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순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지인 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미숙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관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이일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대응예방과장 류광희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광역119특수구조단장 장창훈 소방종합상황실장 김익수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 주영국 청주동부소방서장 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 한종욱 충주소방서장 이종필 제천소방서장 이상민 보은소방서장 김선관 옥천소방서장 박승희 영동소방서장 송정호 증평소방서장 김상현 진천소방서장 박용현 괴산소방서장 염병선 음성소방서장 김상화 단양소방서장 임병수
임순묵위원장
소방본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우리 소방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우리 소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88쪽에 보면은 내진설계 현황이 있습니다, 소방관서. 어제 우리 포항에서 진도 5.4 강진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났습니다. 수능시험도 연기가 됐고 또 이재민도 한 1,500명 이상 발생하고 부상자도 50여 명 이상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소방관에서, 출동하거나 대응해야 되는 소방관서에서 내진 피해를 혹시 받게 되면, 지진에 대비해서, 받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방관서 내진설계가 미확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센터는 차치하고, 17건이 되는데 안전센터를 제외하고서라도 소방서가 내진설계가 안 된 게 세 곳이 됩니다. 그렇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네 곳이 지금 서부, 진천, 괴산, 음성 이렇게…
장선배위원
내진설계 기능이 확보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내진성능평가가 안 된 거죠? 평가 자체가 안 된 거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평가 안 된 서도… 서부소방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완전히 안 된 곳은 진천, 괴산, 음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여하튼 내진성능평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소방서에서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피해를 봐서 대응을 소방서에서조차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하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재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화재나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건데 재난 중에서 지진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매뉴얼은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훈련이나 이런 걸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활동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작년 9.12 경주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자에 지진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쪽에서 붕괴사항이나 화재사항을 지진 시나리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자주 일어나는 재난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숙지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재난안전한국훈련이나 그런 거 저희들도 참관을 해 보고 했는데 일상적인 활동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화재로 인한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거다, 지진 상황은 차원이 좀 다를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훈련을 하시더라도 좀 더 지진의 실제상황에 접근한 훈련들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진은 일반 재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대규모여서 일시에 붕괴되는 거고 기본적인 사회시스템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소방서 단위의 단위훈련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재난훈련소 지휘소 통제라든가 유관기관 확립, 자원봉사자 확립, 그다음에 언론보도의 대응 관계, 현장 응급의료소 등 복합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훈련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향후 훈련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돼 가지고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또 훈련 매뉴얼도 다시 연간계획을 짜서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40쪽에 있는데요, 재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은 우리 소방본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과 공동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 계획들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미국 선진사례까지 견학하시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국에는 5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계획 없이 보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중소규모로 체험관만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게 과연 뭔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 제안했는가 하고 5년 동안 한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체험관 관련해서 출장 다니신 출장 결과보고서를, 복명서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보내온 게 제목만 보내 오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이것 좀 갖다 주세요. 본부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본부장님 갖다 드리세요. (자료 제공) 그거 가지고 아무 내용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복명서 좀 갖다 달라 하면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성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왕 늦었으니까 거기 표시해 놓은 거 10개라도 한번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물론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이 잘 맞지 않고 예산도 잘 배정 안 된 그런 이유도 있지마는 규모가 이랬다, 늘었다 줄었다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22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지상 3층 3개 동의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 놨다가 2015년도에는 또 260억으로 늘렸다가 이렇게 막 했습니다. 또 우리가 2014년도인가 그때 지방비 7억의 예산을 설계비로 세워놨다가 명시이월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내용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아시나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여기 와서 처음 가는 부분이 위원님 관심사항이고 지금 현재 도 소방본부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인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2016년에도 신청을 했다 가 초기에는 배제됐었고 그다음 단계에 선정이 됐는데, 중형모델로. 그래서 중형모델에 따라서 2017년도 2월 달에 건립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그 계획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이 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쪽에 월오동은 청주시 땅이에요, 부지가. 청주시 땅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다 짓기로 한 건데 그 땅은 2만 6,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상2층 건물 1개 동을 거기다 짓는 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어요. 애시당초에는 크게 해서 그쪽 지역을 재난안전체험시설까지 다, 체험관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다 같이 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뭐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하니까 가다가 하고, 이렇게 건물 하나 세우고 나중에 또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되는 일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일단 어제 월오동 153번지 그 일대 현지를 한번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광활한 대지에 지금 체육시설 하나 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120억 원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빈약한 감은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용역 받아 가지고 했던 추진들은 그 옆 부분에 여러 가지 야외시설들, 노인이라든가 안전존을 단계별로 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좀 지역의 발전도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원하는데, 현재 계획 가지고는 마땅한 대안을 지금 제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태까지 도 소방본부 쪽에서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의 합목적성이, 적합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 규모의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주시는 거고 그것도 반영이 가능하지마는, 반영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인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다른 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또 그 핵심의 주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맞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큰 부지가 있는데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 부지에.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큰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작은 건물을 하나 짓고 연차적으로 뭐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예.
장선배위원
그런데 그러한 계획 없이 조그만 부지에 먼저 짓겠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마는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 수립된 것을 좀 보완을 하고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민간기업 알톤스포츠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아예 체험장 이렇게 유치할 생각이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 안전체험관에 좀 더 적합한 시설들이 도입돼야 되는 거지 뭐 자전거 체험장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걸 그렇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자전거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는 증평 좌구산이나 아니면 미원 수목원 같은 데 그런 자전거 활용시설장이 있는 데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급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그 땅에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고민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그런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게 5년째입니다, 5년째. 본부장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게 5년째입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마스터플랜 제출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충북도교육청이 제천에 132억 원짜리 학생안전체험관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회의 때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라,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게 없이, 중복되는 시설이 없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은 그쪽 체험관도 좋고 이쪽 체험관도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협의한 게 없으신 거 같아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일단 교육청에서도 지금 시도별로 체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안전체험시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라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인교육적인 차원으로 해서 그런 챌린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교육청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응급처치 이렇게 7대 분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여기 중에서 포함돼 있는 게 네다섯 개는 됩니다. 물론 기본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 시설은. 그런데 이거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협의한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애시당초 교육청 짓는 거 거기에 어떻게 짓느냐 그거 담당자가 문의 한번 해 본 거 그게 협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가 기관이 틀리고 하더라도 같은 재난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짓고 나면은 그만입니다. 그럼 여기 도입시설, 물론 똑같은 시설을 지어도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 북부권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중남부권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그렇지마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짜임새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생각하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시키는 주관자의 입장도 있지만 교육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소방제복을 입고 현장에서 늘 비상에서 체험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소방에 대한 체험장을 모든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더라도, 중첩되더라도 교육의 질이라든가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월오동에 설치하는 그런 쪽에서 항상 비교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중첩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중첩될 수 있죠, 그리고 중첩돼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애들 안전 다 틀리고 어른안전 뭐 다 틀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첩된다 하더라도 거기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비교우위가 여기에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비교우위에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어떤 효율성을 따지면은 서로 협의해서 서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우리가 강화할 거 강화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단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세부적인 체험시설에 대한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심도 있게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지금 그 체험시설…
장선배위원
예예,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청주시하고… 예, 지금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청주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와 가지고 의견들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월요일 날 했고 지속적인 교류를 청주시하고 하고 있었고요, 올 상반기에도 세 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상반기에 세 번 정도 한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장선배위원
예, 담당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지금 청주시 쪽에서는 부서가 계속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였다가 또 다른 부서였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처음에 120억, 처음에 260억이었던 사업이 120억으로 줄어들면서 부지에 대해 넓다라는 청주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2월 달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청주시와 협의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기에 저희가 지금 용역이 2월에 왔을 적에는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청주시에다가 그 관련된, 용역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답변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장선배위원
언제 하신 건가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게 2월에 처음에는 부지가 너무 넓다라는 질문을 하기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간 후에 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왔을 적에는 이 용역 관련된 결과를 또 부서의 팀장님이 좀 바뀌셨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번에 최근에 오셨을 적에는 저희들이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게 세 차례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심도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용역하고 있다, 그 결과 나오면 같이 이렇게 말씀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만났다고 여기 얘기를 주셨는데 11월 10일인가 13일인가 이렇게 만나신 거 아니에요? 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게 협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빠뜨렸는데요, 교통정책과 쪽에서 저희가 기존에 용암동 쪽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직접 방문을,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쪽에 가 보니까 아파트 사이 안에 교통안전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교통공원.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래 갖고 그쪽 운영하는 주체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관련된 시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장선배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래서 그 관련된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재난안전체험관 안 부지가 넓기 때문에 혹여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장 말고, 그런 것들…
장선배위원
그거는 사족이라고 보고 나중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장선배위원
건립은 우리 소방본부, 도가 하지마는 땅은 청주시 땅입니다, 그 땅이. 그리고 청주시는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쪽에서는 당초 큰 규모의 체험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하고 바뀐 사람들도, 청주시 담당자 바뀐 사람도 이거는 모를 거예요. 이런 내용, 진행과정은 모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도 모르시잖아 진행과정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청주시장이라면 이거 안 합니다. 그 땅을 왜 여기다 줍니까? 거기 옆에 스쿼시 체육시설 들어가고 거기 체육 콤플렉스로 해서 체육시설 집단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땅 소유주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거기 동남지구 택지개발도 몇 년 있으면 다 들어가고 체육시설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계획을 거기다 세워 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차라리 빨리 결론 내려서 다른 곳으로 물색하는 게 더 빠른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 저희도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보니까 요양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 체험시설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 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넓은 부지에 체험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좀 단출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조만간 플랜을 한번 가지고 청주시하고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체험관 추진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소방본부의 행정 추진방식이라든지 행정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게 짜임새 있고 협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떤 화재진압이라든지 기본적인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짜임새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일반 행정추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미숙하신 거 아닌가, 그런 사례가 이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말씀하셔도, “무슨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또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주무과장이 조금 코멘트 좀 하도록…
장선배위원
예,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2013년부터 해서 지지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물론 변명이긴 하지만 저희들 도 소방본부에의 어떤 의지와는 다르게 국민안전처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좀 바뀐다라든가 축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민간협력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올해 2월에 TF팀을 꾸렸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재난안전체험관 민관협력 연구용역도 나왔고요, 그게 8월 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바탕을 둬서 알톤스포츠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를 계속 방문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의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 노인 분들이 많으신 것 때문에 용역 안에는 노인체험이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전국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그래 가지고 그런 걸 특성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 연구용역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마스터플랜과 함께 같이 더 보고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과는 다르게 2016년까지는 있었지만 올해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비죠? 소방교부세 5억 원하고 지방 도비 7억 원 이게 계상됐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다음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답변을 우리 이일 본부장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가 되면은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오늘 소방본부 감사를 하는데, 하여간 또 화재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입니다. 보호장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호장비를 보니까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을 기준량보다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유가 이렇게 많이 되게 됐나, 그리고 구입 연도가 언제쯤 된 겁니까?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마련되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안전화라든가 또는 안전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인당 기준이 2개 이상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진위원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에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개인이 사비로 이거를 샀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현상은 없어져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보유하다 보면은 보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지금 개인안전장비는 소모품도 있고 또 물품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정해진. 그런데 일단 소모품 관련해서는 장갑이라든가 두건이나 방화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개인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이 되는 대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타 좀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 공기호흡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점검이라든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로 이걸 하는 것만큼 이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방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방헬기가 이렇게 돈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 뭐 이런 쭉 나가다 보니까 저는 항상 헬기를 임대하자는 쪽으로 많은 저기를 옛날 감사 때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기가 2004년도에 우리가 도입이 돼서 얼추 한 십사오 년이 된 것 같아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헬기를 구입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광역특수구조단에서도 아마 충주에 2대의 헬기가 들어서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헬기 운영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기관에서 헬기를 보유한 게 전국적으로 한 29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헬기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라든가 운영비로 한 8억 7,000 정도 나오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차하는 데 거의 연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헬기라는 것은 약간 노후라 했지만 모든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기 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없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소속감이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헬기는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스케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충청헬기’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원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연계적인, 국가의 헬기 운영체계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헬기는 말 그대로 충청북도가 임차를 한다면은 그 임차회사에서는 충청북도만 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업무의 경계영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 도가 타 시도 지원해 준 경우는 한 4건이 있는데 반면 에 저희 도로 타 시도의 소방헬기가 저희들 정비기간에 지원해 준 게 22건이 됩니다. 쭉 임차헬기 말고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갖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임차하는 것이 비용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능사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 전 본부장 계실 때 아마 2019년도인가 이때부터는 또 다른 헬기를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헬기는 내용연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쓰고 있는 게 BK117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6개 정도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헬기가 대형화로 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 구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보조 없이 안 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있으면은…
이광진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2대 정도 있으면 정비 같은 거,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버홀이라 그래 갖고 2019년에 저희 헬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 몇 개월 정도 헬기가 섭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2개 정도 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지만 여기 내부 충청북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우리 소방헬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광역119특수구조단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소방헬기가, 지금 갖고 있는 헬기가 딱 떠서 1시간 운행하는 데 기름 값이 얼마예요?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요, 정확히?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광역119특수구조단장 장창훈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5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헬기 기름 값만 230만 원입니다.
이광진위원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1시간 뜨는 데에 2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뽑아 놓은 거는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걸 집어넣어서 1시간 운행하는 데 얼마?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516만 원.
이광진위원
516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뜨는 헬기가 230만 원? 1시간 운행하는 데 쓸 돈이, 연료비가?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참 소방헬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사실 화재진압은 2015년, ’14년 올라가 보면 1년에 2건, 3건, 그나마 2017년도에는 그래도 산불진화가 12건이고 화재진압하러 간 게 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뭐냐 하면은 인명구조나 환자이송.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했듯이 삼성항공이나 이런 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그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쓰시고, 또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한 200 얼마 예산을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헬기를 좋은 걸로 구입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직 우리 본부장님이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2023년 정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소방청에서 시도별로 헬기소유 검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2023년 교체 쪽에 충북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10건 지원을 나갔어요, 타 도로, 타 시도로. 그리고 우리 2017년도에 네 번을 나갔는데 이 탑승자가 말이에요, 2016년도에 보면은 9월 8일 날 85명을 태웠고 12월 9일 날은 115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금년도 4월 4일 날 97명, 6월 9일 날 37명. 지금 우리 헬기가 이렇게 많이 탈 수 있나요, 한번에?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헬기는 10인승 헬기라서 실제 조종사 빼면 8명이 탑승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태운 부분은 저희 헬기가 본연의 임무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시도 소방학교의 대원들이 공중레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정시설 말고 실제 헬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도 헬기들이, 어떤 때는 충남이 가고 어떤 때는 중앙구조본부가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훈련 지원 있을 때 아마 실적인 거 같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환자수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닥터헬기 도입에 대해서… 닥터헬기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일단은 헬기이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용도가 소방 진화 쪽으로 했는데 헬기 하향풍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헬기로 해서 공중진화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화재현장에 헬기 접근할 때는 한 150m 이상 띄워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지침화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휘할 때는 그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인명구조라든가 산악구조, 환자이송 쪽 그런 부분들이 특히 산, 등산객들이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구조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헬기 활용도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높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산림청의 인명구조,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얘기했던 닥터헬기 이런 부분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헬기하고 달리 헬기마다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EMS 장비들 해 가지고…
이광진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닥터헬기를 도입할 의사 표시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거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를 쓰면은 임무가 다릅니다. 인명구조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장비, 부착 장비가 다른데 거기에는 응급구조장비들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대원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됩니다.
이광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닥터헬기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입하자는, 도입하자는 저기가 없습니까? 제가 이 소방방재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열한 군데로 점차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 닥터헬기가 없어서 그거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무슨 복지부나 이런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저기를 하고 계시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는 그 부분은 하지를 않고요.
이광진위원
그럼 이거 어느 분야에서…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도 보건정책과 쪽에서 보건복지부 쪽과 관련된 부분이 돼서…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닥터헬기가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뭘로 해서 와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임무가 다릅니다. 임무가…
이광진위원
임무가 달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더라도 공모가 돼서 뭘 신청을 해서 이게 우리 저기로 오면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그…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헬기 같은 경우는 계류장이라든가 또는 뜨고 하는 항공시설 이런 것들이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데에 같이 보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야간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과 저희들과 중첩되는 부분을 그때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의 환자이송이라든가 이러면은 닥터헬기가 왔더라도 우리가 뜰 수도 있지마는 마찬가지로 소규모 인명 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닥터헬기는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 닥터헬기가 있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니까 벌써 500명을 저기를 했다고 언론에 내가 보도된 걸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8월 달인가요? 우리 이언구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우리 충청북도 응급구조체제 개선 이런 문제로 아마 그때 강원도 닥터헬기가 충주에 와서 칼에 맞은 우리 봉사원, 수리원을 싣고 원주기독교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북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에도 닥터헬기를 저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에. 우리 저기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다른 부처에서 좀 확대를 한다니까, 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저기를 안 하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도입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실지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이광진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복지부에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없는 건가?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하는 부서하고 주관부서 자체가 좀 상이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하여간 우리 헬기 올해는 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저번에도 한참 저기를 했는데 우리 장창훈 단장님! 올해도 수리도 오래 했죠, 오래돼서?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광역119특수구조단장 장창훈입니다. 금년도 수리는 평균 많이 하지 않았고요,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다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수리기간으로 올해는 작년에는 참 오래 쉰 거 같은데 올해는 얼마나 쉬었어요, 그 헬기 운행을 못한 저기가?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올해는 수리로 인해서 운항을 못한 거는 거의 없고요, 정기검사 이런 거로 해서 한 32일 정도 쉰 거 같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헬기가 우리가 신청할 때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 써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시간 안배를 위해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은 뭐 1년 365일 주야 없이 시간과 기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2017년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난 1년간 우리 소방관들이 도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해 준 데 대한 그 고마움은 잊지 않고 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충북 소방에는 우리 이일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충북 소방과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소방관들하고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주영국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이 감사자료에는 소방관경기대회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찾다가 페이지 27페이지, 우리 충북연구원에다가 소방관경기대회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소방관경기대회의 어떤 추진과정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용역도 지금 12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거의 납품일이 다 된 거 같아서 용역 결과도 한번 전체적으로 듣고 싶고 이래서 추진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충북연구원에만, 우리 도내나 도외 지역에 수의계약식으로 줄 수가 없었는지, 또 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충북도 대회니까 충북 내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단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염려가 돼서. 이게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 대상자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으면 경쟁이 돼서 질 높은 그런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거기 따라서 내용도 질 높은 우리 결과물이 좀 더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한정된 위탁기관에 의해서 과연 큰 우리가 원하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용역을 줬으니까 지금 납품과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최종 검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최종 납품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아직 최종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충북연구원에 대한 수의계약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일단 연구원에 대한 우리 소방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지고 또 그 분야 많은 경륜과 또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우리 위탁을, 용역을 좀 받아서 어떤 결과물을 많이 내주길 기대하는데 그런 우리 연구원 자원들이 사실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도 소방관들도 이 대회를 우리가 처음 지금 유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를 우리가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외까지도 나가보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과연 연구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론 중간용역과제도 우리가 주겠습니다마는 기대한 만큼 훌륭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소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원하는 또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준 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방관경기대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려서 여쭤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유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에 약 46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거기 국비가 약 8억 8,000이 포함된 예산인데 이거 하다 보면 이 예산 말고도 우리가 혹시 내년 추경이 됐든 다음 행사 전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어떤가, 이 예산 관련돼서 우리 단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빠듯하다고 이렇게 보고 너무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절약은 해야 됩니다만 충분한,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굳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소방관경기대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기장이나 대회장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전국체전도 열리고 이래서 많이 기반시설이 돼 있겠습니다만 걱정할 건 없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잔칫상을 펼치면 손님이 많이 와서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가에서 많은 소방관들이 와서 정말 즐기고 경기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우리 대회 성공의 어떤 평가의 절대적인 어떤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조금 더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노력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국가에서 인원이 우리 충북을 방문할지가 과연 제일 관심사항이 될 텐데 준비는 잘 돼 갑니까? 아니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보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국에서 경비도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대서 오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추진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에타이대회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경험도 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히려 다급하게 또 허겁지겁 막판에 안 되면 불안하면 일부 경비를 우리가 대 가면서 거꾸로 역으로 선수를, 소방관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염려는 없겠어요?
노력을,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다 같이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두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이 대회를 우리 충북에서 유치하면서 정말 많은 자긍심도 가지고 여러 가지 충북을 홍보도 하고 그런 참 돈으로 계산하고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해서 유치를 한 건데, 소방관들이 어떤 자긍심과 우리 충청북도를 세계 소방관들한테 홍보하는 것 외에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46억 투자해서 140억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라면 적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대회겠죠. 하여튼 제가 숫자 개념을 말씀드려서 좀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은 대회를 우리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준비는 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같이, 꼭 소방관 쪽에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누수되는 그런 행정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주문 겸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단장님, 어떤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 등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여러 가지 지변들이 많이 발생해서 평소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62페이지에 있는 소방공무원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외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24명에게 약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관련해서 그 선발과정과 기준이 과연 적법성을 띄고 있고 공평한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 소방의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선발기준과 선발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온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순직이나 공상자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다시 한 번…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순직자라든가 공상자에 한해서 이게 기업에서 기부형태로 중앙 소방청을 통해서 시달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그러면은…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공상자라든가 순직자를 제외한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은…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결국은 그러한 공상이나 순직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연도별로 어떤 지원금액이나 지원내역도 많이 다를 수가 있다! 그거는 전국에서…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본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는 그럼 소방본부에서…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중앙에서.
현삼
강현삼위원
예, 중앙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께서 외상후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언론을 통해서 전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신안정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확인을 했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상담사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외상후스트레스 심신안정실 운영에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집단 또는 개인으로 상담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전문상담사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거나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방청에서 직접 전문상담기관하고 계약을 해서요 각 시도에 지정을 해 줍니다, 소방서를. 그래서 거기서 직접 파견되는 인력이,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도에서는, 도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상담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걸 지원하거나 하는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직접 지원이 상담사가 자체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각 시도, 광역이나 기초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복지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산의 문제인데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전문상담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부족한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은 시설이 잘돼 있는데 실제로 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심신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뇌파적으로 느끼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뇌파측정기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신안정실에 전혀 비치가 안 돼 있고 결국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싶으면 본인이 그런 것을 들고 가서 해야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떤 형식적인 안정실 운영보다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의료기구라든가 건강기구는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 운영과 또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전문심리상담사를 예산을 좀 더 운영을 해서 각 서별로 순환해서, 순회해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소방청에만 기대지 마시고 그렇게 해 갖고 최소한도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들만큼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기 근무에 정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자기 근무에 정열적으로 일하는 것이 곧 도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신안정실 운영이 됐으면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나 그런 걸 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창훈
장창훈광역119특수구조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장비, 뇌파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를 파악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건강복지센터에 있는 그 상담사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문상담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양성을 많이 해서 좀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보건법에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게끔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돼 있어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정신과 전문의들하고 상담사들이 상근하고 있고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67페이지,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비응급환자가 구급차 이용하는 빈도가 건수가 대폭 감소했는데 금년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줄어든 대책이?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이용한 환자가 12명에서 금년도에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만성적으로 저희들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작년에 이용했던 사람이 금년도에도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자제하겠다 해서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분이 5명이 있는데 역시 저희 관리, 그중에서도 어떤 한 분은 벌써 금년도에만 35건을 이송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이용을 하시게끔 해야 되는?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하면서 알코올이라든가 이래 주취해 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하지 말도록 하고 법상으로도 비응급환자는 이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직접 만나 보면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용하나 보면은 진짜 아파 가지고, 술은 또 왜 마시는가, 아파서 진짜 마셨다. 그런데 견디다 견디다 못해 갖고 병원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만성 이용자지마는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급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만성질환자가 우리 도내에 한두 명 있는 거 아니고 그거는 만성질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응급이냐 비응급이냐를 따져 가지고 구급차 이용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또 법에 맞는 것이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비응급환자들이 이렇게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할 때는 다 잘 아시겠지마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운행 가능한 구급차 수가 약 64대 정도 돼 있고 그것이 어떤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배치가 돼 있는데, 결국은 출동시간이라든가 대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비응급환자가 응급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응급 도민들이, 응급환자 도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해서 결국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은 최대한도 줄이시고 특히 이것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소방서에 한정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금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마는 우리 도내에 10여 개의 소방서 중에서 두세 곳의 소방서에만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지금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몇 위 정도 됩니까?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순위는 매겨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942명당…
현삼
강현삼위원
순위는 보면은 바로 나오는 걸 굳이 안 매겨도 그 자료가 어디 가지고 있을 텐데,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물론 면적과 인구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되겠지마는, 사실은 객관적인 수치로서는 소방서 대국민서비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원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종
김유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592명,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592명이고요. 순위는 광역시를 뺀 시도 중에서는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저희 도가 그전에서부터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의 순위가 많이 줄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역할도 지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소방관 증원을 요청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소방관 증원 또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담당 인구수를 줄여서 소방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소방서비스가 실제로 진짜 내가 안전한 충북에 살고 있다, 내 옆에는 항상 우리 소방이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도민들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정원 확보에 최대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소방정원 확보도 결원이 생겼던, 약 칠팔십 명의 결원이 있었었죠, 우리 도내에? 그것이 충원이, 물론 결원이 생기고 공고 내고 소방관 충원하고 하는 어떤 과정에 기간은 필요했지만 그것이 어떤 시스템상으로 좀 더 빨리 당겼으면 연초·연중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원이 제대로 차면 되는데 지금 한 11월에 배치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신규 배치돼야지만 정원이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결원을 예상한 소방공무원 충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빨리 끝내시고 결원이 생긴 데에 빨리 제 소속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노력…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는 시스템이 너무 늦었어요, 시간상으로 충원시간이.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예.
현삼
강현삼위원
어쨌든 그간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짜 그야말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늘 수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충북소방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을 저만 쓸 수 없어서 아까 질의를 그쳤습니다마는 이어서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출장보고서 10건에 대해서 좀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출하기가?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사본만 그냥,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건 제출해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출장보고서가.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저희가 지금 사안별로 출장보고서가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보고서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된 자료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일부는 아마 좀 경미한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 관리하는 곳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장선배위원
아, 있는 것만 사본 해서 주십시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출장할 때 복명서 안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명서는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면서 어디어디 가서 무슨무슨 현안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뭐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출장한 거를 그냥 말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 대상에 대해서 관리가 돼서 목록별, 리스트별로 어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다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출장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신 거 같아서…
장선배위원
예.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래서 출장결과보고서, 복명서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대상별로 어느 기업에 갔다 왔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또 어느 기업에 저희…
장선배위원
그걸 달라 이 얘기예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게 그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연속해서 행정절차, 질의하지 못한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 이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 승인 사업이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장선배위원
중투 대상입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은 사업 승인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승인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9월에 전체 국민안전체험관 신규건립 관련된 계획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장선배위원
몇 년도에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저희 도만 아니고…
장선배위원
몇 년도에?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2016년 9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1차 건립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경기도, 그다음에 울산, 경남, 제주…
장선배위원
아, 그거는 그렇게 하시라, 중형으로 이렇게. 중형이 모형은 이거다, 그거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 모형에 대해서 종합적인 건립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구상해서.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재난안전체험관 관련된 사업은요.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6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언제 받으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지금 일부 1차 했었던 거에 대한 것은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원래 하반기쯤에 받을 예정이었는데 11월에 승인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늦춰져서 12월에 예정으로, 저희가 확인한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우리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의 행정절차는 없습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연면적이 축소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 변경계획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지방 우리 의회에, 사업 연면적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계상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지금 사업비만, 아니 설계비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심의가 끝나서 저희 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이 돼서 넘어오면 그때 그 절차에 맞춰서 연면적 축소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계획상으로만 나와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상반기에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변경계획을 의결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이 행정절차가 전체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선반영시키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의 예산 의결은 12월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 얘기했던 것은 원래 상반기 이전에 심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점점 늦춰져서 9월 얘기가 나왔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국민안전처의 업무였다가 이것이 소방청이 개청이 되면서 행정안전부로 다시 조직에 대한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지금 사업승인 관련된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안전부 쪽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속히 하겠다고 해서 11월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조금 더 늦어지고 있어서 현재 12월 중에 빨리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런 행정절차가 예산과 같이 올라오더라도 이걸 안 해 줬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거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하는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시켜라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런 사업승인이라든지 도의회의 심의, 면적 변경에 대한 심의를 먼저 선이행한 다음에 예산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산을 먼저 성립시켰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상의 시기 이행부분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대책인데요, 긴급차량 우선 교통시스템이 우리 도가 처음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는 거죠?
이일
이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게 운영한 시점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부터 운영한 건가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을 올 상반기 2월쯤부터 경찰청과 협의를 했고요, 세 가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육거리시장부터 바닥에 ‘소방차우선차로’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 하나, 그다음에 교통신호 제어를 하는 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운전면허교육장에 가면 그분들한테 우선차로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게 하는, 의무교육하게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소방차로 우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셨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왜냐하면…
장선배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지난 4월 정도부터 했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운영방식은 우리 소방인력이 경찰통제소에 파견근무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제어하는 거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2명, 두 분. 운영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지난 경찰청과 지사님과의 협약식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지사님께서 실제로 보셨습니다. 동부소방서에서 10분 거리 정도, 평상시에는 10분 정도 출동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는데 교통제어시스템에 의해서 4분 정도, 6분의 출동시간이 단축되는 걸 보셨고요. 평균적으로 4분에서 구급차량 같은 경우는 3분 이상 단축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시민들 의견이 “아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좀 불편하거나 부작용이나 경찰에서는 좀 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민들께서 출동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만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다. 단, 무엇 때문에 차량이 막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특히 해 주셨습니다. 경찰에서도 그걸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한 4분 정도가 지연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기다리시는, 저희가 일방으로 파란불을 해 주게 되면 상대 차선에서 4분 정도 이상 지연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과 청주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LED신호시스템을 좀 부착을 해서 지금 긴급차량이 출동 중이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청주시와 경찰청과 협의 중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 운행자들이 어떤 상황을 좀 파악하면은 이해할 거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통제에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이게 기왕 시작한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주간선도로만 시행하는 거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마 주간선도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조금 더 간선도로 쪽으로 연장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큰 도로, 우리 지금 청주시의 큰 도로 하나, 격자형으로 돼 있는 큰 도로만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빠져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적용 대상으로 돼야 될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또 경찰하고도 같이, 필요하면 같이 연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과 그리고 청주시청에서도 많이 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맞습니다.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여러 차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 주시면 아마 어떤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좀 여러 차례 한번, 계절별로 이렇게 쭉 한번 해 보시면은 대충의 개략적인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출장에 대해서 저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해외출장에 대해서, 담당이 우리 류광희 과장님이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의용소방대 출장…
이광진위원
아니요, 해외출장.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해외출장은…
이광진위원
LA세계경찰 갔다 온 거.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아! 그거는 추진단장.
이광진위원
추진단? 추진단장이 누구예요?
이번에 LA세계경찰·소방관에 5명이 출장을 갔는데 2명이 빨리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빨리빨리 답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도 그걸 못 맞춰 가지고, 그걸 예산을 못 맞추고 그래 가지고 똑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독일을 갔죠?
거기다가 그 돈 넘겨주려고 남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독일 가는 게 원래 처음에 3명 가려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당초에 4명이에요, 3명이 아니라?
그 3명이 저기 해서 4명이…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자료 제출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해외출장 현황을 일자, 시간대별, 활동사항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출장현황하고 그것만 간략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되고, 이것이 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우리 류광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의용소방대원들 상반기·하반기 갔죠?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갔었습니다.
이광진위원
갔는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소방관들이 인솔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예,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인솔자로 갔는데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갔습니다.
이광진위원
아니, 나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해외출장 현황에 갔다 오신 분들 넣지 않지 않았나요?
광희
류광희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류광희입니다. 제가 자료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귀국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귀국보고서. 나 이거, 귀국보고서 제출받았는데 아니 이게 갔다 오면 좀 이 귀국보고서도 잘 저기를 하셔야지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이거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자료에다가 저기를 누락시킨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출장이나 할 때 하여간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귀국보고서 쓰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쓰고 말지 뭘 두 번씩 올리고 그래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소방이 지금 현재 주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소방은 162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제도 포항시에서 5.4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일 본부장께서는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충북소방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8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방금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우리 충북 소방은 물론 대한민국 소방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이일 본부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정인성
임순묵위원장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봉회위원
증평 지역구를 가진 김봉회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시·군별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해서, 감사자료 76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김봉회위원
피해방지단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도비 1억 4,200만 원, 시·군비 3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피복비나 유류비나 실탄 구입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봉회위원
그래요. 지원내역 중 기타항목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원내역 중.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원내역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탄 구입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피복비 즉 포획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은 기타 지원실적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기타 지원과 관련돼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기타 지원내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같은 경우에 포획보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포획보상금?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예, 일정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획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봉회위원
실적에 따라! 영동군과 괴산군은 타 시·군보다 지원금이 훨씬 높은 데 비해서 기타 지원내역밖에 없고 타 시·군에 비해 인원도 뚜렷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뭔가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영동군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 포획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순묵위원장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고 계신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리고 환경분야도 같이 이렇게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큰 담론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오송이 바이오기지로서 바이오밸리로서 이렇게 잘 착근을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대 국책기관, 식약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여러 가지 기관도 내려와 있고 또 각종 연구기관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1지구에 기업들도 이렇게 60여 개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치사슬로 연계돼 있는가, 연결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의 기능들은 이렇게, 기관들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기능들은 엄청나게 취약하지 않는가, 아주 초기단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누가 답변 주실 분.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송을 저희가 갖춰 가면서 정부기관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기업들도 다양한 기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에 CEO포럼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해 오고 있고요. 또 화장품임상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화장품 부분은 또 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부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오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진짜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5년, 20년간 쭉 유치하고 만들고 터 닦고 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걸 잘 엮어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또 미래의 우리 거점산업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은 없다, 아직 갖춰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담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이 연결돼야 되고 또 R&D 기능이 강화되고 그것이 연결되고 또 산업부분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재창출되고, 다시 또 선순환과정을 거쳐서 연구 R&D 기능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럽다, 고민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그런 기능의 핵심 주체가 돼야 될 거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뷰티산업엑스포, 바이오,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뭐 이런 행사,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R&D 기능을 선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능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거죠.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지금 오송바이진흥재단이 직원이 저희가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단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발전적으로 보면 오송진흥재단에 인력을 좀 풍부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하면 좋은데 일단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과하고 산업과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겸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오정책과·산업과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재단을 좀 진짜 발전시켜서 그런 일들을 전담할 수 있고 이 공조직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다른 데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뭐 그쪽에다 맡기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니까 바이오 오송재단이 그런 기능을 맡을 수 있는 적합한 기구다,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내다보면서 어떻게 갈 건가를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구상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재단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구상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충북연구개발특구 우리 도에서는 지정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그 연구개발특구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거는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옛날 팀장 때부터 사실 연구특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때 광주하고 대구를 해 줄 때 저희는 빠뜨렸고 우리가 대덕을 키우면서 오송을 기능지구로 하는 걸로 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대덕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아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글쎄 그것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R&D에 강제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특구가 지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R&D를 추종시킬 수 있는 기반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대구 2011년도에 지정됐고 그다음에 부산, 2015년도에 전북까지 됐는데 우리도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특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R&D 기능하고 연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우리 경제팀에서 하고 있지마는 운영은 나중에 이쪽 팀에서 또 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는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환경분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이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환경 자체는. 환경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의 척도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생존과 직결된 거고 또 미래의 사회 발전을 유지시키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좀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전국 시도가 환경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부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제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환경녹지국이나 녹색환경국, 환경국을 두고 있어요. 도에서도 어떤 경우는 산림자원환경국, 산림과 환경을 같이 엮어서 환경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이오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엮었어요. 엮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큰 업무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기구파트에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엮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은 없고 그냥 국 만들어서 환경 관련 국 2개, 이렇게 환경정책과, 수질환경과하고 같이 떼어서 묶어 놓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는 환경이 안 될 거다, 우리도 환경에 대한 투자와 가치를 높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더 조직관리 부서나 우리 지사·부지사님한테도 이런 환경 부분을 별도의 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환경산림’이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 유관 부서를 묶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의지 없이 환경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 시에는 그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앞으로 가면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고 여기 우리 필요한 국에서부터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를 해 나가야지 그쪽에서도, 조직파트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 단체에서도 지사님한테 환경국의 설치에 대한 건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바이오와 환경 부분이 같이 묶여는 있지만 좀 달리 가고 서로 업무 유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있고 나면 인사개편이,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도 우리 의견을 환경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만들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조직 쪽으로다가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우리 구 명칭 보면은 더 참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2004년도에 복지환경국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하고 붙였다가 2006년도에는 문화관광환경국 이렇게 또 했다가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는 문화여성환경국, 여성 또 붙여 가지고 환경국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문화관광환경국 이렇게 했다가 2013년도에 지금 시스템인 바이오환경국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2개의 과예요,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 옛날의 환경과. 이렇게 2개 과를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경부분이 우리 대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대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한테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쁜 환경에 다음 세대들이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중요시하게 좀 비중을 둬야 된다, 이거를 우리 담당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부터 주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인데요, 자료는. 이것도 기본적인 기반시설 투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시·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9.6%에서 ’14년도에는 11.5%, ’15년도에는 11.8%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시·군은 누수율이 40%대, 39%, 38%, 뭐 40%대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이거 보이지 않는 재원이 이렇게 없어지는데도 그냥 있는 거거든요, 뭐 20%대 누수율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재원의 부분에 한계가 있겠지마는 보이는 데, 시·군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데에만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투자를 정책 결정자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군에도 여러 차례 독려는 하시죠?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서범석입니다.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급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부 정책 자체도 그러고 저희들 도 자체도 농촌지역 집단 된 데에 했는데 몇 안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공급을 우선 하다 보니까 노후관이 좀 있는데요. 노후관이 문제가 뭐냐 하면 땅 속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군수님들은 상수도 공급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갖고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타 시도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갖고 제가 상수도계장일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하시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도 보급해야 되고 또 누수관도 20년 이상 노후된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신규로 건설되는 미공급지역에 공급되는 비용도 많지는 않아요. 따져 보면은 그것도 많지 않다고. 그리고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도 도내 전체 연간 5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11개 시·군에. 1㎞에 얼마나 노후관 교체작업에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기준은 100㎜ 잡아 갖고서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관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장선배위원
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단위 규격이 크기 때문에.
장선배위원
시는 그래도 교체작업을 많이 했어요, 시는. 청주시는 다른 데보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청주시가 또 수압이 세기 때문에…
장선배위원
많이 했어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많이 터지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은 좀 덜 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노후관 교체하는 양보다 발생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20년 이상 넘어간 게 더 많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양이 교체하는 양보다 적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체가 이제 순조롭게 되는 건데 지금은 발생량이 더 많으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까지는 저기를 안 썼어요, 상수도 보급에 신경썼는데 2017년도서부터 차츰 국비를 투자해 갖고서 지금 공사를 점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특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환경부에서?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일단 환경부에서 지특의 실링이 일정 규모인데 상수도관에 그렇게 투입을 한다는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른 분야에 들어갈 것을 상수도분야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 정책결정이 시·군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나눠서 이렇게 쓰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투입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안 되면 도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시·군에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그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열심히 좀 해서 적어도 교체량이 발생량보다는 좀 줄어들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시장·군수들이나 시·군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실인데 우리가 보이는 손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대처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이제까지 하수도는 국가에서 많이 했는데요, 상수도는 이게 시장·군수가 저기예요. 저기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까지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해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시고 그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리는 이게 기금으로 편입되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시·군은 어떻습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다가 환경부로다가 올려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선배위원
아니, 징수교부금 받은 거. 받은 건 어떻게 되느냐,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느냐.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징수교부금이 오게 되면 10% 중에서 1%는 환경보전기금으로다가 들어가고 나머지 9%는 각 시·군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비용, 즉 행정관리경비라든가 또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징수비용, 홍보비용으로 들어간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징수비용, 홍보비용에 징수교부금을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없어도 되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징수비용 뭐 들어갑니까, 실제로? 기존 공무원들 출장 가고 다 징수하고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느냐고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고지서의 인쇄라든가 이런 일반적 수용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 부분이 환경 관련 기금으로 들어가서 환경부분에 다시 투자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쓰여진다 이거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쓰여진다 이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징수교부금, 징수비용 제외하고는 환경 관련 기금으로 넣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이 전체가 국가로 가게 되고 국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비용만 교부해 주다 보니까 시·군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 관련 징수교부금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경분야의 교부금도 또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 다 환경 관련 기금으로 넣어서 환경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죠. 그것들을 시·군에 협의하고 요청하라 이거죠. 우리는 1%니까 우리는 거의 상관없고, 환경기금으로는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시·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과금이 부과금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비용에 관계돼서도 제한적으로다가 쓸 수는 있지만 그게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전체적으로다 쓰기에는 제도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전액 우리가 도에서 환경개선 보전기금으로다가 편입을 시켜서 쓰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전액이 다 환경 쪽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할지역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비용으로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많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상의를 하셔서…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장선배위원
환경기금으로, 환경 관련 기금으로…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일부 사용하는 거 외에…
장선배위원
그렇지, 그렇지.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거기서 기금을…
장선배위원
환경분야로 재투자하게 하라 이거죠.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형성하든가 아니면 전액이 환경부서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선 바이오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7쪽입니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인증을 받은 업체가 총 13개에 89개 품목이 맞습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이 품질인증은 어떤 절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심사단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 제품이 지사님께서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줬다’ 이렇게 인증이 되는 것에 한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제품이 3년 단위로 저기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재인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점검만 하면은 이 절차가 넘어가는 거예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규정에 3년 단위로다가 재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3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2년씩 연장해서 7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7년 할 수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7년간 할 수 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이광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많았는데 ’16년도하고 ’17년도에 와서는 인증제품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15년보다 ’16년, ’17년에 우리 저기가 많이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세요.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그 사항은 2015년에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때 어느 정도 도에서 소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수준이랄까 도달한 그런 업체는 많이 인증이 됐고요. 그 후에는 자기들이 더 개발하고 노력해서 인증을 받는, 그러니까 초기에 인증을 많이 받았고 후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발굴할 그럴 예정으로…
이광진위원
우리 2018년도에도 지금 이 절차에 들려고 하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2018년도도 지금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신 거 같은데 입장객이 80만 명 목표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110만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입장권은 솔직히 얼마나 팔았습니까, 우리가? 사전 입장권, 총.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판매량이 49만 3,547매로써 판매금액이 36억 5,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홀랑 그 현장에서, 지금 110만 명인데 약 60만 명이 현장에서 표를 사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이 입장객 중에는 무료입장객이 있고요, 유료입장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42% 정도가… 아, 46% 정도인가 그 정도가 유료입장객이고요, 나머지는 유관기관이랄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무료입장표를 돌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한 52%가 무료입장객이다 이거죠?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유료가 44.4%, 무료가 55.6%가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표 회수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 44%가 다 됐어요? 아니, 44만 명인가 예매를 했다는데 그 표가 우리 한방엑스포에 들어올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이 표 회수율은 표를 사게 되면 반은 지역상품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된 모양인데 한 72% 정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광진위원
그러면 72%면 한 7×4=28, 한 30만 명 정도는 직접 표가 됐고…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25억 원 정도.
이광진위원
그 정도는 또 저기 되고. 그럼 많은 표가 사장이 됐을 확률이 높네요, 이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항간에 그때 무렵에 매스컴에도 뭔가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아마 행사를 앞으로 해 나가면서 개선할 그런, 집중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사장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 기관, 단체나 무슨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체육회 이래서 왜 우리가 표를 강매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화장품·뷰티박람회보다는 많이 지금 줄었는데도 그런 저기가 오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잘 저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 내용이에요. 이게 국내기업 말고 해외바이어한테 수출계약을 보니까 여기서 추가 제출자료에 보니까 여섯 군데 계약을 했는데 중국의 H사가 1,800만 달러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2,020만 달러 중 1,800만 달러면 약 89%를 한 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 체결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천한방엑스포의 해외 계약의 건은 물거품이 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의 여기 나와 있는 H사가 1,800만 달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와 MOU만 체결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수출계약액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성사한 그런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도 하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참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엑스포는 B2C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B2B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B2B 중심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왔는지는 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신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B2B 형식으로 알차게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하여간,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게 한 회사가 1,8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올렸다는 걸 보고 이게 거의 90%가 되는데 나머지 뭐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이거 다 합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H사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에서 생색내기, 실적 올리기 이걸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괜히 또 나중에 이런 거 도정질문 나오고 이런 저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는 지난 13일 날 우리가 건설소방위가 현장확인 차 오송을 갔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건물이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건물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SB플라자라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사업으로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오송첨복단지 내에 건물이 지어지면 말이에요, 입주심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의료 관련 기관·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바이오를 한다는 게 맞나요? 오송첨복단지 하면 우리 바이오국에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오송첨복단지 내에 입주하려면 첨복단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고 의료연구 개발기관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관련 기관·기업만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SB플라자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하지만, 기능지구로 하지만 그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 기능지구에서, 그래서 오송 쪽을 잡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국하고 우리 바이오국하고 업무의 분장에 관한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바이오국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첨복단지 내에 들어가는 SB플라자하고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시간상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위하고 우리 생명과학 중심의 오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1년 노고에 먼저 감사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오송전시관 건립 추진 관련돼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보고 예산편성, 집행부 편성 내용을 확인하면서 청주시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야심차게 청주와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관련돼서 중앙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지금 행정자치부에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진위원
아직 마치지는 않은 상태죠?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저희들이 청주시와 충북에서 MOU에 의해서 상호 협조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하고 같이 행정적인 거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죠?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마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8년도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거 확인은 하셨나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현재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지사께서 100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 문제 또 청주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1,400억 원을 집중투자를 해서 청주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 운영, 나중에 건립이 되면 운영주체는 청주시가 됩니까, 우리 충북도가 되나요?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나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아직까지 정리된 건 없고요, 청주시와 협의해서 향후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박병진위원
아, 아직 그 부분도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금 투입을 하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1,400억을 들여서 청주시하고 5 대 5로 해서 한다고 치고 앞으로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걸 다 뒷전으로 하고 우선 건립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연간 한 52억 원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지금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시관을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같이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짓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융자심사 먼저 해 주셨고 중앙 거 하고 그다음에 산단에 관련된 것도 하고 이것도 지금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아니,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아직 이런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 내용이 심사위원들이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는데 심사를 해 주나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일단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어쨌든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전제로 지금 심사를 요청했을 것 같고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존사업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저희가 정부예산을 반영하도록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우리하고 약정한 대로 가는데 저희가 전시관을 오송단지에 포함시켜서 해야만 쉽게 갈 수가 있어서 지금 오송산업단지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세종시에, 혹시 이 전시관을 세종시에도 건립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 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이 없던 충남, 충북, 세종 이쪽에 사실 없는데 이게 만약에 산업부에서 어느 지역별로다가 ‘아, 이게 전시관이 너무 많다’ 이래서 끊을까 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추진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도 되고, 투융자심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들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도부터 또 청주시부터 지금 매끄럽지가 않고 상당히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산적한 부분들을 투융자심사에서 서서히 그런 것까지는 안 한다 치더라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저는 이 전시관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우리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 오송 쪽이 중심의 역할에서 상당히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건립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더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청주시와 우리 도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지금 청주가 당초예산에 일단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너무 마음이 급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물론 갑작스럽게 그만한 예산이 충족이 되니까 지사께서 100억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청주시에서도 같이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야 될 듯한데 이런 부분에, 또 더군다나 아직 투융자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답변을 그 정도로만 듣고 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우리가 258대를 지금 자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171대뿐이 이렇게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당초 258대 계획을 했었고 지금 9월 말 현재 171대가 확보된 걸로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이 됐는데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서 보급된 차는 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첫째는 시·군에서 보급되는 용도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2016년까지 57대가 대부분이 보급이 됐었는데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국가투자기관이나 관공서, 한전 이런 데서 사용이 됐던 전기자동차였는데 2017년서부터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구입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보급예산 내년에 편성 얼마 돼 있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2018년도 예산, 아직 2018년도 예산은 확보는 안 됐는데 국비 확보사항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이거 보급하려고 예산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뒤에 담당자들, 그거 확인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확인… 나는 봤는데, 벌써 예산을.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우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이 194억 5,600만 원, 총사업비 194억 5,6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8억 6,000만 원…
박병진위원
그래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고도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도비가 19억 4,600만 원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간인들한테 점차 보급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도 함께 발을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실적에 급급해서 서두를 게 아니라 충전소까지 보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민간인들한테 보급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결국은 환경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 최근에 미세먼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지금 환경에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 전기자동차 보급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도 약 200억 정도의 내년 예산이 책정돼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내년 1년간 어떤 식으로 보급을 좀 한번 제대로 보겠다는 어떤 세부계획이 있나요? 일부 좀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대당 지원 보조비율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4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도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지원 보조비율이 제일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일 높게 보조비율을 높였으면 그만한 어떤 홍보와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실무선에서 잘 준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 환경 관련된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보급을 요하는 어떤 수요자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실무부서에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사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내가 자꾸 이해가 안 가서. 이사회를, 그러니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하도록 정기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나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정기이사회가 연말에 차년도 예산이나 그럴 때 정기이사회가 있고요, 수시이사회가 또 필요에 따라서…
박병진위원
나머지는 수시로 보나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이사가 10여 명으로 보이는데.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사장이 지사고 나머지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과반수로 합니까?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박병진위원
지금 보면 이 자료 페이지 수 몇 장 되는데 지금 66회, 67회, 68회, 71회, 쭉 제가 자료를 한번씩 궁금해서 넘겨봤는데 거의가 뭐 지금 한 육칠십 프로가 서면심의로 했는데, 뭐 서면심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충분한 여건이 돼서 출석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리라 보고 그건 생략을 하고, 회의록 서명을 보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일단 전체 10여 명 이사들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보면 다 5명, 6명, 특히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건 필수사항 아닌가요? 이건 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들 참석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원 서명을 받고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 작성할 때는 과반수 이상만 받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의결정족만 되면 된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전체 다 안 받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글쎄요, 그건 제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째, 더군다나 이사장한테는 최종 서명을 나는 받아야 되는, 상식적으로 이사장한테는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냥 참석한 분만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건지, 마지막에 이사장한테는 ‘이렇게 이걸 심의를 했습니다’라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이사장께 결과보고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뭐 여기 다 빠져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무리 부탁은 서면심의도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보다 가능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또 정기이사회라도 그럴 때는 좀 출석해서 출석심의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개선을 좀 해 나가는, 너무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출석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연말하고 연초에 예산과 관련되는 건 전원 꼭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그런 것도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좀 활용을 해 주길 바라겠어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뷰티·화장품박람회 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같은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우리 정인성 국장님을 비롯한 바이오환경국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셨다고 보고도 받았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들도 지금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내실 있게 치러진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랍니다. 행감 관련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형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원형지 개발사업 현장을 행감 현지확인에서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 매각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지 공사가 사업을 2012년부터 착수를 해서요, 금년도에 최종 공사는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총규모가 한 10만 평 규모가 되고요, 우리가 공급 가능한 용지가 한 8만 평 규모가 됩니다. 그게 총 한 44필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9월, ’16년 9월부터 최초 분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원형지하고 기존 단지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지가 작년 9월에 최초 분양을 실시해서 총 44필지 중에서 일단 14필지 이렇게 분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행감 현지확인 현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원형지를 유보해 놓고서 나머지 거를 먼저 판매를 하고, 개발해서 판매하고 난 다음에 원형지를 나중에 유보했다 개발하겠다. 제가 도의원 재선의원인데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형지 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오송단지를 총괄하면서 하마 한 오륙 년 전에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바이오환경국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오륙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시장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뜻은 원형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단 도에서 우선 투자해서 예산 520억 원이나 일단 투자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준공하겠다고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됐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준공은 했습니다, 금년 9월에.
현삼
강현삼위원
준공을 했으면은 최소한도 어느 일반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도 준공시점 되기 전까지 거의 지방산단도 판매가 돼요, 매각이.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직접 시행한, 또 그렇게 주위하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큰소리쳤던 원형지 개발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지금 약 30%도 부지 매각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금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작년 9월에 최초 분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분양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 업체를 모두 다 분양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 3분 1 정도는 탈락을 시키고 그래서 좀 기술력 있고 그런 업체 위주로 일단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10개 업체, 말씀은 업체명은 좀 그렇지마는 지금 한 10개 업체가 또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삼
강현삼위원
원형지를 우리가 보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맞춤형 원형지 개발해 주겠다는 뜻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진짜 필요한 업체를 골라서 그 업체에게 맞는 원형지 개발해서 주겠다고 먼저 원형지 유보시켜 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유보시킨 건 아니고요. 지금 원형지가 5년 동안 공사를 해서 작년 9월에 최초…
현삼
강현삼위원
그전에, 그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원형지를 내버려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단지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개발 안하고 내버려뒀던 이유는 우리 도에서 단지 조성의 목적에 맞는 기업한테다가 특별분양을 하려고 원형지 유보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도가 계산했던 방법대로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 단지를 만들어서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의 재무건전성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따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갖고 오는 회사면은, 단지에 맞는 거면은 분양해 갖고 그 사람이 건전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렇다고 그래 갖고 땅값 경쟁력이 얼마나 있다고, 제가 물어 봤을 때 헤베당 25만 원 이상 가던데 25만 원 이상의 경쟁력이면은 뭐 크게 경쟁력 있는 가격도 아닌데. 그거는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을 마쳐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단시간 내에 분양해 갖고 최소한도 내년 행감에는 이런 문제로 지적이 안 되도록 분양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 분양할 건 없고 거의 다 분양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형지를 계속 분양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자체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일단은 첨복단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입주심사위원회를 복지부하고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원형지가 빨리 좀 분양이 돼서 위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첨복재단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복재단이 경쟁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첨복재단이 또 있죠. 그렇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대구하고 같이 동시에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그래서 항상 첨복재단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에 의회에서 올리면 늘상 비켜나가는 것이 대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의를 가지고 첨복재단에 투자하고 있고 그 대구의 열의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북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왔는데, 지금 대구 쪽에서도 첨복재단의 효용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방침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첨복재단과 관련해서?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국회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첨복재단이 조성이 돼서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좀 넘게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더 많은 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동이 대구랑 우리랑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나 그런 게 충분히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보다는 한 50% 정도 이렇게 인원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하고 저희하고 같은 상황이고요. 대구가 저희보다 인건비·운영비를 대구시비를 저희보다, 10억 정도를 매년 조금씩 더 우리보다 지원을 더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부나 그런 데에 저희도 어필하기가 좀 어려워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청주시하고 이렇게 50%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서 저희를 좀 부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청주시하고 힘을 합치니까 대구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8 대 2로 일단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로 합의까지 보고 해서 지금 운영비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 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청주시에서 일단 뭐 일정 우리 지방비에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대구광역시하고는 조건이 좀 다른 부분이 되니까 우리 충북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첨복재단의 문제는 정부가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정책이 따라서 바뀌면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이 문제죠. 이 이유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걸로 종결을 하고요, 2017년도 바이오코리아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바이오코리아 2017, 이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이것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제로 떠오릅니다. 작년도 바이오코리아 행사 비교해서 금년도 행사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를 저희가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겠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충북이 주도해서 왜 그걸 자꾸 못 하느냐, 그런 질의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복지부 어떤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관이 저희 지역에 없는 관계로 저희가 계속 충북에서 한번 주도를 해서, 우리 충북 오송이 됐건 어디가 됐건 우리 충북이 주도를 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오는 손님, 그리고 서울의 어떤 유명 제약사들 그런 부분이 일단 오송에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아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 전시관이나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인 상대로 하는 행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약회사나 어떤 제약기업들, 어떤 바이오기업들 그런 위주의 행사고 또 이게 학술행사입니다. 일종의 학술행사고 그래서 사실 어떤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좀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바이오에 관련된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인데 거기 충북이 참여했다는 어떤 그런 저희가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는 전 지자체를 다 참여시켜서 만약에 충북이 안 한다 그러면 전 지자체를 참여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이오를 육성하는 도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좀 내더라도 그거보다는 어떤 홍보효과나 바이오에 대한 충북의 입지를 굳히는 데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성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원님, 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동개최자로서 잔액보유금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가 만약에 이 바이오코리아 2017 연장선상에서 행사가 종료될 경우에는 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라’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고 저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사 내용을 가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부스를 500여 군데나 설치하는 거예요, 참여 업체가 300군데나 되고. 또 일반 관광, 일반 관람객의 인원수를 항상 결산해서 몇 명이 관람했다라고 결과보고에 들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무슨 이게 학술입니까? 학술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단순히, 그렇게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전시 참여자가 2017년, 자평은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는 그런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일단 전시 참여업체가 작년도 2016년 바이오코리아 때는 664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58개 사로 감소를 했고 또 투자 상담액수도 2016년도에는 2,900억 원을 투자 상담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결과 보고를. 그런데 올해는 97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상담실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행사 자체가 부실해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작년 행사의 결과를 부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니,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올해 상담액 970억 원도 사실 의회에서는 믿지 못합니다. 4월 12일 날∼15일까지 해 갖고 3박 4일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럼 상담했던 970억 중에서 과장님,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보건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 상담금액이나 그거는 말 그대로 무슨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한 상담금액을 표시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은 상담한 것 갖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상당히 행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개 파트의 어떤 컨퍼런스를 대대적으로 해서 어떤 학술적인 데 많이 치중을 했고요, 그렇다고 전시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전시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모성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도비가 총 작년에 들어갔던 게, 올해 바이오코리아에 투자했던 게 3억 6,5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도비만? 일반 행사비에 분담금 2억 2,5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기업 지원했고 또 충북관 만들었고 여러 가지 해 갖고 3억 6,500만, 한 행사에 3억 6,500만 원 쓰는 행사가 적잖아요. 적어요, 우리 도의 행사 중에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소모비로는. 그러면 최소한도 평가액, 지금 하신 말씀대로 “아, 이건 우리가 공동개최자지만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도에서 그 정도도 권한 행사를 못하고 감독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3억 몇 천만 원씩 갖다 투자하는 데 동의할 도민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이거 답답한 게 2만 4,000명의 관람객이 왔다 그러는데 행사 사진에 3일 차에 행사 사진 찍은 거는 아주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폭탄.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2만 4,000명이 어떻게 옵니까? 그거 도대체 관람객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뭐 제천한방엑스포 무료입장객이 52%, 유료입장객이 48%, 차라리 그럼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 나누기나 나눠놓지, 여기는 100% 무료입장 아닙니까!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최소한도 관람객 수치조차도, 이 합계 수치조차도 우린 믿지 못하겠다. 그럼 우리 도에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선정을 해서 사후에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한번 뒤에서 분석해 가지고 공동개최하고 있는 어떤 권리로서 맨날 ‘바이오코리아라는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쯤은 써도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우리 도의?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차피 내년에도 또 이 행사를 어쨌든 공공기관끼리 협약한 상태에서 치르는 거니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나오도록 최소한 사후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감 자리, 내년에 어떤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릴지 모르지만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또 얘기가 되고 개선 안 하면 문제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행사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보유 잔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조치하라고 말씀드렸고 오송전시관, 청주전시관을 건립하는 대의명분에 ‘아, 이 바이오코리아 같은 거 말이야, 우리가 전시관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한다’, 우리가 오송이라는 네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행정력을 투입했습니까. 그렇죠? ‘오송역’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오송역의 공간이 지금 우리가 일산이나 또는 서울이나 부산 백스코나 이런 데하고의,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오송역을 이용하면 이 정도 행사는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송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자기네 역에서 열리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앞으로 국토 중심이라고 계속 오송역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오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송역에서 우리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불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오송에서 한번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이 행사에 대한 불안감, 불신 잠재워 보자’ 이렇게 한번 해 갖고 오송에서 한 번 하세요, 내년에. 그러면은 잠잠해 집니다. 그러니까 오송에서, 좀 어렵더라도 오송역에서 내년에 한번 꼭 의미 있고 진짜 그런 행사 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서 진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잉여금 문제는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바이오코리아사무국 정관에 작년 10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처리를 1회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한 10억 원을 제외하고 거기서 넘는 거는 계속 정산해서 양 기관에 귀속하는 걸로 이렇게 정관에 담았고요. 바이오코리아 오송 개최 문제는 제가 와서 거의 다섯 번 이상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간부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주문을 하셔서 제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좀 전시관 없이 어떤 품격 문제도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전시관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해서 저희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하여간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뭐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회를 겁을 내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의회를 항상 유념하고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의회에서 요구한다 그러세요, 도의회에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도 나왔고 그래서 한 번은 개최해야 되겠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근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작이?
세동
오세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화장품임상지원센터를 3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올해 준공검사를, 준공을 해서 지금은 밸리데이션(validation) 기간이라 연말까지 안정시험 운영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건축비도 국비 지원을 받은 거고 운영비 지원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전혀?
세동
오세동바이오산업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1년에 2억을 3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자, 내년까지를 적자 보는 걸로 보고 후년부터 자립하는 걸로 보고 올해 한 7,500만 원 정도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센터가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화장품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우리 도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바이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임상지원연구센터 12월까지 사실 밸리데이션이 끝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한 60%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가 이전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영동에 있는 유원대라든가 이런 쪽에 지방대학에 R&D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세명대가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연구, 개발, 생산, 수출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여태까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 오셨다고 하면은 이제 결실을 거두는, 소위 말해서 바이오, 화장품, 한방, 의료기기 이러한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북의 엔진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들이 더욱더 심기일전 분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그런 바이오환경국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 짧게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9월 달에 종합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가 5년 내에 30% 감축하는 건데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제가 미세먼지 대책을 여러 번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정확하고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는 거다, 측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장선배위원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야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출발점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특히 더 심한 거 같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측정장치가 이렇게 된 게 청주에 다섯 곳, 충주 두 곳, 제천, 옥천, 진천, 단양 다 합해서 열한 곳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두 곳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 한 곳씩은 이제 설치를 한다 이런 목표로 지금 하는 것이죠? 하고 계신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도시대기측정소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도시지역 인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5개소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충주 같은 경우 2개, 제천 같은 경우는 1개소 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된 자료를 활용해서 오존경보제라든가 또 기타의 대기오염경보제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1개 군에 1개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19년까지 1개 시·군에 1개 이상은 전체 확보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2019년도 이후가 되거나 또는 그때까지라도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측정망 같은 경우에도 측정의 신뢰도를 향상을 시키고 또 불가피한 이전을 시키는 사업 이런 사업이나 또 시설관리를 과학화시키는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측정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그런 자료가, 측정된 자료가 대기환경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정확한 측정자료를 축적시키는, 누적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이 된 게 없습니다. 합이 된 게, 합,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제 각 시·군에 1개씩 설치한다는 거는 오존, O3를 측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도 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이산화탄소라든지 다 6대 측정치 항목이 다 측정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측정장치가 필요한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 1대씩?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 타당한 거냐. 그리고 또 다른 고려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공장지역 뭐 여러 지역별로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얼마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또 뭐냐. 11개 중에서 9개소가 대기, 옥상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과연 타당한 거냐. 생활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2m 여기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냐,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청주권에는 주거지역은 어디가 표본이고 또 상업지역은 어디가 표본으로 위치는 어디가 적당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깊숙하게 우리 충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나 또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 위치도 변경시키고 또 과학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설치지역 선정이라든지 시료채취 기준 쭉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역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표본을 삼을 수가 없다. 어디 뭐 고층 주거시설에서는 지상 10m 이상 높이에서 다수가 사람이 생활하고 있을 거면 거기서 표본을 채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쪽 우리 지역에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 기준설정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유관기관하고 한다는데, 연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미팅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측정, 무엇을 어떤 요소를 감안해서 어떤 측정장소를 선정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측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높낮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이 대기오염이 높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빠지고 비난을 받고 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선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개가 필요하면 20개 설치하고 10개 설치해서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10개 설치하는 거고 5개만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5개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높낮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주로 많이, 주거지역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 주거하는 데서 높이에서 해야죠. 옥상에다 설치해 놔 가지고 그게 무슨 측정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옥상 10m 이상에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거까지 한번 해 보자 이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관계 팀들 심각하게 한번 상의 정밀하게 해 보시고 안 되면 연구해서 용역해서, 한번 서치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측정량 암만 해 봐야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정책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생산해 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대책 이렇게 보면은 정부정책에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제가 항상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그거 따라 하기에도 바쁘긴 바쁠 거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같이 해 보시자, 이렇게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하나도 그런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따라하는 게 바쁘지. 그래서 지난 24일 날 우리 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오셔서 같이 해 주셨잖아요?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해 보자 이거죠.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도로먼지지도 제작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많은 곳으로, 많은 노선은 물청소차량이 그쪽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진공흡입차량 같은 걸로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도의회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영향 최소화 방안에 따른 6대 전략, 그리고 63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본 최소화 방안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면서 국비가 투자되지 못했던 부분, 과거의 10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추진을 하고, 국비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국비가 투자되지 못했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약계층, 이번에 제시했던 것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었던 도로먼지지도 제작, 그리고 진공청소차 확대 보급,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행을 해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미세먼지 저감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최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도전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라도 기금사업이라든지 또 내년 추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에 우리 임상시험센터 유치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충북대병원이 다행히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병원 건립에는,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지금 병원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비가 교부가 돼서 충북대병원에서 설계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아마 착공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임상시험센터 관련해서 그걸 운영하는 병원까지 추가로 충북대에서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임상시험센터는 저희가 대구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좀 뒤지다가 하여간 우리가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복지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직 그게 운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다 밟고 그래서 충북대를 공모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국비까지 교부가 되고 그래서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선배위원
예, 의학이나 제약, 의과학 이쪽 부분에도 굉장히 우리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센터와 관련해서 저는 장기이식병원, 장기, 각 지역의 장기이식병원이 병원 내에 한 파트씩으로 부분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국립병원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연구원에 제가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좀 해 보자, 일단. 그래서 장기이식병원이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도의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도는 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정책과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도 아주 흔쾌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한번 공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의과학부분이 축적이 돼야 될 거다, 그쪽에도. 그래서 그런 한 파트로, 큰 줄기로 한번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석
고근석바이오정책과장
예, 위원님, 용역이 나오고 좋은 모델이 나오면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97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내역 및 지원 현황인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컨설턴트 양성, 그린리더 양성, 캠페인, 홍보, 컨설팅, 주요 추진현황이 그런데 각 항목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컨설턴트 양성, 그린리더 양성, 컨설팅 이게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컨설팅이라는 사업은 우리 가정이나 일반 상가에서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 컨설턴트, 즉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정비해 주는 A/S 하는 사람들처럼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사업주라든가 가정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컨설팅 양성에 관한 사업은 각 시·군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의식 있는, 환경에 관한 의식이 있는 그런 요원을 선발을 해서 강사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양성을 시켜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린리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런 효과가 있는지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각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사업비가 갔는데 거기 보니까 컨설팅분야는 보은군이 제일 많고 진천군의 경우에는 컨설팅 횟수도 많지마는 컨설턴트 양성 횟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쓰면서. 시·군 비율이 진천군하고 보은군이 높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활동의 정도 또는 봉사활동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 등에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노후 슬레이트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16년 내려올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에 일부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늘어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철거사업을 진행을 해서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3만 4,683동에서 ’21년까지 1만 6,000동 철거하고 아직도 1만 8,600동을 ’22년부터 2단계로 추진하는데 하여간 이걸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분야가 빨리,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빨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진
정흥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는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물 재해이용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내 불투수면적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광진위원
거기 뒤에 주시면 받으셔서… (…) 알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환경부 조사 결과 6.57%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영향개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아직 잘 모르고 계시나요?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거기는 저쪽 치수방재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광진위원
이 저영향개발이라는 게 빗물의 순환을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 관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생 체류지, 옥상 녹화, 나무 여과장치, 식물재배 화분, 침투도랑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서울시, 광주시의 경우에는 빗물 순환, 저영향개발 등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아직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같은 데에 지붕 같은 데의 빗물 이용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중수도라고 해서 중수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지금…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광진위원
예예, 그래서 또 하나 저기를 드리면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시 일원에서 도시계획단계부터 분산식 빗물 관리를 도입해서 수질오염도 저감시키고 기후변화의 대응에 강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까?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서로 업무가 겹치는데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협조해 갖고…
이광진위원
아니, 우리 서 과장님이 토목직이라 그쪽에 많이 계셨는데 모르면은 이게 어디야. 자연환경, 어디지? 무슨 과야, 이게 무슨 팀입니까. 여기서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저영향개발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빗물과 관련한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창에 빗물 유출 제로화단지가 시범사례로 있네요. 그래서 빗물광장, 침투도랑, 식물재배 화분 등을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물 재이용에 관한 조례가 건설소방에 있던 임헌경 의원이 이걸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이 물 재이용 조례에 대한 우리 수질관리과에서의 저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하고 저영향개발 도입, 그리고 불투수층 면적 감소 등에 따른 도시의 물 순환을 강우 유출량과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서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빗물 이용한 저기를 과장님께서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한 40년 정도 토목 했는데요, 이광진 위원님이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 했고 그다음에 하천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도 했는데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빗물 재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안 쓰고 포장 계통 많이 했고 도시개발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도시개발이나 그다음에 상하수도, 도로공사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타 시도에서 이런 저기를 야심차게들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질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스마트 물산업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과장 때. 그때 거기에 저영향기법 그걸 통해서 건축 당시부터 그거를 집어넣도록 건축부서에다가 지금 협의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정원수나 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지금 임헌경 의원님이 발의해서 저희가 물산업, 아니 빗물 재이용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재이용 시설하고 관련된 것이 이것 자체도 사업이지만 큰 틀에서 우리 충청북도 물산업하고 연관시킨 그런 사업에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펼쳐나갈 겁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수질관리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노하우를 잘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한두 가지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노후상수관 교체, 이게 제가 작년부터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영세한 시·군에 그분들 노후관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교체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다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담으려고 합니다.
임순묵위원장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시·군담당자들한테도 통화를 드려보고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보태주면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지 그러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체로는 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적극 추진해 봤는데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정인성바이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예산 쪽에서도 그것이 낙타 코마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지만 이게 계속해서 물 먹는 하마로 들어가는데 상수도가 시·군에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사실 거기서 노후관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급수관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성능 향상장치를 달아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래된 관을 건드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건드리고 하는 요새 새로운 기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늘 실장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주전시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마 몇 년 전서부터 거론돼서 우리 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청주시 의견이 어떻습니까? 청주시에 직접 가서 협의하는 분이 우리 국에 계십니까?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청주시와는 작년에 청주시에서 반대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3월 달에 협약을, 반씩 부담해서 하기로 다행히 협약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청주시에도 인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 추경에 50억을 반영하고 또 마지막 추경에 100억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만, 청주시의 입장은 저쪽 행안부의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이 내년 2월까지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또 투융자심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추경에 담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난 2015년도인가? ’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청주시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산 문제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 입장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작년에도, 아니 올해 추경에 9월 달 추경에 세우기로 했던 게 그게 무산되고 또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협의한 대로 그렇게 돼서 당초예산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심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청주시 측에서 나오는데 그런 게 먼젓번하고 또 똑같아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고, 만약에 청주시에서 포기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을 삼아서 한번 다시 우리 충북도에서 도만이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려를 하시는 그런 큰 뜻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금년도 3월 24일 날 청주시와 자금 50%씩 지원을 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된 사항을 행정의 공신력이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이걸 쉽게 위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청주시에서도 이 전시관 건립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차 협의를 잘 해서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저도 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을 어렵게 50억을 지가보상으로 세웠고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100억을 정리추경에 또 올리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내년도 청주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합작투자가 힘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이 150억도 문제고 우리 도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독자 추진할 거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결정할 바가 있으니까 그 의견이 중요해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150억이 만약에, 지금 정리추경에 100억이 또 올라온다니까 그럼 150억이라는 예산이 이월이 되는데 청주에서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때는 우리 도에서는 끝까지 이 사업을 가져갈 건지 그거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결정을 하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달라는 뜻입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청주시와는 협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또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사자료에 청주시와 공동으로 부담해서 건축을 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 그런 사항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직접 청주시나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상은 경우의 수에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순묵위원장
예, 하여간 잘 협의해서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에서 힘써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봉
오세봉바이오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임순묵위원장
지금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환경분야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 모두가 환경에 관련되어 있기에 도민들의 첨예한 시선도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 종량제가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미래 계획도 충실히 수립하여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충북 경제성장을 이끌고 갈 겁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우리 도의 핵심 추진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바이오산업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인성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