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입니다. 6쪽에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우리 충북의 문화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데 문화예산 2%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1%일 수도 있고 또 2%, 아니 3%, 4%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2% 달성이라는 목표로 이거를, 그런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둔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에 대해서 뭐랄까요 발전시키고 하겠다고 말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막상 예산을 세울 때는 문화의, 우리 문화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문화예산 2% 달성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아니었었나요? 원래 장기간에, 임기가 사실은 많이 남았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리 문화예산 2% 이상을 좀 확보를 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상 지금 지사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결국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또 3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결국은 지사님도 다음 또 공약에 넣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많이 됐을 때 했던 부분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충북도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12쪽이네요. 12쪽인데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진전문체육 육성과 클린스포츠 구현이라는 대목의 세 번째에 있네요.

전임지도자 지도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임지도자는 급여개념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보조지도자는 보조금 개념으로 일부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월 지급액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조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지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럼 보통 전임지도자나 보조지도자가 이 지원금 말고 별도수익을 받고 있는 거, 수익을 내기도 합니까? 그래서 이것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기준 최저월급이 주5일 하고, 주5일에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은 주요수당이 135만 2,23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수준의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한다고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경우도 작년보다 월 3% 정도 증액됐다고 하지마는 전임지도자나 보조지도자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지도효과가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주요업무계획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다중이용시설 매체활용홍보가 34개소 또 5억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주로 어느 곳에 홍보가 되고 있고 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홍보는 주로 어떤 이미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서울에 갔을 때 터미널에서 좀 보니까 주로 산이나 강을 활용해 가지고 자연,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냥 여기가 충청북도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문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지자체가 서울터미널이나 지하철에다가 비슷하게 자연 관련된 이미지 홍보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유튜브로 해서 충청북도 검색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드론을 활용한 충북의 자연환경 또 도내 각 시도 자연환경 영상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도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영상, 혹시 동영상 그 동영상인가요?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안한 사항인데요. 관광항공과에서도 같이 추진하면 좋을 거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매년 공보관실에서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충청북도 자연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관광홍보로 쓰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광홍보로 쓰일 만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공모전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지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또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해서 관광홍보에 제대로 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관광항공과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중에 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은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관광홈페이지에, 도 관광홈페이지에 연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양한 활용방안, 올린다든가 해서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향을 모색한 적은 없었나요?

요즘 들어서 기업도 단순한 상품광고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광고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등이 대표적인데요. 국장님 혹시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 국장님 딴 거 보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네…(웃음) 예, 됐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단순한 관광 광고만이 아니라 충북의 이미지를 위한 광고라든가 충북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충북의 아름다운 사람, 좋은 인심 또 좋은 사람 등을 알리는 광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우리 관광 광고가 좀 더 감성광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감성홍보 방안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업무자료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 해서 쇠퇴한 도심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100개소씩 해서 10조 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업발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국비 확보 예상 금액하고 그다음에 ’18년도 이후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도나 또 시·군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과의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 대비책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역 문화재단 인력현황에 나온 거 보면은 충북문화재단이 정규직이 12명이고 비정규직이 16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문화재단이 2011년 말에 설립이 됐는데 ’13년 말에 설립된 충남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보니까 정규직이 24명, 비정규직이 6명입니다.

단편적으로 충남문화재단하고 비교해도 우리 도는 정규직이 거의 절반으로 해서, 비정규직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자체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지금 저희가 그 인원 해서 16명인 거네요.

지금 청주시문화재단에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문화재단은 정규직이 40명이고 비정규직이 4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건데 꼭 도도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지금 청주시만 해도 벌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반 정도씩 차지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충북문화재단이나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혹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쨌든 충청북도가 인력이라든가 또 운영비 지원에 많이 소극적인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SOC 투자로만 문화예술 수요나 공급을 확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사람에 투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366쪽입니다. (재난경보 울림) 뭐가 재난방송… 박봉순 위원입니다.

금방 경주 포항에서 5.5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다들 앉으셔 갖고 느꼈겠습니다만 우리 충북도 또 지진에 대해서 꼭 안전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진설계를 애초부터 적용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36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길이 나와 있는데요. 청남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데 올해 3월 보도를 보니까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기념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현재 대통령도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념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요. 원래 청남대가 앞으로 몇 년만 운영하다 말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통령길이나 기념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중장기적으로 멀리 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청남대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남대 가 보면은 일부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규모나 시설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청남대와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뭐랄까 규모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마는 상품도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본 위원이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건지, 혹시 청남대소장님은 그것 보시면서 다른 것 느끼신 것 없나요? 앞으로 청남대가 명품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관광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청남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실상부한 우리 충북의 볼거리 문화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