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모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금 아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국화축제기간 중에 청남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청남대 관광버스나 기타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에서 내년에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 기념물 설치에 대해서 현재?

길은 그렇고요. 기념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남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물 설치 계획이 없으시고 내년 사업에 보니까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물 설치를 하지 않는 건 명분이 너무 약하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의 판단은 우리 후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잘된 건 답습하고 잘못된 건 답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숨기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존을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볼 땐 청남대에서 이렇게 행정 하는 걸 보면 행정으로 풀어야 될 걸 정치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로 이렇게 보셔 가지고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청남대, 또 우리 역사의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가,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청남대를 방문하지 않으면 기념물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우리 청남대소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밖에 제 귀에는 들리질 않아서 정말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충청북도나 청남대에서는 수동적으로 대통령이 오시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양한 통로로 문재인 대통령을 청남대에 초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대통령 기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면 앞으로 청남대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전 대통령과 또 현재 대통… 그때도 모시는 걸 실패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 ‘검토’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검토’, ‘검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답변은 앞으로 행감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남대가 온 국민들의 굉장히 사랑받는 곳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와 본 분들이 또 오고 싶은 곳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와 닿는 이슈화된 뭐가 없다면 앞으로는 청남대의 이미지가 반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청남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감사했고요, 오늘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오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좋은 질타해 주셨습니다. 충북문화복합전시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행정국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아니 정상추진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현재 부지선정도 못했고 부지선정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8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각종 자료 수집, 2015년도 추진실적 기본계획 수립 검토, 2016년도 추진실적 기본계획 수립 검토 및 대상 시·군 검토, 2017년도 추진실적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시·군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부지선정의 형평성 및 사업비 과다로 도비 780억 원 정도 부담 가중, 중장기계획으로 면밀한 사업검토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추진입니까?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와 답변을, 또 우리 국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02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뭐가 조금 미흡한 겁니까, 이게?

매우 미흡이라도 답변이 성치 않을 텐데 조금 미흡, 저는 참 이게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젠 솔직하게 모든 게 솔직하게 이끌어가야 되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채찍받을 건 채찍을 받아야만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책임지고 계시고 도민의 삶의 질을 끌고 가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자세로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도대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며 수감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흡, 조금 미흡이 아닙니다.

뭐가 조금 미흡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추진불가입니다, 추진실패나. 그렇게 답변을 솔직하게 하셔야죠.

은근슬쩍 아니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했던 게 맨날 검토만 했던 게 갑자기 6개월 앞두고 이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기가 ’20년이라는데 그래도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본적인 절차, 예산 하나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지사님이나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능력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어떤 절차도 없이 800억 건물을 뚝딱 짓는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솔직하고 투명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년 만에 충북에서 펼쳐진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7일 금요일 예정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