차피 대부를 받아야 되니까
신성모위원
현재 이것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윤의홍위원장
면장님 잘 아시겠죠.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76페이지 농기계이용 조직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이외 내남면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꼭 이것은 한번 울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저는 아까 면장님에게 부탁한 것 활천리 매립장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오우진내남면장
예 그것은 우리가 안되면 팩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조사해서
차동주위원
예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없습니까?
조광조위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남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