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1쪽에 보니까 해피콜을 실시했는데 해피콜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용대상자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여기 해피콜에 나와 있는 이 건이 아니라 전체 1년 동안 신보를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쯤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해피콜은 한 1,000건 연중 한 1,000건 정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3만 건 정도가 지금 어쨌든 이용을 하는데 1,000건이면 플러스로 따져 가지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피콜 이 제도를 하면서 전문요원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해피콜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느냐고요, 1명이에요?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면서 또 하나의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전자회사나 그다음에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이 해피콜 제도가 있어요.
내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런 만족도조사까지 하면서 사후조치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야! 좋은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거든요.
지금 약 3만 건의 이용대상자 중에 한 1,000여 건 정도만 이렇게 해피콜 제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3만 건 중에 물론 이용하는 중에서도 신보하고 어떤 지속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고 단순히 한 몇 프로 정도는 문의만 해 오는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을 하는, 그 신보 이용을 하는 대상자로 해서 이 해피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하다, 사후에 어쨌든 고객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직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업무를 보면서 자기가 고객하고 업무를 보고 면담을 했던 고객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끝나고,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지금 4시 반인가요?
보통 농협이나 이런 데는 5시 정도면 끝나는데 6시까지 하신다고요? 6시까지 하고 바로 퇴근하시는 건 아니죠? 또 잡무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거의 6시, 7시에 막 퇴근하고 그러죠?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치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반 금융업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의 양이 좀 많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사람들 금융업의 대부분이 5시에 고객업무를 중단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잡무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시간을 뭐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흡사하다고 봐지는데 물론 지금 신보 같은 경우가 더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해피콜 제도는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해피콜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객에 대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처리, 업무를 보고 간 이후에 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을 좀 해서 신보가 신뢰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에 재단 봉사활동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니까 현금도 했고 물품도 했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 거같이 처리결과 밑에 보니까 동참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 생산적일자리사업에도 2회 6명, 3명씩 한 거 같고 블루배리농장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특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상당히 왔는데 그때 1회에 3명 정도 지원을 한 거 같고 또 문화행사에 금전적으로 3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청주지역에 피해를 많이 봤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수차례 지원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참 현장을 보니까 참담할 때가 많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더 이런 때 참여를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집중호우 때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야근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봉사활동 관련해서 봉사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봉사를 하는 거고 시간이 없는데도 쪼개서 정말 봉사를 하는 게 참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우리 산업경제위도 몇 번 나가서 진짜 힘들게 일을 했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지금 봉사 관련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봉사를 앞으로는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전적인 후원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봉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봉사 차원에서 열정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일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당초 목적이 뭐죠? 7회 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이고 국비 5, 도비 5억. 10억 정도면 유학생 페스티벌을 치르는 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다든가 아니면 이런 단일 행사가 국비·도비 합해서 10억을 쓴다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게 된 그러한 동기 이유는 원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죽 해 주셨는데 그 이유, 목적은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7회째를 해 오면서 여기 보니까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다” “한중 문화공감” 해서 이제 유학생이라는, 페스티벌 유학생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그러한 교류의 장, 우호교류의 장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맨 처음 취지하고는 약간 틀리게, 물론 유학생 페스티벌을 처음에 한 이유는 청주에 사실적으로 청주대나 이런 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서 생각을 해서 아!
이 유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과 아니면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 우호적인 그런 교류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규모도 지금 상당히 커졌단 말이에요.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또 다양한 그런 문화행사도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드의 여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들이 참석하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좀 맞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중국하고 해빙무드가 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서서히 풀리면서 사실은 지금 한중 관계가 거의 복원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유학생 페스티벌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중국과 한국 간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 페스티벌의 당초 목적하고 지금 틀린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민간인까지 교류가 확대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다음에는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게 없어지고 한중 페스티벌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그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중국사람 중국 유학생들의 가슴에 가장 한국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취지가 단순히 K-POP 그다음에 어떤 체험, 먹고 즐기고 놀고 체육대회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이 한 번의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중국 사람들이 한국관을 갖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학생 페스티벌에서 학술경연도 하고 한중 문화체험 하는데 한중 문화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문화체험입니까?
이번에 하신 게. 물론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지만 지금 7회째라는 거죠, 7회째인데. 제가 아마 5회·6회, 4회·5회·6회 때도 아마 이걸 말씀을 이 부분에서 몇 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중국인,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뭔가 성과는 좀 나와야 된다, 그 성과는 뭐냐 이거지. 아까 쭉 얘기했듯이 중국, 여기 참석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가슴속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한국과 교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도 얘기지만 변질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규모가, 돈이 많아지니까 규모가 유학생에서 기업인 뭐 이렇게 다각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하면서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만큼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갖다가 국비를 써가면서 과연 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얼마나 효과, 성과가 있을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계획을 잘 세워서 100원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한다면 미래에 또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유학생 페스티벌의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좀 기해 줘야 된다, 내실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도비 낭비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선심성이 될 수 있어요.
단체장의 선심성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 어떤 효과나 그런 게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비용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미지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적어도 내실 있는 그런 유학생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더 심사숙고하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반대적 입장,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85쪽에 거기 보니까 2017년도에 충북 R&D기초현황 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 및 성과분석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했는데 2016년도에도 1월 달에 똑같이 했습니다. 1,480만 원 했고 올해는 1,520만 원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럼 매년 수의계약 해서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 똑같은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똑같은 곳에 주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성과분석 용역을 받을 데가 여기뿐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2016년도, 2017년도 성과분석 용역한 거 자료 있죠? 자료를 끝나고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료 요청을 받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용역한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고, 그렇다고 치면은 내년에도 마찬가지 줘도 그 업체에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원장님한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이렇게 수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됐고요.
일단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93쪽에 중소·벤처기업판로 지원사업 해서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회사의 지원금을 보니까 230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죠?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홍보물 제작지원인데 지금 여기 17개 기업이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인가요? 아니 50%를 지원했든 30%를 지원했든 어쨌든 지원금을 받을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중소·벤처기업판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을 어쨌든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업체를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에 이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거예요. 충분하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지만 견실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20∼250만 원 없어도 충분하게 더 이상의 홍보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업비를 선정할 때 그런 미세한 세심한 거까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중소·벤처기업인데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있고 그래도 살 만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골라내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올해 3년 차. 그럼 보통 한 17개 사, 20개 사를 선정해서 하셨겠네.
그럼 지금 올해까지 한 50개 기업들, 50개 기업들.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의원으로서도 참 다행스럽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많고 쓰러져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셔서 그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16번에 보니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국외 전시회 참가라고 해서 눈에 띠게 500만 원 지급한다고 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심사 끝났나요, 지금? 이게 뭐예요?
국외 전시회 참가인데 외국에 전시회를 참석하는 건데 이 기업 하나가 지금 참석을 하는 건가요? 이게 단일 회사에 국외 참석하는 것도 이런 비용을 여기에서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17개 사업 선정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전시회 참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사드 관계로 해서 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사드에 관계없이 3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적으로는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충북에만 이런 중소·벤처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실 지금 4,5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지금 1년에 17개 회사 지원할 정도면 전체 따지면 뭐 몇 프로 되지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 1억 정도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이런 중소·벤처기업들, 막 만들어져서 사실적으로 막 걸음마 단계인 이때 이런 것을 좀 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는, 지금 TP에도 보니까 88개 업체가 그 안에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TP를 통해서 기술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이 생각할 때도 보면 이런 부분은 진짜 지원해 줘야 된다 선심성 예산 같은 거는 사실 저기해도, 아까 유학생 페스티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억을 갖고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몇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해 갖고 지금 10억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거 확대보다는 정말 우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낫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드렸고.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