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뭔가 얘기를 해야지 그냥 혼자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장내 웃음) 영동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봐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 위탁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 들어 보니까 너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얼마나 더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좀 느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노인장애인과만 바우처 하는 건 아니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처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법령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침에 내려온 건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죠? 꼭 이렇게 해라, 이것만 해라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저의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우처제도를 딱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바우처제도를 만들겠다’ 하면은 담당 부서에서 아니,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이 아니라.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어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3.8%, 전국 대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 2%대인데 타 시도는 이걸 잘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바우처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잘 안을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그걸 승인해 준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꼭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바우처제도를 우리가 잘 개발해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자. 어차피 내려줄 거 아닙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은 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타 시도의 벤치마킹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보건복지국에서.

한 30% 넘죠? 35%?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예산도 삼십 몇 프로인가, 32%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다 내려주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복지를 좀 튼튼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39쪽에 보면은 어렵게 딴,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장애인과하고 다 합쳐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너무 반환을 많이 했어요. 아이, 그래 애먹게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다 돌려보낸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총 토털금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반환한 게? 토털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개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 52쪽까지.

이거 암산 못해 보세요, 누가? 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궁금증이 좀 드는데, 일일이 다 묻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건데 3,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사유를 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아까 돌보미, 9988행복나누미·지키미 이렇게 있는데 사실 9988은 우리 충청북도가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된 사업이죠? 그거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보조비율 때문에, 예.

아이,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시·군에서는 돈만 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복나누미도 도가 30%, 시·군이 70% 이거는 좀 괜찮네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아니,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갖다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반납을 할 바에는 잘 활용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한 해, 두 해 수요 예측된 게 아니고 쭉 누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쭉 처리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시·군에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냥 다 해서 그냥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니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장 취약한 게 저는 도의 통계라고 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지 행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오랫동안 복지를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중요한데 사실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려면.

그런데 그런 예산은 일단 의회에 올려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되게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아동법인 영실애육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법인이 하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점검하고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전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법인이 사전허가 없이 이렇게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거 뭐 별 거 아니라고 보고 있네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다 조사를 쭉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 주의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했는데 법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지도점검을 그럼 도에서 나가서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편취라든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9쪽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중간에 현황을 보면은 지적사항 중에 후원금 내역 공개 등 후속조치가 미이행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야지 그렇게 여겨야지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후원을 했는데 이게 그냥 주머니에 쓱싹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후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점검을 한다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똑같은 32쪽입니다. 32쪽인데 지난번에 도내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전국의 상위로 돼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살률도 문제가 되고 또 미세먼지도 많다 그러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비 및 연구인력을 지원받아 우리 도 호흡기질환 사망원인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원주에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충북대병원한테 맡긴, 이걸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질병을 보건정책과에서 하나요?

좀 더 협조를 해서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하세월로, 이게 5년 걸린다면서요, 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사람 다 죽고 나서 하면 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빨리 템포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이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