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진천군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잔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늦게 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 도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왜 우리 충북도는 직책수당을 안 주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몇 개 시도는 주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런데 우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우리 충청북도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 직책수당을 계획하고 이런 건 없나요? (지진 발생, 장내 소란) 일본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7·8도 막 나오는데 우리는 5.5도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저도 오늘 처음 느껴 봐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그건 뭐 어떻게 됐든 저희 나라는 안전하다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도민들을 향해 더 복지를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아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들 직책수당이 우리 도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내에서 물론 지자체별로 재량이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또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지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수당이 지급되고 어느 지자체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각 담당자들하고 협의 좀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9988행복나누미 여기 보니까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강사들이 지난 3년간의 주차·연차수당 소급 지급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 해 드렸죠?

이게 당초에 우리 충북도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었나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예측을 사실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이 이것을 왜 안 주냐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먼저 당연히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줘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계획이 됐을 때는 좀 폭넓게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참고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다 보니까 한 60세 지나서 정년퇴임 후에 참 할일들이 없으셔서 미화직 또 학교당직 이런 것들을 지금 서고 있는데, 학교나 용역회사에 보면은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용역회사도 물론, 계약은 물론 용역회사하고 학교나 이런 공공근로, 공공 센터에서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역회사하고. 1 대 1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이나 관공서에서 계약을 할 때는 쉽게 10만 원이다, 시급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거의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급을 지금 1만 원대로 내년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관공서에 주는 인건비를 그래도 팔구십 프로는 주고, 자기들도 회사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남아야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계약을 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할일이 없고 또 뭐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나가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우리 국장님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면은 학교 근처, 학교 미화직 또 당직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서고 계세요. 한번 우리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들이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렇죠? 계약금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공서에서 용역회사하고 어느 정도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급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떻게 됐든 용역회사에서 터무니없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동착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도 권익위원회에 보고도 해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가깝게 있는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임금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공무원들을 보통 야단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칭찬을 한마디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에 들어온 지 이제 4년차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지나온 우리 공무원님들 많이 만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지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시면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해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지역에서 우리 최영지 과장님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면 또 그렇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김성식 과장님이 여기 전직 과장님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웃음).

행감자료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노인 치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 충청북도에, 이게 보건소 등록이죠? 그렇죠? 1만 1,018명이.

그렇죠? 이 외에도 치매 등록을 보건소에서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치매는 한 가정을 정말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매는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민의 72.6%가 충북의 치매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치매예방 및 적정관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11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나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영동군이 상당히 치매 발생률이 많은데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거고 또 왜 이렇게 영동군이 치매환자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파악은 안 되고 보건소에 등록인원수만 따져서 이렇게 지금 발표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수명이 좀 길다 보니까, 한 서너 배씩 이렇게 높거든요, 남자의 비율에 비하면. 그것도 여자분들이 치매에 그게 좀 취약하나요?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치매율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만 나오면 그 집안은 거의 옛날 같으면 다 꼼짝 마라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치매정책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들도 시골에 각 노인사업하는 데에 가 보면 치매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고 심전도검사 뭐 이런 검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치매에 안 걸린다’라고들 하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치매가 걸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걸리면은 안 되니까 걸리기 전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해 주시면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치매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 치매율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이득이고 또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걸리기 전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 부모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치매 조기검진,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치매는 진행 속도를 늦출 뿐이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기검진은 치매선별검사 또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의 세 단계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기검진단계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조기검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1단계 치매선별검사부터 3단계 치매감별검사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치매의 원인질환을 감별하는 세 번째 단계인 치매감별검사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의료시설이 보은, 증평, 단양 등 3개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어떻게 됐든 우리 치매환자는 특성상 보호자 동행 없이는 감별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불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주지역 내에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비를 갖춘 협력 의료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의료시설 마련 전까지 감별검사 대상자가 인근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 동행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동 엑스레이 촬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CT 등 감별검사장비의 버스 탑재가 가능하다면 이동식 검사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환자들이 편안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걸리기 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88이나 노인 나눔·돌봄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발견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발견해서 빠른 치유가 된다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 또 사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