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경비에 들어가나요, 경비? 그럼 관리업무비 2016년, 2017년 10월 30일 현재 그리고 성과상여금하고요 같이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북신보의 현금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를 봐도 이게 항상 인건비나 경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 갖고 그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이나 임회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봐도 실제적으로 보증건수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런데 보증사고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증사고는 많이 늘었죠.

발생도 그렇고 또 정상화율도 적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현재 경기가 좋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15년을 기점으로 보증사고가 늘었다 그러면 우리 신보에서는 지금 이 보증사고 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고 다 충당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의 글로벌경제를 봐도 경기가 좋아질 일이 없는데 경기 탓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북신보 재산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도 안 세우고 앞으로 경기 뭐 2018년, ’19년 좋아지겠어요? 보증사고는 더 많을 텐데 대책도 안 세우고 경기 탓만 하면… 그러니까 ’15년을 기점으로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게 있느냐, 서류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마는 대출기준을 마냥 완화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대출을 해 줘야지 그 대출 요건이 안 되는데도 전액 대출하면 뭐 사고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일반 시중은행처럼 우리가 자격을 강화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지 이 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채권 회수 문제도 특별 추진계획을 세우셔 갖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청년창업지원 그 사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사장님? 우리 신보에서.

이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그 성과는 좋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이 예산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청년창업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는 혹시 있나요? 2,699건 아마 2,699명이 청년창업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군별로 창업실적 나와 있는 건 있어요, 시·군별로? 글쎄 이거는 별도로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시에 몰려 있는가 아니면은 군 단위에도 이쪽 남부나 북부에도 이 청년창업지원이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뽑아야 될 거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창업지원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보에서는 2018년도에 청년창업지원도 연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성창업지원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신보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긍정적인 안이 나오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에 보고를 해 주셔 갖고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우리 김진구 부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충북신보는 연차보상을 1인당 며칠씩 지금 보상해 주고 있나요?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밥을 사주는 거니까, 그렇죠?

타 공공기관도 시간외근무수당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 이렇게 식비를 줍니까?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하여간 개인별로 성과연봉 받은 금액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그러면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 금액하고 2016년, ’17년 저희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그리고 연차보상금, 성과연봉제 그리고 시간외근무 개인별로.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쪽을 보면요 저희한테 준 거, 최근 3년간 국비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 103억, ’16년에는 78억, ’17년에는 52억 이렇게 점점 줄고 있죠. 원장님, 그렇죠? 순수 도비 공모사업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8건 정도밖에 수탁사업을 지금 2017년도에 못 따 왔더라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125쪽에 손익계산서만 봐도 126쪽이죠. 15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 14기하고 13기만 비교해도 도비 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 국비 보조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영업외수익도 그렇고. 그런데 125쪽에 직원 인건비는 13기하고 14기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점점 수탁사업도 많이 못 가지고 오고 통상국 거, 국비 확보도 점점 줄어들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이 과연 언제까지 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대책반이라도 꾸려야지, 물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진흥원하고는 근무 인원도 많이 차이는 나죠, 저희들이 계약직 포함해서 한 33명 정도 되는데 기업진흥원은 한 52명 정도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통상국 수탁사업이 거기는 40건이 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8건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 급여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 못하면 이 지식산업진흥원 존폐위기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이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당해 연도 자료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만 연속사업 빼고 받은 게 아니라 다 당해 연도 것만 받아 갖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24쪽에 보면 사실은 수탁사업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불용액도 또 있어요, 이렇게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유는 뭐예요? 그 마지막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운영 해서 발생한 불용액은 사유가 뭐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렵게 딴 그 예산을 더군다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업체한데 이해가 안 돼 갖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보면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도 보면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금 집행액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 불용처리 안 되도록 말까지는 다 가능한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타 기관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하여간 사업 추진에 원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 본예산 심사 때도 보겠지만 수탁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우리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려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포도축제하고 와인축제 평가를 용역을 줘 갖고 용역발표회를 갔더니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가에서 주민만족도를 보니까 첫날에 예산의 한 70% 씁니다. 유명연예인들 부르고 또 더군다나 방송사를 끼고 부르니까 70%를 쓰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족도는 10%가 안 돼, 7%, 8%예요.

그러면 우리 국내 대학생 참여율을 높이려면 대학생들이 올만한 메리트 있는 행사나 이벤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그걸 꼭 넣어주셔야지 제가 볼 때 첫날 유명연예인 부르는 예산을 줄이고 우리 국내 대학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 만족도가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세우면 올해보다 좀 더 많은 국내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