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에 보면 아동 입양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죠?

그런데 조례에 보면은 입양가정에 일반아동은 100만 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진 데는 200만 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첨부된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3년치를 평균을 내서 했다고는 하는데 25명으로 예측하고 매년 2,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그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이 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동양육이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아동입양 건수가, 입양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2,475명인데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6년에는 1,057명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무슨, 입양 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입양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탁기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김영일 관장님이 거기 담당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관장님, 김영일 관장님이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입양하는 가정에, 위탁가정이나 입양하는 쪽에서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1인당 12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입양축하금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관계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미흡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약속 지켜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두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현재 충북의 아동수가 27만 명인데 남부에서 7만 명을 관할하고… 아, 북부하고 남부에서 7만 명을 관할하고 또 중부권을 담당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74%에 달하는 20만 명을 담당하는 거로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너무 과중하다. 아동학대 신고수에 비해서 1인당 상담원이 맡는 횟수를 포함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중부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 개소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바랍니다.

글쎄, 거기 기관의 류경희 관장님께서도 세종시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충북의 중부권에 하나 개소가, 설치되는 것은 좀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3명, 치료사 1명을 추가를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 아동학대 신고현황 건수와 2017년 현재의 종사자수 기준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25건이 상담 관리하는 데에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분들이 20만 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30명이고 북부는 18명, 남부는 8명 이렇게 필요 종사자수로 계산이 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꼭 추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세종시가 먼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다른 보완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아동의 학대수는 신고수가 늘어가는 건지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아동수가 많이 들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현재의 열악한 상담원수로 충북 아동들에게 치료를 한다는 건 좀 힘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노력은 계속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해서 설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넘치는 피해 아동들의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소 같은 거를 좀 개소를 한다든가, 뭐 이게 국비가 안 되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분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자주 바뀌시니까 검토는 여러 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몇 번씩,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서 그 결과가 언제까지… 아니,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지자체의 예산을 조금 받아서 분소를 하는, 분소를 개소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능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청주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이런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좀 멀리 있는 지역에는 분소 같은 데 개소를 해서 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멀리 있는 쪽에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