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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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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치과 무면허 의사가 진료한 상황 있죠. 그렇죠? 그거 고발조치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도 자체감사 실시하셨죠?

네, 시간이 다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무면허 의료행위한 것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 아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108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저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장기미수금이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 10월 달 현재 얼마나 미수금이 남아 있나요?

통상적으로 의료를 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입원환자는 퇴원 때… 또 일반 외래환자는 끝나고 나면 처방전을 받기 전에 다 이렇게 수납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게 되나요? 그럼 돈이 없이 무작정 와서 의료, 외래든 입원이든 하고 나서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진행이 된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참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병은 나아야 되고 참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 미수금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90건이 돼요. 한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직원들이 스스로 이것을…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90건, 91건 정도가 올라오니… 그럼 뭐 다 해소됐다니 다행이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행위가 있으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래 환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 우리 집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내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떤 환자들이 뭐, 똑같이 보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어떻게 됐든 이게 사실 의료원의 수입과 지출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장기미수금이 빠른 시간에 해결이 돼야만 그래도 재정적인 손실이 좀 적어지지 않나. 지금도 아직 적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이제는 우리 도에서 지출되지 않는 선에서 의료원 자생력을 키우는 이런 의료원이 돼야지 계속 우리 충북도만 믿고 하는 행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연수도 많이 이제 지났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청주도립의료원이 정말 날로 발전한다는 주위의 칭송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 발맞춰서 이런 장기미수금도 빠른 시일 내에, 100% 해결이야 어렵겠지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오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의 장기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충주의료원도 청주의료원에 버금가게끔 또 미수금이 더 발생되고 있는데 충주 쪽에도 이렇게 열악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특히 올해는 더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12월 달 집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해박한 대책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누가 받으러 쫓아다니겠어요, 그렇죠?

악성 채무 또는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또 하거든요, 있어도.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 받아도 그 사람이 그 나머지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환원하고 더 자기보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충주의료원에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그 마음을 정말 고마운 뜻을 우리한테 해 주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탕감해서 그냥 내보내죠. 그런데 물론 가 보면은 거의 단칸방에 세 사는 분에, 지하실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 빼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악성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지 어떻게 보면 여긴 공공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죽을 둥 살 둥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되죠, 어떻게 됐든.

그래서 어떻게 작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지만 올해도 이렇게 흑자로 된다니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사실 요즘에 의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상당히 많이 좀 수익이 줄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줄었다고 보십니까, 건수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35쪽을 보면 거의 뭐 반 정도.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느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수치상으로.

거의 건강검진은 10억, 작년도에 10억 수입을 올렸지만 올해는 한 5억 수준이고 특수검진이나… 보건대행 정도면 그것도 뭐 한 1억 거의 수치가 같다라고 보면 짝수년도 홀수년도 따진다고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홀수년도 출생자나 짝수년도 출생자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 이렇게 보면 충주의료원이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종합 저기 할 때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마지막 페이지의 28쪽 2017년 10월 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뒤쪽에 자본적지출이 그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한 24억 정도 하고 잔액이 한 77억, 78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관, 항목, 세항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보기가 상당히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어디로 봐야 되나요, 이게 28쪽? 이 도표가 지금 딱딱 끊기는 저기가 없고 다 그냥 한 통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떻게든 도표로 수치를 만들어 주실 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지 통으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보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아까도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노숙자들도 저희가 모셔다가 정말 편안하게 의료행위도 해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모든 것들을 해 주면 더 없이 감사하겠죠, 그렇죠?

우리 충주의료원 시설상 지금 부족하고 또 특히 우리 충주에는 호스피스병동이 지금 없죠? 그래서 호스피스병동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충주시민의 인구수나 이런 걸로 보면.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토론회를 한번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충주에서 호스피스에 관한 모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타 지역보다 충주가 많더라고요, 회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 쪽에는 호스피스병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난감했던 부분도 있고, 어차피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서부터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 원장님도 빠른 계획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함승덕 총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충북도립대가 D등급에서 벗어나서 등급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금 취약했다고 보고 있나요? 어떻게 됐든 대학교수님 이하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물론 했겠죠. 물론 또 컨설팅도 받아봤고 타 대학이 또 A등급 받은 학교도 자문도 구해 보셨을 거라 저도 믿고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이게 전체 해제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총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족했다라는 결과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다행히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에서 해제가 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든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2주기 평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더욱더 컨설팅 더 받으시고 자문 좀 더 받으셔서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이 그때 한번 가시… 어떻게든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인적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기관이 우리 충북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직원 여러분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확실하게 가동을 시켜서 다음에는 A등급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생 취업률이 17쪽에 보면 지표가 69.8%이고 실적이 66.5%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도 한 54%인가 과반수 조금 넘는 이 수준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도립대는 2년제 과정에서 취업을 목표로 이렇게 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취업률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또 자격증 취득률도 60%가 안 넘고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거의 지금 취업이 더 손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도 각종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우리 충북이 우리 이시종 지사님 경제 4%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특히 자격증 취득률까지도 이렇게 저조하다라고 보면 우리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좀 역량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협력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됐든 자격증만큼은, 기술고등학교 나오면 거의 지금 칠팔십 퍼센티지 이상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기사자격증을 안 따 갖고는 취업이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올 ’17년도도 이제 다 가고 내년도에 신입생을 지금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대학이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좀 높아야 우리 신입생들도 야, 정말 우리 도립대를 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거의 다 취업이 됐고 자격증 취득도 다 거의 됐더라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취업 1순위는 자격증 취득을 해야 기업에서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첫째가 자격증 취득이고 둘째가 취업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든 그런 거에 좀 맞추셔서 교수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또 기업도 찾아가야 우리 도립대생들 취업을 당겨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저희도 계약을 해보면은 도 감사, 군 감사해서 지적돼서 차후에 정산하는 경우가 누누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