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오늘 소방본부 감사를 하는데, 하여간 또 화재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입니다.

보호장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호장비를 보니까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을 기준량보다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유가 이렇게 많이 되게 됐나, 그리고 구입 연도가 언제쯤 된 겁니까?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에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개인이 사비로 이거를 샀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현상은 없어져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보유하다 보면은 보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로 이걸 하는 것만큼 이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방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방헬기가 이렇게 돈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 뭐 이런 쭉 나가다 보니까 저는 항상 헬기를 임대하자는 쪽으로 많은 저기를 옛날 감사 때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기가 2004년도에 우리가 도입이 돼서 얼추 한 십사오 년이 된 것 같아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헬기를 구입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광역특수구조단에서도 아마 충주에 2대의 헬기가 들어서죠? 그래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헬기 운영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전 본부장 계실 때 아마 2019년도인가 이때부터는 또 다른 헬기를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소방헬기가, 지금 갖고 있는 헬기가 딱 떠서 1시간 운행하는 데 기름 값이 얼마예요?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요, 정확히?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1시간 뜨는 데에 2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뽑아 놓은 거는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걸 집어넣어서 1시간 운행하는 데 얼마? 516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뜨는 헬기가 230만 원? 1시간 운행하는 데 쓸 돈이, 연료비가? 그래서 참 소방헬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사실 화재진압은 2015년, ’14년 올라가 보면 1년에 2건, 3건, 그나마 2017년도에는 그래도 산불진화가 12건이고 화재진압하러 간 게 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뭐냐 하면은 인명구조나 환자이송.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했듯이 삼성항공이나 이런 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그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쓰시고, 또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한 200 얼마 예산을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헬기를 좋은 걸로 구입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직 우리 본부장님이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10건 지원을 나갔어요, 타 도로, 타 시도로.

그리고 우리 2017년도에 네 번을 나갔는데 이 탑승자가 말이에요, 2016년도에 보면은 9월 8일 날 85명을 태웠고 12월 9일 날은 115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금년도 4월 4일 날 97명, 6월 9일 날 37명. 지금 우리 헬기가 이렇게 많이 탈 수 있나요, 한번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환자수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닥터헬기 도입에 대해서… 닥터헬기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닥터헬기를 도입할 의사 표시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닥터헬기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입하자는, 도입하자는 저기가 없습니까? 제가 이 소방방재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열한 군데로 점차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 닥터헬기가 없어서 그거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무슨 복지부나 이런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저기를 하고 계시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닥터헬기가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뭘로 해서 와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임무가 달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더라도 공모가 돼서 뭘 신청을 해서 이게 우리 저기로 오면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그…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 닥터헬기가 있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니까 벌써 500명을 저기를 했다고 언론에 내가 보도된 걸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8월 달인가요?

우리 이언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우리 충청북도 응급구조체제 개선 이런 문제로 아마 그때 강원도 닥터헬기가 충주에 와서 칼에 맞은 우리 봉사원, 수리원을 싣고 원주기독교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북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에도 닥터헬기를 저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에. 우리 저기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다른 부처에서 좀 확대를 한다니까, 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저기를 안 하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복지부에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없는 건가?

하여간 우리 헬기 올해는 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저번에도 한참 저기를 했는데 우리 장창훈 단장님! 올해도 수리도 오래 했죠, 오래돼서?

그래서 수리기간으로 올해는 작년에는 참 오래 쉰 거 같은데 올해는 얼마나 쉬었어요, 그 헬기 운행을 못한 저기가?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헬기가 우리가 신청할 때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출장에 대해서 저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해외출장에 대해서, 담당이 우리 류광희 과장님이죠? 이번에 LA세계경찰·소방관에 5명이 출장을 갔는데 2명이 빨리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빨리빨리 답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도 그걸 못 맞춰 가지고, 그걸 예산을 못 맞추고 그래 가지고 똑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독일 가는 게 원래 처음에 3명 가려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자료 제출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해외출장 현황을 일자, 시간대별, 활동사항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출장현황하고 그것만 간략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되고, 이것이 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우리 류광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의용소방대원들 상반기·하반기 갔죠?

갔는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소방관들이 인솔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해외출장 현황에 갔다 오신 분들 넣지 않지 않았나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귀국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귀국보고서.

나 이거, 귀국보고서 제출받았는데 아니 이게 갔다 오면 좀 이 귀국보고서도 잘 저기를 하셔야지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이거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자료에다가 저기를 누락시킨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출장이나 할 때 하여간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귀국보고서 쓰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쓰고 말지 뭘 두 번씩 올리고 그래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바이오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7쪽입니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인증을 받은 업체가 총 13개에 89개 품목이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제품이 3년 단위로 저기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재인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점검만 하면은 이 절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많았는데 ’16년도하고 ’17년도에 와서는 인증제품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15년보다 ’16년, ’17년에 우리 저기가 많이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세요.

우리 2018년도에도 지금 이 절차에 들려고 하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신 거 같은데 입장객이 80만 명 목표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110만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입장권은 솔직히 얼마나 팔았습니까, 우리가? 사전 입장권, 총.

그러면 나머지는 다 홀랑 그 현장에서, 지금 110만 명인데 약 60만 명이 현장에서 표를 사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표 회수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 44%가 다 됐어요?

아니, 44만 명인가 예매를 했다는데 그 표가 우리 한방엑스포에 들어올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72%면 한 7×4=28, 한 30만 명 정도는 직접 표가 됐고… 그 정도는 또 저기 되고. 그럼 많은 표가 사장이 됐을 확률이 높네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 기관, 단체나 무슨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체육회 이래서 왜 우리가 표를 강매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화장품·뷰티박람회보다는 많이 지금 줄었는데도 그런 저기가 오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잘 저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 내용이에요. 이게 국내기업 말고 해외바이어한테 수출계약을 보니까 여기서 추가 제출자료에 보니까 여섯 군데 계약을 했는데 중국의 H사가 1,800만 달러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2,020만 달러 중 1,800만 달러면 약 89%를 한 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 체결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천한방엑스포의 해외 계약의 건은 물거품이 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의 여기 나와 있는 H사가 1,800만 달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와 MOU만 체결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하여간,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게 한 회사가 1,8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올렸다는 걸 보고 이게 거의 90%가 되는데 나머지 뭐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이거 다 합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H사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에서 생색내기, 실적 올리기 이걸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괜히 또 나중에 이런 거 도정질문 나오고 이런 저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3일 날 우리가 건설소방위가 현장확인 차 오송을 갔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건물이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건물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오송첨복단지 내에 건물이 지어지면 말이에요, 입주심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의료 관련 기관·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바이오를 한다는 게 맞나요? 오송첨복단지 하면 우리 바이오국에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바이오국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97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내역 및 지원 현황인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컨설턴트 양성, 그린리더 양성, 캠페인, 홍보, 컨설팅, 주요 추진현황이 그런데 각 항목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컨설턴트 양성, 그린리더 양성, 컨설팅 이게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각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사업비가 갔는데 거기 보니까 컨설팅분야는 보은군이 제일 많고 진천군의 경우에는 컨설팅 횟수도 많지마는 컨설턴트 양성 횟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쓰면서.

시·군 비율이 진천군하고 보은군이 높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노후 슬레이트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16년 내려올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3만 4,683동에서 ’21년까지 1만 6,000동 철거하고 아직도 1만 8,600동을 ’22년부터 2단계로 추진하는데 하여간 이걸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분야가 빨리,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빨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물 재해이용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내 불투수면적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거기 뒤에 주시면 받으셔서… (…) 알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환경부 조사 결과 6.57%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영향개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아직 잘 모르고 계시나요?

이 저영향개발이라는 게 빗물의 순환을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 관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생 체류지, 옥상 녹화, 나무 여과장치, 식물재배 화분, 침투도랑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서울시, 광주시의 경우에는 빗물 순환, 저영향개발 등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아직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또 하나 저기를 드리면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시 일원에서 도시계획단계부터 분산식 빗물 관리를 도입해서 수질오염도 저감시키고 기후변화의 대응에 강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까? 아니, 우리 서 과장님이 토목직이라 그쪽에 많이 계셨는데 모르면은 이게 어디야.

자연환경, 어디지? 무슨 과야, 이게 무슨 팀입니까. 여기서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저영향개발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빗물과 관련한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창에 빗물 유출 제로화단지가 시범사례로 있네요. 그래서 빗물광장, 침투도랑, 식물재배 화분 등을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물 재이용에 관한 조례가 건설소방에 있던 임헌경 의원이 이걸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이 물 재이용 조례에 대한 우리 수질관리과에서의 저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하고 저영향개발 도입, 그리고 불투수층 면적 감소 등에 따른 도시의 물 순환을 강우 유출량과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서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빗물 이용한 저기를 과장님께서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 이런 저기를 야심차게들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수질관리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노하우를 잘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