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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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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보에서 소기업 또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해서 우리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인수 이사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대책하고 보증제도 홍보 또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증사고 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하고 감사자료 32쪽에 보면은 사고발생 금액이 274억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보시면은 전년도 사고발생 232억보다 올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보증사고 발생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연체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이 나빠져서 주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재단에 손실이 오고 또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것인데 이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재단에도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홍보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에서 이거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충청북도 충북신용재단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 산하단체이고 이러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알리고 또 신용보증재단도 알리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대부분 활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과 직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을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짚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이 다섯 분이고 올해는 여섯 분인데 이 신규채용 직원들이 다른 경력을 가지고 우리 재단에 입사하는 건지 아니면 졸업하고 또 아무 저기 없다가 직원으로 채용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물론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염려되는 것이 금융 또 보증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염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장치, 계약직원도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지만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보증을 징구하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는 100% 신용보증재단을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을 믿습니다마는 사고는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소양교육도 실시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좀 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원관리가 첫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심한 배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직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에 보면 조직 정·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14명, 여기에 본부장님 한 분이 결원이고 또 3급도 세 분이나 결원, 4급도 세 분이나 결원, 5급도 그렇고 6급도 이런데 이 결원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업무 추진상황 현황에 보면 1쪽에 3급이 결원이 셋, 4급이 셋, 5급이… 4급·5급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충원을 안 해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약직은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을 두고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또 종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습득이나 취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업무 효율성도 있겠지만 현재 이런 많은 인원이 결원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님께서는 바로 충원한다 그러지만 충원절차도 있고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결원이 많다는 것은 지식산업진흥원 기능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원 대비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청은 어느 관련 부서죠? 그러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업무 자체를 도청에서 수행하지 않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1회부터 7회까지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 어느 시점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한 건가요? 물론 이거는 도청 집행부 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이 업무 자체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