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이사장님, 국장님 또 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예산 총괄은 사무국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기획총무부장님이 하세요?

예산 총괄, 총괄이요. 총괄 전체 예산? 사무국장님이, 부장님이 하세요?

업무추진 22·23쪽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요. 예산집행 현황 금년도 세입이 290억 9,000만 원 지출이, 실적이 수입실적이 이천사백… 246억 아!

죄송합니다. 수입이 290억 9,000만 원 10월 말까지죠, 이게? 그렇죠, 10월 말까지죠?

예산이 그렇고 실적이 244억 원 그렇게 됐고요. 지출이 290억 9,000만 원에서 실적이 244억 6,0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입실적하고 지출실적하고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연말에 맞으면 몰라도 이게 10월 말인데 지출이 수입하고 딱 맞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렸고요. 다음에는 행감자료요, 44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비교했을 때 ’15년도, ’16년도 그렇죠. 19기, 20기… 있는데 44쪽에 지급수수료 중간에 이게 ’16년도에만 이렇게 지급수수료가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지급수수료. 그런데 왜 이렇게 ’15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 아니죠.

여기 자료에 보면요. 4,900에서 1억 3,500이 됐으니까 10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죠. 손익계산서, 저희들 감사자료.

자료가 이게 감사자료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봐봐요, 44쪽. (관계직원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산업진흥원을 이끌어주시는 원장님 또 간부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면요 작년도에 인터넷방송이 도정홍보 콘텐츠 위주로 구성되어서 재미가 없어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 주신 것도 나와 있고요.

또 감사자료에 보면 100쪽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방문현황이 나와 있고 콘텐츠 공유현황이 나와 있고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도민 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셨는데, 아까 원장님 추진상황에서 보고해 주셨듯이 지적사항이 시청자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흥원에서 충북 알리미 및 리포터 그다음에 11회 전국 UCC영상공모,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이렇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요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참여율이 접속자 현황이 적어요. 10월까지 8만 7,000 ’16년도 연말까지 봤을 때 12만 6,000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적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도민 참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숫자는 제가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또 도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손익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사실은 지식산업진흥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산업, 산자부를 통해서 4차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도 4%경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사실은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 지식산업진흥원 정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고 앞서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또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나 예산도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니까 한번 손익계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감소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일몰, ’18년까지 차등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요. 감사자료 58쪽, 이렇게 보면요 손익계산서, 아까 이의영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도 궁금해 갖고 제가 대표로 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보면은 위에 상단에요 ’15년·’16년도, ’17년도는 마지막에 좀 함께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에서 ’16년도에 2억 9,300 그래서 1억 8,5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중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어디 있나,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올린 건 아니고 ICT에서 그걸 개선해 갖고 수입을 더 올렸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비에서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여 또 외부수당 등등 어쨌든 직원 관련해서는 법정부담금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 59쪽 위에 보면요. 행사위탁비가 13기에 비해서 2억 2,300이 줄었고요.

또 그다음에 사업지원비가 ’15년도에 비해서 16억 8,000이 줄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억 8,000이 차이가 나는데 ’15·’16년도에 그렇죠?

다음에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요, 여기에서 22억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것이 국비, 기타 보조금, 도비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고 반복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이 금년도는 이따 비교를 하겠고요.

아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요, 아까 효과 또 내년도 계획 다 나왔는데 사실 5 대 5로 국비·도비 5 대 5로 해서 10억 갖고 하죠? 자, 그렇다면 아까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사드 그런 정국에서도 사실은 차질 없이 함으로써 큰 역할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거든요. 내년도 계획 보면 3,500명에다 또 더욱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예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예산 없이 어떻게 확대를 하고 인구를 늘려요,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 기타사업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확보할 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원장님 유학생 페스티벌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황규철 위원님처럼 사실은 진흥원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15·’16년 그랬을 때 올해도 더 그렇게 이제, 저희들 손실금액이 클 건데 전체적으로 국비, 기타수입, 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처럼 ICT든지 C-ICT든지 또 AI 또 아니면 저희들 진흥원 사업에 이렇게 4차산업 분야든지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수탁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 손실이 늘어가는 것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직원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영업외비용 작년도, ’15, ’16 비교하면요, 반환금이 ’15년도에 15억 7,000이었는데 ’16년도에는 2억 7,000 사실 거기에서 적자폭이 적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도에 손실이 6억 6,000에서 ’16년도에 1억 2,000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반환금이 어떻게 돼요? ’16년도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상 반환금이요?

결손이 안 날 수 있어요, 올해요? 영업외비용이 작년도에 굉장히 컸거든요. 아, 재작년에 비해서 적었지만 그래도 영업외비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줄여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결손금 처리가 결손이 좀 안 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의 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수탁사업을,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70%가 수탁사업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적으로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건비 관련 수탁사업 말고도 안 들어 있는 포함된 사업이라도 저희들 어떻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4차산업 또 ICT 또 C-ICT 새로운 진흥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