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은 뭐 1년 365일 주야 없이 시간과 기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2017년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난 1년간 우리 소방관들이 도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해 준 데 대한 그 고마움은 잊지 않고 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충북 소방에는 우리 이일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충북 소방과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소방관들하고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이 감사자료에는 소방관경기대회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찾다가 페이지 27페이지, 우리 충북연구원에다가 소방관경기대회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소방관경기대회의 어떤 추진과정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용역도 지금 12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거의 납품일이 다 된 거 같아서 용역 결과도 한번 전체적으로 듣고 싶고 이래서 추진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충북연구원에만, 우리 도내나 도외 지역에 수의계약식으로 줄 수가 없었는지, 또 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충북도 대회니까 충북 내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단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염려가 돼서.

이게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 대상자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으면 경쟁이 돼서 질 높은 그런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거기 따라서 내용도 질 높은 우리 결과물이 좀 더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한정된 위탁기관에 의해서 과연 큰 우리가 원하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용역을 줬으니까 지금 납품과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최종 검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최종 납품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북연구원에 대한 수의계약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일단 연구원에 대한 우리 소방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지고 또 그 분야 많은 경륜과 또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우리 위탁을, 용역을 좀 받아서 어떤 결과물을 많이 내주길 기대하는데 그런 우리 연구원 자원들이 사실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도 소방관들도 이 대회를 우리가 처음 지금 유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를 우리가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외까지도 나가보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과연 연구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론 중간용역과제도 우리가 주겠습니다마는 기대한 만큼 훌륭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소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원하는 또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준 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방관경기대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려서 여쭤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유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에 약 46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거기 국비가 약 8억 8,000이 포함된 예산인데 이거 하다 보면 이 예산 말고도 우리가 혹시 내년 추경이 됐든 다음 행사 전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어떤가, 이 예산 관련돼서 우리 단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빠듯하다고 이렇게 보고 너무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절약은 해야 됩니다만 충분한,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굳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소방관경기대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기장이나 대회장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전국체전도 열리고 이래서 많이 기반시설이 돼 있겠습니다만 걱정할 건 없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잔칫상을 펼치면 손님이 많이 와서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가에서 많은 소방관들이 와서 정말 즐기고 경기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우리 대회 성공의 어떤 평가의 절대적인 어떤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조금 더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노력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국가에서 인원이 우리 충북을 방문할지가 과연 제일 관심사항이 될 텐데 준비는 잘 돼 갑니까? 아니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보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국에서 경비도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대서 오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추진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에타이대회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경험도 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다급하게 또 허겁지겁 막판에 안 되면 불안하면 일부 경비를 우리가 대 가면서 거꾸로 역으로 선수를, 소방관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염려는 없겠어요?

그래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다 같이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두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이 대회를 우리 충북에서 유치하면서 정말 많은 자긍심도 가지고 여러 가지 충북을 홍보도 하고 그런 참 돈으로 계산하고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해서 유치를 한 건데, 소방관들이 어떤 자긍심과 우리 충청북도를 세계 소방관들한테 홍보하는 것 외에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46억 투자해서 140억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라면 적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대회겠죠. 하여튼 제가 숫자 개념을 말씀드려서 좀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은 대회를 우리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준비는 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같이, 꼭 소방관 쪽에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누수되는 그런 행정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주문 겸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단장님, 어떤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위하고 우리 생명과학 중심의 오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1년 노고에 먼저 감사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오송전시관 건립 추진 관련돼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보고 예산편성, 집행부 편성 내용을 확인하면서 청주시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야심차게 청주와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관련돼서 중앙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주시와 충북에서 MOU에 의해서 상호 협조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하고 같이 행정적인 거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마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8년도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거 확인은 하셨나요?

현재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지사께서 100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문제 또 청주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1,400억 원을 집중투자를 해서 청주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 운영, 나중에 건립이 되면 운영주체는 청주시가 됩니까, 우리 충북도가 되나요?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나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투입을 하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1,400억을 들여서 청주시하고 5 대 5로 해서 한다고 치고 앞으로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걸 다 뒷전으로 하고 우선 건립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아직 이런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 내용이 심사위원들이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는데 심사를 해 주나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전제로 지금 심사를 요청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세종시에, 혹시 이 전시관을 세종시에도 건립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도 되고, 투융자심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들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도부터 또 청주시부터 지금 매끄럽지가 않고 상당히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산적한 부분들을 투융자심사에서 서서히 그런 것까지는 안 한다 치더라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저는 이 전시관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우리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 오송 쪽이 중심의 역할에서 상당히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건립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더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청주시와 우리 도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지금 청주가 당초예산에 일단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너무 마음이 급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물론 갑작스럽게 그만한 예산이 충족이 되니까 지사께서 100억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청주시에서도 같이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야 될 듯한데 이런 부분에, 또 더군다나 아직 투융자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답변을 그 정도로만 듣고 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우리가 258대를 지금 자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171대뿐이 이렇게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시·군에서 보급된 차는 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보급예산 내년에 편성 얼마 돼 있죠? 아니, 지금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이거 보급하려고 예산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뒤에 담당자들, 그거 확인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확인… 나는 봤는데, 벌써 예산을. 그래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고도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간인들한테 점차 보급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도 함께 발을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실적에 급급해서 서두를 게 아니라 충전소까지 보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민간인들한테 보급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결국은 환경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 최근에 미세먼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지금 환경에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 전기자동차 보급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도 약 200억 정도의 내년 예산이 책정돼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내년 1년간 어떤 식으로 보급을 좀 한번 제대로 보겠다는 어떤 세부계획이 있나요?

일부 좀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제일 높게 보조비율을 높였으면 그만한 어떤 홍보와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실무선에서 잘 준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 환경 관련된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보급을 요하는 어떤 수요자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실무부서에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사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내가 자꾸 이해가 안 가서. 이사회를, 그러니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하도록 정기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나요? 이사장이 지사고 나머지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지금 보면 이 자료 페이지 수 몇 장 되는데 지금 66회, 67회, 68회, 71회, 쭉 제가 자료를 한번씩 궁금해서 넘겨봤는데 거의가 뭐 지금 한 육칠십 프로가 서면심의로 했는데, 뭐 서면심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충분한 여건이 돼서 출석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리라 보고 그건 생략을 하고, 회의록 서명을 보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일단 전체 10여 명 이사들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보면 다 5명, 6명, 특히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건 필수사항 아닌가요? 이건 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째, 더군다나 이사장한테는 최종 서명을 나는 받아야 되는, 상식적으로 이사장한테는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냥 참석한 분만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건지, 마지막에 이사장한테는 ‘이렇게 이걸 심의를 했습니다’라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 다 빠져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무리 부탁은 서면심의도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보다 가능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또 정기이사회라도 그럴 때는 좀 출석해서 출석심의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개선을 좀 해 나가는, 너무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출석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좀 활용을 해 주길 바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