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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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7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중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본예산과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주변에 민식이법이니 여러 가지가 생겨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신호등이 있는 십자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아무리 사람이 건너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을 못 하게 하고, 만약에 우회전을 할 때는 그것도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공주의 경우는 뭐가 설치돼 있느냐면 십자로의 인도,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완전히 건너가기 전에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많이 설치한다는데 그 자료 좀, 공주시와 협의해서 그 자료 좀, 그것이 우리 시 안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는 14일 오전에, 신봉초등학교 십자로 때문에, 사거리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경찰서하고 있었어요, 시 교통과하고. 14일도 또 그 현장에서 경찰서, 시청이 같이 어머니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몇 분씩 소속돼 있는지 그 현황을 요청하고요. 또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것들이 반영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산단이 있는데요. 산단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담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데 2021년 결산 상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설명서 157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련 사업을 밑에 보면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거 3개년도 해서 상세하게 언제 개최됐고 예산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자료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쪽에 보면 죽림리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시로 신청 들어온 거 또는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일 건데, 하여간 신청한 사업, 전년도에 했었는데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했다가 안 된 사례들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신청 현황하고 자료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7쪽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아마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지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의 집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14쪽 벤처밸리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2023년 이후에 또 투자 예산이 있어요. 그 계획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15쪽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관련이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떤 내용인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에 지금 공사비를 쓰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계, 전기, 소방, 기타 해 가지고 6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어서 각각 공사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 이것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예산안 252쪽을 보면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부지 매입비가 5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용역을 발주했어요.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6월부터 최종 보고회를 한다, 한다, 뭐 6월에는 7월에 한다, 7월에는 8월에 한다, 8월에는 9월에 한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용역 보고를 안 했어요. 용역 보고도 안 하고 예산안은 부지 매입비로 54억이 올라왔어요, 계상이 됐어요. 용역 보고서가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됐으면 그 용역 보고의 예산은 얼마고 또 그 책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한번 볼게요. 세종시 도시계획도로 집행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일몰제 도래하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 있지요. 손실 보전 산출 내역을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130쪽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인데 이게 아마 제가 늘 얘기했던 연봉초등학교 진입로 관련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추계 내용이 들어가게끔, 추계가 지금 여기 3억 5000 추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추계를 하신 건지 산출 근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설명서 162쪽 마을택시 관련돼서 운행 가능 지역 이거 상세표, 혹시 연도별로 바뀌었으면 ‘어느 지역이 추가됐다.’ 이런 내역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313쪽에 기타 특별회계 부분인데 행복아파트 관리비 체납 내역, 어떤 법적 판결 내용하고 아니면 지금 체납자 소송 관계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건 경제산업국 설명서 162쪽하고 165쪽 보면 기업 육성 관련된 사업인데 이거 기업 추천 기준이나 조건이 있는 내용하고 중기부 공모사업 계획서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도시성장본부 관련이고요. 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계속사업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게 예산이 제로로, 예산액과 지출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자료를 받아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에 대한 집행 내역 주시고, 2022년의 추계 산출 근거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상을 주고 앞으로 대상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그걸 보면 알겠습니다만 보상을 준 곳이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다가 폐지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심의가 지연됐었거든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설명서 147쪽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관계돼서 여기 센터에서 관제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당 모니터 수나 이렇게 해 갖고 그걸 연도별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 몇 개를 직원 한 분당 어떻게 하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는 12페이지고요. 세종경제협의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됐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조례는 올해 제정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세종경제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8월에 구성해서 첫 회의를 11월에 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2013년도에 제정됐었고 2021년도 7월에 개정이 된 거였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구성은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좀 늦어진 건 저희가 결산, 행감 시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엄중하게 주의를 주셨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이런 위원회도 구성하게 규정을 해 뒀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에 구성했고요. 그 안에는 세종경제협의회, 이건 위원장이 시장이시고요, 각계 전문가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위원장이 시장님이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경제부시장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렇지요? 조례상에 경제부시장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위원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거기에 혹시 청년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의 대표가 들어가 계신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청년 그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시에서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계시고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 경제단체, 학계 이렇게 해서 구성했는데 청년이 포함돼 있는지는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물론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TF도 운영해서 그동안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마련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럼 혹시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그쪽 대표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 리스트하고 그분들이 어느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자료 한 가지만 추가로 요구할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국들, 전체 각 국별, 과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 현황하고 개최 현황 그다음에 출석일수는 당연히 거기에 나올 테고, 예산 집행 현황까지 포함돼 있는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18쪽에 보면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이 있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48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00% 시비사업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현황은 연구시설용지로 되어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은 연구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연구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연구시설용지로 매입하려면 단가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보다는 좀 비싸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1.5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이걸 산업시설용지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테크밸리 연구시설을 그쪽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행복청하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때 행복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2/4분기 때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여기에 추계 예산 48억 5000만 원이란 건 지금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위면적당 해 가지고 이게 추계 산출하신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종테크밸리는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단지 매입 예산의 크기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행복청하고 이걸 산업시설용지로 꼭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좀 과하게 들더라도 저희가 그걸 축소해서라도 이걸 매입하는 쪽으로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좀 축소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매입하면 우리 시가, 4-2생의 세종테크밸리 여기가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하고 싶은 게 저희의 의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읽었는데 과연 그 의지대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여쭤본 거고, 예산을 계상한 이 시점 되면 뭔가 미래를 아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가 비용을 예비비조로 10% 좀 더 해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걸 매입하는 데에는 행복청하고 충분히 협의만 된다고 하면 매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매입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내년 2/4분기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1/4분기 때 행복청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상반기 안에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가능하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업시설용지로 할 때와 연구시설용지로 할 때와 용적률은 달라요, 아니면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용적률은 똑같은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

용적률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면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고요. 경제포럼 운영하시는데 제가 언뜻 다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종시 청년기업인들이 있어요. 청년기업인들도 이 경제포럼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코로나19 이전에 이 포럼 할 때 한 번 참석해서 거기 계신 대표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경제인분들이 여기에서 교류하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이런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사실 청년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선배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 공유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니면 이번에 청년사관학교도 입소식을 했고요. 이런 쪽을 통해서 청년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처음에 이렇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임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청년기업인들한테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경험이 많은 기업인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같이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자꾸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91페이지에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표에 보면, 자료에 표기된 거 보면 2019년도부터인데 지출액이나 예산액이 없거든요. 그동안은 이걸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2020년 9월에 저희가 처음 수요조사 그걸 받아 가지고 그때 3개가 사업이 신청됐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가 올해 죽림로 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전에서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나머지 2개는 타당성이 아직은 있다고 연락이 안 와서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20년에 신청했고 올해 거기에서 죽림로 1개가 타당성이 있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처음 올린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3개 지역이 신청 들어온 게 언제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2020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작년도, 올해가 2021년도니까. 작년도에도 신청을 했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처음에는 거기에서, 2020년도 신청하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대상 순위에 못 들어 가지고 이게 승인이 안 됐다가 그중에 취소한 사업이 있어서 추가 사업 선정을 2021년 올해 7월에 한전에서 했습니다. 그 추가 사업에 이 죽림로 사업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이걸 작년도에 제 지역구에도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실제 아이들 통학로에 스쿨존 지역이 맞물려 있는 곳의 신청을 작년에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 쪽의 지역구도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 3개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전을 찾아갔었습니다. 한전을 찾아가서 한전 책임자를 만났었어요. 만나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전국 순위에서 상위에 오를 수 있고, 상위에 올라야만 지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에서는 대응을 잘 알지 못하고 대응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잘 들어보세요. 전국으로 봤을 때 내가 전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종시가 이 전선 지중화 사업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러니까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된 사례도 없고, 조치원에 보면 왕성길이랄까 한두 군데 정도는 외부 기관, LH 쪽하고 협업해 갖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의 담당 국에서, 담당 과에서 이걸 계획하고 기획해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으로다가 세워 놓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기준에 들어가려면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차순위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 쪽에 그런, 뭐라고 할까. 매뉴얼도 없고, 자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는 잘 아시지요? 위에 전선이 싹 없어지면서 경관도 좋아질뿐더러 안전하고 전신주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도시 경관도 좋아지고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왜 이런 걸 기획하고 계획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 가지고 챙겨 봤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을 이번에 처음 알면 어떻게 하냐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림로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선정하는 기준 그런 걸 저희도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 사정과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개발도 이루어지고 도시에 대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양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사실 신도심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에 쪽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원도심 쪽의 가장 우선순위는 도로,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 때 그 사업하고 매칭하면 가장 하기 쉬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짜로 아무 계획이 없는 데를 하자고 하면 순위에서 다 뒤로 밀립니다. 전국 사례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사례들, 그동안 그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가 선정된 사례들 이런 것들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왜 이걸, 그동안이랄 것도 없어요. 그동안은 아예 계획 자체가 전무했고 2020년도에 3개 지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면밀하게 연구해서 충분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건설교통국 도로 사업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나 아니면 밑에 배관 사업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때 하면 이게 우선순위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할게요. 이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차적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로 랭크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딱 선순위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한전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가능한 지역, 우리 지역에 한전이 또, 세종시에도 있잖아요. 거기 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이 일부 실적이더라고. 그런데 자기들 실적이 없는 거야, 여기에서. 그런 것들 공유를 하셔 가지고, 하여간 이건 제가 꼭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97쪽에 보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있어요. 일반 가정의 가스 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해 준다는 얘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무호스를 다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 일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이면 일반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순위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무조건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내지는 독거노인 이렇게 쭉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자료 제출해 준 거에 보면 270가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표기된 거에 보면 2021년도부터 사업이 표기되어 있는데 2021년도 이전에는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2020년도까지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했으면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만 해서 자체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체 부담이 없었는데 법률에 2030년까지 모든 가구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면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2021년도부터 일반 대상으로 확대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전에 했던 취약계층하고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된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시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대상 가구 몇 가구 중에 몇 가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집중 투자,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이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도시가스도 행정에서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기에 보급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급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안전에 취약한 지역, 안전에 취약한 가구들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안전지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계속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국비 내려온 게 2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더 내려오거나 그럴 저기는 없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 수요가 268가구 정도로 집계됐고요. 어차피 저희가 기간을 좀 늘려서 12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70가구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거를 보니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25가구에서 40가구정도까지는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수요에 맞춰서 잡았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충분하게 수요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 겁니다. 여기에 평균 산출 내역을 25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게 관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평균에서 추가되냐 감되냐는 얘기인데 사실 LPG는 그렇게 멀리 갖다 놓고 쓰지 않아요,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추계보다는 조금 낮게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계상한 이 예산에 대한 대상 가구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시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올 거, 2030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겠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30년도까지 갈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 안에 충분히 수요는 지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체 대상 가구를 되도록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짧은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나올 수 있는, 작년에 가구 수가 1550가구 정도 수요가 판단됐었고요. 올해 220가구를 연말까지 완료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면 1300가구 그래서 내년도에 27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최대한 5년 안에는 아니면 4년 안에는 다 지원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국비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500가구에 대한 수요는 국비 신청 기관에 우리가 전달한 사항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할 때 저희 수요를 큰 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가구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국비는 최대한 신청하시고 나중에 불용하면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고서 4년, 5년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한 2∼3년 내에 다 완결한다는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수요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12쪽에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퇴직하신 전문인력 50세부터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남녀 구분했을 때 어느 성이 더 여기 대상이 되고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구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자료가 준비되면 부탁드리고요. 저는 신중년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올해 수행기관은 휴먼에듀피아라는 데에서 했고요. 올해 추진 실적은 참여 기관이 25개소 정도 됐고 거기에서 74명이 활동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식으로 다시 취업해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직장입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음에 보면 저희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데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일자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일자리하고 관련된 거는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개 사업이 다 경력형 일자리네요. 그러면서도 세부 구분이 있는 거였는데요. 두 번째 안전·문화·복지사업 쪽에 참여 인원수가 많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 사업이 줄어드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사업에서 세 개 사업이 선정됐었는데 다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두 개가 더 추가돼서 그렇게 다섯 개를 하게 됐고요. 2022년도에는 본예산 사업으로 3개가 됐고 아직 추경 여부는 판단 미정이라서 만약에 본 사업 예산으로만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분들은 최종 퇴직 기간이 있습니까? 연령으로 봤을 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경력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다시 일자리에 취업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다시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퇴직을 맞이하는 연령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미취업 신중년은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70세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건지 이 측면이 궁금한 거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게 돼 있어서요, 고용이 안정되는 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는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 연령대가,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출될 거고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종신중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거기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전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생 재설계나 재취업 컨설팅도 심층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는 데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전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근로자 중에서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근로자들도 있으실 거고요. 불법체류 된 그런 근로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 언어를 모르면 근무하시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실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언어 지도를 신경 써 주셔야 이분들을 고용하시는 사업주도 업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국어교육반에 치중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어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그거 대비해서 교육하는 과정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급별로 초급, 중급, 고급반들을 굉장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간격이 벌어지게 하면 맞춤형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분들의 백신 접종 상황도 잘 모르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교육을 할 때 백신 접종 그런 것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종교단체와 접촉해 보시면 근로자들 상황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불법체류 문제라든지 백신 접종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랑도 교류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정보를 더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단체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거기하고 접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상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시는 주거 환경도 잘 살펴보셔야 할 거고요. 방역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33쪽에 보면 세종고용복지센터 나옵니다. 제가 조치원에 살아서 그 건물 쳐다보면 임대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고용복지센터에 몇 실이나 공실이지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면 이따 정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몇 실이나 공실이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공실은 4개 호실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부터 공실이 지속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공실이었나요, 아니면 입실이 되었다가 공실이 된 건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센터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설립되면서 공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수막을 아주 크게 건물에 늘어뜨려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장이 가까워서, 주차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주차 현황은 현재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대략 60% 정도는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장이 가까운 거는 아시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동을 잘 운영하면 훨씬 더 높은 이용률을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홍보가 필요한 것 같네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 이용료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천 원 단위인데요, 제가 시간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주차 이용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치원의 좋은 그런 건물로 볼 수 있는데 공실도 더 적극적으로 채우셔야 할 것 같고요. 주차동이 있기 때문에 주차 관리 또 주차 홍보 이런 걸을 통해서 제대로 건물의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7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통시장에는 젊은 이들보다는 고령화된 분들이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치원하고 대평, 전의, 부강 이렇게 네 군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이나 대평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부강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부강하고 전의 왕의물 그쪽은 가림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가림막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관계는 분명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부강하고 전의도 그렇게 가림막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세종전통하고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기부에서 가림막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했는데요. 지금은 중기부에서 가림막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농촌을 살리고 지역 시장을 살리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른 계획이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시장을, 제가 전의시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좀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진정성 있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여기에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전의하고 부강 그쪽 상인회하고 밀접하게 접촉해서 거기에서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림막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 부담돼서 그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능한 것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장마다 계획을 마련 못 한 상황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각 시장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마련한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전통이 시장이 네 곳밖에 없고 두 곳은 그래도 정비돼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된 곳보다는 아직 열악한 곳은 그래도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시장의 방역은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치 기록이 나왔을 텐데요. 시장을 통한 감염도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매니저분들이 계십니다. 매니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전담 매니저분들이 골목상권의 조직화나 육성을 위해서 총회 개최 아니면 조직화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무를 하고 있고요.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그리고 회계 관리나 행정 지원 이런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반 상인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일을 전담 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75쪽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인건비는 11개월을 책정하셨고요. 177쪽에 시장 매니저, 배송 매니저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책정했습니다. 개월 수 차이가 왜 나는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12개월을 반영해야 하는데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수행했었습니다. 3년 차가 돼 가지고 상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어떤 절차들을 걸쳐서 이 사업을 하려면 한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11개월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1억 76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실은 올해 한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상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 가지고 매니저 인건비도 12개월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이 여파가 골목상권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개의 전통시장이 있을 때 시장별 특징이 있을 겁니다. 조치원시장의 특징 뭐라고 보시나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도 오래됐고 해서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부 타격은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 건설단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건설 노동자분들의 이용이 많아서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3구역이나 2구역, 1구역 건설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위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성화 노력들을 시하고 같이 기울여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강이나 전의 같은 경우에는 실은 도심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고 그쪽의 상인회 자체가 구성 인원이나 노력도 측면에서 약간 조치원이나 대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 때 전통시장의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전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분수대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없는데 그쪽에서 방송시설 같은 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통해서 현대화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의 같은 경우에는 소정·전의·전동 이렇게 볼 때 더 중심적인 지역이고요. 나무축제도 있고 그쪽에 역사·문화와 관련된 그런 유적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잘 정비하고 그러면 더 그럴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일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역별 상인회 조직 현황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데요. 이 시장은 뭔가 유통체계를 선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 환경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도 그런 변화 추세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현장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구매도 하고 배송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걸 통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세종전통시장에서만 이렇게 운영되나 보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세종전통시장에서 중기부 사업인데 거기에 신청했고요. 당첨돼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거는 단기성 사업이 되겠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2개년 사업이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약 4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년 정도면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을 거고요. 계속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통시장의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성공해야 그다음에 확대도 할 수 있고요. 지속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전통시장 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세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네이버데이터센터가 내려와서 협력 사업을 있는데 거기에서 온라인 마켓을 운영했는데 15개 정도 점포가 거기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꽤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잘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세종전통시장’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저도 조치원에 살고 있습니다. ‘조치원전통시장’ 하면 더 익숙하고 그런데 ‘세종전통시장’ 이렇게 하니까 계속 어색합니다. ‘세종’ 하고서 괄호 치고 ‘(조치원)’을 써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예 이름을 바꿔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장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 점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당초 조치원전통시장이었던 거를 세종시 출범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거를 더 선호하는지는 상인회 쪽에서 선택할 사항이라서요.

용희

박용희위원

집행부 위주의 명칭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 상인들 의견이 반영된 시장 이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문하셔서 변화를 갖게 되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조치원전통시장에 대한 명칭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전통시장’을 ‘세종조치원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했고 원래 이름이 250년 전 동국문헌비고에 조치원시장이었어요, 조치원시장. 어제 점심을 먹으러 대평리를 갔는데, 금남면을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세종금남전통시장’이더라. 우리도 ‘세종조치원전통시장’ 아니면 ‘세종조치원시장’ 사람들에게 “어디 갑니까?” 하면 누구든지 조치원시장 간다고 하지 세종시장 간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역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야,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도 알아요, 고쳐야 한다는 거를. 공무원들이 전체 투표를 해야 한다, 뭐다 해서 말만 하지 안 고쳐요. 우리가 옛부터 부르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보면 고용환경 개선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의 5년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28만 6000원씩을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주변에 있는 원룸도 활성화되고 또 근로자도 근무 환경이 안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 개별 공장 제조업에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여태까지 국비사업이었는데 이제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설명서 174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2억 3776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명이 있어요. 이 네 분은 어디에 배치되는 사람입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청소원 네 분에 대한 건데요.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면 이것이 어디 어디 편성됐는가 예산안에 지역을 명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럼 지역을 명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보면 대부분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데, 전통시장에 하나씩 있는데 조치원에는 화장실이 전통시장 내에 3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조치원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인데 과연 근로자 한 사람의 월 보수를 이렇게 줘 가지고, 한 200여만 원을 줘 가지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변 청소도 시키는 건지. 인건비 200여만 원을 주고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기간제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 정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의 비공식적으로 인력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인건비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기간제로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있어요.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이백몇십만 원씩 주더라. 그냥 치우고 있어요. 그런 기간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200만 원 타는 만큼의 일을 하게끔 해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177쪽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 강화에 보면 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두 사람이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인건비의 매니저 두 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조치원하고 금남 아닙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조치원시장하고 대평시장.

서금택위원

배송매니저 인건비가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치원 쪽 같아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조치원입니다.

서금택위원

작년도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행사를 하면서 배송 관계 앱을 깔아 가지고 시작했어요, 조치원시장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저도 처음에는 ‘저게 잘될까.’ 시골 노인분들이 대부분 와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잘될까.’ 하고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배송 문제가 잘되더라. 저도 다 봅니다. 제가 작년도 제2회 추경인가에 함을 더, 부족해 가지고 사무실 내에 쌓아 놨어요. 제가 함을 좀 사 줘야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 준 적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조치원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더라. ‘참 이것은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금남·전동·부강전통시장도 있는데 규모가 조치원만큼 크지 않아서 잘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활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뒤에 185쪽에 보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황과 같이 맞물리면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2억인데 내년도에 또 2억을 해 가지고 아주 배송 차량까지 구입해 가지고 인건비를 세워서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한다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잘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도 자주 가 봐요. 오늘은 물건이 얼마큼 들어왔나, 배달할 물건이 얼마큼 들어왔나 가 보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반신반의했는데 잘되고 있더라.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잘되도록 홍보를 해야 해요. 홍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떻게 홍보할 건가, 홍보비를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송해 준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배송 구역이 조치원하고 신도시까지 하는 걸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오송분들이 원래 시장을 조치원시장으로 많이 와요, 오송분들이. 거기도 읍 지역이라 크고. 읍까지 구역을 확대해서 하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네이버데이터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올해 추석 때는 동 지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내년에 디지털 전통시장이 되고 하면 청주나 이쪽까지도 지역을 확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지역 물건이 거기까지 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 기업지원과 쪽인데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관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에 관계된 거는 세종시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기업에 관계된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립도나 우리 기업의 어떤 매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이 미칠 텐데 기업지원과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국비 지원하고 국비가 같이 사업에 투여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의 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6000만 원 예산이 잡힌 건데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직원분이 주시면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총사업비를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국비는 4년간 최대 2억까지 지원되고요. 그리고 지역 자율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1년간 2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1년간 2000만 원이요?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그러시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노종용위원

핵심이 아니니까. 일단 총사업비를 자세하게 설명을, 표기해 주시면 사업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연속 사업으로 쭉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데 신청 기준을 보니까 1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수출 총액수가 500만 불 이상, 대략 60억 이상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맞춰야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무조건 매출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신청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왔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 직전 연도?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직전 연도입니다.

노종용위원

직전 연도의 매출액하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직간접 수출 500만 불 이상입니다.

노종용위원

직전 연도 기준만 중요한 거네요. 이전에 얼마큼 했는지, 5년, 10년 수출을 쭉 이어서 해 왔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직전 연도에 이 기준만 맞추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는 매출이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이 수준에 올라오는 기업을 더 크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이게 딱 1개사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우리 시비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1개사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2개사를 했고요. 내년에도 2개사를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저도 알아보니까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시비를 확보 못 했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지원이 안 됐고.

노종용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세우지 못했었나 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 기업을 두 곳으로 작년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올해는 나눠서 이 예산 가지고 2개사에 지원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이 관례를 계속 유지하면서 2개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최소한 2개씩은 할 생각이고요. 우리 관내에 약…….

노종용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 나누는 거네요, 기업 두 곳으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1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매출액이나 500만 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면 500만 불이 될지 1000만 불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중견기업인데 여기에 특허출원이나 제품 디자인해 주고 엑스포 참가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지원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기업의 지원 내용하고는 약간 어색해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금액을 2개사로 탁 쪼개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혹시 타 시·도 사례는 어떤가요?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기업을 나눠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예산의 범위가 다른 건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개 기업에 4000까지 지원됐었거든요. 좀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하려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국장님, 그거는 저기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 기업에 얼마큼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반대로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기업을 2개로 나눠서 지원하는 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공모사업이라 전체적인 외형이나 틀은 중기부에서 나오는 구도 안에서 우리가 맞춰 가는 걸 거라고 보이고 지원 내용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사업의 완성도나 아니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효율들이 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TP, 세종시에서 딱 선정하면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기업을 선정, 공모했는데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천 구조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중기부에서 사업 공고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방중기청에서 열어서 요건 심사 현장평가를 하고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중기부에서 지정증을 교부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추전하고 그 기업이 여기 요건에 맞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적합하다 하면 선정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업을 한 곳 혹은 두 곳을 추전해서 거기에 올리면 그 기준만 당연히 검토하고 올렸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냥 선정되는 거네요, 그런 구조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예를 들어서 5곳을 공모에 넣어서 그중에서 타당한 혹은 더 우위에 있는 혹은 더 필요한 그런 기업이 선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넣으면 그냥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되는 기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전제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게 감사는 아니라 더 그렇게까지 갈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기업을 추천하고 세종시에 있는 이 많은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정말 진짜 이 부분이 필요해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보니까 기업 엄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부분을 객관적이고 또 그전에 간담회나 기업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의 특징이나 필요 여부를 가지고 있어야 이 데이터가 기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니까. 164쪽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규모가 되게 있는 사업이더라 고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을 1억 4000 정도 내년에 편성했는데 실제 1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딱 1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기업의 과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 기업의 신기술이나 신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2020년 작년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 과제가 아마도 올해 혹은, 작년 말이나 올해 정도면 아마 나왔을 텐데 이때도 비슷한 예산이, 왜냐하면 이게 매칭예산이라 비슷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대략 10억이 좀 넘게. 이 기업에서 나온 과제 결과를 우리 국에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유라테크라는 회사…….

노종용위원

아니요, 2019년. 이거 2년 연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2021년, 2022년 사업 예산이 작년에는 기업에서 일단, 기업 예산은 기업에서 사용한 거고 우리가 2022년도 내년 예산에서 2개 연도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 사업 내용 잘 모르시지요? 아니면 과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시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노종용위원

고생하십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자체별로 선정하는데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21개사가 선정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 7개사가 선정됐고요. 그중에 하나 우리 관내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2024년까지 40개 정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종용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거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돼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 바로 직전 연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대략 보니까 이것도 11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큰 예산이라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2020년도에 이 과제가 완료됐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게 2020년 후반이나 아니면 2021년도 올해에 이 내용을, 이 기업의 과제 수행 내용이나 경쟁력에 어떻게 미쳤고 매출에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사업화로 전향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체크해 보셨느냐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결과는 아직 체크 못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사실은 기업지원과의 사업들을 여러 개 보니까 지원해 주는 데 집중되어 있더라 고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다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인 게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은, 또 시에서 1개사, 10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1개사를 선정해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지원을. 어떻게 보면 정말 중견기업을 도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배로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예산을 딱 선정해서 우리가 해 준 건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거나 이러면 이 예산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 사업계획서에도 직전 연도에, 여기도 기업 이름도 다 표기하잖아요. 어떤 기업이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데, 작년까지 이걸 수행했고 올해에 어떤 영향이 미쳐서 우리 시의 어떤 어떤 일들이 바뀌었다라든가 달라졌다 이러면 훨씬 더 다음 사업도 가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전년도 데이터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시고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보고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그러면 이 기업이 선정된 과정이나 상황이나 앞으로 피드백을 과에서 관심 깊게 해 주셔야 다른 얘기 없이 우리가 진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선정된 기업들이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딱 한 곳인데, 이전에도 그렇고. 혹시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처럼 두 곳 혹은 세 곳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 제약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그런데 예산이 국비 지원 대비해 우리 시 예산이 혹시 몇 프로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20%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는 과감한 투자와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예산 부족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이유였을까라는 게 저는, 뭔가 이 안에서도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보면 우리처럼 1개를 받은 광역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수의 기업을 받은 곳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의 상세 내역을 보면 출연금에 대한, 확정 사업비에 대한 것도 기업당 딱 정확하게 실링이 정해진 게 아니고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그렇게 하고 기업 수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보셔 가지고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기업 선정 기준도 있는데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정말 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일단 있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거를 잘 고려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또 이같은 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되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육성하는 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서울하고 경기는, 서울은 그렇다 쳐도 경기는 기업 지원에 대해서 아예 포기한 건가요, 없는 거 같은데? 경기도도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에는 어떻게 한 곳도 출연 안 한 거지요? 아예 처음부터 제외된 건가, 기준에? 서울, 수도권 제외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혹시 아시나요, 내용을?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마저 질의를 제가…… 아니면 위원장님, 혹시 점심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노종용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영세

이영세위원

점심시간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바쁘네요. 64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은 어디 기업에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해마다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한 기업이 아니고요. 매년 지원 대상을 선정받아서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이 없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전체 19개사에 대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2021년 올해 19개사에 지원을 하셨다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몇 개 기업에 하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구 내용 보면 인건비가 있고요, 사업화 지원에 또 인건비가 있어요. 이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까?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연속해서. 64, 65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해서 인건비.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구분해서 인건비, 사업활동비, 연구개발비 중에서 인건비는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쓰는 인건비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그러면 거기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는 건가요? 민간 이전비만 기업에 주는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거기 보시면 일반용역비 중에서 기업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용역비에서 순수하게 기업한테 지원하는 거는 2억 9000…….

영세

이영세위원

2억 9900, 3억.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 정도. 그중에서 일부 조금 다른 데 용도로 쓰이고 대부분 다 기업에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세종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그런 것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우리 시에 소속된 출자·출연기관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출연금을 주는데 지금 이 인건비는 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따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사업별로 출연을 하게 돼 있어서요. 이것도 이 사업을,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출연으로 이렇게…….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1년에 얼마라고 해서 책정이 되는데 또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통 테크노파크가 일반적인 행정업무 하는 지원은 출연금으로 하고요. 보통 사업별로, 국비에 딸려서 사업 프로젝트별로 직원들도 임시로 채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인건비를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사업 운영이 많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간제랄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 계약 베이스로, 계약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교육을 많이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진행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하고요, 다정동에 LH 상가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보면 다정동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학생하고 일반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학생하고 일반인. 근데 모집도 적고 그다음에 수료한 인원도 거의 반, 아니면 어떤 경우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참여 인원도 적고 수료·수강인원도 적습니까? 파악해 보신 바 있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여기서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공인자격증을 받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걸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 취득은 별도의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 안에 있는 교육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다정동에 있는 것은 어디 교육장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다정동에 LH 상가가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도 있고 한 그쪽인데요.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조치원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 내에서도 수강생들의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다정동에 고려대 세종캠퍼스만큼의 교육장 설비나 장비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다정동에 LH 상가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저도 알지요. 그 위치는 아는데 그 설비와 교육장이 어디냐는 거지요. 어디 기관에 있는 교육장을, 이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운영하는 교육장으로 따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용도로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다정동에 이 교육장 조성하는 내역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다가 센터를 세우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4-2생 그쪽에 산업…….

영세

이영세위원

산학연 클러스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산학…… 그 클러스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세

이영세위원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지금 다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사업 설비들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 보면 그 안에 264㎡ 시설공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전체 금액이 7억 5000이고 실제로 공사비는 6억 6000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저는 몇 평에 덕트공사나 패널공사나 이런 걸 한다고 세부적인 자료를 기대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한 장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공사가 평당, 제곱미터당 284만 원, 평당 825만 원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설비를 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사비 자체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500㎾로 증설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전기·소방공사…….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또 하나가 여기가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을 할 때도 특수한 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크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쨌든 그게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여기에 특수한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설명 자료를 한번…….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하고 운용하는데 2020년도에 13억이 잔액으로 남았지요, 2020년도에.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2021년도 현재 잔액이 20억입니다. 146페이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여민전에 대해서 여민전 한도, 그러니까 여민전을 다, 뭐라 그러나.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적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2020년도에는 실제 잔액이 남아서 불용을 했고요. 올해는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다 하면…….

영세

이영세위원

현재는 조금 더 잔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아마 잔액이 안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20년도에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그걸 많이 쓰게 하려고 독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잔액이 남아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 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여민전을 받아 가지고 쓰는데 여민전으로 해서 캐시백(cash back)으로 지급되는 상점에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드를 하나 가지고 다니다 보면 실제로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는 상점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랄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대형마트는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제가 대전에 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받지 못해서 이 돈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위원님께 말씀드린, 2021년도에는 잔액이 안 남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화폐 발행이…….

영세

이영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뒤에서 뭐라고 지금 추가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여민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라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 그런 게 대상이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용하셔도 여민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관외에서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이 캐시백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13억이고…….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건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행한도도 100만 원까지 늘려 가지고 다 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 물량이 남았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데 가서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남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10만 원은 여민전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체크카드에서 나간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통장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만큼 일반 체크카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민전과 무관하게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는 여민전이지마는 일반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제가 여민전으로 받은 총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총금액에서 제 체크카드로 나가버리면 그다음에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쓰지 않고 다시 여민전의 발행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군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어차피 본인 거기에 계속 적립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소관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까 경제협의회 명단을 좀 받아 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위원 구성 새롭게 하실 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 기업인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이게 어쨌든 우리 시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위원회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청년들의 기업정책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민관 협력 배달앱인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배달앱이 4개 운영되고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협력사로 회원가입을 할 때 각각 하셔야 하나요, 소상공인분들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스템상은 각자 회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서 회원 가입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창구가 4개라 신청하실 때 그럼 네 번을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게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그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경기도 거를 좀 보니까 여기는 아예 공동출자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4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배달앱 홍보 관련해서도 4개를 다 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먹깨비 하나만 선정을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원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그런가 크게, 홍보하실 때도 4개를 일단 다 홍보는 하실 것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일반적인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먹깨비 집중 홍보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별도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배달앱 취지가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처럼 만약에 4개 배달앱이라면 공동출자를 해서 하나의 회사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1개로 운영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따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대전이나 이런 데, 충청권하고 협력해 가지고 권역에서 하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다른 시·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세종시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데, 젊은 도시인데 젊은 분들, 2040 요새 MZ세대 분들은 너무 많고 복잡하면 잘 안 쓰시게 되더라고요. 좀 간단하고 편하고 직관적이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종, 산건위에서 계수조정 내역을 봤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기업지원과에서 코로나19 안심콜 운영하는 거하고 두 건이네요. 그 내용이 뭔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언급합니다. 뭔가요, 그게? 안심콜 운영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가게에 가시면 080으로 해 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게 KT나 이런 데 해서 방문기록이 남는 그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 비용 지원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마침 이번 산건위 상임위 계수조정 때 탄소중립 선도 중소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알아보니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삭감하셨고 그거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안심콜,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전담해서 관련된 부대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 인력은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할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분들이 안심콜 운영하는 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한 7만 5000개 회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영세

이영세위원

7만 5000개? 여기는 개소 수가 7500개소인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7500개, 죄송합니다. 그거를 소상공인들한테 신청이 오면 배부하고 또 통계나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여기다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것을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하고요. 또 저희가 다른 시·도 지자체 것도, 거기도 안심콜 자금 지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이런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안심콜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불편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걸 참고해서 저희도 1명 배정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예산이 올라왔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그분들한테 그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 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원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렇게 홍보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안 그래도 영업하는 데 가면 어떤 데는 080으로 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QR마크 하라 그러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어쨌든 목적은 같잖아요. 하신 김에 그거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자료가 지금 도착해 가지고 자세히 보지를 못했는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노종용위원

156쪽, 157쪽이네요.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서 예산이 4억 올라왔는데요. 직전 연도들 보니까 매년 3억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쭉 편성하고 지출까지 거의 다 한 것 같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거는 보니까 올해에 증액이 된 게 어떤 사업이 추가돼 가지고 증액된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증액된 게 해외 규격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노종용위원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에 물류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통역·번역하는 데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지원을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합리적인 증액 같아요. 증액 이유나 지금 시기에 요청 사항이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년도부터 쭉 지출을 해 왔던 기존의 사업들 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에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히 불필요한 게 없이 효율적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효과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열을 해 주셨더라고요, 11개 사업을. 그중에 8, 9개 정도 기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괜찮으셨던가요, 쭉?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한 거라서 일단 기업 수요에 부응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생각하고요.

노종용위원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 확정이 딱 돼요? 지금 연도별로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언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노종용위원

예산 편성하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무역사절단이나 박람회 단체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하면 모집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상대국하고 협력해서 기간을 확정하고요.

노종용위원

예산의 범위를 먼저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이 사업들로 금액을 맞추는 거지요, 지금?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노종용위원

거의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보니까 예산은 정해 놓고 박람회나 아니면 상담회나 아니면 온라인 입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에 맞게끔. 3개 연도 경우를 보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개별 박람회는 보니까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보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코로나가 있어서…….

노종용위원

그 밑에 단체 관람하는 박람회 이거는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은데 두 날짜가 언제쯤 됐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위원

좀 의아하긴 하네요. 똑같은 박람회인데 개별 박람회는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잔뜩 남았고, 단체 박람회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단체 참가한 것도 온라인 박람회에 참가한 걸로…….

노종용위원

온라인 박람회라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해외 전시·박람회를 온라인으로…….

노종용위원

대체했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한 거에 저희가 참관을 한 걸로.

노종용위원

온라인 박람회 참가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참가를 안 한 건가요? 개별 참가하고 단체 참가하고, 참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이게 집행액이 거의 60%, 4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건데. 작년의 상황이요.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하고 단체 참가하고 이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 맞나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수는 정확히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줌 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단체 참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개별 참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저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저조한 거고, 단체관 가는 데는 신규 수출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에 좀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단체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했다는 건가요, 100%?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단체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단체관은 온라인으로 100% 했고. 여기에 들어간 사업체가 10개 정도, 이전에는 반이니까 한 5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원한 기업이 10곳이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내년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내년 예산요? 네, 저희들이 그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노종용위원

예상?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올해. 10곳이 한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고, 아직 정산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올해도 단체관 참가가 거의 대부분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랑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전시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국내 전시관인가요? 이것도 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트레이드코리아’라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지자체 우수기업 온라인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종시에서 일부 우수기업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갖다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과장님 보시기에는 해외시장 개척지원 예산은 글쎄요, 이게 매우 효율적이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돼서 계속 발전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지금 단체관 관람을 개별 관람하고 이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드나 이것도 조금…….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게 실제로, 저희들도 가면 보통 항공료 절반하고 물건 배송료 일부를 갖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간 적긴 하지마는 부스에 별도 공간 마련해 가지고, 현지에도 물품을 또 보냅니다. 보내고 통역사도 여기서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현재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참관하거나 상담회를 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렇게 지원을 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업체 수는 한번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노종용위원

네, 여기 지금 표시해서 오신 게…… 여기 과장님이 표기해 주신 게, 그렇지요? 73개사 맞나요, 191개사 중에?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일단 중복분 포함해서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중복이 포함된다는 게 45개사가 중복해 가지고 이 지원을, 그럼 매년 같은 기업이 이 혜택을 받고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같은 기업이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같은 해에 다른 사업에 참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2020년도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받은 업체가 73개사인데 그중에 45개사가 중복해서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중복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 회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에 다 참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그렇게까지 참여하는 업체는 없는데 여기 한 2, 3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다른 연도에,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지원만 하면 참여 여부하고 상관없이, 전년도의 경험하고 상관없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다면 같은 상품으로도, 같은 마케팅으로도 똑같이 참가를 할 수도 있네요? 거의 그렇겠네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이게 매년도 사업인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의 성과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주기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피드백이?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이쪽은, 아까 그거는 국가지원사업에서, KIAT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는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때 상담액이 얼마고, 그리고 수출 가능 규모가 얼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수출 가능이면 여기에 2년, 3년 해외 개척 사업을 했는데 어떤 변화, 매출, 사업의 성공, 아니면 해외 개척을 시작했고 이런 것들 피드백을 받으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받으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런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자료 또 추가할 거예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상담액이 얼마고, 연말까지 수출 가능액이 얼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이걸로 해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얼마 정도 수출액이 늘었는지 그 정도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예산 지출하는 거를 보니까 예산이 거의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끔,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부스비 얼마, 해 가지고 통역비 얼마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서 한 것 같아요. 지원한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중복이 돼서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박람회 참여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보통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사실은. 효율을 보는 겁니다, 효율을.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딱 책정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업 모집을 하고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 금액은 그냥 뚜두두둑 맞춰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지원자가 많으면 두 배씩 튕기고, 어떤 경우는 40%씩 절감하고, 금액만 3억 6000에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우리 예산 100%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내용에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의회에 만약에, 이게 지금 2021년도 올해하고 아니면 내년하고 이렇게 할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전시관이나 이런 데 참가하는 것들도 사실 온라인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넣어서 제출했어야…….

노종용위원

전혀 다른 내용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인원 참가하는 거 대비 사업 수도,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2021년도 상황을 보면 기업 수하고 사업비하고 개별 참가냐 단체 참가냐에 따라 다른데 참가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 예를 들어서 기업 수가 같은데 개별 참가하는 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비싸고, 단체 참가하는 거는 단체 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이, 예산이 더 적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 온라인으로 참관한 거잖아요, 지금.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지에 가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갖다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행기관들이 코트라부터 쭉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 참가할 때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이렇게 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안 맞는 말씀 하시는데. 이거를 실제 거기에 대면 참가를 하는 걸로 했는데 온라인 참관으로 전향이 됐고, 그런데도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개별이나 단체도 사실 기준에 맞지 않게끔 금액을 정해 놓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 온라인 전시관 같이 계속해 왔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코로나 상황일 때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됐던 거 같아서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여기 추가됐던 해외규격 인증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근데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직접 국비로 인증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지 않아도, 기업들이? CE 인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선별해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있던데. 혹시…….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노종용위원

아무튼 뭐, 이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서포트(support)해 주면 이건 저도 합리적이라고 봐서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물류비, 통·번역비도 좋게 보자면 이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밖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오는데 사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과장님.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이게 2020년까지는 산업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었고 이제 우리 지방으로 넘어왔는데요.

노종용위원

아, 2020년까지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실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해온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경직돼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약간 형식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문화재과에도 이런 비슷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 내용을 받아 보면 전시회에 얼마큼 왔는지 어떤 상품이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는 옛날 지도를 갖고 거기다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 두고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 용도로 가는데 그 사업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이 예산도 사실은 되게 과도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사업의 제목은 정말 저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업 지원에서.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파이를 갖고 나눠서 어디에 있는 업체가 우리로 오고, 뺏기고, 오고 이거는 국내에서 기업 경쟁이나 여러 가지 기술 경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 파이를 갖고 사실 이 좁은 데서 경쟁하면서 뺏고 뺏기고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지자체 간의 일종의 경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경쟁력 자체를 해외에서 서로 만들어 간다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경직돼 있는 산업을 갖고 있는 도시들하고 달리 아예 목표나 경쟁 자체를, 상대를 그쪽으로 정해서 오고 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어떤 사업을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유치하는지 사실 국에서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고유의 성격들, 8개 사업이 있는데, 교육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테크노파크에 얼마 예산 들어가고, 무역센터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분배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매우 낭비성이에요, 이거는. 실제 효율이 있게끔 진짜 개척 지원을 해서 규격 인증을 하는 CE 인증이나 국제인증을 받는 거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경로를 해 줘서 경쟁력을 갖고 기왕 수출하는 거를 미주 쪽으로 하는데 이걸 유럽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준다. 그런 거는 되게 의미가 크지요, 이런 거는.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시비로 다 전환된 이상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업에 딱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매우 효율적인데 2020년까지 이게 국비에서 서포팅(supporting)을 받던 터라 사실 크게 관여는 많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종합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지원받는 기업별로 지원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갖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잘되는 쪽으로 사업을 중시하고 안 되는 쪽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결국은 수출이 증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부 사업은 재편하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사업계획도 설명서에 잘 반영해서 차후에는 약간 혼동을 드리는 그런 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도 국장님, 아까도 질의 과정 중에 아시겠지만 같은 업체들이 70% 이상 계속 똑같이 간다는 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요, 기업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노종용위원

과연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구색 갖추기로 자꾸 들어가서 같은 기업이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행위라기보다는 발전이 되는 거면 우리가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로 우리가 잘 검토를 안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픽스(fix)해야 하고. 또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테크노파크나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는 곳에서 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을. 다른 거는 이 구조 자체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변경하고 이러기가 어려우니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제가 모집공고나 지원공고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능률적이고 기업의 수준이나 기업의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기업 매출이 1000억, 해외수출이 500만∼1000만 불, 2000만 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데에서 디자인비 지원해 주고 마케팅 지원해 주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그런 거는 전체 사업 예산에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필요해서 세종시 대표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 자체에 조금 더 효율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유념해서 좀 더 정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가서. 국장님, 187쪽에 보면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이 있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현재 14명을 뽑은 상태입니다. 12월 13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2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13일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도 12월 13일?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여태까지 재단 이사장하고 직원들을 뽑았고요. 지금 사무소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을 13일부터 출근시켜서 실질적으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21일, 12월 21일 일단 개소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사실 세종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제가 산건위 상임위원회 할 때부터 세종시에 빨리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던 터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수혜를 보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분들께서, 하여간 꼭 필요한 재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할 만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14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추계를 한 거 보면, 물론 예산을 많이 드려서 넉넉하게 쓰면 좋기는 한데 추계에, 188쪽부터 재단 운영경비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2022년도의 사업 예산들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4명이 다 야간근무를 하나요? 그렇게 지금 잡아 놓으셨어.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14명 전체를 잡아 놨는데 이거도 역시 1인당 189만 6000원, 190만 원 정도를 전체 계상을 다 해 놓으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조직이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 가지고 우리한테,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고. 없을 때보다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데 편성 자체가 우편, 전화, 인터넷 비용도, 이게 원 단위구나. 원 단위고, 48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만든 세종시 지점 개점 관련 자료가 있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그런 거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근무나 이런 거는 초기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좀 야근이 많을 거라고 전제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단적으로 그 얘기를 드린 건데 실제로 다른 걸 봐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운영경비 4억 5000 중에 맨 밑에 기타 두 번째, 시스템 사용비용이 1억 5000 잡혀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앞장에 있는 3억짜리 시스템 사용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187쪽 출연금에 시스템 사용비 3억. 그다음에 운영경비 중에 시스템 사용비 1억 5000.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187쪽에 있는 시스템 사용비는요, 내년에 1회에 한해서 지출되는 비용이고요. 188쪽에 있는 시스템 사용비는 저희가 재단중앙회에 매년 중앙회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른 목이란 얘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도 8억 9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인센티브 성과금 관련 거기 잡아 놓으셨는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원이기는 한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금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520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수당이 7300. 그러니까 이게 14명을 고용하는 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보면 이 산출 근거가 지금 인센티브 성과금 관련해서도 700만 원을 14명이 하는데 12개월로 한 거지요, 이게 그러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연간 단위입니다, 연간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위, 12개월 기준으로.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풀(full)로 잡아 놓으신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2022년도 풀로 잡은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인센티브 성과금은 어떤 목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근무를 하면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로 발생되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인센티브 성과급은 그냥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성과금? 성과급?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는 자체로 나오는 금액?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내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A, B, C, D로.

성호

차성호위원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에 따라서 평가해서 나온 성과급을 평균해서 낸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평가는 A, B, C라고 하면 A급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인건비를 할 때 충남신보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4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대비 한 99% 정도 적용한 걸로 일괄해서 적용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과다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과장님은 저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비 세부 내역이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박스 맨 밑에 두 번째 칸에 5000만 원은 2022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세종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기존에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개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업. 그런데 이제 세종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가치 창업가 발굴·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지역공간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로 운영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으로 신규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사업은 종료가 된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건 정부에서, 시비 없이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요. 이건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을 저희가 더 활성화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 예산 갖고는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다고 판단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지금, 이게 지역, 읍·면 쪽하고 도농 간에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설명을 좀 더 들어 봐야 되겠지만 확신이 안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7500만 원짜리는 2021년도에는 세웠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럼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세부 내역을 검토해서 줄일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 성과가 없는 거는 줄이고요. 지원이 필요하고 활성화될 쪽으로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서 세종시 제품 제작소 운영은 성과가 미흡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료 보니까 홍익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lab)이 개소가 내년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감액한 걸로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원천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증액됐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홍익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이 돼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4쪽에 벤처밸리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하는 것 같고 그럼 시행자 자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언제 받아요? 이게 100% 국비지요, 여기 계상돼 있는 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올린 거는 국비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00%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는 거고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금 34억 8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 시점에 받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시행자 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 따라서 매달 내는 걸로 돼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전체 금액을 매달 나눠서 낸다는 얘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사업설명서 9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결산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애초에 계획하기로는 저소득층 18개 가구 그다음에 복지시설 14개 가구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복지시설 16개소를 추가 발굴 추진해서 지금 여기 자료,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많이 돈을 썼고 그래서 최소 마지막 집행잔액이 23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저소득층 가구 23개소, 복지시설 50개소, 2019년도에 저소득층 23개소, 복지시설 30개소 거기 집행액을 보면 각각 복지시설 50개소였던 데가 1억 890만 원 그다음에 이번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많은 그런 연도에도 1억 8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4억 1000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이것은 개소의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개소에 따라서 LED를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그 개소의 범위라든가 크기,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LED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업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그게 정도 문제 아닙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1억 800에서 4억 1000이 됐다는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각 어떤 가구에 LED가 몇 개 들어갔는지, 복지시설에 LED가 몇 개 들어갔는지 그 자료까지 다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복지시설이 30개소가 들어갔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4개소를 계획했는데 16개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억 1000이 집행이 됐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요, 자세한 자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집행 일자를 보니까 7월 말로 해 가지고 선급금 내고 등기구를 조달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급공사를 한 업체가 하나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하나 업체가 애초에 1억 4700만 원 등기구를 조달했는데 그다음에 복지시설 16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등기구를 1800만 원 추가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지시설 14개에서 그다음에 16개를 추가한다 그러면 등기구가 1억 4000에서 1800만 원만 추가해도 가능하단 얘기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단가하고 LED등하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더 세분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2배, 3배 가까이, 3배는 아닙니다마는 2배 가까이, 이것을 설치하는 가구 수도 줄어들고 복지시설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이런 내역을 파악하시기에는 과장님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020년, 2021년도 개소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고요. 거기 개소에 대한 개수가 차이가 있다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개소는. 가구도 그렇고 복지시설 수도 그렇고.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이건 취약계층의 개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당연하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복지시설은 저희가 지금 30개소로, 작년에는 하나 했고 올해는 30개소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29개에서 18개로 줄었는데 이것은 LED 가구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안 됩니다. 시설물 전체를 반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복지시설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를 보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97쪽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있어요. 아까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없던 게 자부담이 생긴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20%면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추가 부담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소득 가구에는 저희가 추가 부담해서 자부담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과 아까 얘기했던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대상들,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전년도까지는 이게, 국비 2020년도까지네요, 2020년도까지. 그때까지는 자부담 없이 이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자부담을 안 했을 때 그분들 사업을 다 못 해 준 거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처음에는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만 됐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자부담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부담이 없던 대상자들이 지금은 자부담이 있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적극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85% 이상 했다면 이 대상자들이 지금 굳이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이거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자부담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그분들한테는 자부담에 대한 거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조기에 보급을 완성하시고 그 이외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동안 자부담 없이 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신규 편성으로 한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20% 일부 자부담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8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자금수지 총괄에 전년도 수입액에 이자 발생액이 있어요. 1억 3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계획서상에요.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2021년도 이자 발생액은 5800 정도 되어 있어요. 실제 발생액이 5800만 원 정도 발생한 건가요? 혹시 어려우시면 기금 담당…….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지금 이자 발생,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5400 맞고요. 다만 올해 기금 발생 이자가 미작성된 사유는 원래 11월까지 기준으로 보는데 현재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아마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이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도 밑에 보면 2022년도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도 예상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21일까지 하나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단 어떤 취지로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당초에 본예산 기준으로 1억 3000으로 이자 수입을 예상하셨는데 5800으로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었나요? 지금 절반 정도밖에 이자 수입이 발생이 안 됐거든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실장님께도 여러 당부를 드렸는데요. 기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 발생액이 증대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당초에 1억 3000으로 예측을 했다가 관리가 잘 안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투자기금 같은 경우도 금액 수가 크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이자를 최대한 증대시켜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자 수입이 좀 더 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우리가 2022년도에만 637억 정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세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기금 관리에 대한 이자 수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에요.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전출금을 해 주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딱 두 군데 봤어요, 두 군데. 이것과 또 한 군데 2300만 원 예비비. 그러니까 국비·시비 비율에 2300만 원을 초과해서 나중에 그것이 무슨 비용인가 했더니 예비비를 시비로 편성한 거를 한 군데 봤어요. 여기도 마지막 번에 예비비가 있는데 인력 증원 해서 청원경찰에 따른 인건비 등을 예비비로 해 놨는데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추가로 공동구 2구간하고 3구간을 저희가 인수받으면 그에 따른 청원경찰을 증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지금까지 청원경찰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1명도 안 뽑았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 부서에서는…….

서금택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기조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인력 증원에 청원경찰을 뽑은 적은 없어요. 있는 청원경찰도 계속 감시켜 나가고 있는데 순증, 순감을 시키고 있어요, 증을 안 하고. 청원경찰로 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생각입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공동구는 특수시설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그럼 이 청원경찰은 승인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승인?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식 정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공단 직원으로 공단에서 채용하는 청원경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시설공단.

서금택위원

시설공단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공단.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넣어 놓고 하지,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안 넣어 놓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인건비에다가, 사업 내용에다가 추가로 몇 명인데 앞으로 공동구 관리 인건비 해서 인력 증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예비비.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자료를 꼭 해야 될 거 같은지 뭐 한지, 몇 명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원경찰을 몇 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인을 받아야 될거예요, 아마. 그냥 막 이번에 뽑고 싶다고 해서 승인 없이 뽑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기조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서금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국비 매칭사업이 되면 그때그때 국비사업을 편성해 줘야 돼요. 안 하고 국비만 쓰게끔 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가서 시비를 갖고 편성하려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잘못한 예산을 가지고 혼나는 건 사업부서가 혼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명시이월조서 보면 토지 매입을 못 사는 땅이 많아요. 토지 매입 못 사서 명시이월 한다고 말이야. 토지라는 게 세종시는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토지 매입비를 지출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명시이월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토지를 못 사서 명시이월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만큼 대부분 예산을 각 실·국별로 실링을 준단 말이야. 실링을 준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장돼 있으니까. 그런 걸 봐서 과연 이번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서 세워 줘야 돼요.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100% 세워 놓고 말이야 토지 못 사서 명시이월 하고, 그 과에서는, 그 사업소에서는 다른 사업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앞으로는 좀 예산의 필요성과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에 따른 민원 또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일정 20년 이상 경과된 부분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해제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해제되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 승인이 안 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도로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타 실·과에서 도시계획 변경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유지·관리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재지정도 가능한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저희가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지정하는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나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세워졌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먼저 실행하고 그러고 나서 재지정 여부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그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동안 이런 제한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됐을 겁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 아주 폭주할 것 같은데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은 40쪽입니다.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이 끝납니다. 4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토지 매입도 수월하게 됐고요. 다른 지장이나 장애되는 요인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묘목 플랫폼 사업으로 총 얼마가 사업비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묘목 플랫, 내년도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 해서…… 저희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58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0억 중에 58억이면 4분의 1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전의에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묘목 단지가 있고요.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 소득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목 플랫폼이 조성되면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크게 날 것이고 그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시면 그것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사후적인 측면도 관리와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사전에 한국수목원하고도 관리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하고 그에 따른 접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농업적 기술도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홍보하고 온도라든지 습도, 배양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의에서 묘목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농도 계시고요, 소농, 중농도 계시는데 그래도 자리를 잡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이것을 앞으로 이어 나갈 젊은이가 없다는 것에 큰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먹거리 사업인데요. 먹거리 사업보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이어 나갈 어떤 젊은이가 없다는 것 이것도, 자체 주민들끼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전의 묘목사업에 소개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갖게 연계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묘목 플랫폼에는 조경기술 교육등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젊은이들에 대한 육성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그 이후에 이에 따른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 보면 이건 문화센터 조성하는 거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이 기초생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문화센터가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올해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면 착공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정면은 우리 세종에서 가장 북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정이 잘 미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동안에 소원했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 60쪽에 보면 주요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부 사업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도 차질 없이 조성사업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에게 긴밀한 좋은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저희 사업을 지역 역량 강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완공돼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64쪽 보시면 전의면 서정2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거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읍·면 지역에는 주택이 대부분이고요. 더더욱 시골로 들어갈수록 주택의 불편한 점을 갖고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서정2리도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일 텐데요. 전체 가구 수가 26가구가 있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서정2리 주민 전체에게 해당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 내용이 담장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집 수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집 수리인가 봅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개인적인 집 수리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수도나 가스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도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수도는 다 들어가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가스는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가스는 거의…….

용희

박용희위원

개별 LPG 쓰고 있는 거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마을길 같은 거는 또 어떻습니까? 포장이 잘되어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마을길은 거의 다 포장이 돼 있고요. 안 된 부분은 여기에도 일부 포함돼서 포장까지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부분이 취약 지역 생활여건 관련된 사업을 보면 담장 정비가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담장이 대부분 그전에,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이 담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개선해 주는, 개량해 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담장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정한 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그 주민 자체에서 우리는 마을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정비하겠다 해서 이장님하고 마을 공동대표의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사업이 채택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사업 대상지를 찾고 계획을…….

용희

박용희위원

내용을 마련하셔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 사업 내용이 주민들이 만들어 낸 내용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건지 이 측면이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집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차양 이런 것들입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내부 벽체도 그렇고.

용희

박용희위원

도배, 장판 이런 것도요, 창?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취약지역이 여기 서정2리만으로 끝나지 않겠지요? 이런 지역이 또, 비슷한 여건을 갖춘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계속사업으로 매년 한두 개 마을씩은 저희가 응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이런 사업의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은 155쪽입니다, CCTV 구축 및 운영. 신규 설치를 13개소 하게 되고요. 저화질 CCTV 교체가 15곳입니다. CCTV 구축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축을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지금 우리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CCTV는 개발하면서 계속 수요가 있고요. 특히 면 단위나 면 소재지 부분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민분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생활 노출 때문에 이 문제도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크니까 자꾸 확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곳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곳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셨겠고요. 그다음에 교체되는 곳은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 그대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장소에 변화가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기존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됐던 부분인데요. 그전에 설치한 부분은 성능이 저화소화돼 가지고 식별이, 카메라 포착이 돼도 나중에 그걸 판독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교체를 하는데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금씩 보정을 해 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이 변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적절한 장소에 교체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 화소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화소로 바뀌게 됩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화소, 수치로 된 부분은…….

용희

박용희위원

저화질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노후된 저화질은 보면 저희가 보통 41만 화소가 저화질인데요. 200만 화소로 상승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급형으로 교체가 되는 거고 그 정도면 완전히 개인 식별은 되겠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이 CCTV의 기능을, 꼭 CCTV만이 아닌 핸드폰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그 기능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확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도시 디자인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회의수당이 15만 원이고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데 여기는 다섯 번, 그래도 많이 하는 위원회에 속하고요. 그런데 저는 자문수당이 왜 별도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디자인 심의할 때 보면 사업비가 3억 이상 되는 것은 심의 대상이고요. 사업비가 3억 미만 되는 것은 자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사업별로 달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두 분입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전체 우리 시 공공위원회에서 자문할 때 성격에 따라서 그분들을 두 분 정도로 자문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문수당이 따로 잡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1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금남면 금천리에 보시면 바람재고개라고 있습니다. 금천리에서 영대 쪽 넘어가는 길목 산책로인데요. 그 주변에 일단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구역상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구역이라든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린벨트 지역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개발제한구역.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공공에 필요한 시설은 가능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경관녹지지역에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경관녹지지역도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큰 제약 요인은 갖지 않는다고…….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한은 없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추진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담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빅데이터 담당하는 담당자가 여기 빅데이터담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국가시범도시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빅데이터는 우리 시 전체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걸로 구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이 용역사에서 와서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집행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렇군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뭐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공개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다 공개가 돼 있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혹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보거나 또는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군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은 상권에 대한 분석하고 교통 그런 부분을 더 고도화시키는,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근이 가능한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내년에는 홈페이지에…….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은 안 되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여기서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면 2회 공모전 수상작이 지금 여기 분석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2회 공모작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제 중에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 부분 자료…….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혹시 파악하신 바 없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자동크린넷 빅데이터 공모전을 했는데요. 참여자들의 다양한 작품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동크린넷에, 그건 1회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그걸 빅데이터로, 공모에 선정됐던 부분이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지나갈 때 신호를 바꿔 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 2회 공모작에 선정됐던 작이고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내용이 다를지는 모르는데 응급환자한테는 실시간 상황이 중요하니까 그거는 필요하다고, 빅데이터…… 그런데 제가 우연히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라고 자료를 보는데 지금 되게 비슷한 주제로 여기에 표준분석모델 확산이 나와 있네요. 그거하고, 그게 2018년도 내용인데 공모전에 수상했다고 하니까,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신호 체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차량이 많거나 교통량이 많거나 그런 부분을 빅데이터가 분석해 가지고 어떤 신호 위치를, 그런 개량할 데를 입지를 분석해 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주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그 공모전에 수상된 제안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 거기에 많은 주무관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직원들이, 거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직원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공무직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피로도가 강할 것 같고 그것도 3교대라고 하면 상당히 업무 강도가 적지 않거든요. 게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이분들 여러 가지 근무 조건들을 잘 살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힘들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갔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살펴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출하신 자료만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11억이 편성됐었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는 편성이 아예 안 됐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안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왜 안 됐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도 매년 대지 보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안 됐는가 한번 보니까 2020년도에는 도로과 장기미집행 시설 반영을 하면서 도로과에 보상비가 많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좋겠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도로과에 집행액이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잡혀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거기에서 병행 추진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 보상을 거기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개설되지 않는 곳에 대한 대지 보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소멸되지 않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사전적으로 대지 보상을 해 줘도 되는 사안이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곳에 있는, 지금 이 대지 보상 관련된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세종시에? 많을 거 아니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산술적으로 자료를 통계를 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실제 우리가 당장 일몰제 도래하는 곳들도 못 한 부분, 설계비만 반영하고 못 한 부분도 꽤 있고 내년도에도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소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도 도로과에 지금 편성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대상지에 대한 대지 보상이 해당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에 그걸 편성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꼭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런저런 사유로 삭감됐던 부분이, 그래서 계속 저희는 매년 세워야 된다는…….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가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성장본부에 이 사업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대지 보상 따로 또 도시계획시설 할 때 거기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시성장본부에 도시계획 이 사업이 진행돼 있다는 얘기는 계획적인 진행을 할 때 어디가 우선순위고 어디가 후순위냐를 가지고 가름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제로로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어쨌든 2021년도에 2억 6000 그다음에 올해는 4억 7000 증액이 됐는데 2023년 이후에는 6억 5000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신가 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이 관련돼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거는 사적, 개인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0년 이상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라.” 해지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양자 간에 그런 주민 피해, 사적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정말로, 2020년도처럼 편성을 아예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누군가는 간절하게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했는데 그 노선이 폐지된 사례가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런 게 있습니다. 한두 사례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를 주셨다니까 보면 되겠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5개 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대지 같은 경우,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2019년도같이 매년 이렇게 보상을 해 줬는데 그 전체 노선이 전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자동 실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보상을 해 줬는데 전체 노선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토지가 5필지 정도는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혹시 그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건 몇 개 필지, 해제된 부분에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어디인지 알고 그거를 좀 보는데, 제가 그걸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게 바로 도로과하고 도시성장본부하고 업무적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토지 보상은, 대지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물론 장기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분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도로로 개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지 말고 해제를 시켰어야 맞는 거예요. 도로를 개설할 자리에 보상을 해 줘야지만 그 대지를 뚫고 나가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보상은 해 주고 도로는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사유재산 찾아 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해제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유재산을 온전하게 대상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설로 만들어 주려면 해제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한 노선이 있으면 그거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지목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성호

차성호위원

대지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대지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노선 중에 대지가 몇 필지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해제할 걸 그 당시에는 예측은 못 하고 언젠가는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대지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막상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때에 그 노선이 필요는 한데 우리가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불가분하게 폐지가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대지가 선보상된 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사실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단 얘기지요. 대지를 보상해 줄 때는 그 대지를 추후에 도로로 개설할 것을 전제하에 보상을 해 주는 거지 그걸 도로 개설도 하지 않을 건데 그냥 개인 재산 깔고 앉아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줬다. 그럼 그게 나중에 중간에 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대지 보상을 함과 동시에 시 소유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시 소유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거냐고요.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 땅을 갖다 놓고 중간에 박혀 있는 땅을 뭐에 써먹을 거냐고요. 거기는 도로도 접근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도로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폐쇄되지 않고 도로 개설이 가능한 그런 곳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되지 않을 곳에 대해서는 아예 해제를 시켜 줘 버리세요.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소수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웬만한 것은 개설할 곳에 보상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곳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 그 5필지는 우리가 뭐로 써먹을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모호한 거예요. 결국 다시 그분들한테 토지를 팔아먹든지 아니면 영원히 그냥 가운데 박혀 있는 땅으로 남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맹지를 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이 4억 7000 아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꼭 유념해서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

이 4억 7000 올해 반영 안 한다고 큰 일 나는 거는 아니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청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꼭 집행을…….

성호

차성호위원

뒤에 신청받은 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데요, 뭐.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55쪽 보겠습니다. CCTV 구축 계속사업인데요. 올해 3억 5000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다목적 CCTV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다목적 CCTV는 일반 CCTV하고 달리 어떤 기능이 있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보안이라든지, 다목적이라는 부분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치매노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노인 찾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관제가 되나요, 현재? 딥러닝 선별 관제라고 하는 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일부.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같이 교체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그 기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CCTV로 바꾼다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노종용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선별 관제가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이걸 지금 관제하시는 거지요, 이 CCTV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노종용위원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CCTV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정보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반 관제가 아니고 선별 관제, 아까 말씀하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선별 관제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염성욱입니다. 현재는 주로 관제요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국가시범도시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현재 R&D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기능을 활용해서 선별 관제가 가능한 기능들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별 관제가 도입 안 된 거예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상용 프로그램들을 일부 적용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움직임이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나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 보면 ‘인공지능 활용한 용의자 차량 추적이나 동선 파악 이것은 2021년도에 도입.’ 그러면 이 기능은 가능한 거예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건 되는데 진짜 범죄 예방에 선별할 수 있는 그 관제 기능은 아직 안 들어간 거네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지금 그럼 선별 관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라든가 용인시인가 오산시 그리고 서울에도 각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선별 관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정도의 선별이 되는 관제인가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화면을 계속 넘겨 보는 방식인데 움직임이 있거나.

노종용위원

인지를 해 가지고 알람이 되고 이런 거.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알람까지고는 아니고요. 움직임이 있는 걸 먼저 보여 주는 시스템 정도까지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걸 지금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정보센터에서.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기술로는 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벌써 그게 2018년부터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시작돼서 그 공모에서 지원된 곳들이 그 관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한강 같은 데에서의 이런 관제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 100명 중 97명을 예방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화재 이렇게 라이터를 켜고 있으면 벌써 그 행위 자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건지 주유소 옆에 라이터 켜는 건지가 먼저 선별로 떠가지고 그 많은 관제 프로그램에서 그걸 먼저 보고 판단해 가지고 빨리 경찰에 얘기해서 대형 화재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현재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혹시 그 공모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국가시범도시 사업으로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올해 설치됐다고 하는 용의자 추적, 범죄 예방 이것이 현재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건 저희가 3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에서는…….

노종용위원

아니, 이게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거예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국가시범도시로 해서.

노종용위원

국가시범도시 거기에 있는 공모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선별 관제 지원해 주는 것은.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국가시범도시에서 우선 사업 시행 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5-1생활권에 스마트도시를 짓기 전에 먼저 각종 R&D를 해서 신도시 지역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의 하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말씀해 주신…….

노종용위원

선별 관제에 대해서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그런데 이미…….

노종용위원

이 기술은 사실 선별 관제라고 볼 수 없고 전혀 다른 거고 각 시·도가 선별 관제로 가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더 해서 그것을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연구하려고 하는 시·도는 열몇 군데가 공동으로 개발도 하고 하더라고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2022년도에는 화재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2023년에는 싸움이나 쓰러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용화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도 테스트를 해 봤지만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노종용위원

2019년도 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필요성이나. 공모를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이미 다른 시·도가 받고 그 선별 관제, 실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손을 올리는 거랑 다른 이유로 올리는 거랑 이런 걸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을 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중국에 저희가 교육연수를 가다가 거기에서 알게 된 건데 현재 이렇게 CCTV를 3억 50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신규 설치를 13곳을 하고 그다음에 저화질 CCTV 교체를 15곳을 했어요. 실제 해도 잘 아시다시피 관제가 사실 24시간 365일 봐서 효율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걸 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돌려서 보거나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 선별 관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뒷페이지를 보면, 설명서 159쪽 한번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영상 열람한 것 250배가 넘게 증가했잖아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데이터 주신 것은,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예방이 아니에요. 이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크잖아요, 대부분.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것은 사후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노종용위원

사후적이잖아요. 밑에 보면 관제 실적에 폭력 예방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것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두 배 넘게 증가했지요. 그런데 이건 예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폭력이나 화재를?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관제요원이 보고 있다가 이상 신호 같아 보이면 저희가 112나 119에 신고를 합니다.

노종용위원

운이 좋게 걸린 거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렇다고 봐야 하지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다가.

노종용위원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다 수백 개의 모니터를 하다가 이것을 뭔가 반짝반짝거려서 운 좋게, 럭키로 찾은 거예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보통 1명이 100개 정도 화면을 띄워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쭉 보다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한번 다시…….

노종용위원

1인당 100개가 아니고 1인당 CCTV 관리 대수가 2019년 357대, 2020년도에 427대 1인당을 CCTV 관제하는 대수예요. 그다음에 올해는 435대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내 주신 것을 보니까 65억 정도를 2026년도까지 투자해서 이만큼의 수를 또 만드네요. 이만큼의 수를, 그렇지요? 그럼 이게 두 배가 되면 예를 들면 1인당 1000대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인원 보충을 하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1인당 관제 권고하는 인원이, 대수가 몇 개예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은?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노종용위원

이게 48대예요, 48대.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50대 정도.

노종용위원

48대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넘어가고 사실 예방이 힘드니까 관제센터에서는 선별 관제를 빨리하라는 건데 우리가 개인정보법이나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스텝이 늦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걸 빨리 도입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CCTV를 늘리는 문제나 장기계획을 하기 우선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현재도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의 10배를 넘게 관제를 하고 있는, 관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150쪽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채용한 건가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공무직으로.

노종용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공무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던 분인가요? 혹시 이분도 관제를 하시는 분인가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관제요원으로 해서 공무직을, 원래는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줬다가 얼마 전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중·장기로 2차 계획을 2026년까지 우리가 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만큼의 CCTV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현재 이렇게 관제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 혹 관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더라도 관제 시스템적으로 선별 관제가 되지 않으면 예방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선별 관제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차량 절도를 할 때 그게 화면에 팍 뜬데요. 팝업이 뜨니까 가서 바로바로 해서 차량 절도는 100% 다 예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도를 한 거 보면. 서울시에서도 다리에서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것도 97% 예방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관제에 대한 기능이 확실하게 빨리 탑재가 되어야 이런 CCTV에 쓰는 예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지 안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영상 해상도만 좋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열몇 개밖에 설치 못 하는데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빨리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이 관제를 경찰들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도 경찰관이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1명?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노종용위원

보통은 몇 명이 하더라, 경찰들이 대략 50명 넘게 몇 조로 나눠서 관제를 돕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정말 그 기능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보셔야 해요. 지금 1인당 이거 모니터링할 수가 없어요. 400대가 넘는 것을 관리할 수가 없고, 물론 100대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건 관제의 의미가 없고 그냥 피곤한 과정 중에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움직임이 있거나 특이 사항이 있는 화면을 먼저 보여 주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가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건 도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다른 기초단체가 벌써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빨리하셔야지요, 빨리. 빨리하고 관제 인원도 적정하게, 제가 지금 다른 시·도 관제 인원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진짜 의미 있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숙제하듯이 가만히 사람 한 분 놔두고 400대씩 모니터 켜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왕 할 거면 두 가지는 가능하도록 과장님이 잘 봐 주시고요.

성욱

염성욱스마트도시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본부장님, 이게 우리 정보센터에도 현재 25명의 인력이 돌아가고 있고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로만 벌써 이렇게 10억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축비나 이런 것 매년 해서 이번까지 온 것도 100억이 넘고 65억 이상 또 투자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잘만 돌아가고 시민들에게 그런 화재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읍·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도농복합도시에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도 없고 이런 데에서 이러한 선별 관제를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것은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해요. 예산만 이렇게 올릴 부분이 아니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20만 5000원으로 작성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보신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3회 추경 올해 한 부분에는 이자수입이 12만 3000원,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그것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있는데요. 보통 정기예금에 기금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예금에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는 기금을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런 걸로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조금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억 8000만 원 정도 은행에 예치하실 계획이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4000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랑 비슷하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2억 원이 좀 넘는 금액들을 정기예금에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예금에 맡겨 놓으면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낮잖아요. 지금도 보면 가입 기간이 2020년 11월로 돼 있어요. 2020년 11월로 돼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아마 정기예금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일반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정기예금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12만 3000원밖에 발생이 안 됐거든요. 원래 예를 들어서 9600만 원 기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4000만 원은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도요. 만약 그 상태로 이자가 발생했다면 163만 2000원 정도가 발생되어야 맞습니다, 원래 정기예금에 맡겼다면요. 그리고 어쨌든 2022년도에 새로운 수입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폭을 두되 정기예금에 잘 기탁을, 예금을 맡기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정기예금도 예상을 1억 5000으로 하셨거든요, 정기예금에 넣어두실 금액을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억 8000을 예치금에 넣겠다고 하셨어요. 1억 30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금액에 대해서도 2억 8000 전체 다 예치를 물론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중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금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해서 정기예금에 맡길 것은 정기예금에 잘 맡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12월 9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