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6쪽에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16쪽이요.

거기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료는 시간당인가? 어떻게, 급료가 1일입니까 시간당입니까?

월 56시간, 그래서 35만 원 정도 급료라고 말씀하신 거죠? 36만 원 정도! 지금 50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에 맞춰서 502명이라는 말씀이죠, 도내에서? 월 36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생계에는 뭐 크게 보탬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36만 원 정도 이분들이 수입으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에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 이런 말씀들은 없으신가요? 뭐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자부심도 있고 또 보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따라서는 더 욕심이 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걸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 밑에 있는 일반일자리형 운영은 또 뭡니까, 그게? 일반은?

이것도 일자리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6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주로 연령대는 18세 이상이지만 오륙십 대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요?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에서 시간제는 위에는 8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하는 거고, 밑의 시간제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4시간 정도. 그러면 1시간당 얼마씩 급료가 책정돼 있습니까?

반 정도, 8시간 하는데 135만 원, 4시간씩 하니까 67만 원 정도. 이분들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또 어떠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안마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안마사들이 안마하는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퇴폐적인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애인과에서 시각장애인이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퇴폐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뭐 하는 안마사 같은 건 그러면 여기에서 제재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와 생산품 판매 활성화 이게 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은 1개소, 1개소가 이게 보람원인가요?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순회교육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생산했을 때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 본 위원도 그런 시설 몇 군데를 현장 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장애인들이니까 또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이 거의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시중판매는 좀 어렵고 우리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많이도 거래가 되고 또 어느 과에서는 상당히 거래량이 적게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회사무처나 또 집행부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데서 생산되는 품목을 좀 더 많이 소비를 하고 구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본 위원한테는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더 앞으로 우리 도청만이라도 모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른 시·군이나 기타 기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과장님 어떻게 좀 장려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것도 잘하시는 거고 하지마는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생산된 품목을 가지고 순회도 하고 뭐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거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같으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도청만의 홍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해 봐야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다른 시·군도 해당 과에서 또 그런 홍보도 하고 판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본인들이 해 봐야 사실 뭐 어디 가야 제대로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여건이고 또 그분들이 행정기관이나 어디 가서 얘기해봐야 직원들이 사실 그냥 의례적으로 ‘저 사람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한번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3쪽에 보면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약 80억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거 부지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도 확보해 주고 뭐 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부적합한 이런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다 무산이 됐는데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3필지 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장단점을. 지금 과장님이 그 세 군데 중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근장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 두 군데는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쯤이라는 것까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수름재 구 도로변 논도 거기는 접근성도 물론 좋고 또 논이면 평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왕래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또 한편 비행기 소음도 거기는 사실 별로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만 해도. 이쪽에 오근장 주민센터 부근은 비행기 이륙하고 할 때 소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소음은 있는데, 거기서 늘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소음 뭐 그렇게 크게 지금은 지장을 안 받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가면 적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시간이 좀 지나면 뭐 그렇게 소음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앞이나 두 번째 얘기한 수름재 여기가 이상적일 것 같은데, 시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거기가 그러면 수름재가 적합한데 시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 아니면 오근장동사무소 그 앞에 거기도 앞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 모든 면으로, 그쪽이 북부권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중동 일대 밀레미엄타운 그게 한 20만 평 되는데 여기 개발이 지금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나서 결정이 됐고, 이제 시에서 바로 10여일 이내에 승인이 마지막으로 나면 공모도하고 뭐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는 가족공원이라고 해서 한 5만 평 정도가 지금 계획으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편리한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반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박물관이니 빙상경기장이니 또 교육·체험시설이라든지 또 호텔도, 호텔도 지금 공모를 할 예정인데 호텔도 두 군데 정도 허용을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에 있고 여러 가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집중돼서, 이제 한 20만 평 중에 7만 평 빼고 나머지 다 이제 13만 평이 그런 수익사업으로 개발이 되면 그쪽의 공항과 연계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머무는 지역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모든 걸 저기 하고 또 사실은 북부권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근장동 주민센터 바로 앞도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거기 주민센터도 다 견디고 또 거기 주민들도 다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 근처에서 복분자 농장을 한 7년간 해서, 거기 바로 인접해서, 그 주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소문에 의해서 비행기 소음으로 못 살 곳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이 있고 한 것이지 또 거기 막상 들어가서 저기 하면 다 그냥 살만하고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앞으로 거기 주중동 밀레미엄타운 내에 20만 평 바로 일이 년 내에 조성돼 가지고 뭐 하면 상당히 그쪽에 경기가 활발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얘기 겸해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저도 거기서 농장을 경영하고 일을 하면서 밖에서 11시경 그때쯤 되면 이륙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밖에서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들려 가지고 할 때가 약간, 뭐 오래는 아니고 잠깐씩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마침 갔으니 그 사람들이 기절을 하지, 하필이면 그 시간을 잘못 맞춰 가지고. 다른 때는 다 평온해요. 평온한데 11시경 전후해서 그런 때를 저도 많이 겪고 했는데 그건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내에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고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건물 안에 있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 심한 때가 있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