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회의 전체 보기 1638턴

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7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중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에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특수교량, 인수도로 구조물에 관한 안전점검이 실시가 되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사항이고요. 57쪽에 보면 맨 밑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수첩 제작을 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건설업 실태조사도 하신 것 같고 홍보용 책자 배부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집행 내역서를 3개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미지급 용지 보상 관련해서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현재 착공을 하고 미지급돼 가지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세종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관련이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3개년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197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할 건지 그다음에 3년간 유개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주시고요. 292쪽에 보면 토지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어요. 이게 언제 매입을 한 거며 그다음에 이 무인비행장치로 우리가 한 사업들 여기는 운영·관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업도 같이 하는 부서니까 사업한 거 3년간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인터넷신문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보시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연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평균을 하게 되면 15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수납이 일부 발생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16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했을 때 금액으로 치면 3억 9100만 원 정도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용희

박용희위원

불법건축물은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밑에서 네 번째 정도 보시면 단속 및 건축 업무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도 좀 있습니다만 항공사진을 찍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받고요. 저희가 격년제로 동 지역, 면 지역을 구분해서 판독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 지역하고 조치원 했고요. 내년도에 면 지역을 요청했습니다. 판독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은 아닌데 일부 그쪽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직까지 항공사진 촬영된 것을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관련 용역은 12페이지에 전산화 용역으로 저희가 올해 했고 내년도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한 그런 단속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직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민원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항공사진을 어차피 찍게 되고 이에 따른 전산화 비용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전산화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 변화된 모습을 DB 구축해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이 좀 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에 활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20쪽 보시면 건축신고·허가 운영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표지판 부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작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부착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웠겠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측면도 있어서 표지판 부착 제도 시행 목적이 단속 목적보다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나서 가설건축물 관리를 하시다가 더 필요하게 되면 갱신을 하십니다. 그것을 모르셔 가지고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표지판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그걸 보면 아시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에 농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농막도 가설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설건축물 표지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뭐 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것은 많지 않겠네요. 작년하고 올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참고 자료 세 번째 보시면 참고 4가 있는데요. 2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5년부터 현황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125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면 아주 최고로 많았을 때는 2018년도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통계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4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억 7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빈집이 저희가 마을 이장단 조사를 작년에 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총 51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올해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등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이 결과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정확한 수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55개소 빈집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 철거는 소유주랑 다 논의가 된 후에 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절차를 보시면, 행정절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가 접수를 읍‧면‧동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민과 협의해서,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요. 예산 한도 내에서 위치를 정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주택을 정비한 후에 용도는 대지인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용도로, 그냥 철거된 상태로 둡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말 그대로 철거까지만 하는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철거까지만 하고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거된 상황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놔둬도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목적 자체가 소유주께서 안 쓰고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사업하는 거고요. 대지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은 소유자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다 보니 시에서 특별히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특정빈집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특정빈집은 4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특정빈집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경관”, “주변 생활 보전” 이런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빈집일 경우 이런 특정빈집에 해당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특수하게 보시면 되고요. 45페이지에도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권으로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요즘 도시인들이 농촌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한 후에 제2의 어떤 집으로 삼거나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거주가 가능한 이런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로 귀농·귀촌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매칭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수 사례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 위치라든지 상태를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도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농촌에는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오셔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를 하시면 농촌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62쪽 부거실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배수로를 안 놨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작년에 아주 꽤 많이 내렸었습니다. 144㎜ 내렸다고 하는데요. 왜 처음부터 배수로 설계를 안 했지요? 62쪽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됐고요. 내년도에 배수로 포함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이고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해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 민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배수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됐다면 피해를 막고 했었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배수로에 관련된 그런 계획이 없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사면 구간에 배수로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아마 민원 관계로 조금 연장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하시면 정확한 구간이라든지 연장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63쪽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16년부터 2024년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리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도시계획도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리도 다 포함해서 한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과거에는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보상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전체 액수가 나오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업 기간이 조금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매번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를 보면 보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용희

박용희위원

보상이 또 늦어지면 이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그동안 상승될 수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지가가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보상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추후 계획되는 공사들도 보상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이후로도 도로 확·포장하는 그런 리가 쭉 많이 있는데요. 다 그런 쪽으로 기준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25억 세워졌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런 이동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받을 수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필요하신 시기에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요. 필요하신 차가 있으면 즉시 콜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피크타임에는 조금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약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정기 예약 같은 경우에는 전월 말일쯤에 하고요.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용일 하루나 이틀 전, 당일 예약도 10분 전에 가능한데요. 그 경우에는 차가 있을 경우에 바로 대차가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를 벗어나도 됩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벗어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벗어나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관외에서 2시간 정도 용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나서 돌아올 차량은 또다시 불러서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려 줍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났는데요. 서울시 쪽에 제가 난 걸 봤는데, 가시는 것까지는 되고요.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다리게 되면 다른 분이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만약 대전에 가셨으면 돌아오실 때는 대전에도 이런 비슷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집행부에서 운영의 편리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자의 편리성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선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장애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저는 조금씩 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겠지요. 다만 한정된 차량 또 많이 운영하게 되면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민의 불편함의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6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일단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요. 필요하면 조금 더 증차가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우리는 보통 택시를 탄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가 택시가 서기 좋은 곳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타게 되는데요. 교통약자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분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해 드립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원하시는 위치까지 저희가 자택이면 자택 이렇게 가서 모시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자택에서 자택까지 그렇게 서비스가 되어야지 따로 혼자 내려올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택에서 자택까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둬서 운영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서비스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상 좋은 점 그다음에 단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직접 들으면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택시 총량 재산정 검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인구 대비 택시 수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현황이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택시를 증차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증차 권한이 현재는 중앙부처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차를 하려면 관련된 통계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인구 지표가 현재는 없습니다. 차량의 실차율이라든지 공차율을 따져서 택시를 증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저희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총량 관련해서 지침을 개정하려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지표도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구 지표를 넣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증차의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왕 운영 중인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작년에 마카롱택시를 운영했더니 잘 안 됐고요. 최근에 카카오티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있는 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사례로 셔클이라든지, 물론 택시 업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이런 혁신 사례도 일부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다른 교통수단,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시겠고요. 택시 쪽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른 교통수단을 자꾸 강구해 놓으면 그분들의 영업적인 손해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택시 쪽은 소통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법인택시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 회사 측도 있고 노조 측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개인택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접점에서 어디를 찾을 거냐, 시민 의견하고 택시 업계 종사자 의견 저희가 잘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지요.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안 나왔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뒤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용역 노무비 및 경비인데 이것이 지금은 시설비로 줍니까,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인수

손인수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과목해소가.

담당

예산담당

노진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예산계장 노진욱 사무관입니다. 이거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기술용역?

담당

예산담당

노진욱 네.

서금택위원

기술용역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노진욱 …….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보시는 것처럼 관내 주요 도로 교통량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지도 2개소하고 시도 8개소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거지요. 거기에 이제…….

서금택위원

계장님 들어가세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기술용역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통량 조사가 과거하고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책상을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차 대수를 셌단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도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하신 거 저도 옛날에 서서 체크를 했는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돌려 봐서 체크를…….

서금택위원

다시 돌려 가지고 숫자를 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정확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야지 과거와 같이 1980∼1990년대는 일일이 지나가는 걸 바를 정(正)자를 써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돌려 가지고 대수만 세는 것인지를, 그런데 이거 영상 찍는데 기계만 딱 장치해 놓고, 고정시켜 놓고 지나가는 차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큰 기술입니까? 기술용역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마 관련된 용역을 찍고 나서 분석까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단순 찍기만 하면 말씀하신 게 기술용역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방향이라든지 신호 현시 체크해 갖고. 그런 영향 때문에 기술용역인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장소 10개소에다가 우리 직원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 직원이 아니라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한다든지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딱 찍는 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맞나, 기타 보상금으로 세우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장비까지 포함, 용역사에 다 일체 해서 장비도 갖고 와서 찍고, 아마 이 장비라는 게 일회성이니까 저희가 갖고 있으면 유지도 해야 하고 소모성이 들어가니까 아마 일괄해서 집행하는 거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하는 건데, 한 두 달 하네요, 여기 보니까. 두 달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임차해서 쓴다는 거지요, 용역을 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2019년부터 쭉 이렇게 했던 거 봐서는 금액이 이렇게 일괄해서 그분들이 갖고 와서 찍는 게 비용적으로 절감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이렇게 해서 과연 과목 해소가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은 61쪽 미지급 용지 보상이 내년도 예산에 9억 5000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앞으로도 38억이 남았어, 그렇지요? 2023년도 이후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9억 5000씩 세운다 하더라도 한 4년은 더 해야 해요. 이미 미지급 보상 용지는 도로가 개설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도로를 개설했는데 토지 보상가를 안 주고 개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지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건데 그것을 전부 찾아내서 토지 보상을, 지가를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이미 보상을 주고 등기를 안 낸 필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빨리 등기를 내야 해요. 언젠가는 이 미지급 용지 보상과 같이 다시 돈을 줘야 돼,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돼.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본인이 돌아가시고 자손이 등기 상속을 받아 가지고 ‘내 땅이 있는데 왜 보상 안 주고 썼느냐.’ 지금까지 사용료 플러스 토지 보상해 달라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지급 용지 보상도 중요해요. 이것도 해 줘야 하지만 기이 보상되고 등기 안 받은 미등기된 토지를 빨리 발출해서 해야 한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미지급 용지 보상 이 항목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지적하신 그 사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상은 나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등기가 안 돼 있어 갖고, 사실 추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서금택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 보상을 주고 등기 안 낸 것도 더 중요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리 도시계획도로가 참 오랫동안, 119페이지요. 오랫동안 했어요. 아주 지지부진해서, 처음 시작하기에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긴 도로도 아닌데 근 5년 동안 했는데도 다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예산을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안 서 가지고 이걸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이건 원고 측에서 아마 비용이 설계보다 공사하는 과정에 증액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처리 미스인지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지금 충돌되고 있어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1차는 저희가 이겼고요. 이분이 또 항소를 하셨거든요. 아마 내년에 판결되면 그 관련된 비용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말끔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121쪽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보상, 도시계획도로에도 미지급 보상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도 보상을 해 주고 등기 안 낸 게 있어요. 그것을 꼭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내지 않으면 이중 보상이 된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설명서 252쪽 자전거 교통량 측정기가 있는데 6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장비가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스탠스형으로 서 있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가게 되면 카운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은 1년 365일 계속 찍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찍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나가면 숫자가 바뀝니다, 디지털로.

서금택위원

아까 도로 교통량 조사는 찍는 거고 이것은 숫자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보시면 카운팅이 바뀝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6개 지점이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서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서, 365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기계가 고장 나나 뭐 하나.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자동으로 작동 중에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62쪽 보겠습니다. 마을택시 재정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보니까 현재 마을택시 운행을 연도별로 운행 지역을 쭉 추가해 오고 있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까지요. 해마다 쭉 지역들이 많게는 10곳에서 적게는 4∼5곳씩 이렇게 연도별로 노선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 건데 시민분들이, 특히 이것은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지요, 전용으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만족도가 어떤가요? 이렇게 늘어가는 거 보면 만족도가 많이 좋아 보이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만족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두루타로 바꾸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워낙 좋아서 오히려 마을을 넓히는 실정입니다.

노종용위원

원래는 두루타로 해서 통합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다시 세워져서 올라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을택시를 이용하시고 의존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불편은 점은 뭐가 있으신가요,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작년 11월에 했는데요. 90점이 넘는 90.1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특별히 받은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노종용위원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루타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을택시가 일단은 승차할 때 또 하차할 때 되게 편하셔서 두루타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보면 사실은 웬만하면 두루타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게 낫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두루타는 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좀 크지 않습니까?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경비적인 측면이 절약될 수 있고요. 택시는 말 그대로 그분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약간 충돌이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두루타 이건 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건 출연금으로 해서 교통공사에서 그냥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국비 보조가 혹시 따로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출자금에서 그냥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보조를 따로 받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국비 보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노종용위원

일부 몇 퍼센트 정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50%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50% 받아요? 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어떤 목적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루타로 우리가 통합을 해 가는 게 좋은데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썩 안 내켜 하세요, 봤더니. 그런데 이게 승차하고 하차할 때의 편리함 때문에 어르신들이 두루타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는 저상으로 두루타를 하거나 아니면 후면으로 해서 탈 수 있는, 완만한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다던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두루타를 저상버스로 운영하는 건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상버스로 운영하려면 저희가 읍·면 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영을 못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폭도 있지만 방지턱도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인프라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아무래도 안쪽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기존 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요.

노종용위원

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형태에서 후면을 따서 장애인분들이 타실 수 있게끔 리프트 설치하는 것처럼, 리프트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만족하신다면 두루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좋고 시민분들도 더 다양하고 넓고, 지금 사실은 이 마을택시하고 두루타가 이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지역도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도 사실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10세대 이상에 주민 수가 20인 이상인 마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마을은 못 들어가는 거지요. 아마 사각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마을택시하고 두루타하고 분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혼동스러워요. 어디는 마을택시고 어디는 두루타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지역마다, 주민마다도 그럴 수 있어서, 또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100%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두루타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운영상도 그렇고 민원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두루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도입을, 그 이후부터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씩 조정해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선진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317쪽 이건 기타 특별회계인데 행복아파트 1, 2차에 대해서 수선·교체비 부분이 따로 있는데 전출금 운영비 안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1차, 그러니까 8단지에는 지금 외부 균열 보수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2차 아파트에는 이게 없어요. 설명서 312쪽하고 317쪽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려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CCTV들이 다 너무 노후화돼서, 40만 화소 이하였나 아마 그 정도로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식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잘 아시다시피 약간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발생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면 데이터가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좀 받으신 적 있나요, 국에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외벽 도색 같은 경우는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도색을 하고 있고요. 행복 1차, 그러니까 8단지지요. 8단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래되고요. 7단지는 2014년, 2년 뒤에 입주하셨어요. 10년 도래가 안 됐는데 통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6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실무적 의견이 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조정이 가능하면 예산 증액 없이 이 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고요. 두 번째…….

노종용위원

7단지를 한번, 그러니까 2차 아파트 가 봤더니 8년이 지나긴 했는데 외부 쪽에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그게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곳곳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 간에 바로 옆 동인데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라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아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CCTV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2년 시차가 있다 보니까 위쪽은 40만 화소가 맞습니다. 아래쪽은 140만 화소로 좋기 때문에 위쪽을 바꿔야 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뭐 있어 갖고…….

노종용위원

그렇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바꿔야 될 걸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에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안에서 조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사실 사용을 못 하는 CCTV라고 봐야 하거든요. 무늬만 CCTV…….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민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그걸 고려했으면 하는 상황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미납 관리비를 한번 받아 봤어요. 이건 시에서 직접 미납 관리비를 요청해서 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장남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관리비를 봤는데, 이게 한 6개월 전의 관리비 미납 내역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여러 말씀을 드려 놨어요, 부서에도. 예를 들면 정말 힘든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안 낸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지요, 상황은. 지금 행복아파트가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전에도 임대공고도 내고 하지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흔히 ‘가’군, ‘나’군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우신, 흔히 말해서 수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주로 들어와 살고 계시고요. 초창기의 원주민들도 일부 아직까지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아파트라고 하지요. 주거복지의 밑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시에서 어려우신 분들,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시거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유공자, 이렇게 우리가 1순위로 해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이게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납 관리비 부분이 지금 50개월, 60개월, 70개월, 80개월,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렇게 미납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다수가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제가 6개월 단위로 봤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더 늘어가고 계시거든요. 현재의 상황 실태 파악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 사실 이 영구임대아파트 자체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이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법적 집행이나 여러 가지 절차는 밟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냥 한 해, 한 해 누적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건 예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별히 임대아파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다른 동에도,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대료의 부분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책정이 잘못됐거나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미납 관리비 부분도 대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진짜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담을 계속 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도 일부일 수 있겠지만 상황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징해서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최근에 임대아파트 임대공고 났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지요? 한 3∼4개월 전이었나 5∼6개월 전이었나 모르겠네, 정확히는. 제가 저걸 받지는 않았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치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통상적인 임대료보다 상당히, 어쨌든 그분들 능력을 떠나서요. 상당히 저렴한 거기 때문에 높았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복지 차원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고, 지금 경쟁률이 저렇게 치열하다는 거는 이미 1순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계신 분들이 지원했는데 누락이 돼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못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공정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2021년 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관리비를 이렇게 수십 개월 동안 못 내시는 어려움인데 이거 명도소송 해서 강제로 퇴거 명령 내려서 길에 나앉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아니면 국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좀 더 세심한 조치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어제 경제산업국 할 때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오늘 건설교통국 하면서 도로과 예산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로과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2022년도의 도로과 전체 사업량들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올라오긴 했는데, 물론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농어촌도로랄까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물론 경제정책과 에너지계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전선 지중화 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필요한 사례들을 찾아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실장님이 어제 그거는 관심 갖고 진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는데 이 도로과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과하고의 연계성,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라는 건 대부분 도로에 있는 인도나 아니면 도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 사업을 할 때 병행하는 것이 한전에서 점수 매기는 가장 선순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전선 지중화가 가능한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에너지 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돌려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양쪽의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세종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가장 잘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가 잘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행정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에너지계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잘 믿겠습니다. 궁금한 거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자료로 대신할 건 대신하고 궁금한 건 제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15쪽에 보면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5개년 계획인가 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뒤에 건축하고,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행 기관이 적시돼 있는 걸 쭉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한 거예요? 하겠다는 건가요? 조성 계획, 여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같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종시에서 출자·출연하는 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에는 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연구기관인가요,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18페이지, 19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이건 전에…….

성호

차성호위원

사업 시작은 15페이지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했던 거고요. 내년에 발주하면 이 기관이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역량이 된다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용역들이 여기 사업 내용에 쭉 담겨 있어요. 있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다뤄 볼 때 보니까 전체 건수의 12건만 세종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탁해서 수행했고 나머지 세종시에서 준 연구 건수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외부기관으로 했습니다.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연구원들이 배치만 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에 대한 과업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3의 연구기관,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과업 수행을 하는 경우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을 출연해 갖고 운용하는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1년에 12건 정도만 우리 걸 수행하고 그 이외의 거는 타 기관 걸 수행합니다. 여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도 거의 100%에 가까운 수당을 다 사용했어요. 성과금도 갖고 갔습니다. 다만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성과금을 못 받아요, 안 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타 수행기관 걸 많이 해야만 그분들이 성과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쪽에 적지 않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대종세종연구원 자체 말씀하신 건 기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용역에 참여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역량이 되면, 이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들어오시는데 아마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들어오신 거…….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대전세종연구원은 우리가 직접 연구 수탁을 줄 수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수탁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수탁 주는 개념이 아니고 별도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 역량이 되면 이렇게 안 잡고 정책과제로 주면 되겠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지금은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가요.

성호

차성호위원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확인해 보셨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걸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지, 예산을 세워 놓고 어차피 수탁이 이후에 진행될 거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진행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성호

차성호위원

단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에 있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기관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박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지, 건설교통국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제…….

성호

차성호위원

올해 3명의 연구위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했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내가 정책기획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세종시의 취약한 3명을 보강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세종시에서 1년에 과업으로 나가는 연구용역 전체를 따져 보셔 가지고 빈도가 가장 많은 걸 우리가 그 연구기관에 채용할 때 그분들을 보강하는 게 맞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우리는 출자·출연하는, 시에서 출자·출연해서 운용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건축신고·허가 운용 관련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건 참고자료를 할 거기 때문에 급하게 안 주셔도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건축신고 인허가 시에 지하수 수질검사가 불합격 맞았을 때는 인허가가 원래 안 나가게 돼 있는데 세종시는 그 어마어마한 건수의 건축인허가 중에 단 한 건도 수질검사가 부적합해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사실은 허수다, 허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제가 재검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재검을 통해서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 이후에 음용수로 나오지 않더라도 정수 이후에 음용이 가능한 물이 된다면 건축 인허가를 해 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내용 파악이 좀 안 돼 있는데요.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통해서 말해볼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복합 협의회 해 갖고 취합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소방이면 소방 수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폐수, 전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들어 오면 새움터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호

차성호위원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를 확보해야 건축인허가가 나잖아요. 그 건축인허가 날 때 음용수로 판정을 받은 지하수가 개발돼야만 건축인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세종시의 물이 그렇게 파는 공마다 다 음용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한 걸로 제가 그때 답변을 받았고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추후 별도로 한번…….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이후에 건축인허가 시에 음용수 수질검사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용수로 나왔는지, 음용수로 나오지 않은 것도 건축인허가가 나갔으면 그 이후에, 정수 이후의 물이 음용수로 가능한 걸로 판정을 받아야 건축 인허가가 난 겁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 대상 수,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어 갖고요, 전체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세종시 등록 장애인 수가 있고요, DB(Data Base)가. 그중에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면 이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면 보행이나 진입하는 진입로 개선 사업을 하는 거고, 시각이면 시각에 맞는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전체 읍·면·동에 이 대상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대상자들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체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읍하고 면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체 대상자 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에,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이전까지 있어요, 아니면 자료 제출한 것처럼 20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 기준으로 보면 11동, 13동, 10동, 6동, 6동이면 전체를 합해 봐야 50동이 안 돼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개조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대상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대상 자체가 몇 분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파악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장애인들의 특성상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모르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장애인 중에는 외부 출입이 어려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대상자 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 대상자 수가 어차피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 사망이나 이런 저기로 줄어들기도 할 거예요. 다만 큰 폭의 증감이 없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 수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사업만 생각했는데요. 차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행정으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사실 고민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에서 갖고 있으면 저희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950만 원 해서 매칭비가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비 편성을 과감하게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길지 않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정된 대상자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맞는 거고 또 장애인 중에서 자가가 아닌 타인 집에 세를 들어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분이 동의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하십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순위가 다소 뒤로 밀리더라도 선순위에 있는 사람 먼저 해 주고 또 그건 그분들대로 집주인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살 동안만이라도, 나중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도 이분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 것도 있는데 이건 자료가 오면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 같은 거 그리고 또 속도 제한 그런 표지 같은 것이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2021년도 예산에 17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출액은 4억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이 적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65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업이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최고 밑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 사업도 3월에 위치를 선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예산이 정해지게 되면 연초에 위치를 설정하고 또 설계 발주를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돈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요.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집행 가능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늦어지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11억으로 줄게 되네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20대를 단속장비로 구입하고 신호기는 8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상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지금 3월에 일제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에 제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한 곳 4개소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재 상당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수량을 저희 예산을 선정한 거고요. 20개소 정도면 해결이 될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신호기 8개소면 단속장비하고 신호기의 차이는 뭔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단속장비는 무인카메라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과속 방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신호기는 말씀하신 대로 건널 때 횡단보도 신호기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하고 신호기하고는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20대하고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게 단속장비하고 신호기가 다른 지역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같이 연동되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아마 무인 교통 단속장비가 없어서 개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연동돼서 10개면 10개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어린이 통학로 그쪽은 그래도 이미 새로 생길 데가 예상되는데 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단속장비가 있으면 신호기하고 연동돼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설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신호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하고 경보등인데요. 같이 연동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기왕에 설치된 사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진은 제가 안전도시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이건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쭉 보시면 아래쪽에, 내용이 좀 없는데요. 이게 개선 건의를 민원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신호 체계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관련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TOD(Time-Of-Day)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성을 요구합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구축을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돼 있는데요. 보고서 제출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돈이 나갈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22개소를 예상하고 5000만 원을 세워 주고 그러면 하나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도로교통공단에 지불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개소당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쪽에 의뢰하면 교통신호체계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 결과가 오면,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고 그렇게 되는 진행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고요. 신호를 바꾸는 건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경찰 그리고 행복청까지 포함해서 신호최적화회의라는 별도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자.’ 정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건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찰청이나, 또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하고 행복청 그다음에 경찰, 예정 지역을 같이 건설하는 유관 기관이 같이 들어와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83페이지를 보면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이라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23번하고 31번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차이가 있는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 도시통합정보센터라고 나성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전문기술 운영 요원이 상주하게 되면, 원래 개념상. 상주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제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지요. 그분들 상주 좀 시켜서, 경찰에서도 인력 파견도 받고요, 우리 시 예산도 투입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3억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의 경비라고 봐도 되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아까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를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하고 경찰도 좀 파견을 받아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같이 협의해서 바로 대응하려는 개념인데요. 저희는 이 예산으로 해서 사람을 뽑았으면 하고요. 경찰 쪽에서도 인력 파견이 가능한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술 운영 요원이?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람 수는 원가계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4명에서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뭔가 흐름이 정체가 계속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원하고 의논이 돼서 바로 해결 가능한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개념으로 사실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온갖 정보가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요. 그걸 현행화시키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파견 오시는 분이 그 정도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야 하는데요. 지휘계통상 만약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상 그런 개념으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교통의 업무 같은 것은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해질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서 아마 자치경찰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치안이라든지 생활교통, 방향성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족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수립되면 경찰도 파견을 받아야 되니까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3 내지, 몇 명?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4명에서 5명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다시 4명에서 5명 정도 인력이, 지금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용역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교통정책에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통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머무르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가야만 에너지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시민들이 교통정책을 체감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가능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신중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사업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찾아뵙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경찰과 협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뒤에 보면 나성동 쪽에 그리고 고운동 쪽에 기부채납이라고 상당히 많이 비고란에 적혀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어서 어디에 채납하는 겁니까? 시청 자체 말고, 362페이지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봤고요. 이건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간단하게.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리스트의 설치 위치와 기부채납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시청”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큰 아파트단지 등의 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설치를 한 후에 우리 시로 이관한 시설물들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 코스트코나 교회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그럼 이건 어디 재산으로 들어오는가요?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우리 시 재산으로 관리 주체도 시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요. 이런 교통을 유발하는 건물이나 또는 기관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이런 걸 해서 자신들도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지 않기도 하고 우리 시로서는 이런 예산을 줄일 수도 있어서, 지금 1대에 2500만 원이네요, 보면.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2억 2000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이것도 1년에 걸쳐서 사업지를 물색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 이게 정상 작동이 되는지까지 점검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연말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요. 내년에는 12대 설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40쪽에 보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교육이 이전에도 실시되었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육 현황은 주로 학생들 위주인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위원

원하지는 않고 그냥, 찾아가는 교육이었나요, 아니면 신청자들이 어떤 장소에 집합해서 하셨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용하시는 분들 쪽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교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재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었고요, 신호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좌회전·우회전을 수신호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재 속에 이런 내용도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관련 교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2시간씩 시간을 정했고요, 횟수는 60회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하는 건데 2시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할 때 2시간은 좀 길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60회인데 저는 시간 수를 줄이고 횟수를 증가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찾아가는 교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일 경우에는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일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요일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학생도 하고 있고요, 시민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하는 거는 강사 섭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 2시간씩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긴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1억 5900만 원 꽤 큰 금액인데요. 자전거나 PM을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 수혜를 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 어느 정도 수혜액이 되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매년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50건 정도 되고요. 통상 200건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2017년부터 212건, 많을 때는 280건도 있는데요. 200∼30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험 수혜액은 파악된 게 없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보험 금액은 지급액을 원하시면 저희가 2016년부터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로 나간 경우도 있고 입원으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49쪽에 보면 자전거순찰대 운영하시는데요.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신가요? 순찰대원분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순찰대원들이 정회원이 한 백이십 분 계시고 준회원은 백팔십 분 정도 해서 삼백 분 정도 현재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령층까지는 저희가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분들이 타시는 자전거는 어울링을 타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자전거를 타시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말 그대로 순찰하시는 거니까요. 본인 자전거를 가지고 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순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안전순찰은 아마 평일 기준으로 주 5회 정도 연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그룹을 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순찰용으로 마을이나 가까운 지역 같은 데는 이런 순찰대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라서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그냥 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지 실효성은 있는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예산이라는 게 많이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운영 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저는 검토하고 분석해서 더 정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순찰대 대원들하고도 정기적으로 미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최근에 조치원에서도 어울링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학생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차성호 위원님,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하셨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건축과 자료 같은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인데요. 이거는 오전 내에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도로과 자료가 와야 하는 거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그것도 그렇고,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켜짐)무인비행장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면 너무, 오늘 전체 일정이 바빠서요. 자료는 제가 받아 봤어요. 설명이 필요한데 1시 40분 정도까지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 도로과 예산도 혹시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위원님들 다 갈음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질의가 부족하기는 한데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니면 지금 도로과…… 그럼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받고 진행하시겠어요?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무슨 자료를 받아요, 이 시간에?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역건설업 활성화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자료하고 도시계획도로 착공 후 미추진 미지급 용지 현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내역.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켜짐)그런데 그 자료를 받기에는 오전 시간이 너무 빡빡하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따 사무실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종료하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준비해서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7만 원씩 책정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 명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9명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9명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19명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19명인데 14명으로 산정하셨습니다. 숫자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당연직이 있고요, 의회 의원님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용희

박용희위원

혹시 미대촉 회원님들, 그분들도 수당 드리게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편해서 수당을 지급드리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동안 회원님들도 회사를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수당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하시는데요. 감시단이 11명입니다. 이분들은 인건비 보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시게 될 분들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감시단이 11명인데 운영 시기가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개월을 하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12개월이 아닌 8개월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보통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하는데 계절관리제를 하는데 그 계절관리제 앞뒤로 해 가지고 보통 10월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가 봄철이라든지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감시단을 5월까지 운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역량이 있으셔야 하는 분들인가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대부분 그분들이 한 해 하고 다음 연도도 지원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도 적발됐을 텐데요. 적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벤조피렌 여러 가지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 보면 9억 예산이 산정됐는데요. 개소당 2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오염방지시설 설치비가 전체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용희

박용희위원

국비가 50.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1개소 지원했고 회사별로 보시면 보통 아스콘이라든지 그런 회사입니다. 저감장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배기가스 배출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부담도 있고 해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이 10% 정도인데 공히 2억 7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시설이 잘되어 있는 업체는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원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업체별로 달리 지원되고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분들이 개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번 설치하면 방지시설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내용연수는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 유지·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내용연수 몇 년까지라고는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도 국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 10%도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금액이 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소수였었는데 지금은 대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작년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방지시설 지원이 몇 년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홍보는 충분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 시에 200개소가 됩니다, 현황이. 그분들이 주로 대상자인데 그분들에 저희가 홍보도 해서 공개모집 해 가지고 공모 들어오면 심사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지원돼 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이 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54억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고복자연공원이 199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당시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현재 약 30년이 지난 상황인데 집단시설지구에 속해 있는 토지주분들, 사유재사권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받았고 우리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해 놓은 이유는 거기에 공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해서 지정해 놨는데 그동안 계속 토지주 분들이 매입 내지는 개발을 허가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가 1지구, 2지구 2개가 있는데 1지구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결론이 났고 2지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4억을 투입해서 현재 있는 그 토지를 시에서 매수해서 나중에 공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걸 시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참고로 위치도가 나왔는데요. 제1지구 여기는 리, 행정구역명으로 말하면 어디 정도가 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거기도 같은 고복리…….

용희

박용희위원

고복리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같은 리인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 소유 땅이 90% 이상 개인 혼자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매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부지는 2지구인데요. 2지구는 한 아홉 분의 소유자가 계셔 가지고 그동안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계속 협의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탁상감정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54억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해서 이번에 54억을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8쪽에 보면 가능한 사업 이렇게 있네요. 가능한 사업 중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복저수지가 상당히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시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시에서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복자연공원 그 옆에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저는 고민이 큽니다. 소각장 부지에서 고복자연공원 경계 지점을 보니까 2㎞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복자연공원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만약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그런 점들이 많이 침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자연순환 시행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7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디를 환경영향평가 하게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법정계획인데요. 저희가 우리 시의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 계획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송성3리 소각장에 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 정도 끝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마 내년 제가 정확히, 추정하건데 내년 5∼6월 되어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결과가 그때 나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애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예상이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도 거기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략이 당초 초안을 잡았을 때는 협의회에서 계절 기상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계절만 포함됐었는데 영향평가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오기를 2계절 기상 측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이 일정상은 3월에 되는 걸로 당초 그랬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입지 선정이 3월 중으로 계산했었는데 전략환경영평가 기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것도 약간 지연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 어느 정도 쯤에나 최종 결과가 나올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최종 결과는 한 7∼8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7∼8월경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생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두 계절 기상 측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겨울하고 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고 주민분들의 반대 의견서, 이런 의견서가 접수됐을 텐데요. 접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의견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건수로는 1140여 건이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회신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여기도 100여 건 정도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갈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53쪽에 보니까 자연공원 관리 있어요. 자연공원이면 고복자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에 자연공원이라고 칭해서 관리하는 데가 고복자연공원 말고 또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 군데만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고복자연공원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개소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개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대첩비 하나, 조각공원 하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간이로 되어 있는 거. 이번에 개·보수 대상지가 간이 재래식 화장실.

성호

차성호위원

간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간이 재래식 화장실이 3개소가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거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지금 두 군데 말씀하신 데하고 추가로 이쪽…….

성호

차성호위원

데크 출발하는 데, 소공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자리에 개축하시겠다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가능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도 보시면 일반 화장실보다는 금액이 약간 상향되어 있는데 하수관로 사업도 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관로까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펌핑 시설이라든지 이번에 수세식으로 제대로 된 화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사업비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검토하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치는 그대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치가 나쁜 거는 아니고, 데크 길 산책하는 분들한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고. 제가 전반기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일단 행정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지난번에 조각공원 화장실 문에 쓰여 있던 것도 제가 보여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화장실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실제 화장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을 몇 개 놓으면서. 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내구성 있는 화장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트렌트로 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리도 용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본 위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수십 년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꼭 저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수변데크 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오일스테인(oil stain) 환경 개선이 2억 2000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전반기 때도 오일스테인하고 유지보수비를 추가적으로 증액해 줘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방부목이라는 게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외장재가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관리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언급해 주셨는데 뒤에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참고 3에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적시해 놓으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들인데요. 사실 딱히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 정해진 바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원 시행 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시행 계획 때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참고 자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으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용역심의회 착수보고회부터 지금까지 쭉 참여해 오고 있고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검토도 많이 한 편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공공이나 행정 쪽 또는 공공에서 위탁한 수탁자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여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를 넣어 놨지만 그런 거는 지양해야겠다는 얘기고 또 호텔·여관 같은 경우에도 굳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제가 용역 결과에, 물론 안건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 2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거기는 한데 글램핑장도 그 용역에서 분명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사업에 왜 안 넣어 놓으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냥 여기 예시로 들어 놓은 거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공에서 할 영역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세종시에서 합강캠핑장 거기에 일부 글램핑하고 오토캠핑을 하고 있고 또 전월산캠핑장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먹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전월산캠핑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시는 개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열심히 운영할 수 있는 민자로 넘기는 게 맞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근접해 있고 실제 앞으로 교통 사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꽃이 필 때라든가 성수기 때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오가는지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징성 있는 글램핑장을 규모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여기 적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음에 가능한 사업을 적시할 때는 글램핑장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역이 비슷해서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한참 동안 논의하셨는데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시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응과 함께 그분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은 본래 행정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단 이게 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인 거는 시민분들이나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시 전체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공개모집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부족하나마 어쨌든 현재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시민들 의견 아니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앞으로의 절차나 앞으로의 상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업체가 신청하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몇 미터 이내에 몇 가구 이상이, 몇 프로 이상이 해야 한다.’ 이게 법적으로 있지만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충분한 절차나 시간들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력 있는 설명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전체 100%라고 못 보겠지만 그분들이 찬성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저쪽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연료화시설.

성호

차성호위원

연료화시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소각장 설치 전까지는 가동해야 하고요. 혹시 소각장이 건설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연료화시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용역 해 보려고 용역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연료화시설, 두 번째 시설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옛날에 6생활권에 계획했다가 그게 소각로로 바뀌었고 소각로를 통합 설치하는 걸로 바뀐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형태의 시설을 우리가 또 갖는다는 거는 우리한테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담아내 가지고 저거는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연료화로 만드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들어낸 칩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SRF연료는 저희가 관내의 2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무상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는 유상 계획이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폐기물을 가공해 가지고 폐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 이번 예산까지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쪽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같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 예산은 75억 정도 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랄지 저감장치 부착 이런 게 있는데 조기 폐차할 때 160만 원하고 24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상 미조치 경유차는 4749대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400대 정도로, 반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는지.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국비 보조내시를 받았는데요. 75억 정도 시비 포함해서 했는데 국비를 최대한 반영했고요, 이번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6개 사업입니다. 그거를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량을 나눴는데 저공해 조치할 게 현재 10월 기준으로 4700여 대가 남았는데 우리 저공해 조치율이 15% 정도, 시의 저공해 조치율이 15%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4700대 남은 데에서 만약 내년에 2400대를 하고 조기 폐차는 2023년도에 정부에서도 종료하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2400대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202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혹시 적게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조기 폐차를 더 지원해서 저감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반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국비 전액 다 소화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이것도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이것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10대 계상했는데 어린이집 조사해 보니까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차가 206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다 보니까 7대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10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도 국비 3500, 시비 3500인데 대상 차량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보유하고 계신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주분들께서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0대 정도로 이쪽저쪽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10대만 사업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차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경유차를 LPG 차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통학차량이 경유차로 되어 있는 차량을 LPG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있는 차에 LPG 가스통을 부착하는,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바꾸는 그런 사업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요구가 없으면 모르지만 요구도 있고 5년 이상 된 5등급 미조치 경유차하고 관련을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차량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할 때 현재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조치원읍이라든지 부강 같은 데 집중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청할 때 신청일, 출고 예정 순으로 해 가지고 접수받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경유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를 폐차하는 범위 내에서 신차를 LPG 차로 빨리 전환을 진행시키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은 깨끗한 공기나 환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환경녹지국 모든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하고 연결돼서 그들의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뒤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있다는 거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거라는 계획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탄소중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각 시·도에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센터를 두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센터가 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 탄소중립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 통계·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에서 전담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한테 정책 제안도 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하네요, 전문 인력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 정도로 인력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존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전문 연구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명 더 분야를 다르게 해 가지고 채용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연구 인력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따로 할 계획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탄소하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환경 관리원 휴게시설 개선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가 드디어 1억 원으로 다시 구내식당을 신축하고 그분들 휴게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인데 다 해결됐습니까, 이거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특교세 1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식당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식당을 휴게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휴게실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식당은 아니고 그냥 휴게실 자체를…….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분들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식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을 접고 현재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변경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분들은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식사는 아마 외부에서 시켜 가지고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방침이 섰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휴게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이거는 민원이 어느 정도 오해 부분이 풀려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구내식당까지 확보한 줄 알았는데. 1억 원을 들여서 그냥 휴게시설로만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휴게실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식당 부분은 그때 가서 재협의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휴게시설이라는 거는 공간이나 냉난방 이 정도지 이분들이 진정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식사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잘 협의하셔서, 사실 오해 부분도 꽤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아이스팩 사업을 새로 여기에 하시는 거잖아요. 2억 8000인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2억 8000이나 든다고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많이 드는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버려지는 폐기물을 생각하면 이런 인건비나 또는 이것을 재활용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정한 금액인지는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 이 부분도 70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최종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약 400만 원 정도고 시비가 6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국비·시비가 차이 있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거 보상이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 하는데요. 수거량이 전년도 수거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액이 적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작년에 수거량이 저희가 380t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해서 잡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작년도 수거량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수거량을 더 늘려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농촌의 폐비닐 같은 것도 줄어드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수거량도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70t 정도 그렇게 수거를, 아니, 올해 470t 정도 수거했거든요. 저희가 수거량은 계속 관심 가지고 수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도 활발하게 농촌에서 환경에, 굉장히 보기 사나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 135페이지 보면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에서 올해 63억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38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민간업체 위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연료화시설은 민간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초 사업비에,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여기 세웠던 예산이 일부 감되고 통합관리 쪽으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통합관리 쪽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협잡물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지가…… 129페이지에 보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몰아 가지고.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쪽으로 넘기고 여기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줄였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38억만 하셨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국이 1년 동안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고생도 많으셨고 많은 민원과 많은 현안에 직면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예산을 보니까, 102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이거는 주로 운반 수집해서 이동하는 것만 해서 이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아이스팩 세척이나 추가된 사업들 말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생활폐기물 나오는 거를 외부로 처리하는 비용을 10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노종용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우리 동 지역 내에서 발생해서 크리넷, 그냥 이거는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 부분은 이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129쪽에 이거는 외부에 잉여폐기물을 소위 우리 시 아니고 다른 쪽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한 100억 들어가고 그리고 135쪽하고 137쪽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전동의 소각 처리시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보니까 70∼8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얘기를 안 드릴 텐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보면. 다른 측면이 아니고 현재 폐기물시설, 그러니까 연료화시설 모두 다 포함하는데도 우리가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종합타운을 계속 준비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오랫동안 논란이 있고 한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람인데 많이 노력도 하시는데 이게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 자체가 너무 많은 손실을 주고 있어요. 그냥 적당한 손실이 아니고 이거를 연도별로 쭉 하니까 한 해에, 예를 들면 친환경종합타운이 있고 우리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여기 내부에서도 효율적인, 물론 폐기물연료화시설 같은 경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효율적인 일 말고도 합리적으로 줄이고 줄이면 한 80억에서 대략 많게는 한 100억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다른 시·도에 똑같은 사례로 처리한다고 쳤을 때는 우리 시 예산에서 한 해에 100억씩 세이브한다는 게 얼마큼 큽니까, 계획 보면 벌써 1000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예산의 절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반입협력금이라고 이게 언제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지자치에서 타 지자체로 폐기물을 위탁하거나 그럴 경우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금액적인 거보다도 일단 생활폐기물이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은 않지만…….

노종용위원

아직 안 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곧 시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이것도 일종의 부과금 같은, 과징금 같은 성격인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

노종용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원래. 우리가 입장을 바꿔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 시일을 다투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단지 2030년까지 해서 아예 직매립을 금지하는 상황이 오는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지자체별로 딱 하지 않으면 과징금도 매기겠다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받아가는 쪽의 입장에서도 언제 이게 안 된다고 선언할지 모르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물론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에서도 그렇고 기조실이나 전반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폐기물연료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38억을 들여서 협잡물 21억을 만들어 내서 이거를 또 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 자체에 잉여 대체 처리하는 게 결국 100억이 넘게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해마다 계속 증가해서 3∼4년 뒤면 150억까지 되고 있거든요. 돈이 문제도 아니고 사실 쌓여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해 두 해 안에 결정되는, 거의 초읽기 단계에 온 것 같고 이 여파가 이것을 처리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못 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고 우리도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헛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뭐 하나 유리한 게 없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니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결정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걱정 덜 하고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제가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99쪽에 보시면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전의가 그 지역일 거 같고요.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한 몇 가구 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7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냥 현상 유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 조경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런데 상토 포트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지원 금액이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분들은 상토 포트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도 한 50%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농가에서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경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은 약간, 최근에 전의에 조경수 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축소돼서 축제를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경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가 자체도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재원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원이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농업 품종에 비하면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50% 자부담 비율. 이건 누가 결정을 하신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원 기준이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커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작물 농사를 짓는 분들과 비교를 해 보셔서 적절한 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산지주말농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연서면 쌍류리 쪽에 보니까 산지주말농장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올해 거기서 하신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시범사업 추진 결과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군데를 추가해서 추가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쌍류리 쪽이 아마 신도심하고 거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도심하고 가까운 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좀 거리감을 두고 하시면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담당이 생겼고 집중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셨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보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신규 식재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목이 고사된 이런 모습을 불편하게 봐야 했었는데 현재는 고사된 수목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인력도 보강이 됐고 예산 자체도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사목 교체라든지 병충해 관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올렸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면 사실 우리 시가 상당히 가로수 부분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잘 관리가 되고 여러 부분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10년 후 정도 되면 멋진 가로수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3생까지는 인수를 거의 했지만 아직도 4생, 5생, 6생 지속적으로 인수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랬을 때 LH로부터 훨씬 건강하고 좋은 상태의 나무들과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협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가로수담당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부족한지 넉넉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11쪽 보면 조경수 묘목 축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나온 자료를 보면 5000만 원씩, 내년도도 50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의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르면 전의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62억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0억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 북부 지역에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이 세 지역구를 봤을 때 전의가 중심이고요. 또 북부권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하고 큰 축제로 볼 수가 있어요, 묘목 축제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묘목 플랫폼 조성 사업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상당히 외부적인 여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크게 확대되는 반면에 축제 예산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묘목 플랫폼도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랑 연계했을 때 조경수 묘목 축제를 저는 조금 확장해서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의 지역이나 세종 북부권 주민들이 거기 충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축제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온라인으로 묘목 판매도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우리 소극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축제를 주최하는 묘목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전의 도시재생사업과 전의 묘목축제 사업을 연계해서 어느 축제보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멋진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219쪽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 도시 내에 끌어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이 100억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예산 9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총…….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0억이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용희

박용희위원

100억을 썼고 그리고 내년도에 94억을 쓰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작년, 올해, 내년 3년 동안 사업 기간입니다. 이렇게 바람길숲을 조성했을 때 어떤 점이 큰 변화를 갖게 될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위주로 주택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 열섬화 방지라든지 미세먼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길숲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했을 때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도 수목 식재를 집중적으로 하실 텐데요. 나무들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차후 점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금지어린이공원 생태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금지’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금지’ 자가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전의에 도시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이름이 금지라고 해 가지고 아마 사업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확정이 된 이름이겠네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서 문화재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올해 문화재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생태공간을 조성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시·발굴 끝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의 지역은 문화유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우리 세종시 내에서요. 그래서 또 어떤 문화재가 발굴될지 모르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가 좀 달라서 다른 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115페이지에 보니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회용기 사용 억제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같은데 하여간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관내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4곳을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5개소 대상으로 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네다섯 개소구나, 5개소. 그런데 식기세척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4대로 되어 있는데 5개소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한 군데는 세척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 세척 시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세척 시설이 있고 다회용기를 활용하던가요? 어쨌든 세척 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밥그릇, 국그릇 쭉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한데 사실 식기세척기는 멸균의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고온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균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서 오히려 일회용을 쓰는 거보다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셔야 하고 그래서 그걸 확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간 세종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만큼 업체에서도 같이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확산이 돼서 일회용기가 많은 부분이, 보통 상을 한번 치르면 제가 평균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100ℓ 쓰레기봉투, 요즘은 코로나로 그나마 손님들이 줄어서 많이 감소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창 때는 100ℓ 쓰레기봉투가 10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일회용기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에서라도 그걸 줄이는 사업비를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몇 가지, 135쪽 폐기물연료화시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고정비는 업체에 위탁하는 인건비가 주로 고정비가 되겠고요. 변동비는 거기에 수리·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전력비나 이런 것들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금 내에 변동비가 들어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변동비라는 거는, 실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변동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수선을 해야 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변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부분이라고요, 지금 공공운영비 이외에 지출되는 부분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도시공원, 금남근린공원 먼저 하고요. 금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2021년도 1회 추경에 40억 정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보상 잔액으로. 다 보상하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13필지 정도가 수용재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수용재결. 수용재결이 언제까지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목표는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전제하고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되면 순수한 시설비로 하시겠다. 토지 보상이 그러면 수용재결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이미.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에 빨리 들어가서 목표했던 시기에 이거를 완공해야지 안 그러면 토지보상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산 증액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 해 드렸고요. 226쪽에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목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정원산업박람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시민들이 목재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접근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는 많은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 목재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많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년도에 목재 페스티벌을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시민들이 목재 부분에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축제를 정원산업박람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수행을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위탁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대행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목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순한 소품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큰 틀에서 이용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목재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인가 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비 계상이 이 정도면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주로 숲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나무를 가꾼다거나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 숲이나 조성된 여러 가지 산의 둘레길 이런 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같이 그 길을 다니지만 알고 다니는 것과 모르고 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16페이지에 숲해설사 그다음에 숲길등산지도사 이런 분들을 양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이런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들이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16페이지 내용인데요, 저희가 숲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사를 현재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세

이영세위원

3명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2명을 추가해서 5명을 계상해 가지고 인건비를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부청사 옥상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나는 바람에 2명 정도 추가로 해설사를 증원했고요. 나머지 도시숲이라든지 공원에 대해서 해설을 요구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숲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정규직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형식이나 그런 활동가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원봉사는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해설 운영하는 전문 업체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숲해설사를 3명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9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세

이영세위원

1년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1년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유아숲 교육 운영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0…….

영세

이영세위원

218페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숲체험이라든지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3명이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저쪽에 아마 소담동 쪽에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9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도사는 3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9000명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여기서 유아숲 교육 사업은 소담동에 있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이 하나 있고 전월산에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월산과 소담동 파랑새공원이라고요, 숲?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유아숲.

영세

이영세위원

유아숲이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기금인데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예치금액하고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기금이 잘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현재 이자수입이 500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생이 814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상에는 지금 은행 예치금이 4억 2000 정도 하셔서 5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제출한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을 잘 관리하셨는데 추가적으로 300만 원 정도 발생 이익이 났는데 이거는 어쨌든 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폐기물 기금은 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고요.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이게 내년 언제쯤 준공될 것 같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정확한 준공 날짜는 11월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11월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11월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그때도 한번 검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들께서 같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싱싱장터 싱싱밥상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공유주방, 공유키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얘기 들었고요. 현재 설계상으로는 공유주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도담동 싱싱문화관에 공유키친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로컬 3호점 3층에 아직 확장이 안 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시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새롬동 지역 주민분들과 한번 동장님과 협의하셔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보좌관님, 설명서 165쪽 보겠습니다. 싱싱문화관 운영·관리 위탁 계속사업인데요. 보니까 싱싱문화관을 드디어 위탁을 줬네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 정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노종용위원

싱싱문화관이 예전에 싱싱문화관에서 비빔밥을 식생활 개선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썩, 그렇지요,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었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청년창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관계돼서 또 싱싱밥상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밥상이라고 해서 소셜다이닝 사업도 하고 그게 주변 상권하고의 충돌이나, 우리는 타 지역의 상황하고 똑같지가 않아서 바로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완주를 못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뭐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당초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 1명을 두고 운영했었고요. 처음부터 성과를 냈었어야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못 한 측면들도 있고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라든지 여러 유사한 사업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면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매출의 증대나 이런 것들이 큰 목적 중에 하나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충돌적인 부분도 있고 무리하게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셜다이닝이라고 공유밥상을 하는 그 장소마저도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식사 제공을 하는 마지막에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갔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익에 집중하지 말고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난해하고 필요한 게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 보좌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유관 부서들하고 모여서 몇 번 간담회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고민 고민 끝에 시에서 위탁을 2억 3800만 원, 예산도 정식적으로 1년 예산 탁 세워 갖고 갔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과정별로 5만 원도 받고 1만 2000원도 받고 또 뭡니까, 비빔밥 체험하는 거 하면 1만 원씩 내고 단체는 6000원씩 내고 해요. 물론 이게 체험 참가비를 모아 가지고 엄청난 잉여금을 남기겠다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실비 위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보면 약간의 수익사업 같은 느낌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내용에 비용을 보면 전통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약초 해 가지고 무슨 디저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래서 복숭아 잼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일정한 금액만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우려가 돼요. 여기에 운영계획서 제9조를 보면 비빔밥존, 샐러드존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고 상추 같은 걸 직접 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구조, 브런치 체험하는 주방, 이게 다 같은 식사를 제공하고 만드는 그런 위주로 공간이 싱싱밥상은 되어 있어서 이게 또 까딱 잘못하면 약간의 반 퓨전식당 같은 느낌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약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어차피 결정을 해서 위탁을, 결정이 됐고 사업도 정해졌잖아요. 사실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 우려가 돼요. 보좌관님, 이거는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맡기고 그냥 놔뒀다가 참가자가 터무니없이 없거나 혹은 갑자기 3시간씩 뭘 해야 되고 가공품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비빔밥 파는 형식으로 된다고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워낙 관심도 많았고 1년 넘게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까 했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로컬푸드와 연계성이 있다는 거는 찬성, 그거는 좋아. 그 이유 말고는 조금 잘 관리하고 잘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이 전에 4∼5년 전부터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또다시 위탁까지 줘 가면서 이 예산을 인건비나 관리비로 들여 가면서도 또 크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릴게요. 176쪽 공공급식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제가 인건비 관련된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이 공공급식센터가 원만하게 운영을 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1번의 문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그 사이에 변동된 상황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전국 입찰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 납품을 못 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그 낙찰을 받은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납품업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를 수행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유찰이 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좌관님도 인정하셨고 우려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이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2∼3주만 지나면 첫 입찰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변동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계약법이나 현재 있는 법에 준수하려고 그러면 이 시설은 본래 목적대로,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 공급이라든지 우리들이 놓고자 하는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지금 하는 계약법으로는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 현재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에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하는 계약은 일단 종전대로 바꾸지 않고 2월 정도까지는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존 방식대로 하되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외부의 반응을 얘기한다 그러면 외부의 다른 도시들도 다 우리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종용위원

현재의 계약시스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러면 우리가 바꾸면 외부에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외부에서는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노종용위원

외부라면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경기도, 충남, 여러 기초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 다만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검토해도 지방계약법이나 아니면 기타 특별법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입법 미비로 판단하고 앞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 입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자, 다른 지자체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우리가 1, 2월 동안에는, 1월 1일부터 바로 입찰을 진행하는 거는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안 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현재 계약 진행 방식대로 방학 때까지는 쭉 계속 할 건데 한두 달 정도 약간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3월부터라도 예를 들면 새로운 방식으로 계약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노종용위원

혹시 보좌관님 업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업체들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노종용위원

이구동성으로 쉽지 않다고 하지 않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분들은 주로 기존의 방식이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자는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납품이라도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나 프로세싱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매달 입찰을 하게 되면 첫 달에 그렇게 필요해서 지원을 5, 6명을 더 추가해서 썼는데 두 번째 달에 또 입찰을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우리가 국장님 콘셉트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농산물만을 고집해서 “우리 농산물만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전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입찰해서 안정되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A는 틀리고 B는 맞고, B는 틀리고 A는 맞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조건과 처한 시·도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혼란이 없게 해야 하는데 약간 우리가 굉장히 애매한 혼란이에요. 한쪽 편에서는 “우리 농산물 왜 안 써.” 이렇게 됐고 “원래 쓰기로 하고 만든 거잖아.” 이렇게 됐고 한쪽에서는 불안한 수급과 “이게 얼마나 학교마다 힘든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중간에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로컬푸드처럼 아예 그렇게 딱 자리를 잡으려면 그런 콘셉트로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공공급식센터는 계약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에 조금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저기에 안 먹으려고 하면 가운데에서 애매해지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계약 방식도 이번에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하고도 관계를 하면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쭉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지금 위탁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딱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

올해 초에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급식센터가 정말 용어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얼마나 공의롭고 의지가 되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꼭 좀 애정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전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하여간 세종시 농업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본 걸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지출을 다 하신 걸로 표기가 돼 있고요, 여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소액은 아니지만 지출이 다 안 된 걸로 자료가 있어요.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연초에 좀 농협에다가 일단 교부를 했고요, 전액을요.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도 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아직 2억 8000만 원이 100%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농가 농민들, 농업인 각각이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을 드는 시기가 그러니까 가입 시기하고 만료 시기가 전체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연초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정했던,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출액 보시면 보통 2억 5000, 2억 6000 이 정도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100% 다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농업인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보험이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다쳐도 보험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시골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하고 여기 지정된 농기계 12종이 있거든요, 콤바인, 트랙터 이거 운영하다가 다쳤을 때 하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다 망라해서 집행액이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농업인들께서 신청하는 거는 100%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 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올해는 증액하셨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상한액 그것도 없애시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상한액 500만 원이었는데 없애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역시도 농민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재해라는 게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정책이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조기 소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드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63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아마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응모를 해서 된 모양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저희들한테 하라는 권유도 있었고 미리 협의는 다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협의는 돼서 어쨌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모작업을 거쳐서 공모에 선정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선정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계상하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분들께서 굉장히 수요가 많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 걸로, 20%인데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드시겠다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많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사실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에 응한 것도 임산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 농업이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었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다 공급하자,’ 이게 기본적인 모토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품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근에 공주나 청주나 이런 부분에서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주나 청주 인근에서 우리가 조달하는 친환경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는 제가 봐도, 저도 농산물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임산부들이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동안 연기군, 세종시 초대 지금까지 생산해 왔던 품목들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생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실 것 같으면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다수의 다양한 품목들을 육성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이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잘 몰라서 국비를 기준으로 매칭한 금액인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국비 4억, 지방비 4억 이렇게 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국비가 4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자부담까지 매칭을 한 건데, 이 금액 자체가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는 올해 정도 한번 해 봐야 기준이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좋은 정책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공감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축하드릴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올해 연도에도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이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연도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회째인가 4회째 되는 거 같은데. 품종 ‘삼광’이라는 쌀, 우리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쌀 품목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밥맛 좋은 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 번 연속적으로 탄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는 장려 품종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 품목이 끌어안고 있는 도복이랄까 어떻게 보면 핸디캡적인 부분이 있어서 농민분들께서 사실 작물을 재배해서 그 품목을 선정하는 데 기피하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또 도복 경감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세종시 어떻게 보면 특화 쌀, 밥맛 좋은 쌀, 그러니까 세종시 쌀이 밥맛 좋다는 거는 증명도 됐고 이미 대통령상을 통해 가지고 검증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경기도 이천 쌀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인지도나 이런 것들 아직도 홍보가 더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최근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우리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코스트코에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점을 못하고 있어서 농민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계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다각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형마트에 입점을 했고 코스트코도 경제산업국 쪽에 전에 한번 간담회를 신청해 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 같은 것도 입점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역 생산물 입점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쌀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정책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농업국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하수 개발 사업이에요. 사실 지하수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로 기후가, 요즘은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때가 많아서 너무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부족해도 걱정인데 농업용수를 지하수 관정개발 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는데 올해는 한 5000만 원 선 거 같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5000만 원 편성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중소형 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 관정 사업도 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관정 사업은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정 300개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대형 관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소형이나 중형 관정을 줄여 가면서 드리는 말씀이 논마다 밭마다 하기가 어려우니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대형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개발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대형 관정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3㏊ 이상 되는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다가 대형 관정을 우리가 그동안 보급을 했는데 사실 민자부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보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108쪽, 109쪽에 있는 게 그 내용들 같은데. 아, 이거는 다른 내용이 있구나. 하여간 그거 있는데 올해도 꽤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계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게 우리가 한번 그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정말로 그게 폐공될 때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자부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일정 부분 매칭비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형 관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중소형 관정을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게 낫다. 대형 관정 예를 들어 3명 이상 정도가 농지를 3㏊ 이상 확보하면 해 주는데 결국은 그게 3명의 소유가 됐든 4명의 소유가 됐든 나중에 결국 보면 관정을 박은 토지 소유주의 소유 전유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농지로 쓰려다가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용도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관정은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관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중소형으로 해서 민자부로 주시고 현재 있는 대형 관정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전에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보니까 실제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또 실제 그 용도를 개인이 거의 전유물로 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주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여간 보좌관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시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13쪽, 114쪽에 관한 건데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이 있습니다. 113쪽이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수리시설 유지·보수 관련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조금 전에 앞에가 지하수 대형 관정 얘기였고요. 이거는 양수장, 배수장 저희들이 하니까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관정은 아니지만 배수장 관련인데 뒤에 114쪽에 보니까 경지정리 지역 내 수리시설정비 세부 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600건에 740m, 37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공사비가. 그런데 꽤 큰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미터 기준 따졌을 때 10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24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의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다르거든요. 20만 9000원, 13만 6000원 막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단가는 제가 담당 계장한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배수로 정비 사업에 하나의 배수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속되는 따르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 부기를 그냥 배수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해서 배수로마다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봐서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구나.’라는 판단이 서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데 사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설명 듣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궁금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맞나 싶고. 옆에 117쪽도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 포장을 같은 길이하고 넓이, 폭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똑같이 270에 3m, 100m에 1.5m 돼서 3000만 원이 똑같이 계상됐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런 것도 그런 약간 내부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 사업설명서라는 게 이걸 보고 나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디테일한 표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맞지 않는다고 계산해 가지고 감액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장님도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농업정책보좌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 전체에 대한 예산 편성을 만약에 2022년도 거를 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제 실·과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자고 해서 쭉 사업목록을 작성을 하셨을 테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실링(ceiling)이라는 거를 정해 줘서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는 감액을 해라.” 내지는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겠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때 정말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예산과 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해요. 사업비 계상, 예를 들어서 10억 계상해 놨는데 5억씩 감액해 놓고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이상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역이라는 게 다 있고 또 지역별 예산 분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공무원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시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신의성실의 의무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라서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 편성과 감액을 할 때, 저희는 예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대한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 이렇게 고민을, 물론을 고민을 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143쪽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3호점이 언제, 11월에 개장하신다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2월 1일 착공을 했고요. 내년 11월에 준공을 합니다, 공사 준공을.

성호

차성호위원

내년 11월 준공?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143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7억 정도를, 지난 연도에 집행액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21년도에 5억 계상하셨는데 17억을 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3호점하고도 연관이 된 증가 요인입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7, 2018년 이때 포장재 지원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요는 좀 있었는데 2020년, 2021년 넘어오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로컬푸드 3호점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을 예년 수준으로라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게 있었고요.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거는 로컬푸드 포장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를 비닐로 싸고 하는 포장재를요, 그 포장재를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인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로컬푸드 포장재와 로컬푸드 이외의 포장재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여기에 “직매장 확대(3호점)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 그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쭙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닌데요. 3호점이 11월에 만들어지면 적어도 12월 정도 개장해야 하고 그때부터는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요. 그런 뜻으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1월이라는 게 어떤 목표치이고 이게 가장 특별한 어떤 변동, 변수가 없이 진행했을 때 11월이라서 11월에 쓰는 예산 같으면 내년 2차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좌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 포장재 지원사업이 좀 줄어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8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봤는데 2019년에 초·중·고와 공·사립유치원을 나눠서 자료를 주셔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는 등교를 많이 못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2019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0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는 제가 집행 현황을 점검해 보니까요, 지금 한 300억 정도 되는데 ‘1∼2억 정도 남고 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계속적으로 예전에도, 교육청하고 정산해야 하는 문제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식재료를 사서 공급하면 되는데 예전에 학교에 줄 때에는, 그때는 돈으로 학교에 교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고 정산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2019,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시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점검을 해 봤더니 ‘12월까지 1∼2억 정도 남겨 놓고 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2억 정도를 남겨 놓고 집행이 가능하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1∼2억 정도를 남겨 놓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260억 정도 계상했다가 지금 310억 정도로 증액하셨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가 6만 2000인데 내년 되면 6만 7000 정도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계속 급식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0∼20%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정도 고려해서 단가를 한 5% 정도 올리고, 그렇게 올리면 총액이 50억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증액 요인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천안 가까운 곳에서 AI 고병원성이 검출이 돼 가지고 지금 살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는데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작년에 2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2억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작년에 살처분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보통 평년에는 2억 정도 꾸준하게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편성해 왔고요. 금년 초에, 1월에 우리 시에 AI가 발생해서 AI 발생 살처분 비용하고 보상금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30억 정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로 가져오나요, 아니면 재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국비 지원 있습니다. 국비 80% 지원이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 살처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바로 내려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평상시에는 2억 정도 했다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농업축산식품부에서 오나요, 아니면 어디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농식품부에서 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500만 원에다가 40두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발생이 안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과소 계획을 잡은 거 아닌가 싶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AI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상 여기는 AI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소가 전염이 된다든지 사슴이 전염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살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닭이나 오리 이런 가금류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가금류는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살처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살처분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바로 계상은 안 합니다. 발생을 하면 긴급하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이런 식으로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소는 단가가 500만 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평균 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이 정도 기준으로 5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비로 그게 전액…….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국비 80%.

영세

이영세위원

전액이 아니고 80%.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시비가 20%.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 보면 미생물생산이용기술보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농가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농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가지고 농업하시는 분,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EM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전국적으로 EM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EM 배양액 같은 것을 필요할 때마다 연서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이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각각 지역에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EM 배양액을 수고스럽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가 배치를 해 두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EM 배양액 사용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전문적인 거고 그래서 센터 소장님이 답변 좀 했으면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EM,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거는요, 어찌 됐든 저희가 주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원칙이 배양센터에 와서 그거를 가져가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시민들이 지금 생활EM을 가져가고 계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크게 그 부분에,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민원이라든가 배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원칙을 정한 과정에서 보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수요가, 지금 도시민들이 원하는 생활EM은 수요가 많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해 보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오셔서 가져가시는 걸로 유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타 시·도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 놓고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설거지나 세탁이나 이런 거 하는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생활EM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을 한 번도 시범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농부들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주부나 또는 도시농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쓰다 보면 이것의 효율성을 알 거 아니에요,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생산해서 주는 거 그 자체도 고맙지요. 고마운데, 그래서 아마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갖다줄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 중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생산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을 활발하게 알려 주시는 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수요가 충분히 더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농가가 몇 농가들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00호 정도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5000농가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00농가 정도한테…….

영세

이영세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생활EM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이 가지고 가시는 가구 수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200여 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는 아직 수요가 적은 편이긴 한데 그 부분이 수요가 많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 복컴하고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900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5000농가가 이렇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보다 더 동 지역의 주민들도 많고 가구 수도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일단은 시범으로라도 한번 도시민 중에서 어디 동이 제일 많은지 한번 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46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왜 그동안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자체사업은 없었고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동차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농기계에는 제도가 없다가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농촌에 대형 기계들이 많이 생겼고요. 대표적인 농업기계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인가 봅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대형 농기계니까 그 두 개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계들이 여러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기계 종류도 확대를 해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농촌에는 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13년 이전에 생산된 농업기계만 사업 대상인데 그 이전 것들도 소규모 농업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치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으로 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폐차 대상인 그런 농업기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농민들 스스로 그거를 폐차시키는 방법과 그런 계획이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단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방치된 농업기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조기 폐차 사업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계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기계들은 대상이 아닌데 그게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골 지역에 가다 보면 도로에 방치,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농업기계들도 있고요. 또 사용을 한동안 안 하고 있는 농업기계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창고 속속들이 오래된 기계들이 있을 수 있고, 더 이상 못 쓰는 기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교환하게 한다든지 사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하면 서로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3쪽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임신부 및 출산부 혜택 기간인 22개월 이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의 불만이 있다,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6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우리 시는 작년에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왜냐면 친환경 농업 기반이 갖춰져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고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의 표시를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그런 여건이 구축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연초부터 이 사업 하려고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농업인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우리가 당장 100% 농업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도 점점 키워가 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농가들하고는 계약재배를…….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하고요. 모든 임산부, 출산부에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예산 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60%로 정했는데 대상은 임산부부터 출산 후 1년입니다. 그래서 22개월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전체가 다 대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반응이나 이런 거 좀 살펴보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농식품부에도 요구를 더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 선정 기준이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신청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48만 원이거든요. 금액을 똑같이 줄이든지, 예를 들어 40만 원으로. 그러면서 모든 수요자를 수용시키든지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해도 여기 선정에서 배제되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금액보다도 선정을 할 수 있는 분을 최대한 다 수용해 드리고 정책을 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쓸 건데 그럼에도 없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주나 청주, 우리가 지금 상생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하고 서로 교류하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을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요, 매칭을 해서, 사업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 또 임산부·출산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은 149쪽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있는데요. 3000만 원을 올해보다 증액을 하셨고요. 올해도 예산은 100% 다 지출이 되었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매년 3억씩 정도 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10% 정도 깎아 가지고 2억 7000으로 했었고요. 3억은 그냥 예년 수준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온라인으로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온라인으로 다양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판매 행사를 하고 또 홈페이지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방문자 수가 16만 정도 방문해 주셨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2억 4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카운트는 되지 않지만 그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또 축제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었을 걸로 판단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온라인을 활용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해 본 거였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조화를 이뤄서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온·오프라인 접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축제 기간이 이틀에서 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오프라인할 때는 이틀 했었고요. 예전에는 이틀 했었고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한을 할 필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두고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주일 정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숭아가 출하되는 적정한 시점 그때로 한다면 일주일보다도 더 많은 기일을 그 기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홍보 사업으로 김장 담그기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활용해서 김장을 담아본 적이 있는데요. 주부들은 가을이 되면 김장 걱정이 큽니다. 로컬푸드를 통해서 김장을 담그면 비용은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김장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기본 준비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재료가 빨리 소진된 걸로 그때 봤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고요. 한 200여 가구, 300여 가구 정도 하는데 좀 더 늘려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요. 올해는 좀 다르게 했던 게 예전에는 도시 내 두 군데만 했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가서 한번 해 보자, 그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더. 그래서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 두 군데에 가서 직접 하셨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도 하고, 꼭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주민들끼리 서로 도시와 농촌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면 그분들이 농촌의 고객도 되고 서로 화합도 되고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주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세종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결합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치 담그기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그다음에 면 지역들도 이제는 복컴도 많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시키면 이것으로 인한 농사짓는 분들과 소비자분들의 교류도 확대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68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먹거리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 인상하기로 결론이 났는데요. 저는 학교급식에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좀 열악한 급식이 아닌가 매번 마음에 흡족한 상황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친환경과일도 제공하고 그래도 잘 지원되는 반면에 한참 먹을 나이인 고등학생들은 좀 열악한 메뉴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섯 끼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 번은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그런 것을 제공하고 두 번은 간식으로 하는데 학생이 키가 2m가 넘는 학생도 있었고, 아주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성장기 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 때, 지금 급식을 다 먹게 돼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더 나은 급식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요. 그때 회의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단가가 다른 데보다 약간 낮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도 일괄로 5% 인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조금 세워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좀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때 교육청 입장을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보면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처분한 다음 매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매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과거에는 매립을 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그게 오염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고요. 랜더링(rendering)이라 그래 가지고 분해하는 공법을 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매립을 안 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가끔씩 폐사가 발생하는 소, 이런 것들은 매립 안 하고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관내에. 업체에 맡겨 가지고 고열로 인해 가지고 랜더링하고요. 과거에, 예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시에 AI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발생했던 AI는 매립을 하지 않고 전량 다 열로 그냥 분해시켰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살처분이 있던 것들은 다 우리 관내에 매립을 했겠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매립된 곳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매립된 것도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3년 전에 발생했던 AI 때문에 매립했던 데는 작년 말까지 전부 다 처리를 끝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해서 다 끝냈습니다. 지금 매립지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싹 정리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59쪽에 보면요, 가축질병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 하면 브루셀라병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바네병이라는 건 또 어떤 질병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모르는 분야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 좀…….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따로 정회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했을 때는 가장 발생이 많이 되는 가축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과거에는 소 구제역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구제역이 지금 백신이 보급됐기 때문에 대량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AI고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두 개가 코로나처럼 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전염병들도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됐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부터 먼저 발생을 해 가지고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 동쪽, 강원도 춘천, 영월, 지금 아마 제천, 영월 정도까지 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아직 발생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관내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던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도 멧돼지가 많이 있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멧돼지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심까지 내려와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멧돼지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상시 유해조수구제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포획을 하거나 사살하고 있고요. 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을 골라서 일제 포획, 수렵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SF가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얘기하기가 평소에 하는 것대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은. 멧돼지 포획작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포획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멧돼지가 어디에 출몰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신고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몰 신고를 받고 그러면 어디에 멧돼지들이 출현을 많이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획 계획을 잡아 주고 하면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고복자연공원에 보면 거기에 또 청둥오리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야생조류를 통해서도 AI가 전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장에서 발생하는 AI의 대부분이 야생조류에서 옮겨진다고 발표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것들이 철새 도래지 같은 데, 그런 데 방역 활동이라든지 예찰 활동 이런 거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농가 단위의 방역 활동을 하고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코로나 역시 동물에게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내에서 동물 감염 사례는 없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개 1마리, 고양이 1마리 올해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걔네들은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동물보호센터에 격리를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격리를 하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항체 생기고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동물들이 전염됐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가족들이 전염이 되면 그 동물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수인통…….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인수공통.

용희

박용희위원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312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 관련이 있어요. 31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우유 못 먹는 아이들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러지나 그런 것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알러지나 아니면 배앓이 이런 것 때문에 우유를 못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우유를 안 먹는 걸로 합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신청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안 먹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우유급식을 할 때 거의 단일 품목으로 하지요, 흰 우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 학교 우유급식은요,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유상으로 본인이 저기 하면 하고서 먹는 거고 이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 다 포함해 가지고 우유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아이들,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알러지나 배앓이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아이들이 있지요? 있을 걸로 보이는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일단 우유를 못 먹는 건가요, 그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 아이들을 우유를 먹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없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시중에는 기능성이라고 해 가지고 배 안 아픈 우유 또는 알러지가 안 생기는 우유들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아이들한테도,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딴 아이들이 우유 먹을 때, 그러니까 그걸 못 먹어 가지고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유라는 거는 성장기 아이들한테 영양 공급의 근원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도 선택적으로라도 우유를 먹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성호

차성호위원

숫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지 않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한테 우유 먹는 시간에 그 아이들도 우유를 먹게끔 해 주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조밀한 정책,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하려면 그것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꼭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조실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 보면 388쪽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대폭,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늘려 주셔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보좌관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인력 절감 이런 게 있어요. 농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외에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농기계가 여기 있듯이 고령화 또는 농민 인구가 자꾸 줄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기계가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가감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무인드론기 직파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줄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인드론기 직파사업 역시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예를 들어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기계 한 대가 몇 사람 몫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 또 짧은 기간 내에 볍씨를 뿌려야 하는 농업만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맥락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도 괜찮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조금…….

성호

차성호위원

조금 더 줄어도 괜찮은가 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안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상의해 주셔 가지고.

성호

차성호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셨나 어째 예산이 줄었길래.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걸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게 제때 씨를 뿌리고 제때 심지 않으면 제때 싹이 트지 않고 우수한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인데, 제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놨고 그걸로 인해서, 요즘 소독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소독기도 많이 없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무인 방제 또는 무인으로 인공수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보급도 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연도에 농업정책보좌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그 사업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인공수분 예산도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편성을 못 했고요. 사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반드시 드론을 활용한 농법들이 앞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데는 100% 공감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신규사업 관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를 쭉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농업정책보좌관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5억이 넘어요. 전액 삭감된 예산이 5억이 넘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는 필요 없는 예산, ‘필요 없다’는 표현이 좀 과하다면 다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그게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집행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불필요하다고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신규사업일 건데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수요도 많은데 그러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한도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못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편성을 못 한 게 아니고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정 사유를 보면 “사업비 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이 올라가서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고 해서 감액이 되고, 일부가 적절한 예산이 살아 있어서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을 동의하셨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이 뒤에 보니까 편성 안 했던 사업 중에서 또 사업이 살아난 게 있어요. 1억이 넘는 사업이 살아났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링예산 감액을 할 때 감액할 거와 감액하지 않을 거를 분명히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감액할 거와 감액하지 않은 거를 구분해 가지고 이 증액이라는 부분이 그거에 적절한 거를 증액을 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보고. 나 이거 좀 전에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 내가 그 예산을 일부라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전액 삭감 예산을, 5억이 넘게 전액 삭감을 해 놓고. 그러면 그게 필요한 예산, 실제로 삭감되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면 농업예산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쓰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농업예산으로 반드시 쓰인다는 보장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보좌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어떤 분이랑 대화 나누는 게 좋을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담당 계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금운용계획안 9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융자금 회수금액이 있어요. 이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년도 수입액하고요, 2022년 수입액하고 보면 융자금도 늘고 예치금도 2022년도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가 줄었거든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금리가 1.8∼1.7%였는데 몇 퍼센트로 낮아졌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이자 발생한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000으로 작성하셨거든요? 거의 17.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 12월에 예탁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 12월에 이자가 발생해야 하지 않나요?

차이가 너무 폭이 커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최대한 예측을 잘하셔서 어느 정도, 물론 다 완벽하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연도별로 쭉 융자금 회수한 원금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융자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자는 절반 정도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들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금액 규모에 비해서. 제가 다른 실·국도 비교를 해 보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1.4%대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자금 융자로 40억씩 지출계획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24억 정도만 한마디로 융자를 해 드리는 거지요?

나머지 16억 정도는 은행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걸 보통예금에 보관하고 계시지요?

제 생각에는 지출계획을 30억 정도로 잡으시고 1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넣으시면 이자가 1400 정도 더 발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융자금 회수금액을 보면 10억에서 20억 사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30억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년 거치든 2년 거치든 몇 년 거치든 그 금액은 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없고요?

다 포함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성액 보면 융자금 회수금이 다 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이자수입액 1억 7600만 원 이거는 4200만 원이 원래 2021년도에 가입한 상품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1.08%짜리 가입하신 거요. 사실은 그게 포함이 돼서 1억 7600이 된 거였고 그럼 전년도 이자에서는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억 원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다 금액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1억으로 낮추셨다고 했는데 실제 2022년도에 발생할 이자까지 빼서 2021년도 이자로 발생한 것으로 포함시켜서 했을 때도 5200만 원 발생했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로는. 그러니까 1억 원으로 낮추셨다고 해도 지금 이자값은 안 맞아요. 그리고 5200만 원이 사실 실제 발생한 건 1000만 원이거든요, 올해 발생한 건. 4200이 양쪽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표상에는요. 확인하셨나요?

제가 드린 말씀을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종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농업발전기금 앞으로 작성이나 이자, 어쨌든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추계를 하실 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고요. 고복야외수영장 편성을 하셨는데, 29억이요. 아, 2억 9500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9500.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또 전문가 자문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확진자가 하루 7000명 이상 대량 발생했는데 운영하시다가, 특히 땀이라든지 물 이런 것에서 전염력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저희가 5월 12일인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야외수영장하고 어린이 물놀이시설 이런 걸 운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금년에도 고복야외수영장 운영을 안 했거든요. 추경에 고복야외수영장 운영비는 저희가 다 삭감을 했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선제적으로 5월에 전문가들 자문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가급적 상황을 잘 주시하시고요.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운영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사업소장님, 설명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여기 작년 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요, 이건?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데 밑에 쪽을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6개소가 이관됨으로써 시설관리과로 인원이 재배치된 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종용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자체도 시설관리과가 있고 하수도시설과가 있어요. 하수도시설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시설관리과로 일원화를 시켰어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 자체만이라도 일원화시키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시설관리과로 넘겨주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그럼 아직도, 하수도시설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이제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일원화시킬 겁니다, 우리 사업소 자체는.

노종용위원

사업소 자체는, 시설관리과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종용위원

현재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체육시설은.

노종용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에 관련된 것은 녹지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공원은 녹지관리과?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책임읍·동 아름동에서 하고 있는 곳도 11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에서는 7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조치원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치원읍에서는.

노종용위원

읍에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 분산돼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름동에서는 그럼 이쪽 신도시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아름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가낭뜰 파크골프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 관리하고 있고 농구장, 조그만 족구장, 배드민턴장, 생활권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름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혼란은 있을 수 있으시지요.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사업소로 다 다시 오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오는 것도 많이 있어 가지고 또 안내를 저희도 해 드리지요. 안내를 해 드리면 해당 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민원 처리는 누가 하는데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해당 과에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여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관리하는 인원 저희가 총 108명입니다.

노종용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총인원이? 기간제 다 포함해서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108명입니다.

노종용위원

108명.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의 내용이 보통 뭐예요? 고장났다, 수리해 달라 이런 부분…….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시건장치 같은 거 풀어 달라는 거하고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거,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 잡초 제거해 달라는 거, 모기가 많다는 거, 소독약이 왜 없냐는 거, 자질구레한 민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해서 14쪽하고, 제가 보니까 28쪽 여기도 똑같은 것 같네요. 여기도 공원 인수 해서 인력 3명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이거는 생활권에 있는 체육시설을 인수해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6-4생활권이 내년 1월 26일 정도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LH랑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찬다는 걸 지적해 주셔서 그건 해당 과로 통보를 한 다음에 LH에서 하자 보수를 받고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걸 인수를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3명 정도가…….

노종용위원

3명이 증가해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필요해서.

노종용위원

합이 14명이 들어간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종용위원

4억 6200 이게 똑같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체육시설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민원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도 이거는 내부에서 일원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은 녹지관리과에서 하고 아름동 생활권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종말, 하천에 있는 것도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치수방재과에서도 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담 인력이 다 있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씩…….

노종용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자잘한 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처리도 해 주고, 때에 따라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약간 조금…….

노종용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은 다 맡아서 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뭘 사더라도 같이 하고 관리하더라도 인력이나 활용도 면도 그렇고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안 하고 막 세분화해서 나누는 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여섯 곳 되는 것 같은데,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노종용위원

조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쪽저쪽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지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A로 가라.” “B로 가라.”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고 그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대해 정리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원 안에서 혹은 생활권 내에서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천 그런 데 있는 체육시설하고 또 다 다른데 관리하는 게, 그리고 민원 처리까지 다 한다는 거는 예산의 낭비로 아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고 조례라는 거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게 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 제가 지금 질의하다가 다른 쪽인데 조금 의아한 얘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되느냐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체육시설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는데 한번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소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좀 부탁드리고 내용을 소장님은 전달해 주시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야외수영장 운영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야외수영장이 고복야외수영장 한 곳인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는 운영을?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못 한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2020년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운영이 됐습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2020년에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사용된 걸 보면 예산액, 지출액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 감액을 중간에 하셨나 보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액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내년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훨씬 많이 세우셨네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민간에 위탁 주는 걸로 해 가지고요.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 주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내년도에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 비용이 그래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삭감을 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복저수지 수영장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수 지금도 이용하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물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수질이라든가 사전에 기초 체조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물도 이제는 사전에 받아 놔 가지고 온도를 덥힌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별도로 에어 바운스(air bounce)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장이 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질서적인 면 또 위생적인 면 이런 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되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 본 결과 48명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그 전문가들이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영보조라든가 간호조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름철 되면 대표적인 세종시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 같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인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보셨나요?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마을 상수도 수도시설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소장님 그쪽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이 시설 중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마을 상수도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된 게 몇 개나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성호

차성호위원

가고 나서는 없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하나 민방위 급수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에서 쓰신다고 해 가지고 마을로 드린 거지요. 민방위 급수시설로는 안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을에서 마을 상수도로 쓰지 않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전환되면 전환된 이후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애매한데요. 저희가 철거를 한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알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간단한 건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느 정도는 생활용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수질은 음용수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항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철거 관정하고, 철거할 게 15개 정도로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것 중에서 민방위과 쪽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개소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협의해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계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철거를 할 테니 민방위 급수시설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 협의를 하면 철거할 때 같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소 수가 85개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85개소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5개는 그럼 85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15개 빠져 있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빠져 있는 거. 그럼 15개를 철거한 이후에 개소 수가 85개입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라돈 저감장치가 포함돼 있는 개소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라돈 저감장치요? 그것은…….

성호

차성호위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10개소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라돈 저감장치가 10개소 돼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번에 15개소 중에 들어가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폐쇄가 10개입니다, 폐쇄가. 폐쇄를 저희가 10개 한 거예요, 라돈 저감장치를.

성호

차성호위원

10개를 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5개소 중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15개소 중에 라돈 저감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 10개소 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라돈 저감장치를 철거하면, 사실은 예전에 전 사업소장님 계실 때 저하고 분명히 긴밀하게 했는데 이 라돈 저감장치를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만약에 라돈이 새로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걸 옮겨 가지고 활용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하셔 가지고 라돈 저감장치가, 만약에 라돈이 발생했을 때 라돈 저감장치가 도입되는 공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갖다 설치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물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순환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소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꼭 좀 하셔 가지고, 그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소 중에는 라돈이 실제로 꼭지수 기준으로 검출되는 데는 없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등곡지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관련 전문 용역사한테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테크로스 환경서비스하고요,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그리고 금강환경주식회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 업체에서 어떻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 업체에서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례적이네. 하여간 등곡지구 가축분뇨 관련해서 20억, 27억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간.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100% 시비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이게 멈춰 버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대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를 늘 해야 돼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소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갖고 자료를 주시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1생활권에 광역복지센터를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세종시에 광역복지센터가 새롬동도 있고 그다음에…….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보람동도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보람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새롬동하고 보람동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했었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는 새로운 팀장도 오고 그랬는데요. 1생활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2생활권, 3생활권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갔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렇게 결정됐다는 얘기만 듣고 지금 그러려니 했는데 소장님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종촌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촌은.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거기도 아마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길, 그 계획 자체는 저희가 수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간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간이 끝나면.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계약 기간이 내년 2022년도에 끝나면,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복지의 기능을 중요시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간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지속되면서 관리라는 차원이 늘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 이것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이게 지금, 복지센터 관리기관이 다른데 자초지종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단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장애 학생들이 방과후 수강권을 활용해서 이용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용하실 때 소모 물품 같은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자분들 편의를 잘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은 공공건설사업소 구성이 시설1팀 그다음에 시설2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다른가요, 업무 내용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1팀하고 2팀이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저희가 양쪽이 전부 건축직하고 기술직, 전기·기계직들이 같이 분포돼 있어서 둘로 나누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는 대부분 복컴 관리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또 조성 이런 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지역은 복컴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어진동 계획이 있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동 지역은 전부 국가에서 지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어진동은 2013년도에 지어서 저희 쪽에 이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동이 개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동을 개청하게 되면 필요한 동이나 시설관리사업소로 저희가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아직 1층이 공실로 남아 있는 거고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면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의면, 전동면 그리고 부강면, 금남면 이렇게 네 군데가 조성 계획이 있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조치원읍이 지금 시공 중이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다섯 군데네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그래 갖고 내년 2월 쯤에 준공 예정이고요. 전의하고 전동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고, 금남면은 올해 중에 공모가 들어갑니다. 설계 공모 들어가고, 부강은 아직 사이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많이 관건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올 2월까지는, 조례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다 했다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자치분권국의 참여공동체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컴 안에 어떤 시설을 놓을 것이며 어떤 규모로 결정할 것인지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은 저희 사업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의면 복컴 시설을 보면 여기 특이 사항으로 마을부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을부엌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주민들이 요청해서 우선 전의 쪽에는 마을부엌을 집어넣었는데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보면 그 안에서 같이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연동면에도 유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동체 생활이 회복되는 측면에서 이런 마을부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일수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독특해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동면에는 복컴 건립 때문에 면사무소가 임시로 나가 있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도 요리실습실이라든지 댄스연습실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런 공간입니까?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컴을 짓게 되면 복컴건립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면에서 구성을 하고요. 그 건립위원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복컴을 지을 때까지 10번 정도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이 마무리까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민의 주도로 인하여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친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 지역에 건설되는 이 복컴들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협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철저히 시공토록 하고요. 저희가 시공 중에도 주민들 몇 분을 계속적으로 면의 추천을 받아서 시공 현장들도 보여 드리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 중에도 있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완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77쪽인가에 보면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면사무소 부지하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추가적으로 면사무소의 북측은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서측에 있는 토지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올해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전부 한 것이 3000㎡니까, 아, 1000㎡니까 약 300평 이상 저희가 매입을 다 해 놨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 매입한 부지에 지장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지장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철거를 하고 지금 나눔주차장으로 우선 시공하기 전까지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철거 공사비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본청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금남면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동과 같이 면사무소가 완전히 이전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남에서는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는 완전히 다 준공이 된 다음에, 그러면 2024년 이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철거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복컴을 지을 자리는 복지회관, 지금 거기에 보면 보건지소 들어 있고 소방119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뒷부분 토지 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사이트로 해 가지고 부지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철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거를 철거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복지회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복지회관?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 석면 부분이 있었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석면.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건물들에는 석면 검사를 철거하기 전에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그걸 꼭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봐 갖고 없으면 저희가 일반 철거로 들어가는 것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석면은 별도로 발주를 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석면 조사 용역은 1000만 원 계상하셔 갖고 석면 조사하실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고 밑에 보면 철거공사에 석면 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 포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면을 해체해 가지고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존재하냐고요, 이게. 복지회관이라는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지금까지 존재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복지회관을,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안에까지는 아직 조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복지회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석면이 있었으면 철거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석면 철거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포함이 있는데 1억 5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성호

차성호위원

석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이거는 있으니까 여기에 적시를 해 놨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별도로 81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폐기물은. 그런데 이거는 특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로 있길래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보면 석고보드, 천장에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것이나 보통 석면이 들어있지 않지요, 예전에 설치된 석고보드들은 전부 일부 석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석면 처리하는 부분들로 거의 대부분 지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텍스(tex) 부분인데 이게 공공시설물은 이 텍스 교체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공공시설물에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석면 처리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석면 철거 예산들이 다 국비로 내려오고 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확인된 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그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거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공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116쪽 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0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수목 보식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쪽에서도 고사된 수목들이 좀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호수공원이 조성돼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세종시의 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목들이 많이 고사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목을 많이 보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2억을 계상하셨네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식 사업은 내년도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왔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식재를 한 지 몇 년 정도, 어느 정도가 되면 고사가 됩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몇 년 되면 고사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날씨 영향도 있고요, 토지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본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요. 제대로 활착을 못 하면 고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식재를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고사까지 가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따로 파악된 건 없고요. 하자가 끝난 나무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만 보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식을 했는데 또 반복해서 보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식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공원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획이 없이 보식을 끊임없이 할 것이 아니라 왜 보식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식재할 때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면을 개선을 해야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내년도 보식 예산으로 2억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고사가 되는 이유를 호수공원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문제가, 토질 문제가 많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토양 개선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의 구조상 사실은 토양 전체를 개량하거나 개조하거는 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나무가 생육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잘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가 수목을 식재한 이후에 고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고사목을 뽑아 내고 다시 보식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호수공원도 토질이 특별한 토질일 텐데 그것의 특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토질부터 바꾸시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대로 심으면 보식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해보다 3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가 누군가 조경수목 기부가 됐다고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 기부가 된 겁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공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 두 분이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셔서 그게 550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고요. 그걸 감안해서 10억 정도만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종은 뭐였는데요? 공원에 식재를 할 적절한 수종이었나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메타세쿼이아가 346종 정도 되고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우리 세종을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지 관리를 잘 해야 될 장소이고 시민들이 그늘이 좀 필요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나무들을 잘 키워서 그늘수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이색자전거 대여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많이 즐기시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호수공원 둘레를 자전거를 타고 산책 느낌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 단위로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자전거의 유형이 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이렇게 구분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는 1인용 자전거도 있고 특색 있는 다인용 자전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이색자전거 대여소라는 것이 특색 있는 다인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는 이런 뜻인가 봅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0대 정도 자전거 대여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대여소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용자들이 너무 멀리 있으면 반납하고 빌리는 데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인 자전거, 어떤 다인 자전거가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2명이 타는 자전거도 있고요, 소형 자전거로. 대형 자전거도 있습니다. 소형·대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덴마크 국민들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앞이나 뒤에 함께 타거나 또 유모차처럼 꾸며져 있어서 끌고 가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된 그런 국가들이 어떤 유형의 자전거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 보시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전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살펴서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어차피 민간 임대를 주기 때문에 운영자분하고 상의해서 특색 있는 자전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순찰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터 달린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소리 없는, 지금 이거는 전기자전차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기자전거? 그래서 순찰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7쪽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하단에 보면 2021년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방식을 변경해서 민간위탁 해서 용역 시설비로 편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비가 3억 6500만 원을 세웠고 ,민간위탁비로. 2021년 7월부터는 12월까지는 용역비가 3억 7900이에요. 그러면 약 3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시설비로 했는데 2차분 계약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쳤을 때 7억4577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여기에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0% 증액해서 8억 3000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뒤편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2022년 설계 내역 자체가, 2022년 설계 내역 첨부가 745771, 7억 4577만 1000원이에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앞면에서는 2021년도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10%를 적용했다고 하고 뒷면에 보면 2022년도를 인건비하고 다 똑같이 해서 7억 45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지.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차수별로 매년 같은 금액을 산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차수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여기 2차수에서 2021년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 그중에서 10%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를 해서 8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금년도 비용에 10% 증액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설계는 2022년도 설계 내역이라고 하고.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21년도에 계약을 새로 했고요,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을 준 거예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 용역, 장기계속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민간위탁비을 갖다가 민간위탁비로 해서 용역비로 바꿨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이게 그분들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2023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때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10% 반영해 준다고 했어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호수공원 자체가 워낙,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도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용역 쪽에 세부적인 추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 계약이 뭔가 안 맞네, 이해가 안 가네. 계약서에 처음에 2021년도 7월에 계약할 때 얼마로 계약하고 매년 몇 프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임의로 올려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의로 올려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시설관리 쪽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든지, 사역할 업무가 더 는다든지, 근무를 더 오래한다든지 하면 예산 증액할 걸 검토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재계약을 다시 합니까? 재계약하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재계약은 아니고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인건비를 말이야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명을 더 써야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 줍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가로 업무를 더 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업무가 있고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에 따라서 예산을 정산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이 계약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23쪽 중앙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 거예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1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금택위원

네, 123쪽.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 용역이 아니고요.

서금택위원

이건 용역 아니고.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녹지 관리사업 하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이건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뭔가 이중으로 겹치는 것 같아요. 116쪽 봐요. 116쪽도 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비에 예·제초가 다 있어요. 잔디, 수목, 소독하고 뭐 하는 게 다 있고 또 중앙공원 녹지 유지·관리비 신규사업에 예초·제초 다 있어요. 이거는 호수공원이고 이거는 중앙공원인 거예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각자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서금택위원

다르다 이거지요? 이쪽은 중앙공원, 이쪽은 호수공원이고.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123쪽은 직접 집행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117쪽은 위탁을 준 거고.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다만 민간위탁은 똑같은데 목을 용역비로 바꿨다 그 뜻입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민간위탁비에서 시설비로.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나 계약은 다 되어 있다. 인건비도 물가상승률을 봐서 10% 증액해 줬는데, 우리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서금택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런데 한 3% 내외라는…….

서금택위원

그 정도 되지요. 물가상승률은 몇 프로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 물가상승률은 2% 조금 더 되는, 그렇게 많이, 최근에는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에는, 물가상승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안 맞는다 그 얘기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추가적인 과업이 늘어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그 금액을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공원 관리 특성상…….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계약했던 물량보다 물량이 늘어난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증가도 있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 상승 요인을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호수공원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도 있고 전기 시설물도 있고 조경 이런 시설들이,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강화되는 불법 행위 계도·단속에 대한 필요한 인건, 업무 그런 것을 다 추가해서 여기에 10% 정도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서금택위원

글쎄, 그것이 우리 실장님.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시설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

서금택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3%밖에 안 되고 물가상승률도 한 2%밖에 안 되는데 10%씩 증액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가 있으면 증액 내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적시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여기 설명이 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우리 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증액에 필요한 내역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뭐냐 하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야.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이 다른 중앙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비해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데크라든지 의자라든지 시설 보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서금택위원

아니, 호수공원은 된 지가 15년, 20년도 안 됐고.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제 10년 됐습니다.

서금택위원

10년 된 거예요. 10년이나 제대로 운영됐나 모르겠네. 그런데 뭐 노후화될 게 그렇게 많느냐는 그 얘기야.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노후화돼 있고.

서금택위원

아니, 다른 시설은 몇십 년 된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 관계는 기조실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절약하는 것이 능사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사업소랑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이 문제는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공원 1단계를 올해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11월 4일에 인계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단계가 또 인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2단계는 아직 LH에서 설계 중에 중지가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금강보행교 거기가 3월 개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확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도시성장본부 쪽에서 LH랑 행복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3월에 공용개시를 하려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민들도 많이 방문할 거고 거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저희가 맡아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원활한 보행교 개장 또 운영을 위해서 운영 기준이라든지 이동수단별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담 지원 인력 이런 걸 검토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랑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지금 계획 중이고 가시화된 조직이나 인력, 업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월에 공용개시가 되고 인수인계 협의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전에 보면 사업 준공을 하고 1년간 LH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인계가 되는 그런 관례였는데 지금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3월에 공용개시가 되더라도, 개시가 돼서 바로 인계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단계를 인수할 때도 1년 동안 서로 일들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단계는 그 기간이 단축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2단계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2단계, 아니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행교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보행교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인계가 될지 1년 후에 될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민들이 개장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쏟아져 나올 때 3월 개장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초기에 대비를 잘해 놓으셔야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적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잘 준비를 하고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요구나 준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색자전거 대여소 추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색자전거 대여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호수공원 쪽에 푸른들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푸른들판이라는 장소인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송담만리 앞쪽에 이렇게 들판이 있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면 그 대여하는 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민간업체에 임대를 줬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 추가 설치한 대여소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줄 예정인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추가 설치하는 것도 임대를 줄 예정이고 장소는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안 타 봤으니까 잘 모르릅니다만 비용이 시민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만족도가 어떤가요?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자전거 1시간 빌리는 데 4000원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청 바로 앞에 자전거 대여 업무를 하는 장소가, 영업점이 생겼잖아요. 그분이 또 같은 사업을 어디라고 해야 하나, 보람동 그쪽에서도 또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민간이 이런 것들을, 자전거나 이런 PM 같은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여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이 업체하고 혹시 충돌이 되거나 또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소지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민간업체에서도 대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정도 보유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대여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바로 공원 입구에 설치하는 거라서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용하기 편하고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낙관하시고 있는데 모든 일들은, 조심스러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대여소를 추가 설치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식한다거나 충돌한다거나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쪽, 171쪽, 17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인도 설치 사업을 하시려나 봐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인도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도는 넓이를 보통 몇 미터로 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폭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2.5m 정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건에 따라서 1.5m, 2m로 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현장 상황에 따라서 1.5m나 2.5m 사이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꼭,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소폭 2m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개설한다면 2m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 부지의 양쪽에 남아 있는 여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5 내지 2m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인도 설치를 하는데 1.5m로 해서 총장을 620m, 690m 하는 데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게 똑같이 새로 설치하는 인도 사업이거든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연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 평평한 지역이 없고요. 단가가 좀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배수 구조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는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공사비를 달리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계산 설계를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사전조사에 의해서 이것도 감안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배수 구조물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U자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흄관이 들어가는 거나 횡단배수구가 들어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게 설치되는 예산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려면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조건 내라면 예산 갭이 조금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조금씩 달리해 가지고 저도 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따져 봤는데 그런 구조물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차성호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지 뭔지 몰라서 그 내용을, 그것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연동면에 있는 인도 설치는 미터당 35만 원을 계상했고 봉산리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리 같은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이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된 걸로 설계를 했고요, 설계 예산에 했고. 호탄리 같은…….

성호

차성호위원

배수 구조물이 현재 거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바로 측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측구 옆에 배수 구조물이 현재 돼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탄리 같은 경우에는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평한 상태입니다. 백천교에서 삼정전기 쪽으로 가는 상가 있는 쪽이거든요. 거기는 추가로 뭔가를 설치 안 해도 상가 바로 앞쪽 평평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현재 토사 측구가 있습니다. 그걸 복개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 일부 있어서 조금 더 계상했고요. 호탄리 같은 경우는 그게 양쪽으로 지금 차선규제봉을 해 놨는데 여기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여기는 좀 더…….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걸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인도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보수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는 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30만 원이 계상됐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보통 매년 도로 보수, 그러니까 구조물들을 보수하는 데 그 정도 양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보수를 해 와서, 매년 세우는 유지보수비를 그 정도는 세워 놔야 유지·보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단가를 이것은 개설이 아니고 유지·보수 사업인데 기존의 경계석하고 밑에, 바닥에 있을 테고 위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만 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는 지금 신설하는 예산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1㎞ 담은 것도 부분 보수를…….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를. 총장은 사업량이고 단가 3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길래 그건 보수사업이잖아요, 개설사업이 아니고.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0만 원이면 개설사업보다도 더 비싸게, 준하게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경계석하고 버림콘크리트는, 바닥콘크리트는 지금 존재할 텐데 보도블록하고 충진재만 넣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언론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설해 복구 작업, 설해 제설제 얼마나 갖고 계세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건 약 2000t 정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평균 확보량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1년 평균 사용량은 5000t 정도인데 저희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2000t이고요. 현재는 올해 예산으로 계약해 가지고 15일까지 확보될 예정이 3000t 있어서 일단 평년 기준, 5년 평균의 수량은 15일까지 입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5년 평균이면 전년도에도 5000t 정도를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작년에 3000t을 사용하셨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사용량도 3000t 정도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작년에 제가 이쪽에 같이 살았지만, 이쪽에 살았고 실제로 이쪽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제설제를 사용한 일수가 별로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3000t을 다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눈이 조금 오게 되거나 아니면 새벽에 기상예보에 따라서 먼젓번에도 200t 정도를 사용했는데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벽에 뿌려 줘야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다 보니…….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이게 적설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5000t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 27년만에 최소 적설량을 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3000t을 사용하셨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사용은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잘못 사용하신 거지요. 적설량이 27년만에 최고 적게 왔는데 3000t을 평년하고 똑같이 사용했다는 게 말이 돼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평년에 사용하는 양은 5000t 정도 됩니다. 차이가 조금 많더라고요.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2000t 조금 넘게, 아무리 안 썼어도 2500t은 썼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쓸 때는 6000t도 썼습니다. 5년 데이터를…….

성호

차성호위원

저도 전반기 산건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다루어 봤었잖아요.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연간 보유량, 5년 전부터 보유량을 저한테 주시고 사용량까지 같이 있는 걸 저한테 주세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에 따른 제설제 구매비하고 덤프트럭 임차비 그다음에 설해 응급복구 지원 예산 사용 내역까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차성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30억을 지금 계상하셨고요. 제설제가 6억 5000 이렇게 산정을 하셨습니다. 제설제 세 가지로 구분되네요.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이렇게 있는데요. 친환경 제설제가 가장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설제를 많이 쓰게 됩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설제로 그전에는 염화칼슘을 모래하고 섞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소금을 주재료로 하고 있고 일부 염수 용액으로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분사·살포할 때 염화칼슘은 물로, 용액으로 해서 함께 뿌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는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단가가 세 배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제설제를 준비한다면 용도를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제의 단점이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요. 그래서 가로수들을 고사시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설제 사용량은 많은 것으로 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유난히 우리 세종시의 가로수 고사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또 교량 같은 데 보면 도로 훼손이 더 많이 돼요,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제설제를 살포할 때 불편은 하겠지만 교량에는 더 친환경적인 그런 제설제를 쓰고요. 교량은 특별히 더요. 그래서 교량이 부식되거나 마모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예방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유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오면 급하게 제설하는 데 목표를 두시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제설제를 뿌리고 나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 부식이 우려되는 이런 교량들 중심으로 해서 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제설제가 씻겨 나가도록 하는 사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뿌리는 데까지가, 거기까지가 임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에 살수를 하면, 특히 교량 쪽으로요. 그렇게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할 때 1개 구간이, 적재차량 15t 덤프에 10t 정도의 물량을 싣고 1개 노선을 순회하면 그게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어디는 뿌리고 교량을 안 뿌리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제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별도의 인력이 거기만 먼저 뿌려 주는 시스템이 같이 조합되어야 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를 별도로 먼저, 교량이 제일 먼저 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교량을 제일 먼저 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별도로 뿌리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교량만 친환경제를 사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살수해서 그쪽을 청소하는 부분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순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어려움은 있는데요. 우리 교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교량이 많은데 이것을 보수하려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살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뿌리고 나서 그 부작용을 막으려면 교량 중심으로 살수를 하면 부식을 막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장 올겨울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견적서 이렇게 참고하라고 보여 주고 계시는데요. 세종시, 북세종권 인수도로분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세종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그냥 권역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세종시하고 북세종권이라고 했는데 북세종권은 조치원 위쪽을 파트로 나눈 거고요. 지금 세종시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신도시 쪽을 표현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게 용어가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세종시지 않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시면 조치원 과선교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5쪽도 서창교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2021년도에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는 3등급…….

용희

박용희위원

A·B·C·D·E등급 중에서.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C등급을.

용희

박용희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급하게, 올해 상반기에 진단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 보면 긴박한 상황 같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급 받기 전에 그전에 조사했을 때도 많이 노후화가 된 것을 확인했었고 작년에 전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99쪽에 보면 조치원 과선교 예산은 12억입니다. 교량들 보수·보강하는 그 예산도 꽤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그런 교량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도 저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논의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도 설치가 세 군데가 나와 있네요. 연동면, 조치원읍, 금남면 호탄리가 나와 있는데 이 인도 설치 부분은 어떻게, 인도 설치 요구는 상당히 읍·면 쪽에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인도가 없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고 또 지역에서도 여론이 빠른 것들을 감안해서 그 순위대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럼 그 우선순위를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국에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그래 가지고, 금남면 용포리 그쪽에 1.1㎞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10억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것 아십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는 옛날부터 오래된 뭐라고 하나요, 오래된 면사무소 그쪽이었고 상당히 지금 복잡해서 인도 이 부분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계획돼서 수행된다면 정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금남면 호탄리 인도 설치 이것은 혹시 소장님, 이 호탄리의 인도 설치 필요성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에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금남면 호탄리에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 부분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그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약 300m 정도 인도 설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행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1억 2000 정도 세워져서 했던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것하고 혹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남면 호탄리에 계속해서 인도 설치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혹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됐던 부분은 모르겠고요. 현장 사진 지금 찍어 놓은 것처럼 인도는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까지는 도로가, 인도가 있고 그 위쪽도 있는데…….

영세

이영세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 사업 전 사업으로 2019년도에 했으니까 2020년도에 이 인도 설치가 됐겠지요. 저도 어떤 부분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구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294m 지역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큰 도로 쪽은 인도가 있고 그리고 마을회관 쪽도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294m로 파악했고 현장을 별도 확인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설치 부분이 왜 호탄리 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다른 우선순위가 혹시 이 부분으로 해서 밀리는 건 아닌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지 마을개발사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이것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 예산의 출처는. 단지 다른 인도도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탄리는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격년으로 해서 인도 설치가 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에 수립한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의 우선순위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1·2·3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갑자기 행안부에서인가 사업비가 내려와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호탄리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 예산으로 이걸 했으면 그다음에는 이게 다음 순위로 밀려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한 리에, 그것도 같은 리의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순서를 정할 때 어쨌든 지금 기본이 되고 것은 그 조사 결과의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좀 더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초기 우수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초기 우수라면 처음에 내린 빗물을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119개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신규 도로를 내면서는 초기 우수 처리시설을 다 개설해서 도로의 다이크(dyke)에서 받아진 물들이 합쳐진 것을 전부 집수를, 초기 우수는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함이 119개소가 됩니다. 아마 부강 나가는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서금택위원

어디 리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청주하고 연결되는 신도로 있잖아요. 명학산단을 통해서 청주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가장 많이 설치돼 있고요. 이게 법이 시행되면서 이것을 새로 만들기 시작해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새로 만든 도로에만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도로에는 없고요. 이것을 계속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하는 일이라서.

서금택위원

그러면 조치원 월하리부터 시설사업소까지 새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저도 못 봤어요, 이걸. 어디에 있습니까? 119개소가 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제가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명학산단 쪽으로 해서 나가는 쪽에 중간중간에 토목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 같이 돼 있습니다. 맨홀 같이 돼 있는데 시설이 조금 많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대개 측구로 흘러내려 가지 그것이 초기에 내린 빗물이 모입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측구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들어올 때는 거기에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거기로 안 들어가고 그냥 초기에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을 것 아닙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물 양이,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서부터는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기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금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초기 우수 수질분석 검사를 연 2회를 하고 있고?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에는 침전조, 침사조, 배수로, 교량 배수구를 준설해서 돼 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퍼내는 겁니다. 준설은 다른 게 아니고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차량으로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빗물 처리장이 조치원 남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빗물이 어느 정도 내린 뒤에는 그것이 넘쳐 가지고 그냥 흘러 나간다. 내린 빗물이 같이 흘러 나가지 초기 빗물은 초기에 내렸으니까 있고 나머지는 얼마 지난 뒤에 왔다고 해서 흘러가고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하여간 있다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고, 북유럽 같은 데는 염화칼슘 이거 안 뿌리고 잔자갈을 뿌리더라고요. 잔자갈을 뿌렸다가 나중에 해동하면 싹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지. 그런데 눈이 왔다고 해서 바로 물을 뿌려 가지고 씻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리 위에 물을 뿌려 가지고 얼었을 때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물을 뿌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요. 이것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추지하차도와 사오리지하차도가 가장 길고요. 그 외에도 16개 정도의 시설물을 모아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올해 4월 30일까지는 전 해 2년간 계약을 했고요. 올해 5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해서 25억 9000만 원 정도로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할 때 2년간 계약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유지·보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구조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격 요건이 안전 쪽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기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소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물들에 대한 안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인력을 또 확보해야 해서 거기에서 만약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까다로운 업무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17개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다 파악은 안 했지만 대부분 용역사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인천시,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긴 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깊이 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점은 반드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혹시 추가적으로 기조실장님께 당부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감액 부서에서 할 때 물론 예산계에서 실링을 내려주는 데 감액하고, 어차피 편성해 놨던 사업 중에서 사업비를 줄이라고 하면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비를 꼭 줄여야 될 사업과 사업비를 줄여서는 안 되는 사업들을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 거기에 휴머니즘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예전에는 사업설명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시청 쪽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흑백이기 때문에 사진을 흑백으로 넣었을 때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진이 아니면 굳이 사진을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공문 같은 것을 캡처해서 넣은 것들은 글씨가 흔들리거나 뭉개져 있거나 또 지나치게 작은 글씨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기초도 생략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산출기초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5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